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2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검찰공화국을 넘어,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의 총단결 투쟁으로!!

 

세계경제 위기와 전쟁위기

 

세계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실은 자본주의 국가가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고 또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풀려서 급격한 통화 팽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자율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지만, 이자율 상승은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단지 은행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은 물가상승으로, 그리고 은행 이자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세계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의 하나의 징표일 뿐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서 세계정세는 격동하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에서 물가인상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중의 행동성이 고양되는 추세 속에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이딸리아에서는 극우 정권이 들어섰고 한(조선)반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조선)반도의 정치적 안정, 남북 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팽개치고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를 통한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내륙에서 연합 군사훈련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실시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이북의 반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조선)반도 정세의 격화는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대북 대결 정책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기의 고조에 대해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전쟁반대, 평화쟁취,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기치로 반전평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검찰공화국과 민주주의의 후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 조직은 선출된 민간 권력을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라며 경멸하고 자신들은 늘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권력에 도취해 있었고 또 이번에는 직접 정치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의회 내 반대파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면서 직접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수사를 통한 정치이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 권력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상층 관료들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이른바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관료주의 체제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며, 이들 상층 관료들은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면서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시민사회를 공격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이들의 세계관은 민중을 개, 돼지라고 하여 파면되었다가 복직된 한 교육부 고위 관료에 의해 잘 표현된 바가 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무고한 젊은 목숨 156명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는 저들의 시스템에 의한 통치, 관료주의 체제에 의한 통치가 본질적으로 반민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관료들로서는 민중의 안전을 포함하는 민중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노동, 교육, 연금 부문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그리고 스스로 기업이 정부이고 정부가 기업이라고 하면서 친자본적 성격을 노골화했다.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시간에 대해 개악을 하여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정도를 강화하고, 또 노동자의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방패막이인 연금을 개악하여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 전체를 뒤흔들며, 교육을 개악하여 청소년들에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작을 노골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스스로를 쇠사슬로 묶고 파업했을 때, 앞에서는 합의하게 해놓고 뒤에서는 47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그것은 ‘법대로(!)’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하나의 축인 시민법의 원리로써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축인 노동권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다. 노골적인 파시즘적 방식은 피해가면서 민주주의의 외양을 빌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교활한 술책! 을 윤석열 정권은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자본가계급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사적 소유의 원리로써 제한하고 억압한다면, 노동자의 투쟁은 사적 소유의 원리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상층 관료들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은 자본주의의 개량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보조금의 삭감 등 억압을 하고 있다. 시민 사회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공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양상이 발전한다면, 파시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은 용산 대통령실에 극우 이데올로그들을 포진시키고 김문수 같은 극우 인사를 등용하여 극우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이 향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파시즘 정권으로 변신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파시즘적 성격을 확고히 한다면, 그때는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일차적 과제가 될 것이다.

 

 

계급적 이익을 방어하면서 지구전의 전략으로!!

 

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독점자본의 계급적 이익을 전투적으로 수호하면서 미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보수 강경 정권이며, 또한 파시즘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정권이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적대시하고 탄압하고 있고 이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파상적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등장 자체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에 비해 현 정세에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방어하는 것에 주력하면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공세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외양을 빌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노동권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교활한 방식은 윤석열 정권과 자본가계급, 특히 독점자본들의 계급적 이익의 추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에 맞서 철저히 계급적 방식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어설프게 민주-반민주 구도를 전면에 놓는 방식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맞설 수 없다.

또한 노동운동이 지난 시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함몰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계급은 지금 전면적 공세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은 계급적 이익의 방어에 중점을 놓으면서, 대오를 추스르고 전술을 가다듬으면서 전략적 공세를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단기간에 끝날 수 없고 장기적 항전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조응하는 지구전의 전략을 세워가야 하다. 이러한 지구전의 전략 속에서 철저히 계급적 이익을 방어하고 계급적 대오를 강화시켜 가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

 

2022년 11월 12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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