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입장문]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이었던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청년위원회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또다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156명의 희생자 대다수가 우리와 같은 청년이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사과연 청년위원회는 희생된 이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참사의 책임 또한 희생자 개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경찰과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일한 대처는, 자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본질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구조적 참사입니다. 경찰은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 후 처음 열리는 할로윈 행사에 10만 이상의 인파가 운집할 것임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자본과 정권을 겨냥한 양대노총의 집회에는 이태원보다 훨씬 많은 경찰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의 보도(노총 집회엔 대거 배정…경찰 인력 운용계획서에 ‘이태원’ 빠졌다, 2022.11.1.)에 따르면 경찰은 전체 81개 기동대 중 70개 부대를 집회·시위 통제에 배치했습니다. 인원으로 환산하면 최소 4,800명의 경찰이 노동자들의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 셈입니다. 이태원에 투입된 경찰은 고작 130여명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안전관리나 질서유지 업무와 무관한 인력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부터 쏟아지는 인파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현장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에 있던 어느 시민이 ‘좁은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엉켜 잘못하다간 압사당할 것 같다’며 경찰에 조치를 요구한 시간은 참사 발생 4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당시 이태원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사람이 너무 많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컨대 윤석열정권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력을 활용할 여유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한 사람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시위대를 통제하는 데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2만 5천명 규모의 ‘민영화 반대’ 집회에는 수천 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10만의 군중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 이태원에는 130여명의 인력, 그나마도 안전관리 업무 담당이 아닌 경찰들을 배치한 이 상황은 부르주아 국가권력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능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을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국민’을 위해 시위대를 막아섰던 윤석열정권이, 정작 156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공부문 민영화, 즉 “사유화”는 전력, 의료 등 막대한 이윤을 취할 수 있는 부문을 독점자본에 넘김으로써 그들의 이익 실현을 돕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주최한 민영화 반대 집회는, 독점자본의 이익 실현을 훼방하는 움직임입니다. 자본의 이익을 폭력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중들에게 확산하는 것을 막고 원활한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권은 10만 명의 군중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민중의 ‘안전’보다 자본과 정권의 ‘이익’이 우선이었던 셈입니다.

 

​한편으로 대중에게 무분별한 욕망 추구를 부추기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성격도 이번 참사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날 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으로 모인 것은 ‘스트레스’를 짧은 시간 내에 해소하려는 목적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적은 임금을 얻더라도, 더욱 많은 양의 소비를 할 것을 자본으로부터 요구받습니다. 소비를 통해 기쁨을 만끽하고, 소외된 노동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여, 노동력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것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에게 있어 노동자가 바치는 노동력은 이익의 원천인데, 자본이 강요하는 고강도 노동으로 심신이 피로해진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 조건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자본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비는 자본의 이윤 실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할로윈을 맞이하여 ‘가성비’ 좋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태원으로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본이 부추긴 그릇된 소비 욕망으로 인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절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나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앞에서 박근혜정권이 그랬듯, 국가권력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번의 참혹한 희생 앞에서 또다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스스로의 친자본-반민중적 속성을 반영하듯,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회피성 망언을 잇따라 쏟아내어 대중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안전대책본부 긴급브리핑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어느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극적 재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국가적 해악”이라며, 참사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는 행위가 ‘불순’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도하되 책임은 묻지 말라’, 이것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정권의 입장입니다.

 

​인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참사는 필연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번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단일 사고로는 두 번째로 큰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사람들이 딛고 선 땅이, 하필이면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의 사람들을 착취와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무고한 죽음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압도적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이번 참사에 대한 윤석열정권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고, 민중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중립성’이나 정권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가운데 자본과 정권을 향해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유지한 채로 몇몇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수의 수중에 집중된 생산수단을 민중의 공동소유로 돌리고, 이윤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움직이는 사회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유린하는 체제를 우리의 손으로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노사과연 청년위원회는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덜고,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짓밟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윤석열정권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생존한 많은 이들이, 윤석열정권은 나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지 않음을,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본과 윤석열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 민중 앞에서 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1월 2일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