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청년운동의 대응과 전략

박한솔 │ 청년위원장

 

 

1. 윤석열에 등을 돌린 청년들

 

지난 수개월 간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민중성이 광범한 대중들로부터 규탄·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대중에 대한 파급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년대중의 비토 여론은 급락한 지지율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0월 6일 기준 18-39세 청년들의 윤석열 정권 지지율은 16%로 나타났다.1)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40대(12%)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청년들로부터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던 지난 대선 시기와 임기 극 초반의 지금을 비교하면 실로 극단적인 하락세다. 마찬가지로 반동적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집권기에도 이 정도로 가파른 임기 초 지지율 추락은 관측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냉소가 상당한 수준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부르주아 언론들은 ‘대통령이 청년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핵심 지지층인 이대남이 떠났기 때문’2)이라는 둥, 청년 지지율 하락의 본질이 마치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언론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 지지율 하락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는 까닭은 윤석열 당선에 20대 남성의 지지가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20대 남성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성혐오 이데올로기를 적극 이용,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이에 윤석열은 20대 전체에서는 이재명보다 근소하게 낮은 표를 받았지만, 20대 남성으로부터는 과반의 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한 청년대중의 비토는 윤석열 정권이 보인 반동적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그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삽시간에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설령 윤석열 정권이 몇몇 20대 남성이 바라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거나, 다른 회유책을 써서 지지율 회복에 안간힘을 쓴다고 해도 지지율은 반짝 상승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지지율’이란 이른바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괸련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자본주의 하의 모든 선거는, 본질적으로는 자본가계급의 보편적 이해가 통일되는 공간이며, 자본가계급의 독재에 대해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다. 즉 자본의 독재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근거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며, 때문에 선거에서의 득표가 ‘민심’을 절대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그러나 일정하게는 반영된다). 물론 부르주아 선거는 대중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을 시위하고, 비교적 운신이 자유로운 합법공간을 창출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정치의 모순을 폭로하는 기회로서 유의미하다. 다만 부르주아 선거의 ‘본질’이 독점자본의 여러 분파 중에서 한 곳에만 표를 주도록 사실상 강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피지배계급은 그들의 열악한 정치적·경제적 지위에 얽매여 출마의 기회를 거의 박탈당하고 있으며, 정세가 노동자계급에게 대단히 유리하지 않는 이상 당선 가능성도 0에 수렴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윤석열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민심’이 윤석열을 선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만 이 사회의 실질적인 주권을 지닌 자들(즉 부르주아 계급)이 지난 정권에서 펼친 노동자계급에 대한 ‘회유’ 기조를 폐기하고, ‘파쇼적 폭력’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짓밟아 독점자본의 배타적 지배를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정책 전환을 의미할 뿐이다. 마찬가지 견지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도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를 대자적으로 이해한 결과가 아니라, 청년들이 실업, 저임금 문제 속에서 생존에 허덕대는 사이, 독점자본의 가장 반동적인 분파가 펼친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이전 정권보다도 한층 반동적인 정권을 선택하는 것이 강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청년대중은 자본이 유포한 각종의 반동적 이데올로기(노력에 따른 보상, 공정한 채용 절차, 실낱같은 ‘계급이동’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부르주아 정당의 대안으로서 국민의힘이라는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하며, 그 역의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더욱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대선후보 전술의 효과가 몹시 부진하였던 지난 대선 시기에는 그러한 ‘양자택일’이 강요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독점자본의 의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다시 말해, 청년대중이 윤석열 정권에 보인 일순간의 호의는 결코 윤석열 정권과의 계급적 이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과 분노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성숙한 상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노동자계급적 분노이다. 문재인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던가? 박근혜 퇴진 촛불의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획득한 뒤 각종의 친자본·반노동 정책들을 쏟아내며, 추운 겨울 거리를 지켰던 인민대중의 투쟁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정권이었다. ‘노동 존중’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하였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선전하면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로 대표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였으며,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피로 쓴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전락시켰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어떠한 진전도 없었으며, 광주학살 주범 노태우의 ‘공헌’을 인정하고 성대한 국가장을 치러주기도 했다. 문재인정권의 실체가 이러하였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노동자계급, 청년대중의 삶을 유린한 책임이 있는 정치세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윤석열을 뽑은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자해적 투표가 강제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청년대중들은 절대다수가 노동자계급이기는 하나 각이한 계급적 이해관계가 혼합된 집단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몇몇 개량적 정책들, 혹은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이 극소수 청년들의 불만을 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문재인을 ‘좌파적’이라고 여긴 지배계급 청년들이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한층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에 표를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허나 이러한 경향이 청년대중 일반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절대다수 청년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불로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는 데다, 청년들은 ‘예비노동자’로서 자본주의적 재생산 구조에 강력히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한국 청년대중 가운데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는 대학생의 경우, 지난날처럼 인텔리겐챠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어 그 사회적 지위 또한 격변하였다. 대학 진학률이 70%대에 육박하고, 대학이 기업에 고학력 노동자를 공급하는 전진기지로 전락(이를테면 0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학협력’,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한 지금에 와서는, 대학생 대부분은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으로의 편입이 예정된 계층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년대중의 ‘우경화’나 ‘탈정치화’를 근거로 그들이 계급투쟁 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하지만 청년대중은 객관적으로 계급투쟁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에 따라(즉, 노동력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대중이 만성적인 실업, 상대적 빈곤을 면치 못하는 경제적 조건은, 청년들이 더 이상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의 행보는 이러한 가능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윤석열의 언행(‘120시간 노동’, ‘민간주도’,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서 보듯,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착취의 강화와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 민중 생존권·민주주의적 권리의 박탈을 통해 기존의 개량적 조치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반동성은 작게는 한국 자본주의,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의 전반적 위기가 투영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을 파쇼적 예속 아래에 두려는 전망을 포함한다.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후퇴와 자본주의의 위기가 서로 보폭을 맞추는 이상, (독점)자본에게는 ‘개량’이나 ‘양보’를 할 만한 압력은 물론 그럴 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협조를 조장하였던 조건들의 상당 부분이 무의미해진 오늘날,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회유정책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파산과 아울러 결국 실패하였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어서, 자본주의 국가의 개량 정책과 노동자계급이 얻어낸 양보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상시적인 위기 앞에서 필연적으로 ‘바람 앞 등불’이 될 운명이다. 이에 자본주의가 배태한 모순은 나날이 그 심각성을 더해갈 것이며 이는 주기적인 경제공황으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의회 민주주의의 동요로, 격화되는 노자간의 투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자본주의 모순의 첨단에 선 한국 청년대중이 독점자본,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에 나서야 할 객관적 조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 거꾸로 말하자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이 첨예화하고 있는 지금의 정세는 기나긴 침체에 빠진 청년운동의 재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2. 청년운동의 과거와 현재

 

1) 팽창기의 학생운동(~90년대 초·중반)

‘청년운동’의 범위를 구한말 이후(대략 1900년대 초반 이후)로 한정한다면 한국 청년운동사는 100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 동안 역사의 복판에서 투쟁의 선봉에 서 왔다. 조선의 봉건적 질서가 내외의 모순으로 해체되고 조선에서도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교육제도가 확립되면서 마침내 근대적 의미의 ‘청년(학생)’이 등장했다. 이 시기 청년(학생)은 아직 계층적으로 결집될 만큼 유의미한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1900년대 이후 일제의 조선 강점은 점차 ‘계층으로서의 청년(학생)’이 형성되게 하였다. 당시 조선의 청년(학생)들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동맹휴학에 나서고 전국 각지에서 반일투쟁을 전개하거나, 몇몇은 의병운동에 합류하는 등 일제의 침략행위에 격렬히 저항했다.3) 이후에도 청년(학생)들의 반일 투쟁은 지속됐다. 청년(학생)운동은 3.1 운동과 6.10 만세시위,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을 거치며 조직적·사상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청년(학생)운동의 이러한 변혁적 성격은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단선·단정 반대투쟁으로도 이어졌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도 청년(학생)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3.15 부정선거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불법적인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분개한 마산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은 마산 시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 뒤이어 나타난 신군부와의 투쟁에서 청년운동의 전선은 반파쇼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1980년대는 한국 청년(학생)운동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당시의 이러한 대도약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80년대 한국경제는 정부의 저곡가 정책 등으로 인한 농민층의 분해, 그에 따른 농민층의 도시 하층 노동자계급으로의 유입, 파쇼체제 하 노동자계급의 무권리 상태에 기초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폭력적 강요(절대적 착취), 이른바 ‘3저 호황’으로 불리는 대외적 조건이 결합함으로써 자본 축적이 활황을 띄었다.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완만하게 높아졌지만, 자본의 양적 성장은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자본은 계속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4)하는 상황이었다. 80년대까지는 여전히 생산력 수준이 낮았던 관계로, 자본은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저학력이었던 청년노동자들은 육체노동자로 고용돼 생산 현장에 투입된 반면, 미약한 생산력 수준으로 인해 지금처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지 못했던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소수의 청년들은 지식인 계층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학생들이 자신들을 “소위 ‘이데올로기적 존재’로 보고, ‘존재 이전’의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5)하였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존재 이전이 핵심적으로 부상하였던 것은, 당시 청년운동이 대학 교육을 받은 소수의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탓에 그 확장성에 있어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년운동은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지는 못하였으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진보적 인민에 대한 악랄한 탄압으로 지탱되는 파쇼 체제를 타도하고 (정파마다 노선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대체적으로)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정치의식이 발전해야 하며, 발전된 의식을 파쇼 통치를 끊어낼 수 있는 물질적 힘으로 전화시키는 작업이 요구됐다.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농활’이나 ‘위장취업’ 등이 활발히 이뤄졌다.6) 대학생 운동권은 직접 민중의 삶 속으로, 그러니까 생산현장으로 들어가서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여 현장 노동자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운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대중적 동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생산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이데올로기적 존재’로서 운동 주체인 청년을 규정하고 ‘존재 이전’을 목표로 삼은 당시의 청년운동은 80년대 노동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6월 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투쟁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에는 청년운동의 기세가 점차 꺾이기 시작하더니 일반대중은 물론 청년대중들까지 기존의 청년운동에 무관심해지거나 심지어 적대시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이는 80년대 운동의 존립 기반이었던 국내외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90년대 들어 격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의 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청년운동의 존재 이전 시도는 실패했다. 말인즉, 정세의 변화로 청년운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면서 캠퍼스 밖 청년대중을 대상으로 한 존재이전 시도는 중단되었으며,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다.

 

2) 현재의 학생운동(00년대 이후)

필자는 청년운동이 그 양적·질적 고양이 두드러졌던 80년대를 뒤로 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는 전체 청년운동 중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청년(학생)운동 양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청년운동에서 상당한 지분과 영향을 확보하고 있던 전대협, 한총련 등 ‘전국적으로 조직된 거대 청년(학생)조직’의 쇠락은 전체 청년운동의 거대한 후퇴를 가져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후퇴는 한국 청년운동 자체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자생적 저항의 형태로 조직된 이래, 그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늦은 시기에 맑스-레닌주의라는 과학적 이론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나아가 6월 항쟁을 통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쟁취는, 당시 ‘대통령 직선제 쟁취’ 등을 중심으로 광범한 대중의 참여를 이끈 일반 민주주의적 의제의 중요성이 약화됨을 의미했고, 이는 청년운동의 대중적 호소력 감소라는 후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쏘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외부 정세의 변화도 청년운동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당시 운동권은 현실 사회주의의 패배를 맑스-레닌주의에 내재한 오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문법 자체를 시효가 다한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들 요인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가 성숙하고 맑스-레닌주의가 운동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자리 잡기도 전에, 운동사회를 휩쓸었던 탓에 그 부정적 파급이 더욱 컸다. 결국 맑스-레닌주의가 소실된 운동 공간에는 비과학적 소부르주아 사상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청년운동의 사상적, 정치적 후퇴가 거듭됐고, 이 시기 확산한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이를테면 포스트모더니즘)는 현재까지도 청년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는 대학 캠퍼스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운동조직들도 수도권의 소수 대학을 제외하면 괴멸된 상태고, 그나마 잔존한 조직들조차 전망이 어둡다. 00년대 이후 진보정당 별 학생위원회 형식으로 근근이 유지되던 학내 정치조직은 박근혜 정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기점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현재로서는 학내에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진보적 담론들의 유통 창구이자 학생사회의 한 축으로 기능하던 학내 운동권의 붕괴는 학생사회의 공론 구조가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2010년대 후반 들어서 ‘학생회’보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극우성을 띤 익명 학생 커뮤니티에 의해 학내 여론이 주도되는 상황이 꾸준히 연출되고 있다. 총여학생회 폐지, 학내 정치조직·인권기구에 대한 공격 등은 이러한 극우·반동적 학생 무리의 영향력이 운동권을 압도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례들이다.

청년운동은 어쩌다 반동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나? 외부 요인을 무시할 수 없지만 주체 측면에서 붕괴의 원인을 추정한다면, 그것은 변혁운동 주체로서 ‘청년’의 성격을 잘못 설정하였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80년대에는 변혁운동 주체로서 청년이 설 수 있는 근거를 ‘기성의 관습에 저항’하는 특유의 진보적 성정(性情)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됨은 물론, ‘기성의 관습에 대한 저항이 오직 청년만의 몫인가?’하는 의문이 뒤따르게 된다. 과거의 학생 운동권은 청년(학생)운동의 규정력을,청년이 ‘피교육자’라는 특성에 한정짓는 오류7)를 범한 탓에 청년운동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

한편으로 청년운동은 변혁운동이며, 변혁운동의 본질은 계급투쟁이다. 계급은 사회적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년이 ‘이데올로기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청년이 선험적으로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변혁운동에서 청년의 주체성을 설명한다면, 이는 지극히 피상적이며 비과학적인 접근이 된다. 이처럼 청년에 대한 비당파적인 전형적 견해에 근거하여 청년운동의 정의를 하게 되면, “청년 범주를 고정된 것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다른 것들과 연관 속에서 변화하는 청년 범주의 내용들을 전혀 포섭할 수 없다.”8) 즉, 고정불변한 청년의 속성을 강조한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청년’이 포섭하는 영역이 ‘대학생’이라는 협소한 범주에 머무르게 되고, 청년운동은 부단히 변화하는 주체적, 정세적 조건에 대한 기민한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청년운동의 중핵이 청년대중의 요구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도 없게 되며 종국에는 청년운동의 소멸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관점의 오류가 00년대 이후 청년학생운동이 현재와 같은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드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체의 오류를 과장하고 청년운동의 침체를 그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릇된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청년운동 지도층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철 지난 학생운동’에 매달린 탓에 청년운동이 몰락하였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1996년 김영삼 정권의 범민족대회 무산 시도에 맞서 싸운 한총련 학생들의 ‘연세대 항쟁(사태)’을 언급하면서, 87년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 학생운동은 과거와 같은 ‘강경투쟁’ 일변도의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구시대적’ 운동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청년(학생)운동이 청년대중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청년(학생)운동 주체에 대한 부당한 비난일뿐더러, 운동 소멸의 객관적 조건을 괄시한다는 점에서 관념론적 해석이다. 물론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현 시대에 걸맞는 전략·전술을 고안하여 청년운동의 전망을 제시해야 할 책임은 청년대중의 선진인자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운동의 쇠퇴 원인을 주체의 오류에서만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이는 청년운동의 재건에 조력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당면한 조건 속에서 청년운동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에서 청년운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하는 일이다.

 

 

3. 윤석열 정권에 맞서 청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는 80년대와 조건이 다르다. 특히 청년의 경제적·사회적 처지가 80년대와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성장했던 한국 자본주의는 격화되는 자본의 위기 속에서 그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즉, 호황 국면의 자본주의 하에서 운동을 했던 80년대 청년(대학생)들은, 넘쳐나는 노동력 수요로 취업을 걱정할 일이 적었다. 반면 현재에는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현상으로 본격화된 지도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만큼 실업의 확대는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실업의 확대와 실업자의 증가는 필연이며, 이는 자본주의의 축적의 일반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현상이므로 청년들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부르주아 언론이 청년들을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이라는 표현으로 수식하듯이, 한국 사회의 생산력은 고학력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만큼 발전했는데,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실업을 증대시켰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도를 높여 가변자본(노동력) 비중을 감소시켰고, 이것이 멀쩡한 노동력 상당수를 쓸모없게 만듦으로써 노동자들을 실업 상태에 빠뜨렸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 상태의 노동자 무리는 자본주의의 유지 및 존속에 필수적인 요소인 대량의 산업예비군으로 전락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이 고도화될수록 이들의 수는 계속 확대된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혁명의 결과로 자동화,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에서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다. 즉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청년들이 실업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청년들이 작금의 실업과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를 분쇄하는 투쟁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청년들을 변혁적 청년운동으로 끌어들일 강력한 동인을 제공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변혁운동의 주요세력을 담당하던 청년(학생)운동은 괴멸 상태다. 그나마 남아있는 청년(학생)운동도, 80년대 운동의 성과에 기대어 그 형식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변혁적 실천을 담보하는 ‘내용’, 즉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입각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사상적 구심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년운동이 하나의 과학적 세계관에 기초하지 못하며, 잡다한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한때 ‘체제 변혁’이라는 거시적 전망을 공유했던 청년운동 진영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특히 쏘련 해체로 촉발된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거치며 맑스-레닌주의를 섣불리 청산해버린 탓이 크다. 맑스-레닌주의의 성급한 청산은 이제 막 과학적 토대 위에 정초되려 하고 있던 청년운동의 잠재력을 감소시켰고, 지금의 청년운동은 과학성·변혁성을 상실한 채 각 부문(인권, 노동, 농민, 여성, 장애, 빈민, 환경, 통일 등) 별로 뿔뿔이 흩어져, 때때로 상호 간의 느슨한 ‘연대’를 구하며 각개전투를 벌이는 실정이다.

이들 부문운동은 ‘다양성’과 ‘연대’라는 기치 아래 맑스-레닌주의가 청산된 이후 청년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여성운동과 소수자 운동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청년운동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양적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부문운동은 성폭력과 상대적 저임금으로 점철된 여성의 삶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이 개인의 박약이나 부족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위해 피억압 계층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정부, 입법기관 등을 ‘압박’하여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록 부문운동의 이런 전략은 사회를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고,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을 경제적 토대가 아닌 상부구조(이를테면 가부장제, 성소수자에 대한 주관적 혐오감 등 문화적 요인)로부터 추출하면서, 그 해결책까지 상부구조의 변화, 개량적 실천으로부터 찾는 까닭에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문운동은 뚜렷한 계급성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부문운동 그 자체만으로는 변혁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부문운동은 피억압 민중의 즉자적인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노동, 농민, 여성, 장애, 빈민, 환경, 통일 등 여러 부문에 망라된 청년운동은 객관적으로 볼 때 현 시기 청년들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모순에 대항하는 여러 양상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에, 부문운동에서 과학성·총체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청년운동 전반의 발전에 즉각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부문운동에 헌신·동조하는 청년들을 무시하거나, 그 의의를 무조건적으로 기각하는 행위야말로 청년운동의 발전에 해악을 끼친다. 부문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가운데, 전체 운동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부문운동을 비롯한 청년운동의 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맑스-레닌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다.

부문운동이 청년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부문운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향후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에서도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민주적 권리의 후퇴, 인플레이션과 저임금, 공공부문 축소, 친자본·반노동 행보에 맞선 청년들의 즉자적 분노를 대자적으로 전환하는 데서, 부문운동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11월 5일에는 윤석열 개악저지 청년학생연석회의의 주최로 ‘청년학생 총궐기’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이 내건 10대 요구안은 ▶최저임금 인상 ▶대학공공성 강화 ▶일자리 마련 ▶청년부채 해결 ▶남북대화 이행 ▶대기업 규제 ▶성평등 사회 실현 ▶청년주거권 보장 등 독점자본과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사사건건 청년대중과 충돌함에 따라, 당면한 정세는 청년운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운동 내부의 혁명적 부위는 부문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섣불리 비난하거나 당위에만 치우쳐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운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혁명적 청년은 이들 부문운동의 성과와 문제의식을 존중하고, 이들 운동이 한층 높은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청년운동의 발전을 제1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레닌은 ≪학생≫지를 인용하며 “혁명적 감정만으로 학생의 사상적 통일을 이룰 수 없다”9)고 지적했다. 전체 운동의 발전을 사고하지 못한 채 혁명적 감정만을 앞세운다면 청년운동은 사상적 통일을 달성할 수도 없고, 운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부문운동의 한계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다시 말해 사회의 운동과 모순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청년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을 인정한 가운데 그 매개 연관으로부터 자연과 사회의 운동 법칙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이론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세계관인 맑스-레닌주의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민중 폭거에 맞선 혁명적 청년의 임무란, 청년대중과 청년운동 주체 속에서 각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현재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도움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운동 주체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은 부문운동의 실천적 의의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오직 전체 청년운동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행위 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가 장차 청년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청년운동에서 과학성의 회복이란 단순히 청년운동의 ‘복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학성의 회복이란, 과거 청년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되, 동시에 이를 지양하는 변증법적 발전 궤도로 청년운동을 재정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 변혁 지향적 청년활동가들의 역할은 맑스-레닌주의 철학과 경제학을 학습하고, 학습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청년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선전·보급하며, 청년운동의 맑스-레닌주의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직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미 당면한 고통과 억압이 자신의 부족함 탓이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다. 단지 주변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닿지 못해, 그릇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다. 이른바 ‘청년세대의 우경화’는 이런 이데올로기적 혼란상을 반영한다. 일부 청년들이 약자를 향해 산발적으로 내뿜는 비논리적인 혐오와 분노, 진보적 청년들의 즉자적 의식을 반영하는 부문운동들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일적이고 총체적인 세계관을 습득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이념이 현실을 바꾸는 하나의 물리적인 힘으로 전화될 때 마침내 청년들에게 존재하는 모순도 아울러 해소된다. 이것이야말로 맑스-레닌주의가 청년운동에서 갖는 중요성이며 청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노사과연


1) 데일리 오피니언 제514호(2022년 10월 1주), 한국갤럽, 2022.10.6.,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29

 

2) 윤석열 20대 지지율 대위기,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이대남’ 마음 돌릴까, 비즈조선, 2022.10.0.,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888

 

3) 이정식, ≪새로운 학생운동사≫, 도서출판 힘, 1993, p. 44.

 

4) 노준엽, ≪청년(학생)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청년 세대의 정치적 발전의 필요(연)성≫, 2022.7.17., http://lodong.org/wp/archives/17544

 

5) 노준엽, 위의 글,

 

6) 대학가에서 노동자계급의 의식화·조직화를 목적으로 한 위장취업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이나, 농활의 경우 ‘농촌 학생연대활동’이라는 기존의 목적이 상당 부분 희석된 채 ‘봉사활동’의 형태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7) “청년학생은 무엇보다도 사회 속에서 ‘배우는 사람’, 즉 피교육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생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청년학생은 대학생활의 과정에서 전체 사회의 구조와 운동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세계관과 인생관을 확립하게 되며, 또 ‘진리와 정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주체적 시각, 즉 ‘비판적 이성’을 함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생산관계 속에 직접 편입되어 있지 않고 사회에 대해 배워나가는 입장과 처지에 있는 피교육자라는 청년학생의 사회적 지위는 청년학생계층의 전체적·개인적 특성과 의식 및 운동을 규정하게 된다.”, 조지훈, ≪80년대 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1989, p. 97.

 

8) 노준엽, 위의 글.

 

9) 레닌, ≪청년 학생론≫, 두레, 199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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