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현대제국주의(신제국주의)의 기원과 특성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가칭 ‘포럼’ 정례 토론회(9월)에서 발표한 글이다.

1. 현대제국주의(신제국주의)의 성격

신제국주의는 현대경제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조건하에서 독점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단계이다.^[1]Cheng Enfu, Lu Baolin and Yu Shichao, “Five Characteristics of Neoimperialism”, https://monthlyreview.org/2021/05/01/five-characteristics-of-neoimperialism/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단계를 거쳐 발전하여왔다. 20세기 초,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의 단계에서 레닌이 제국주의 단계라고 불렀던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발전했다. 독점자본주의는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국가독점자본주의 형태를 갖는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 운동의 성장으로 사멸해 가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체제는 죽지 않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이후 신자유주의적 재건과 소련의 붕괴로 새로운 단계인 신제국주의 단계로 발전했다. 신제국주의의 특징은 세계화와 금융화이며, 그 주체는 국제금융독점자본이다.

신제국주의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는 3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2차 대전 직후, 둘째 1970년대 초반, 셋째, 1990년 후반이다. 2차 대전 직후로 보는 견해는 브레튼우즈 체제로 달러패권이 성립된 것을 근거로 들고, 1970년대 초반으로 보는 것은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그 시발로 보며,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글래스-스티걸 법^[2]글래스-스티걸 법: 1933년 미국에서 은행 개혁과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 Continue reading 폐지를 시점으로 잡는다.

신제국주의의 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신제국주의의 성격에서 찾아야 한다. 그 본질적 성격이 시작된 시점이나 사건이 기준이 된다. 신제국주의의 성격은 의제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의제자본을 맑스는 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공자본 [또는 의제자본]의 형성을 자본화라고 부른다. 모든 규칙적인 주기적 수입은, 평균이자율로 대출된 자본이 낳는 수입이라고 여김으로써 평균이자율을 기초로 자본화할 수 있다. 예컨대 연간수입이 100원이고 이자율이 5%라면, 100원은 2,000원에 대한 연간이자이며, 따라서 이 2,000원은 연간 100원의 법적 소유권의 자본가치로 여겨진다. 이 소유권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연간수입 100원은 사실상 자기의 투하자본에 대한 5%의 이자를 대표한다. 이리하여 자본이 자기의 현실적인 가치증식 과정과 맺고 있는 모든 관련은 그 최후의 흔적까지 없어지고, 자본은 이제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저절로 증식된다는 관념이 확고하게 된다.”^[3]자본론 3권(하),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p. 599

신제국주의의 성격을 의제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제통화로서의 달러가 태환정지를 선언함으로써 “자기의 현실적인 가치증식 과정과 맺고 있는 모든 관련은 그 최후의 흔적까지 없어지고, 자본은 이제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저절로 증식”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달러는 이제 금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단기 국채를 담보로 발행하게 된다. 국채는 대표적인 의제자본 중 하나이다. 채권의 가치는 평균이자율과 채권 이자율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해진다. 신제국주의는 이런 의제자본 통화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본 성격을 의제자본주의라 할 수 있고 그 시점은 1971년 달러의 금태환 정지에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신제국주의의 시점을 1970년대 초반으로 잡을 수 있겠다.

의제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등가교환원칙의 구조적 파괴이다. 의제화폐는 가치를 담지하지 않지만 가치 담지물과 교환된다. 이는 의제화폐인 달러 패권을 통해 전 세계의 잉여가치를 약탈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의제화폐 시스템적 약탈은 부채의 증가와 자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부채 축소와 자산 가격의 붕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국제금융독점자본에게 잉여가치가 집중되는 경로이다.

2. 국제금융독점자본의 형성과 발전

신제국주의의 기반인 국제금융독점자본의 형성은, 통화가 발행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보유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로달러, 조금 넓은 의미로는 유로커런시(Eurocmrency) 시장이 런던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기초가 된다. 영국은 지킬 수 없게 된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위상을 포기하는 대신 달러화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라도 국제금융 중심지라는 런던의 위상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1965년 말까지 미국의 누적 국제수지 적자는 338억 달러였는데,^[4]김기수, ≪국제통화 금융체제와 세계경제 패권≫, 살림출판사, 2011, p. 533 이는 그만큼의 달러화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런던의 은행들은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풍부한 달러화를 유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미국정부의 은행에 대한 이자율 통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물론이다. 당시 정부의 통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견지하던 미국은행들보다 다소 높은 이자를 영국의 은행들이 지급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유로커런시 시장의 형성은 국제 금융에 새로운 메카니즘의 탄생이었다. 1970년을 전후해 유로달러 시장의 독자성은 각국의 통화 금융 정책으로부터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에 올랐다. 특히 독일 기업의 경우 필요자금의 약 1/3을 유로달러 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조달했다. 이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달러화의 가치를 금과 연계시켜 기준통화의 가치를 확실히 하는 가운데, 다른 통화들은 달러에 연계시키는 고정환율제가 내용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서 자본 이동의 통제는 당연시되었다. 이자율의 차이를 좇아 대규모로 움직이는 특히 국제 투기자본은 환율안정과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한 국내경제정책의 독립성을 흔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에 기초하여 환율안정과 국내경제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는 국가독점 금융체제였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내포하고 있는 유로달러 시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와 양립할 수 없었다. 유로달러 시장의 형성과 국제금융시장의 점진적인 자유화는 이미 I960년대 초부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는 단초였다. 유로시장의 등장으로 과거 국가 중심의 국제통화질서가 시장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자본이동의 자유를 요구한 것과 다국적 기업의 거대한 자금요구가 유로달러 시장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며, 미 당국도 이를 묵인 조장한 것은 유로달러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두 진영이 과거와는 달리 동시에 자본의 자유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의 자본 통제질서를 지지하던 미국 내 정치세력이 해체되었다. 미국은행의 해외 지점들은 규제가 없는 유로달러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출하고 미국 본점으로 보냈다. 이렇게하여 처음에 사회주의권의 달러를 미국 이외 지역에 예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성된 유로달러시장은 서독 등 무역 흑자국의 달러를 유치하고 다음으로 미국의 은행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하여 갔다. 다국적 기업들의 유로달러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민간시장에서 달러화를 많이 보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는 달러 패권에 유리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여기에 유로달러시장이 획기적으로 확장된 것은 1970년 막대한 오일달러가 유로달러시장에 들어온 것이다. 오일달러의 특성은 안정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단기 금융상품 중심의 유로달러시장에 장기 금융상품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여기에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금융자유화 조치와 맞물리며 국제적으로 자금 흐름이 자유로워지자, 장기대출이 필요했던 제3세계로 유로달러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정부의 통제가 안 미치는 민간금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IMF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즉 제약 없이 돈을 민간시장으로부터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세계는 국내경제가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 달러 이자율이 올라가면 제3세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이다. 결국 유로달러시장의 발달은 국제금융독점자본의 달러패권을 더욱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유로달러 시장의 규모는 2010년 유로시장의 예치 규모가 무려 18조 달러라는 추정치를 고려하면, 1980년 7,510억 달러였던 시장규모가 30년 만에 약 24배 증가했다.^[5]위의 책, p. 597

국제금융시장은 1999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안(Glass-Steagall Act)의 폐지와 더불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금융개혁으로 금융기관들의 합병이 촉진되어 대규모 금융회사가 탄생하고, 상업은행의 엄청난 자금이 증권사업에 몰리게 되었다. 금융업의 중심이 예금과 대출에서 증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증권화란 특히 다양한 원천대출(모기지, 회사채 등)을 묶어서 외부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분산한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이 만들어지고 파생상품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2010년 기준 미국의 국내총생산의 41배에 달했다.^[6]위의 책, p. 594 금융시장의 팽창이 세계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환율변화를 헷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화와 세계화는 함께 연계되어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유로달러시장의 발전과 금융파생시장의 형성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 중인 이 총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했지만 연준 통화정책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7]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28/7HN6ZJAOJFHIDHQZF6Q3WYVXUA/

“1990년대 중반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보유한 총외환규모는 8,000억 달러였지만, 이것이 당시 세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외환규모의 불과 이틀 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다. 따라서 어떤 특정 통화에 대한 대규모 투기가 있는 경우 해당 통화당국 혹은 몇 개 국가의 중앙은행이 힘을 합친다 해도 시장의 요동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8]김기수, ≪국제통화 금융체제와 세계경제 패권≫, 살림출판사, 2011, p.599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고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되자 금융독점자본은 일국 차원의 제약과 한계를 넘어 국제금융독점자본으로 성장하고 세계 정치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물론 그 지배도구의 중심에 당연히 미국의 국가기구가 있으며 이를 지렛대로 국제 정치경제 지배기구를 구축하여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지배를 관철하고 한다. 개별국가는 어쩔 수 없이 세계금융시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권력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주체는 몇몇 국제독점자본이며 이들은 물론 미국의 연준도 장악하고 있다. 현대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신제국주의로 국제금융독점자본주의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의제자본주의적 약탈체제인 것이다.

3. 신제국주의의 특성과 모순

청 엔푸(Cheng Enfu) 등은 “신제국주의의 다섯 가지 특징과 성격”^[9]Cheng Enfu, Lu Baolin and Yu Shichao, “Five Characteristics of Neoimperialism”, <https://monthlyreview.org/2021/05/01/five-characteristics-of-neoimperialism/>에서 신제국주의의 특징과 모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독점

2) 금융자본의 새로운 독점

3) 미 달러와 지적재산권의 독점

4) 국제 과두정치의 새로운 독점

5) 경제의 본질과 일반적인 경향

1) 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독점은 독점 자본의 생산과 유통에서 세계적 차원의 재배치를 말한다. 이는 생산 공정의 분권화와 국제화로 다국적 기업이 조직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분업 체제와 운영 네트워크를 새롭게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2) 금융자본의 새로운 독점은 1970년대 이후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의 대규모의 급속한 전환이다. 이후 독점자본은 일국독점에서 국제독점으로, 실물산업 독점에서 금융산업 독점으로의 ‘화려한 전환’을 가속화했다. 이는 의제자본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말한다.

3) 미 달러과 지적재산권의 독점은 불평등한 국제적 분업과 양극화된 글로벌 경제 분배를 설명하고 그 약탈적 본질을 폭로한다.

4) 국제 과두정치의 새로운 독점에서는 하나의 초강대국과 여러 강대국들의 국제 독점 자본주의 동맹을 말한다. 국제 독점자본의 동맹은 국제 독점의 약탈과 억압, 금권 정치, 저속한 문화 및 군사적 위협의 경제적 기반이다.

5) 경제의 본질과 일반적인 경향에서는 신제국주의의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 세계화의 신제국주의 단계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모순은 생산 요소의 사적, 집단적, 국가적 소유와 경제의 사회화와 세계화 간의 모순이다. 이는 국민 경제 및 세계 경제의 무정부 또는 무질서로 나타난다. 신제국주의는 국가와 국제 사회의 필수적 규제를 거부한다. 사적 독점 자본의 자기 규제를 옹호하고 사적 독점 자본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 결과 한 나라와 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모순이 격화되고, 경제 위기, 사회 위기, 생태 위기가 ‘유행병’이 되었다. 사회갈등이 격화되면서 위기가 빈발하고, 각종 위기와 자본축적이 얽히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독점성과 약탈성, 부패성과 기생성, 이행성과 사멸성의 새로운 양상을 형성한다.

4. 신제국주의의 쇠퇴와 신이행기로의 진입

신제국주의의 모순은 글로벌 불균형과 자산시장의 과도한 팽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은 2007년 세계적 금융공황을 야기했다. 2007년 금융공황 이후 신제국주의는 더 이상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신제국주의의 기본적 모순인 생산요소의 사적 국가적 소유와 생산의 세계화는 신제국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미중 갈등으로 러우전쟁으로 현상하고 있다. 신제국주의 체제를 유지 옹호하려는 미국 중심의 동맹과 이에 대항하는 지역연합 및 국가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지금은 신제국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체제의 전망이 불명한 상태의 이행기이다. 불행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행기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행기는 사회 혁명의 시기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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