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글] 지금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주요모순이다!!

지금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주요모순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6개월여를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대선 전에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검찰공화국을 빠르게 실현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수사를 통한 정치’를 통해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있다.

검찰 권력의 근거가 되는 부르주아 법치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하나의 요소인데, 윤석열 정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활용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시)민법으로써 노동권을 제약하는 것인데, 이 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주요 축인 (시)민법을 활용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주요 축인 노동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용산 대통령실에 극우 이데올로그들을 포진시켜 놓고 김문수와 같은 극우 인사를 등용하여 파시즘으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즉, 윤석열 정권은 극우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파시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표현되는 세계적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 또한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은 첨예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과 자본가계급이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원리를 사적 소유의 원리로써 제한하는 길을 간다면, 노동자의 투쟁은 사적 소유 원리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세에서 주요 모순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며,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투쟁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의 심화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 2차적 투쟁이고 모순이 된다.

이번 ≪노동사회과학≫ 18호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또 맑스-레닌주의의 흐름을 현 정세 속에서 강화하기 위한 모색을 담고 있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문영찬의 ‘윤석열 정권의 성격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권을 규정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국가보안법을 조건으로 하는 자유주의 정치질서 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성격이 파시즘인가에 대해 이것을 가능성과 현실성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파시즘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보수 강경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 정세의 주요한 쟁점을 전쟁위기로 인한 전쟁과 평화의 문제, 검찰 권력의 수사를 통한 정치, 노동탄압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공격, 경제위기 등의 문제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으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주요모순이고 민주-반민주의 모순은 2차적, 부차적 모순으로 보면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구도를 잡아갈 것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의 사민주의 노선은 민주당 2중대 노선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해체함을 통하여 계급협조를 실현하는 노선임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시기 전술로서 ‘전략적 방어’에 대한 집중과 ‘지구전의 전략’을 세워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문석의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에서 민주당에 대해 취해야 할 노동자계급의 태도’는 지난 시기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를 다루는 글이다. 윤석열 정권 등장의 1등 공신은 문재인 정권이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자유주의 세력이 보여준 민중 배신적 정치, 기만적인 정치가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환멸을 안겨준 결과가 곧 윤석열 정권의 등장이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기만성, 국가보안법을 통한 정치적 탄압 등을 사례로 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독점자본가계급의 좌익임을 폭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외양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에서, 군사적 및 외교정책에서 윤석열 정권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기간에 노동자계급에게 강요했던 사회적 합의주의, 계급협조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대오를 교란하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계급적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노동자계급은 자유주의세력이 강요하는 계급 협조 노선과 절연할 것을 필자는 주문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진보정당들은 그들의 비과학성, 몰계급성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 스스로 정치권력의 장악을 향해, 스스로를 자기 정립하는 정치세력화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균의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관련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전환하고, 임금에서 연공제 폐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간의 이러한 전환은 과로사를 유발시키고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것이며, 임금 문제에서의 ‘개혁’은 임금을 노동자 집단과의 교섭이 아니라 노동자 개별과 정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단결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노동개악을 계승하는 것이며, 윤석열 정권이 이렇다 할 노동정책이 없는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가 지난 정권에서 상당 부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또 윤석열 정권이 김문수를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해악은 계급 협조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며, 그보다도 오히려 주목할 점은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노동운동 대오의 교란임을 필자는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생활 임금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하는 투쟁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노동자 투쟁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한솔의 ‘윤석열 정권 하에서 청년운동의 대응과 전략’은 대선 때 이대남들의 상당수가 지지했던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으며, 청년대중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운동은 지금은 청년층 상당수가 노동자계급의 예비군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80년대 지식인의 예비군으로서의 학생들과는 성격과는 판이하며, 더 이상 ‘존재이전’과 같은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운동이 몰락하게 된 것은 쏘련 해체 과정에서 한국의 학생운동이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쉽사리 청산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세계관의 회복을 청년운동 재생의 하나의 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청년이기에 진보성이 있다는 인식은 피상적인 인식에 불과하며, 청년들에게 그들이 처하게 될 계급적 처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하는 것, 자본주의 발전,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착취체제가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청년층에게 선전하면서 청년층을 변혁운동의 대오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층의 상당수가 개입하고 있는 부문운동들, 즉,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인권, 환경 운동 등이 아직 과학적 노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변혁성을 띠고 있지 못하지만, 그 운동들은 자본주의의 억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교한 접근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문운동과 전체 운동의 연관성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 전체적인 변혁운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조명제의 ‘독점자본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은 현재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를 위기로 이끌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글이다. 물가는 상품가격의 인상에 다름 아니며, 상품가격은 그 상품에 내재된 상품의 가치의 표현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금이 화폐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물가인상이 곧 인플레이션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면서 물가인상의 원인은 첫째로 노동생산력의 변화, 둘째로 수요-공급관계의 변화, 셋째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임을 들고 있고, 세 번째의 인플레이션은 불환지폐 체제 하에서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을 넘어서는 지폐의 발행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불환지폐 체제 하에서 독점자본주의가 전반적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에 의해 불환지폐의 남발로 인플레이션은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자본가계급이 노동자와 민중을 수탈하는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 임금의 상승은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에만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학적, 계급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우재의 ‘세계정세와 역사적 유물론―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는 세계정세를 개괄하고 있는 글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세계정세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시도하는 글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세계정세에 대해서도 맑스가 정립한 역사적 유물론을 통해서만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즉,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NATO의 팽창과 러시아의 대러시아 민족주의가 직접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천연가스에 대한 패권 전쟁의 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 그것은 채무자에게 부담을 지울 뿐으로 미국의 특정한 그룹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 물가가 높은 현상에 대해서도 높은 물가는 자원 수출국에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며, 미국과 러시아가 주요한 자원수출국이라는 점을 제기하면서 경제현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 정치적 관계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세계정세 분석에 있어서 물질적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적 토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역사적 유물론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천연옥의 ‘여성해방론과 페미니즘―정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을 읽고’는 그동안 맑스주의 여성운동의 논리의 정립에 매진해 온 천연옥이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그 중의 한 명인 정희진을 비판한 글이다. 정희진은 자신의 책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맑스가 세계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세계의 변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한 점을 비판하며 ‘세상은 다르게 해석하는 자체가 변혁이라는 사실, 담론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천연옥은 이는 이론과 실천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론 자체를 실천으로 파악하는 관념론적 오류를 범하는 것임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는 것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해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간의 단결의 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는 것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라는 폐미니즘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종속을 낳는 가부장제의 폐지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극복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여성 해방의 물질적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형성되어갈 것인가를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성폭력은 좌우를 막론한 남성들의 지배도구라는 주장에 대해 그 주장의 반동성을 비판하면서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단결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의 길로 나아갈 것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여성주의를 넘어서는 여성해방론의 담론이 필요하며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이 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일호의 ‘리얼리즘 논쟁(고리끼, 루카치와 브레히트)’는 오랜만에 접하는 문예이론을 다루는 글이다. 쏘련 해체 뒤 맑스주의 문예운동이 퇴조하면서, 그에 따라 맑스주의 문예이론 또한 퇴조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의 향기’에 목말라하는 많은 활동가들에게 이 글은 매우 시의적절한 글이다. 제일호는 고리끼와 루카치, 그리고 루카치와 브레히트를 비교하고 그들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고리끼와 루카치가 출신 배경이 다르고 걸어온 역정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리얼리즘에 대한 이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논쟁의 쟁점에 다가서고 있다. 루카치는 신칸트주의에서 헤겔주의로, 다시 맑스주의로 발전해 왔는데, ‘리얼리즘이란 곧 예술에 있어서 적극적 휴머니즘의 반영’이라는 점을 모토로 하고 있다. 반면에 고리끼는 빈민가 출신으로서 육체노동이 문화적 생활을 위한 전제였으며, 문학에서 노동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주요한 주제였다. 두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문제에서, 그리고 부르주아 리얼리즘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브레히트와 루카치는 많은 쟁점에서 부딪혔는데, 이들 간의 논쟁은 당시에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1930년대 반파쇼 인민전선이 제기되면서 루카치의 견해가 일정하게 반향을 얻게 되었는데, 루카치는 이후에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많은 쟁점과 씨줄, 날줄을 오가는 제일호의 글은 아직 쟁점의 명확한 정리, 상호 연관 관계 등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맑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을 되살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만 한다.

한동백의 ‘계급운동과 부문운동 간의 통일에 대하여(1)’은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부문운동들, 예를 들면, 환경,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 등의 부문운동과 보편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운동의 상호 연관을 해명하려는 글이다. 두 번에 나누어 실리는 이 글은 이번에는 첫 회분에 해당한다. 한동백은 부문 운동과 보편으로서의 노동자계급 운동의 관계를 해명하는 이론적 고리로 헤겔의 ≪논리학≫의 개념론의 보편-특수-개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서도 보편-특수-개별의 범주가 주요 전제로서 작용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변혁운동의 재건, 부문운동의 변혁운동으로의 발전, 부문운동과 노동운동의 연합의 고리로서 보편-특수-개별의 범주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동백은 또한 인식의 상승과정이라는 범주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 범주는 자연발생적인 부문 운동들이 의식적인 변혁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문운동들의 상호 관계, 부문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가 상호 간에 외재(外在)한다는 점을 분석하면서, 이들 운동들의 상호 연관에 대한 이론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한동백은 이러한 과정에서 헤겔 ≪논리학≫의 제 개념들을 준거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엥엘스는 헤겔을 거꾸로 선 유물론이라 하였고 맑스는 헤겔을 거꾸로 세워야만 헤겔 변증법이 노동자계급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 즉, 부문운동과 계급운동의 상호 연관은 필연적으로 변증법적 개념들의 도움을 받아서만 해명 가능하지만, 그것이 사변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고 운동의 발전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헤겔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에도 번역들이 세 편이 실렸다. 먼저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도 일렌코프의 ‘맑스의 자본론에서 추상과 구체의 변증법(4)’가 실렸다. 이번 호의 내용은 매우 중요성이 있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구체적 보편의 문제, 대립물의 통일로서 구체적 통일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일렌코프는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는 프랭클린의 명제가 추상적 보편의 견지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될 수 없지만, 인간의 사회적인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추상적 동일성, 추상적 유사성을 넘어서서 상호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구체적 보편 개념으로서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는 명제는 적절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 보편은 추상적 보편과 달리 특수와 개별의 풍부함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 된다. 맑스가 정립한 정치경제학의 가치 개념 또한 추상적 보편이 아니라 상품생산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상호 연관을 드러내는 개념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대립물의 통일로서 구체적 통일 개념은 통일성에 대한 추상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진정한 통일성은 수많은 상호 연관 속에서의 통일이며, 심지어 대립하기 때문에 통일된다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음극과 양극, 여성과 남성, 등등 수많은 상호 연관들이 대립을 포함하며, 대립물의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괴암적인 추상적 동일성을 넘어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 대립물로서의 통일이라는 개념 속에서 뻗어 나오게 된다.

‘쓰딸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쏘련에서의 ‘시장 사회주의’ 문제’는 쏘련에서 쓰딸린의 사망 전후하여 전개되고, 또 쓰딸린 사망 이후 현실화된 시장주의적 경제 개혁의 문제를 조명한 글이다. 인도의 맑스-레닌주의자인 비자이 싱의 논문인데, 이 글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상품으로서의 성질이 전혀 없는 생산수단을 상품 유통의 영역으로 밀어 넣은 개혁이 자본주의적 개혁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쓰딸린은 정반대로 쏘련 사회의 공산주의 사회로의 전진을 통해 당시 현존하는 모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가치 범주는 상품 생산의 범주이며, 집단농장의 집단적 소유가 공업에서의 국유, 전 인민 소유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면, 상품생산의 소멸과 함께 가치 범주 또한 소멸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제국주의인가?’는 미국의 맑스-레닌주의 그룹인 Politsturm의 집단적 저작으로 추정되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레닌이 정립한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여전히 지금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라는 점이 논증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독점자본의 발전,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으로서 금융자본의 출현, 자본의 수출, 러시아 독점자본들의 해외로의 팽창, 러시아의 국가적 팽창 등을 들면서 러시아가 제국주의라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해석을 넘어서서 ‘변혁’의 전략 차원에서 제기되는 점이 없고, 단지 학습을 강조하고 있어서 실천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인데, 이는 비단 Poliststurm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 상당수의 맑스-레닌주의적 흐름, 조직의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향후에는 실천적 방향, 정치노선의 정립, 변혁전략의 정립에 맑스-레닌주의적 흐름들이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문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