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2년 10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9/28 ■ ‘금속노조 불법파견·손배가압류 소탕단’ 시즌 3. 전국 순회투쟁 시작. 소탕단은 세 번째 전국 순회투쟁을 1차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영남권에서, 2차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충청·수도권에서 전개. 첫 소탕단은 2021년 4월, 두 번째 소탕단은 2021년 10월. 금속노조 소탕단은 9월 27일 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출정식, “불법파견 철폐와 노조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철폐를 위한 전국 순회투쟁을 시작한다”라고 선포. 소탕단은 “통영을 시작점으로 삼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라고 결의. 소탕단은 노조파괴를 자행한 현대자동차 죽림대리점 앞까지 행진,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선전.

 

9/29 ■ 미국이 대중국봉쇄를 위해, 신냉전대결 질서 구축에 한미일 동맹을 내세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은 대북, 대중국압박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비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이 제기하는 위협, 대만해협 평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규탄 기자회견.

 

10/4 ■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는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힘. 국회에는 민영화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계류 중. 개정안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 수립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소유 중인 공공기관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하지만 노조는 주식 매각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민영화가 아닌 시장개방·민간투자·민간위탁 등 ‘위장된 민영화’ 정책을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

 

10/6 ■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 민주노총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노동자 정의, 사용자 정의 확대), 3조(손배가압류 금지) 개정을 촉구.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 지난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하이트진로 자회사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사측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수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냄. 노조법 2조 ‘정의’를 개정해 ‘진짜 사장’을 찾아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 사업주는 책임을 피해가는 것을 막고,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등을 사실상 관할하는 원청을 교섭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는 것.

 

10/11 ■ 화물연대본부는 국토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총파업을 위한 비상총회에 돌입한다고 밝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안전운임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투쟁’을 선포. “시장경제 논리 속 화주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도로에서 희생되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확대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안전운임제를 폐지, 무력화 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 화물연대는 10월 22일 총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며 10월 12일부터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공장 및 주요산업단지 순회 선전전 돌입.

 

10/12 ■ 100만명이 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돌봄노동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 노동자대회를 개최.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들은 매해 1년짜리 계약으로 고용불안. 민주노총이 15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계약직이라고 밝혔고, 임금과 고용불안이 가장 힘들다고 답함. 보건복지부는 6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위탁 기간과 고용 기간을 일치시키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전달했지만,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광역에서 기초 지자체로 쪼개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고용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임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전국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이들의 요구마저 외면.

 

10/15 ■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투쟁 선포대회. 삼각지역 사거리.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6개 산별노조(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의 조합원이 공동파업을 선포.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고강도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등 시장화 정책을 추진.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는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은 중단, 또한 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의 차별철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공파위의 요구.

 

10/17 ■ 민주노총은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실천 운동의 시작으로 평등수칙을 제정. 평등수칙은 ‘관계’ ‘다양성 존중’ ‘문제제기에 대한 태도’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 4개 주제에 관한 16개 조항으로 구성. ▲나이와 직책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호 간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관계) ▲국적·인종·나이·출신지·학력·종교·질병 여부·성별·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혼인 여부·장애 여부·사회적 지위·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한다(다양성 존중) ▲평등한 조직문화를 가로막는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문제제기에 대한 태도) ▲성 역할에 근거한 업무 배분을 하지 않는다(모두가 함께하는 활동) 같은 내용.

 

10/1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연금개혁을 상정하고 기획재정부 내에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여 재정 중심의 연금개혁 방안을 추진. 국회는 지난 7월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합의로 구성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개혁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공동투쟁본부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 현재도 부족한 노후보장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을 지적. 공동투쟁본부는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를 60세로 환원하고, 공무원도 민간 노동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힘.

 

10/19 ■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국회 정문 앞에 천막 농성 돌입. 하반기 정기국회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함. 민주노총의 천막 농성의 주인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로 인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 대국회 투쟁의 거점이 될 농성장에서 민주노총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회 입법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예정.

 

10/20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SPC 본사 앞에서 SPC 허영인 회장의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 근본적인 경영방침의 전환을 밝히라 외치며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제’ 진행. SPC는 사고 이전에도 과중한 업무량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3년이라는 약속한 기간 안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힘. 파리바게뜨 공동행동은 SPC를 규탄하며 “SPC의 허영인 회장이 진짜 사장이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촉구하며 1인 집회를 이어갈 예정.

■ 철도노조 8개 자회사지부는 대전역 앞에서 총력결의대회. “코레일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결정한 합의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힘. 결의대회에는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 소속 노동자 500여명이 참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개선과 차별철폐를 약속한 노·사·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강조. 코레일 노·사·전 중앙협의기구는 2018년 6월 “철도공사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 중인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은 공사 동일 근속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 노조 자회사지부들은 노·사·전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해 ▲원·하청 노사협의체 정례화 ▲임금·복지 등 처우개선 ▲인력충원을 코레일에 요구.

 

10/24 ■ 철도노조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해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지난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노조는 임금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대책 마련 ▲직무급제 도입 반대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업무상 사고 발생시 조합원 보호·지원 방안 마련 등 8개 사항을 핵심 조정의제로 제시.

 

10/2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국회와 정부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라고 권고. 인권위는 국회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항은 경과 과정을 둬 단계적으로 적용 시기를 정하도록 입법하라고 의견을 표명. 정부에는 5명 미만 사업장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함. 적용제외 조항은 해고금지를 규정한 23조1항을 비롯해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0조(근로시간), 53조(연장근로의 제한), 55조2항(공휴일), 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인권위는 다른 노동법이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유독 기본법인 근로기준법만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함.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같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같은 직종에서 일해도 지역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 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과 두 차례 본교섭과 네 차례 실무교섭을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 연대회의는 현재 유형1·유형2로 나뉘어 있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를 단일임금체계로 전환하고, 복리후생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

 

10/26 ■ 민주노총은 삼각지역 인근에서 결의대회.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 완화가 아닌 강화로 재해를 예방하라”고 밝힘.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SPC 그룹 내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그룹을 제대로 처벌하고 실질적 예방 조치를 하라”고 말함.

 

 

기타(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9/28 ■ 북은 지난 25일, 석달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다시 사흘만에 미사일을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6시 10분부터 20분까지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힘. 발사 장소는 평양 순안 일대, 동해상으로 쏜 것으로 파악. 미사일은 30여 킬로미터 고도로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 속도는 음속의 6배로 탐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 통상적인 북 미사일 탄착 지점인 함경북도 소재 무인도 ‘알섬’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짐. 동해 한국작전구역에선 현재 핵추진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참여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 항공모함에선 FA-18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등 항공기 90여 대가 수시로 출격.

 

9/29 ■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어 “이번 주 한미연합 해상훈련 및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계기에 북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함. NSC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지속 대비하기로 함. 또 북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함. 한미일은 내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도 동쪽 동해 공해상에서 SLBM을 탑재한 북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잠 훈련을 펼칠 계획.

 

9/30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합병을 선언.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 새로 합병된 곳은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 이들 면적은 약 9만㎢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5% 정도.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3~27일 닷새간 주민 투표를 통해 지역별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와의 합병을 결정. 푸틴 대통령은 주민 투표를 통한 합병 요청에 대해 유엔 헌장에 보장된 자결권에 따른 것이라고 함.

 

10/1 ■ 지난달 무역수지는 37억 7천만 달러 적자. 지난 4월부터 연속 적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 수출은 1년 전보다 2.8% 늘어 23개월 연속 증가, 넉 달째 한 자릿수 증가로 성장세가 주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두 달째 감소, 태풍 피해로 조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철강 수출도 지난해보다 21%나 감소. 대 중국 무역수지는 다섯 달 만에 흑자로 전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5% 감소. 수출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 수입은 18.6% 크게 증가. 수입액은 7달 연속 6백억 달러를 넘음. 에너지 가격 급등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만 1년 전보다 80억 달러, 배 가까이 증가.

 

10/3 ■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과 함께 추진했던 감세 정책 중 일부를 철회. 지난달 23일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 핵심은 법인세 인상 철회, 소득세 기본 세율과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 향후 5년간 450억 파운드, 약 70조 원을 감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짐. 파운드화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 영국 중앙은행은 급기야 이달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깜짝 카드를 제시, 선진국의 경제 정책에 참견하지 않는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이례적으로 나서 감세정책 재고를 촉구. 정권교체 위기설까지 나돌자 결국 열흘 만에 영국 정부는 한발 물러섬.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

 

10/4 ■ KBS가 국회 환경노동위 우원식 의원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 6년 치를 전수 조사. 올해 고용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은 15건. 11개 업체 노동자 250여 명이 임금 24억 원을 떼인 거로 고용청 조사 결과. 한 사람당 천만 원꼴. 조선업 구조조정이 있던 2017년엔 임금체불액이 35억 원에 달함. 이후 3년간 감소 지난해 다시 증가. 6년간 체불 총액은 110억여 원, 매년 20억 원 가까이 체불 된 셈.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 그러나 사업주가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음. 고용부의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상당수는 ‘반의사불벌로 행정종결’. 임금이 체불 될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신청 절차를 사업주 측이 대행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가 많음. 임금이 체불 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임금은 5년간 45억 원이 넘음.

 

10/5 ■ 통계청의 ‘9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 이는 지난 7월 6.3%로 IMF사태가 발발한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8월 5.7%로 낮아진 데 이어 두달 연속하락.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6.6%, 가공식품은 8.7% 각각 상승, 공업제품이 6.7% 상승.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뒤 국제유가 하락에 7월 35.1%, 8월 19.7%로 상승세가 둔화. 농축수산물은 6.2% 올라 전월(7.0%)보다 상승률이 낮아짐. 농산물이 8.7% 오르면서 전월(10.4%)보다 둔화, 채소류는 22.1% 급등. 축산물은 3.2%, 수산물은 4.5% 각각 상승. 전기·가스·수도는 14.6% 상승하며 전월(15.7%)보다 둔화.

 

10/7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를 선정하고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명하고 경고한 것에 ‘검열’이라는 비판이 계속. 앞서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작품 선정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밝힘.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출판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 모임은 성명을 내고 ▲만화, 웹툰 창작자에 대한 사상검열과 차별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개인정보가 공개된 해당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가해진 부당한 압력을 중단할 것 ▲문체부장관은 만화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

 

10/8 ■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우려, 프랑스에서는 최근 차량에 기름을 넣기도 힘들어짐. 정유사 노동조합이 물가인상을 견딜 수 없다며 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 차량 행렬로 주유소 주변의 도로들은 거의 마비 상태. 차량들은 약 1시간을 기다려 주유. 차량 한 대당 30리터씩만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제한. 도심의 작은 주유소들은 아예 영업을 못 하고 있음. 사흘 전부터 정유사의 연료 보급이 끊겼기 때문. 토탈과 엑손 등 정유사 노조가 이번 주 초부터 파업 돌입. 노조는 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임금인상 요구. 노조는 사흘 파업을 예고했지만, 사측과 협상이 안 되자 파업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힘.

 

10/10 ■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8개 지역의 주요 기반시설 11곳이 피해를 봤다고 밝힘. 슈미갈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제 몇몇 지역이 단전·단수가 됐다”, “불빛과 물 공급, 통신의 일시적 중단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함.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 75발을 쐈고 그중 41발을 격추했다고 밝힘. 키이우 경찰은 키이우 폭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말함.

 

10/12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2.5%인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하기로 의결.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으로, 이는 한은 사상 최초 기록.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3%대에 진입. 한은이 실물경제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텝을 밟은 경우,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따른 원/달러 환율 폭등과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 때문.

 

10/13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경기지역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3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동기보다 가격이 오른 33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0.4%. 상승률이 가장 높은 5개 품목은 밀가루(42.7%), 식용유(32.8%), 설탕(20.9%), 콜라(14.6%), 어묵(14.6%) 순으로 이들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25.1%.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달걀(-10.3%), 고추장(-0.3%) 2개 품목에 불과. 개별 제품으로 보면 77개 중 72개 제품의 가격이 상승. 곰표 밀가루 중력분 다목적용의 상승률이 4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설 밀가루 중력분(42.2%), ‘오뚜기[007310] 콩 100% 식용유’(40.9%), ‘백설 콩 100%로 국내에서 만든 콩기름’(31.2%) 순.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 급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것.

 

10/14 ■ 북이 새벽 9·19 군사합의로 사격이 금지된 서·동해 완충구역내로 포병 사격.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한 북군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힘.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

■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3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7천명 증가.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9월(93만5천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 그러나 증가 폭은 5월 93만5천명에서 6월 84만1천명, 7월 82만6천명, 8월(80만7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넉 달째 감소.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과 2월 100만명을 웃돌았으나 지난 3월 83만1천명으로 축소됐다가 4월(86만5천명)과 5월(93만5천명) 다시 확대됐으나 6월부터 다시 둔화하는 흐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45만1천명 늘면서 공공 일자리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 전체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인 63.8%가 60세 이상. 20대 이하(1만6천명)와 30대(9만1천명), 50대(16만6천명) 증가. 그러나 40대에서는 1만7천명 감소.

 

10/16 ■ 시 주석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대만 통일 전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그는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 시 주석은 “국가통일, 민족부흥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 특히“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들의 일이며, 중국인이 결정할 일”이라며 미국 등 외부의 개입에 반대.

 

10/19 ■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4대가 최근 이틀 간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 에어크래프트스폿은 사우스다코타주(州)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한 B-1B 2대가 전날 오전 7시(UTC·협정세계시간) 앤더슨 기지에 도착한데 이어 이날 비슷한 시간에 2대가 더 합류했다고 전하며 항적 이미지 2건을 첨부. 어크래프트스폿은 “폭격기 임무를 위해 이제 괌 앤더슨 기지에 착륙한 B-1B는 4대”라고 밝힘.

 

10/20 ■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취임 44일만에 사임. 이로써 지난달 취임한 트러스 총리는 그간 자진 사임을 강력 부인했으나, 44일만에 사퇴,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기록. 트러스 총리는 보수당의 상징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추앙하며 ‘철의 여인’을 꿈꿨으나 감세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대혼란으로 파운드화 폭락 등 국내외 금융시장 혼란만 초래한 뒤 ‘좀비 총리’로 불릴 정도로 퇴진은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져 옴. 트러스 총리의 몰락은 부자감세와 금리인상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스스로 자초한 몰락.

 

10/22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신임 총리가 장관 24명과 함께 취임. 지난달 조기 총선에서 우파 연합을 결성해 압승.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로,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탄생한 극우 성향 정부.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당은 무솔리니가 세운 국가파시스트당에 뿌리를 두고 있음. ‘강한 이탈리아’를 기치로 이민과 난민, 동성애, 유럽통합 등에 반대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 옴. 유럽연합과 프랑스 등 기성 정치권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 반면 자국 주권을 내세우며 번번이 유럽연합과 엇박자를 낸 헝가리, 폴란드는 환영. 멜로니는 새 정부가 ‘친나토, 친유럽연합’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

 

10/23 ■ 2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새롭게 꾸려진 중앙위원회(20기) 구성원 중 신인 비율이 약 3분의 2에 달하는 것. 20기 중앙위원 205명 가운데 약 65%인 133명이 신규 선출된 인물. 2017년 19차 당 대회 때의 62%, 2012년 18차 당 대회 때의 56%에 비해 높은 수치. 상무위원을 확정한 시 주석은 당 최고 권력인 총서기직도 유지. 20기 상무위원은 19기와 마찬가지로 7명. 리창 당서기 등 4명이 새롭게 상무위원에 진입. 이들 모두 시진핑 주석의 측근. 당초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됐던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의 후춘화 부총리는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상무위원에 선발되지 못하고, 정치국원 명단에서도 제외. 상무위원 7명이 포함된 정치국원 24명의 명단도 발표, 왕이 외교부장이 정치국원으로 승진, 앞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

 

10/24 ■ 중국 국가통계국, 9월 소매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2.5% 증가. 8월의 5.4%의 절반에 못 미쳤고, 7월의 2.7%보다 낮음.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변화를 나타내는 것, 내수 경기 가늠. 9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6.3%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세. 8월의 산업생산 증가율 4.2%보다 증가. 산업생산 증가율은 상하이 봉쇄 여파로 4월(-2.9%)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뒤 5월 0.7%, 6월 3.9%, 7월 3.8% 등으로 반등. 9월 증가 폭은 상하이 봉쇄 이전인 3월(5.0%)을 뛰어넘음.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를 막으려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정자산투자는 1∼9월 5.9% 성장해 1∼8월 증가율(5.8%)보다 0.1포인트 상승. 9월 도시 실업률은 5.5%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 이중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7.9%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

 

10/25 ■ 일본 민간 싱크탱크 도탄(東短)리서치는 일본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잔고 등을 근거로 지난 24일 도코 외환시장에서 일본은행의 1조엔 전후의 ‘복면개입(覆面介入)’이 있었다고 25일 추계. ‘복면개입’이란 비공개적 시장개입을 가리키는 일본식 표현. 지난 2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오전 8시 30분께 엔/달러 환율이 다시 150엔 근처로 육박하자 ‘복면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화가 쏟아져나와 순식간에 환율을 145엔대로 4엔이나 끌어내림. 도탄 리서치는 또 엔/달러 환율이 152엔대로 급등하자 지난 21일(금요일) 심야에 5조5천억엔 규모의 시장개입이 단행돼 환율을 7엔 끌어내린 바 있다고 진단. 요컨대 21일과 24일 2거래일 동안에만 6조엔 규모의 대규모 시장개입이 있었다는 것.

 

10/26 ■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정례 핵훈련을 실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지도하에 군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전략적 억지력 훈련을 시행했으며, 실제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힘.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영상을 통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보고를 청취. 러시아가 핵 훈련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19일 이후 8개월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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