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벤 캐롤(Ben Carroll)
번역: 김민규(회원)
* 이 글은, Ben Carroll, “Why is everything getting so expensive?”, Workers World, 2022. 7. 22.(<https://www.workers.org/2022/07/65586/>)의 번역이다.
** 벤 캐롤(Ben Carroll): ≪노동자 세상≫의 회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5월 미국의 년간 인플레이션률을 40년 이래 최고치인 8.6%로 밀어올렸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들에 대한 다음 분석은 ≪노동자 세상(Workers World)≫, 2022년 2월 1일 자에 발표된 기사를 약간 편집한 것이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재화와 용역의 가격들이 모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떤 경우들에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주요 대도시 치고, 주 40시간 일하며 연방 최저임금인 $7.25를 받는 사람이 침실 하나인 연립주택을 얻어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러한 사태는,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더믹의 한 가운데에서, 즉 이 나라의 영리 의료 체제에 의해 단연 더 악화된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닥치고 있다. 그것은 심화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악화시켜, 노동자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실직과 [집세를 지불하지 못해 주택에서: 역자] 퇴거, 그리고 더 많은 고통의 물결을 몰고 왔다.
‘주류’ 언론은, 왜 인플레이션이 미국 및 지구상의 그와 유사한 경제들에 그토록 급속히 정착했는지를 진단하려는 다양한 소위 설명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이 나라의 수백만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물가상승에 대해 정말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기의 자본주의 체제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지난 10년 동안 시중은행들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자금 투입에 의해 지탱되어 간신히 연명해왔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10조 이상의 금액을 금융 시스템에 퍼부어왔고, 지난 10년 내내 아주 낮은 이자율을 유지해왔고, 이러한 활동을 코로나 팬더믹 동안 더욱 증대시켜왔다.
2008년에서 2014년 동안에만도 연준은 ― 95년 전 연준 창설 이래 중앙은행이 찍어낸 금액의 거의 3배인 ― $3조5천억(!)의 새로운 지폐를 찍어냈다. 지난 10년 동안 내내, 연준은 이자율을 거의 0에 유지했는데, 그 이전 어떤 때보다도 장기간이다.
2018년에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려고 하고, 이른바 “양적 완화”로 알려진 새로운 돈 찍어내기를 축소하려고 했을 때, 자본이 강력히 반발했다. 자본은 주가를 급격히 떨어뜨렸으며, 연준으로 하여금 그 계획을 포기하고 0에 가까운 이자율의 체제로 돌아가도록, 그리하여 수조 달러를 은행들과 대형 금융기관들의 금고에 퍼붓도록 강요했다.(politico.com, 2021. 12. 28.)
투기, 값싼 돈, 저임금, 높은 이윤
그 결과 몇몇 현상들이 발생했다. 한편에서는, 은행들에 의해 축적되거나 금융시장에서 투기하기 위해 빌린 돈의 량이 기록적으로 많아서, 2021년 11월 말 현재 $9,180억 이상이다. 이는 2008년의 금융위기 전에 발생했던 이른바 “한계 부채”인 약 $4,000억의 2배도 더 된다.
2021년에 공표된, 맥킨지 세계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 te)의 한 보고서는, 세계 순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현재 부동산에 저장되어 있는 반면에, 단지 20% 정도만이 다른 고정자산들이나 생산수단에 저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난폭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있으며, 집을 빌리거나 소유하는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낯익은 광경인 도심 재개발(gentrification)을 극히 증대시키고 있다.(tinyurl.com /bdf24 hmy)
2010년 이래, 영구적인 실업과 불완전고용, 이른바 “긱(gig) 경제”(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 임시직을 주로 채용하는 현상: 역자)의 증가, 긴축 조치들 그리고 노동자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더 많은 고통이 특징인 그 기간에, 주식시장은 그 지수가 두 배가 되었다. 거부들(the superrich)의 부는 이 기간에, 노동과 자본 간의 적대감을 격화시키고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 모순을 한층 더 첨예하게 부각시키면서, 풍선처럼 부풀었다.
동시에, 이른바 “좀비 회사들”― 이윤에 비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리하여 그들의 빚을 겨우겨우 갚을 수 있는 (혹은 전혀 갚을 수 없는) 회사들 ―의 수가 계속 증가해왔다. 2021년 12월 28일에 공표된, 블름버그 통신(Bloomberg News)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나라의 3,000개의 대기업 가운데 ― 거의 22%, 즉 5개당 1개인 ― 650개 이상이 “좀비” 회사들로 간주되고 있다. “좀비” 회사들의 이러한 확산은 대부분, 차용하는 은행들과 대기업들을 위해 돈을 극도로 값싸게 만들어 온 연준의 정책에 의해 촉진되어 왔다.
당면한 문제로 돌아가서: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있는가?
이들 기업과 금융기관의 소유자들― 자본가계급 ―에게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바람직한 것이다. 결국,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을 증가시키고 경쟁자를 때려눕히는 것이며, 높은 가격은 이윤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생산에 필요한 원료 등의 가격상승을 상쇄한다.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다양한 공급망 문제에 기초한 원료의 가격상승과 결부된, 차용하고 투자하기 쉬운 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경우,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돈에 접근하자, 기업들은 각 노동자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로봇과 기타 기술에 투자하면서 생산을 고도로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노동생산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증대한 반면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많은 경우, 감소했다.
노동이 더욱더 생산적으로 됨에 따라서
그런데 노동이 갈수록 더 생산적으로 됨에 따라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혹은 노동력)이 착취된다. 그리고 또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인간 노동이 감소함에 기초하여 그들 상품의 공급이 증대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
노동자들, 특히 저임금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거나 그에 기여한다는, 수많은 주류 경제학자들과 최고경영자들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다.
칼 맑스는 그의 획기적인 저작인 “가치, 가격 그리고 이윤” 속에서, “임금 상승을 위한 투쟁은 단지 선행한 변화의 뒤를 따라갈 뿐이며, 선행한 생산량 변화의 필연적 산물 … 요컨대, 임금 인상 투쟁은 자본의 선행한 작용에 대한 노동의 반작용이다. … 임금률의 전반적인 상승은 전반적인 이윤율을 하락시킬 뿐 상품의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론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은 자본가계급에게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은 원료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훨씬 더 위험한 것은,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바뀌어 돈을 빌리는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연준이나 다른 중앙은행들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를 촉발하면서, 채무 불이행과 파산의 물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노동자계급과 억압받는 자들에게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고 함으로써 관리될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계급투쟁이다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은 연방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선호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2차 대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 유사한 고도 인플레이션 시기를 경험했다. 그 당시에는 전투적이고 성장하는 노동자 운동이 가두에 존재해서, 다양한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했으며, 노조를 건설하고, 파업 등을 수행했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정책 도구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연방정부는 물가통제를 시행했다. 1970년대 초에는,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들이 다시 시행되었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재개된 공세와 대략 일치하는 1970년대 말엽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지배계급의 선호 방법으로서의 통화정책 노선으로의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랬다. 그 당시 연준은 금리를 지나치게 높이 올림으로써 경제 침체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지금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객관적 요소들의 면에서뿐 아니라, 노동자의 조직 및 의식의 수준과 같은 주체적 요소들의 면에서도, 상황이 다르다.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어디로 향할지, 연방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말하기는 이르다.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가 긁어들인 수십억 달러에 비해 푼돈을 받으면서 자신들과 가족들을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시킨 채, 팬더믹 내내 일하도록 강요받은, 노동자들의 다시 전투적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결정적인 역할을 놀 것이다.
전진 중인 노동자
이렇게 성장하는 노동자 운동은, 물가 동결, 임금 인상, 퇴거 중단, 무상 의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전쟁 중단 및 우리 계급과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닥치고 있는 갈수록 끔찍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친노동자적 주도권들을 위한 요구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연준과 연방정부는 은행들과 대기업들에 수십 조 달러를 건네주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해왔다. 그들은 매년 $1조 이상을 펜타곤에 지출하여,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해외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
팬더믹 동안, 연방정부는 노동자가 지고 있는 다양한 부채의 상환을 일시 중단하거나 아예 탕감했고, 퇴거 유예를 시행했으며, 노동자에게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대중적 보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했다. 요컨대, 이는, 부자들의 이익과 대비되는, 사회의 광범한 다수에 유익한 계획들과 정책을 수행할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빠진 것은, 그것을 위해 투쟁하기 위한 집결되고 전투적인 노동자 운동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또 다른 통렬하고 장기적인 위기가 거대한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노동자 운동과 그 가장 혁명적인 분자들이 개입할 방법들을 찾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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