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10/27 ■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70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한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주평등연대는 이주민들의 인간답게 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이주노동자 거주지 문제에 대해 아래의 종합대책을 요구.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지자체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 ▲공공에 의한 기숙사 설립 확대 ▲기숙사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화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10/28 ■ 정규직 전환형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오후 2시 삼각지역 인근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5대 현안 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형식으로 경고파업에 나섬. 공공운수노조 소속 인천공항, 지역난방,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등이 파업에 결합. 5대 대정부 요구 현안은 ▲자회사 착취구조 개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차별철폐 ▲현장인력 충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강화.
11/1 ■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원청비호 가처부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노조탄압’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
11/3 ■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시민사회 여론동향 문건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촉구.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정책참고자료’에 담긴 시민사회단체 동향사찰의 주요 내용은 ‘민주노총이 10월 30일 핵심집행부가 긴급회의를 열어 이태원 희생자 추모 분위기에 맞춰 투쟁 수위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와 ‘진보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 미비점을 상기시켜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할 것’ 등.
11/8 ■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에서 폐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불감증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라 소리침. 이와 관련, 학비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하는 학교급식인원이 공공기관보다 2~3배 이상 높은 점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배치 기준 연구 용역 진행 ▲환기시설 개선 ▲정기적 폐암 건강검진 실시 ▲노동조합,노동부,교육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
■ 윤석열 정부가 10월 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하자, 이에 69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에 맞설 것을 선포.
11/9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청원 동의가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보고 및 운동본부 향후 입법계획 발표’ 기자회견 개최.
■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 8대 과제는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원청 사용자 책임 부여,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개정 ▲생산비 보전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신규 석탄 발전소 철회를 위한 타석탄법 제정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평등법) 제정.
■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들이 감정노동 보호 조치, 건강권 보호 조치, 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노조할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고 이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
11/10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인력감축 저지!를 외치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진행.
11/11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처우와 정규직전환 논의의 문제를 고발함. 이날 하루 경고파업과 파업 결의대회도 진행. 2021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이라는 형태로 정규직전환 결정, 2022년 초 한국능률협회에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맡겼는데, 지난 9월 28일 발표된 ‘고객센터 소속기관(정규직) 전환을 위한 컨설팅 중간보고서’는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을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을 골자로 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히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
11/12 ■ 민주노총이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9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세종대로 일대에서 각 산별노조의 사전대회에 참석한 후 행진을 통해 본대회에 참가.
11/14 ■ 20만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오후 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림.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공공기관 및 자회사의 비정규직노동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노동자, 정부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등 20만명이 11월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민주노총이 밝힘. 핵심 요구는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국회 정부예산 반영)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무직 법제화.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는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에서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품목확대! 11월 24일 0시 화물연대 전면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진행.
11/15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 실시를 선포. 22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총투표는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노동정책,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대표 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회의를 개최해 법령위반, 징계를 운운하며 투표에 참여를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
11/16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수신업종본부 OK금융그룹지부가 남대문 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반인권! 반노동! OK금융그룹 규탄 결의대회 개최.
11/18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의 적접고용 전환을 촉구.
11/21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나흘 앞둔 2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가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긴급행동을 벌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을 촉구하고 100만여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수당 차별철폐예산 편성을 요구.
■ 공공운수노조 소속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 중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 노동자 3명이 산재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각 지사)에 제출. 공공운수노조는 당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의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재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요청.
11/22 ■ 건설노조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건설안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단계별 참여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20년 발의돼 지난해 9월 국회 공청회를 거친 뒤 계류 중.
11/23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3일간의 2차 파업 돌입.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조정 철회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 지난 10일의 1차 파업에 비해 참여 인원은 120명가량 늘어.
■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위기 뒷북 땜질 처방 일관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내걸고 전면파업에 돌입. 지난 11일 하루 경고파업을 진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복구, 예산칸막이 통합, 비정규직 인건비 상용임금 편성을 요구하며 11월 28일부터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공공운수노조가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
■ 현대약품노조가 올해 임금·단체교섭 결렬로 노조설립 37년 만의 첫 쟁의행위를 시작하는 출정식을 열고 “단체협약 후퇴와 임금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들어간다”고 선언. 이날 간부 20여 명이 부분파업을 하고, 다음달 1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결의대회. 이후 회사 대응에 따라 추가 쟁의행위를 준비.
11/2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0시부터 총파업 돌입하고 ▲ 안전운임 개악저지 ▲ 일몰제 폐지 ▲차량·품목 확대 요구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고 여당은 화물연대 파업을 ‘정권퇴진운동’으로 규정하며 파업 철회를 요구.
■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민영화 중단과 인력 구조조정 반대를 내걸고 24일 준법투쟁에 돌입. 철도노조는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과 민영화 작업 중단을,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인력감축 중단을 요구하며 각각 다음달 2일과 30일 파업을 예고, 파업일 전까지 준법투쟁을 지속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
■ 보건의료노조가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중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및 이전신축 예산 확보,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및 공익적 적자 보전 방안 마련을 촉구.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규모 축소 시도를 규탄하고 올바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으로 국가 책임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11/25 ■ 공공부문 비정규직 4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 ‘이대로 살 순 없다. 공공부문비정규직 파업대회’를 열고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국회 정부예산 반영)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무직 법제화를 주요 요구로 내세움.
기 타(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0/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제주지역 11개 노동·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MB교육 상징’인 “이주호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힘.
10/31 ■ 한국노총이 사무총국 전 간부회의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에 함께하는 의미로 5일 예정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힘.
11/8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특별위원회는 “전농협중앙회장 퇴임공로금 지급 업무상배임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에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지급된 퇴임 공로금을 회수할 것과 210만 농민 조합원과 1,115개 지역농협 임직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
11/9 ■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행정예고안을 발표.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하고 노동계 등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노동교육’ 등은 아예 제외함.
11/10 ■ 검찰이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3명에게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담당 변호사를 통해 통보.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로 8개월 전 마무리 된 점거농성 때문. 이 투쟁은 지난 2월에 마무리가 됐고, 당사자들은 이미 조사도 받았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및 신병 확보 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노조는 주장.
11/13 ■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내 젠더폭력 경험·대응에 대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은 직장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 여성노동자 10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스토킹을, 10명 중 4명은 성희롱을 경험.
11/16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노동환경 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센터를 찾는 노동자 대부분이 5명 미만을 비롯한 중소·영세 사업장 여성노동자”라고 밝힘.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의견들이 제출.
11/17 ■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가)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는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충남도민들의 보편적 복지와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전국에서 최초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이며,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상승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했고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으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는 전면적 후퇴가 예고되고 있다고 주장.
11/22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도아래 가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강행시 “초반부터 강력히 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심각해질 경우에는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경고.
11/23 ■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다 대학에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만들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증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 행복과 지방교육 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을 반박하며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더 확충해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16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롯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전방위적 연대와 지원, 실천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11/24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이 아침 출근 선전전(피케팅)중 경찰에 의해 과잉진압을 당한 후 강제 연행. 경찰과 지회 조합원 사이에서 언쟁이 붙자 지회장이 신체접촉을 우려하며 이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켓이 경찰의 얼굴에 닿았다는 것을 빌미삼아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한 것으로 알려짐. 금속노조는 “도발에 가까운 조합원 채증 행위에 이어 이를 빌미로 지회장을 연행한 경찰의 행동은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불가능한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강하게 규탄.
■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날, 경제 6단체 (한국경총, 한국무역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 노동자·사용자·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청.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이며 “안전운임제가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 또한 “노조법 개정이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주장. 또한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올해 일몰을 앞둔 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항구화’ 할 것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대로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할 것을 요구.
11/25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농성 중인 LG헬로비전 협력업체 소속 케이블 비정규 노동자들을 만나 중재를 약속.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의결.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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