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검찰 정부 그리고 장막 뒤의 정치

 

안재호 | 회원

 

 

I

 

‘윤석열 정권’이라는 주제 자체는 결코 진지하고 심층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이 못된다. 하여, 그저 한담객설 삼아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끄적여보자. 아니, 두들겨보자.

우선,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글쎄?

최근에 다시 악성의 인플레이션이 초미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사회의 이른바 경제전문가님들이나 경제부기자님들 사이에서 요즈음 ‘기대 인플레이션’ 운운하며 유행하는 의미에서의 기대, 즉 그런 넋 빠진 의미에서의 기대라면, 우리는 물론 수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히 리승만 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 등의 일련의 정권에서 벌어졌던 온갖 반인민적·반민족적·미제부역적 행태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에서의 기대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집권한 지 불과 수개월이지만, 예컨대, 날뛰고 있는 검찰, 요란한 반북책동이나 북을 겨냥한 미제와의 합동군사훈련, 특히 미제에 충성하여, 성주의 소성리에서 사드-배치-반대 주민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억압적·야만적 행위 등등의 저들의 저간의 행태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도 남을 것이다.

여기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 미리 말해두자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여 그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더라면 무언가 기대할 게 있었을 것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집권했어도 우리 노동자 인민의 입장에서는 역시 기대할 게 없다. 왜냐? 그들 역시 국민의 힘을 자처하는 저들 무리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반인민적·반민족적 파쑈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왜장치며 나서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파쑈 무리냐고!

그렇다면 나는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은 과연 파쑈 악법인지, 아닌지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천하의 파쇼 악법임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때마침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라고 수식을 해야 할지 모를 이준석 국민의 힘 (권한중지 중인)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 각하 등을 향해 ‘개고기’니, ‘양두구육’이니, ‘신군부’니 등의 발언으로,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 운운하며 자신을 다시 징계하려 드는, 자기 당의 윤리위원회 이양희 ─ 이 여사께서는, ‘해방공간’의 뜨거운 좌우대립에서는 고려대학교 우익 학생운동의 선봉이셨고, 이후 1970년대까지 정치판, 특히 야당의 거물로 군림하셨던 고 이철승 님의 장녀이신데, 유엔인권정책쎈터 공동대표를 지내셨다고 한다 ─ 위원장님에게,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헌정하시고 있다. 이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가, 이 기준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파쑈 악법 아닌가!

여기서 다시 묻자면, 민주당은 이 파쑈 악법 국가보안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입법 및 장면 정권 하에서의 손질 등은 차치하고, 김대중 정권 이후만을 보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파쑈 악법 국가보안법은 저들 민주당에게도 자신들의 정치적 소임, 반인민적·반민족적·미제부역적 소임을 수행하는 데에서의 위력적이고 편리한 도구였다. 일부에서 민주투사 김대중, 민주투사 노무현이라는 신화를 만들려고 바쁘지만, 이들 정권 하에서도,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더구나, 저들 오늘날의 국민의힘 정권 하에서 못지않은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를 양산하지 않았던가? 이들 정권은 자신들이 집권 중에 입법부의 절대다수를 점한 상황에서도 결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후반에는 집권 여당의 국회 의석이 3분의 2에 육박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그들 역시 파쑈 무리로 규정하지 않고 뭐라고 규정하겠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대한미국을 지배해왔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양대 정치세력은 그 뿌리부터 같은 무리다. 일제 지배에 부역하다가 미제가 점령군으로 들어오자 미제 부역세력으로 둔갑한, 지주 계급의 정치적·경제적 대변자였던 한민당! 그들이 미제 부역의 대가로 대자본가·재벌로,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대변자로 변신·성장하면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둘로 갈라진 게 오늘날 이 사회의 양대 정치세력이다. 분명 하나는 강성 파쑈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연성 파쑈 세력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들 둘은 샴쌍둥이 같은 존재들인 것이다.

참고로,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양희 위원장님께 헌정하신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 ‘자유’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니까 하는 말이지만, 특히 우리 사회에서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정치인 등이, 그리고 이 사회의 지배적인 언론, 즉 극우언론이 “자유”, “자유”할 때 그것을 사전적(辭典的) 의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너무나 순진할 것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 각하께서 8.15담화문에서든가,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담화문에서든가 “자유”라는 말을 수십 번이나 반복했다고 해서 세상의 얘깃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저들이 “자유”, “자유”할 때 그것은 태반이 사전적 의미의 ‘자유’를 부정하기 위한 기만이요, 연막이기 때문이다.

설마?

그렇다면, 예컨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극우언론들이, 연성 파쑈 문재인 정권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다수 삭제하고 그것을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고 아우성칠 때, 그들이 그 ‘자유’로 노리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래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국외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이 사회, 이 나라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자. 대표적으로, “자유중국”! ─ 오늘날의 대만 혹은 타이완이다.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대만은 1949년 5월부터 1987년 7월까지 계엄령! 계엄령 하에 있었다. ─ 그런데 이 사회, 이 나라에서는 계엄령 하의 그 대만이 “자유중국”이었다!

저들이 “자유” “자유”할 때, 그 “자유”란 바로 그러한 “자유”다! 저들의 눈으로 볼 때, 미제에 굽실거리는 국가, 즉 착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을 억압해두기 위해서 미제의 무력, 원조가 필요하여 굽실거리는 국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제에 저항하는 국가, 자주적이려는 국가는 모두 독재국가다.

 

 

II

 

그건 그렇고, “자유”를 수십 번이고 외쳐대는 윤석열 정부 하면, 검찰을 빼놓을 수 없다. ‘검찰 정부’, ‘검찰공화국’도 모자라 요즘엔 ‘검찰왕국’이라는 규정까지 등장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검찰” 하면, (그리고 “법원” 해도) 나는 유감스럽게도 학살, 살인이 떠오른다.

저들은 모두 “법과 정의”니, “(자유)민주주의”니, 요즘엔 더 나아가 “공정과 상식”이니 하는 것을 어귀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저들이 어귀에 붙이고 사는 “법과 정의”, “민주주의”, “공정과 상식”을 위한 자신들의 소임을 조금이라도 이행했던들, 이 사회, 이 나라의 현대사를 피로 물들인 저 끔찍한 학살들이 벌어졌겠는가? 정부 수립 및 전쟁을 전후하여 사실상 전국적으로 벌어진 저 대량의 학살, 광주학살 등등! 특히 전쟁을 전후하여 벌어진 저 대량의 학살은, 그 규모 면에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과 1965-66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토 군에 의해서 벌어진 좌익 및 좌익 혐의자 학살 정도나 류비(類比)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이 학살에서 미제가 논 역할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여기에서 언급할 여유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학살을 행동으로 저지른 것은 군과 경찰, 그리고 우익 학살단들이었지만, 사실 검찰이 눈감지 않았더라도, 즉 소극적(?) 공범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대량 학살이 가능했겠는가?

그런데 저들은 소극적으로 학살에 눈감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다. 저들은 적극적인 학살자들이기도 하다. 다름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말고 다른 사회, 다른 나라에 그러한 표현이 있다고 들어보지 못한, 이 사회 검찰과 (넓은 의미의) 경찰, 그리고 법원의 영광스러운 훈장, 법살(法殺)! ─ 조작과 음모, 고문으로 만들어지는 이 법살에서는 검찰과, 중정·보안사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경찰은 학살의 적극적·능동적 실행자, 법원은 소극적 실행자가 아니던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님 각하께서 강조하시는 “공정과 상식”을 보자. 자신(들)의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 제거하겠다고 나선 표적, 그 사람(들)의 문제는 잔인하리만치 샅샅이 뒤져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검찰이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 주변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부 언론에 의해서 ‘소통령’이라고도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의 가족·친척 등 주변사도 설왕설래되긴 했지만, 그건 차치하고, 김건희 대통령님 각하 부인 여사님과 그 주변의 문제,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님 주변의 문제를 보자. 요즘 무척 시끄럽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만 들어봐도, 여사님의 허위 이력·경력, 학위 논문들 표절, 주가조작 등의 의혹, 그리고 장모님의 여러 가지 문제 등등 흥미진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검찰은, 그리고 경찰은 이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새삼 말해 무엇하리오!

아무튼 이러한 검찰이시니, 그 검찰 정부, 그 검찰 공화국, 그 검찰왕국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정권은 어쩌면 리승만·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쳐놓은 것과 유사한 정권일 것이며,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어쩌면 그보다 더 극우적, 더 강성이고자 하는 정권일지도 모른다. 과연 언제까지 버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말이다.

 

 

III

 

이제 정말 진짜 한담객설로 넘어가자.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매체들이 새삼 박근혜-최순실을 상기시킨다. 게다가 ≪동아일보≫(donga.com/news/Politics/ article/all/20220918/11502555/1)는, 중간제목에 “대통령도 김 여사를 어쩌지 못한다” 운운하는 장문의 기사까지 (≪주간동아≫ 제1356호 및 인터넷 판에) 쓰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궁전의 이전이나 그와 관련한 수백억 공사 관계자들과 김건희 대통령님 부인 여사님과의 특수 관계 등등을 보면서,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공개된, 한 기자와 김건희 여사님과의 대화 녹취 등을 상기하면서, 실없게라도, ‘어? 누가 대통령이지?’ 하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필시 드물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진짜 정치’는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윤석열 정권ㆍ정부에 고유한 특징 중의 하나다.

많은 매체들이 박근혜-최순실을 언급하는 것처럼,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진짜 정치’는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순실에 의해서. 그러나 최순실의 이 장막 뒤 정치는, 필시 갈취당하다 당하다 끝내 그 모멸감을 못 참은 재벌들이 ‘아니? 지금이 어느 땐데? 지가 지 애빈 줄 아나?’하고 폭로하고 나선 것이겠지만, 아무튼 집권 후반기에 폭로될 때까지는, 적어도 대중의 눈에는 감춰진 막후 정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장막 뒤 정치는, 앞서 말한 기자의 녹취록을, 예컨대,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석열이는 여자다”라는, 여사께서 전하시는 어느 ‘스님’의 말씀이나, “난 밥 아예 안 해 … 남편이 다 한다” 등등의 자기표명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사실상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른 이권이 어떻게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사실상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의 사건인 이른바 ‘영빈관’ 신축 계획과 그 취소도, 대거 팔아넘기겠다는 국공유재산도 ….

그런데, 이 역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장막 뒤의 정치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장막 뒤에 다시 몇 겹인지 모를 장막들이 있다. 대선 국면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됐던 무슨무슨 스님, 무슨무슨 법사, 무슨무슨 도사들! 하기야 여사님께서는, 믿든 말든,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용하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다지만!

그런데 몇 겹 장막 뒤에 계신 이 분들이 대표하는 것은, 역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무속(巫俗)이다. 그렇다면, 하씨교의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잡신들이고, 따라서 이들이 역시 어귀에 달고 사는 대로라면, 사탄 혹은 적어도 배척의 대상일 터이다. 그런데, 무슨 사랑교횐가의 저 저명한 전광훈 목사님께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하지만, 그 말고도 수많은, 이 사회, 이 나라의 대형 교회들은 그 잡귀신들을 배척하기는커녕, 그들과 한패가 되어 가히 광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 ‘역시 귀신들은 속 좁은 인간들 하고는 다르게 통 크게 노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기야 돈 앞에서는 염라대왕도 한 눈을 감는다고 했던가?

그리고 절로 흥미로워지는 것은, 최근에 논문 표절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언론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저 장막 뒤 정치의 실세 혹은 실세로 보이는 여사님의 인생, 그 묘한 인상만큼이나 묘한 그 인생 자체, 그 족적, 그 삶의 방식이다.

그 삶의 방식은 자칫, 저 앞에서 거론했던 ≪동아일보≫조차 염려하시는 사태로 번질지도 모를 일이다. 예의 ≪동아일보≫ 기사의 필자이신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님께는 이렇게 무척이나 고구(苦口)할 말씀을 드리고 계신다.

 

“윤 대통령도 김 여사를 어쩌지 못 한다”는 설이 정치권에서는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있다.

만일 대통령조차 여사를 어려워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곁으로 모여들지 불 보듯 뻔하다. 여사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만든 제도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이지만 윤 대통령도 … 차일피일 임명을 미루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카드를 내민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최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김건희 특검 결과 김 여사의 유죄가 확정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설 기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그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 집권 초라서 방어 동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하거나 장기 정체 상태에 빠진다면 상황은 변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손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날이 오기 전 선제대응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참모들도 머뭇거리다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물론, 이준석 측이 ‘10.26’(!) 운운하는 것에 비하면, 무척 양반이다!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령달(零達)과 관련해서지만, 아무튼 ‘10.26’(!) 운운하며 탕탕탕절 내지는 새로운 탕절까지 암시하는 것에 비하면, 한참 양반이다!

그런데, “여사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

그러면, 정작 여사님께서는 이용만 당하시고 맹탕? 빈손?

만(萬) 귀신이여, 모름지기 굽어 보살피소서!

 

 

IV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는 두서없는 한담설화로 일관했지만,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특히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윤석열 정권, 검찰 정부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들고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소위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노동시간 규제 완화”다. 또한, “집권 초라서”, 그리고 어쩌면 ‘경찰국’ 문제를 둘러싼 경찰과의 갈등 때문에 아직은 발동하지 않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며 폭력적으로 임할 것임은, 다른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시퍼런 서슬에 미루어, 불문·불견가지다. 노동자들의 파업의 권리를 다소라도 확장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수십억, 수백억씩의 소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벌들과 법원의 악습을 다소라고 억제하려는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여당 국민의힘은 ‘황건적 보호법’이라지 않는가? 저들의 눈에 노동자는 황건적!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의 극우 정권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정권, 어쩌면 그보다 더 극우적, 더 강권적이고자 하는 검찰 정권,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에 극히 적대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대응·저항·투쟁을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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