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윤석열 정부 졸속 교육정책 반대! 만 5세 초등입학 저지 투쟁!

 

김선양 | 부산학부모연대 상임대표

 

 

 

일년 중 가장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올해 여름휴가를 정부로 인해 망쳤다. 그냥 망치게 한 것이 아니고 화가 나게, 분노하게, 교육부와 정부는 나를 포함한 학부모들, 국민들의 꿀같은 휴가를 망가뜨렸다. 윤석렬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교육분야 내용에도 전혀 없던 듣도 보도 못한 경악스런 정책, ‘만5세 입학연령 학제 개편’을 교육부 장관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발표를 하였다. 여름휴가를 시작할 그 시각에.

 

만 5세 입학연령 학제개편 정책은 7살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조기입학, 조기졸업을 하고, 한해라도 빨리 산업인력으로 양성되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달고 있다. 연필조차 쥐는 것도 능숙치 않은 아이를 학교로 보내 교육시키는 것을 산업인력양성이라 하는 정부와 교육부를 어찌 해야 하는가? 전교조, 교총의 모든 교사들이 반대의견을 냈고, 교육계 대부분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쏟아냈다. 온라인에서도 반대의 의견과 경악과 분노의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없애려던 경우처럼 ‘아님 말고’로 끝날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로 소통을 해나가고 의견을 수렴하며,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했고, 급기야는 아이들을 몇 개월씩 나눠서 입학시키겠다는 안을 내놓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추진하려 했다.

 

교육개혁을 원하며 수십 년간 애써온 학부모, 교사, 교육학자들의 분노는 너무나 높아졌다. 지금도 입시정책을 비롯해 바꿔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교육인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는 교육부와 정부의 ‘지시’에 상식이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수록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온라인에서는 반대 해시테그도 달고, 반대 배너를 개시하기도 하였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범국민대책위가 꾸려지고 기자회견이 8월 1일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반대행동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도 8월 4일 오전에 부산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졸속 교육정책 반대 만 5세 초등입학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24개 단체의 이름으로 개최하였다. 만 5세 입학의 당사자 19년생 아이를 둔 학부모의 발언과 전교조부산지부 유초등 남부지회장의 발언, 부산학부모연대 대표의 발언이 시청 앞을 가득 채웠다. 기자회견에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을 다니는 학생도 학부모와 참가했고,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의 열기가 높았다.

 

 

기자회견 후에 부산학부모연대, 전교조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소속단체, 부산여성-엄마진보당, 국가책임돌봄운동부산본부 등의 단체들은 긴급회의를 하여 ‘윤석열정부 졸속 교육정책반대 만 5세 초등입학 철회를 위한 부산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8일과 9일 저녁에 부산시청 앞에서 교육부장관 사퇴, 윤석열 정부의 사과, 만 5세 입학정책 즉각 철회의 구호를 외치며,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발언을 이어갔으며, 유튜브 채널 ‘뭐라카노’에 생중계도 되어 시민참여도 높였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범국민행동 이후 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행동이었다.

 

부산행동의 외침이 결정타였을까? 교육부장관은 취임 35일만에 경질되다시피 사퇴를 하게 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입학’정책은 교육부차관의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말로 철회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교육정책은 행동하는 학부모들과 분노한 국민들의 반대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휴가 중 임에도 기자회견과 부산행동에 함께 한 부산 시민사회단체들, 진보당부산시당,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힘을 발휘한 힘찬 행동이었고, 승리의 결과였다.

 

 

아래에는, 8월 4일 부산에서의 ‘윤석열 정부 졸속 교육정책 반대 만 5세 초등입학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투쟁 발언을 옮긴다.

 

19년생 아이를 둔 학부모 조영은님의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산 동래구에 사는 엄마입니다. 방금 소개받은대로 국가책임평등돌봄 부산운동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이 너무 많고 화가 나서 제대로 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발언을 하다가 조금 흥분을 하거나 이야기가 길어지더라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름휴가 기간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번 주가 여름휴가입니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아니 온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여름휴가.. 하지만 저에게 올해 여름휴가는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휴가가 막 시작되는 가장 설레이는 7월 29일 금요일 저녁에 깜짝 놀랄 뉴스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뉴스는 “초등학교 입학을 한 살 앞당긴다. 우리나이로 7세, 만 나이로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2019년 1,2,3월생 아이들은 2018년생과 같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듣고 너무 놀라서 “아니겠지.. 당장 2년 반 후 일인데 이렇게 할 리가 있나? 혹시 진짜면 어떻게 하지?”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온갖 검색을 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바로 저희 아이가 2019년 1월생이거든요.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로, 언론에 처음 보도된 대로 시행이 된다면 2년 반 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제가 걱정이 많고 유별난 엄마라구요?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구요. 현재 대다수 엄마들의 공통된 심정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입한 맘카페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견1: 전 둘째가 19년 2월생이예요. 큰 아이가 초등 2학년이라 초등 1, 2학년을 겪었구요. 저도 지난주 금욜 발표부터 너무 놀라 잠도 설치고 무슨 뉴스나 전문가분들 유튜브 계속 찾아보고 아이들 방학에 제대로 찬물 아니 기름을 부었네요. 다들 아시는거 같아요. 왜 말도 안되는건지… 학력 차이도 있겠지만… 진짜 첫 해 19년 1, 2, 3월생들은 한반에 3~4명이 배정이된다는데.. 아니 우리 애들은 1년이 문제가 아니라 12년 동안 형, 누나, 언니, 오빠와 함께…일꺼란 생각에 숨이 컥 막히네요. 이쪽도 저쪽도 못 낄 것 같고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마스크 낀 아이들입니다.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건… 어른이 아이들한테 너무한 거 같아요.

 

의견2: 둘째가 21년생이라 당장은 아니지만.. 첫째가 발달이 느린 아이라서 내년 8세에 학교 보내는 것도 걱정이 많거든요~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을 저리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지!

반대 여론이 너무 거세니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단 식으로 기사가 나오던데.. 그게 확정이 될 때까지 반대하고 싶네요!

저는 워킹맘입니다. 시어머님은 안 계시고 친정부모님은 타지방에 계시고 제가 출산이 늦어 부모님은 70대시라 육아를 도와주시기 힘든 조건입니다. 저 같은 처지의 부모들에게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이고 불안이고 조금 과장해서 재앙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닐 때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부모의 선택에 따라 빠르면 오후 4시에서 늦으면 저녁 6~7시까지 같은 공간에서 안정된 돌봄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오후 12시 30분 전후로 하교를 합니다. 운이 좋아서 초등돌봄교실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그 긴 돌봄공백을 초등돌봄교실, 태권도나 미술학원, 아이돌봄서비스로 채워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2~3년 전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출산 때 일부러 다 안 쓰고 남겨두었던 육아휴직을 쓰기도 하고 퇴사를 하기도 하고 직업을 바꾸거나 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정, 시가, 언니 동생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을 일찍 시킨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설마하면서 1학년 입학하기 전에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 같이 다 만들어서 1년 동안 학교에서 다 맡아주고 그 이후에 진짜 1학년이 되는 건데 내가 오해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7살짜리 아이들을 나눠서 기존 1학년 교실에 집어 넣는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를 “공정한 기회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제가 올해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이해 안 가고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돌봄공백문제, 보육 교육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이걸 1년 당기면 해결됩니까?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당기면 오히려 이 모든 문제가 더 심화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뒤쳐질까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한글을 떼서 보내는 것이 대부분 엄마들의 희망사항이자 일종의 의무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당겨지면 영유아 한글사교육, 영어사교육이 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당장 2019년 1월 생인 저희 아이는 내년에 어린이집 5세반에 보내서 6세반까지만 보내고 언니오빠들과 초등학교를 입학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내년에 5세반은 건너뛰고 6세반을 보내고 그 다음해는 7세반을 보내서 같은 반친구들과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합니까?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깐 한 달씩 당겨서 12년에 걸쳐서 시행하겠다고요?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데.. 그 혼란을 12년간 겪으라니?!

 

많은 사람들이 초등 돌봄공백을 우려하니깐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봐주겠다고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엄마들이 바라는 것이 선별된 소수의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점심, 간식, 저녁을 다먹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 오후 3~4시까지는 정규 교육 속에서 놀이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학습도 하는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모두 시행하는 점진적인 학교의 변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 말은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 집집마다 배달된 윤석렬 대통령의 선거 공보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었더라구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알아서 큰다는 말, 예전엔 가능했는데 요즘은 말도 안되죠. 워킹맘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가장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약속을 엄마아빠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합니다”

 

국가가 키워준다는 말 아주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이제는 믿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키워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는 말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현장의 실정은 1도 모르는 졸속적인 정책으로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아이와 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까? 제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엄마들을 대신해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공론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완전 백지화 시키십시오.

 

이 정책을 시도할 노력으로 애초에 이 정책의 도입취지라고 밝혔던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하고 초등돌봄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가가 진짜로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교조부산지부 유초등 남부지회장 전승혁님의 발언

 

무엇부터 얘기해야할지 참 답답합니다. 교육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답이 만 5세 조기취학이라니… 얼마나 교육계에 산적해있는 문제가 많습니까?

 

사회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습격차와 정신건강의 위협이 더욱 커졌습니다. 인기를 끌고있는 드라마에서 아동의 놀 권리와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얘기한 장면이 국민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큼 대한민국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만5세 조기취학이라니요? 말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학생의 입장에서,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몇 마디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과 유치원 교실을 한번만이라도 가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만6세 아동도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모두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대부분의 초등1학년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월생과 12월생의 발달격차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학습을 하든 놀이를 하든, 색종이를 오리는 것과 같은 조작활동 과정에서도요.

 

어른의 1년과 아동의 1년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아동은 어릴수록 개월수 차이에 따른 발달격차가 큽니다. 특히 유치원 선생님들은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현재 만 5세 유치원 아동들에게 학생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아동들의 충분한 발달을 돕고자 유아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을 돕고자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중심으로,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을 돕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놀이와 학습의 경계를 오가며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성있게 교육활동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배우고, 양보를 배웁니다. 유아교육과정은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익혀야할 아주 사소해보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박순애 장관의 이번 정책 도입은 유아교육을 완전히 부정하고 유치원 교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이 얘기하는, 초등학교로 입학시켜 “동등한 교육 제공”을 하겠다는 발상이 오히려 아동들의 발달격차와 학습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박순애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전보다 아동들의 지적능력이 높아지고 전달기간도 빨라졌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교육부는 경제부처, 산업인재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발언과 연계해 볼 때, 학교라는 공간과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적능력을 빨리 키워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발달을 돕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입학시킨다고 인지발달이 좋아지고 더 훌륭한 인재가 양성될 거라는 발상 자체도 오류이고요. 대한민국은 빨라진 지적능력에 맞지 않게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지금의 교육문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인적인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청년실업이 문제이지요.

 

그런 면에서 살펴볼 때 어린 아동일 때부터 건강하게 놀며 배우며 사회성을 길러 가는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박순애 장관이 말하는 “동등한 교육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길 것이 아니라 유치원교육을 정상화합시다!

 

근본적으로 유치원을 의무교육과정으로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공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틀로 묶고 국가적 책무를 높이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이 터트려준 이슈를 이번 기회에 유치원 의무교육, 유아교육법제화로 각 교육단체들은 힘을 모으고 토론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학부모연대 상임대표 김선양님의 발언

 

인기있는 한 드라마에 나왔던 ‘어린이해방군’을 보면서 온 국민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 변화를 수십년째 갈망하고 일구어온 우리 학부모, 교사들, 시민들은 ‘어린이는 놀아야 하고,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하고,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면서 공감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출산율이 적어 점점 귀해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적으로 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정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한 살이라도 빨리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졸업시켜서 경제인력으로 내놔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어린이 행복권, 놀 권리를 완전 말살하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분노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검사출신이라서 검사의 ‘ㄱ’은 알아도, 교육의 ‘ㄱ’은 전혀 모른다, 교육부 장관은 뭐하던 사람이냐, 나라 망하게 할 작정이냐, 아이들을 일할 노예로만 생각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온라인 맘까페 소통방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끝이 없습니다. 학부모들, 교사들, 시민들 모두 놀라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선거공약에도 없고, 인수위 정책에도 없고, 로드맵도, 대책도 하나 없으면서 만 5세입학추진은 절대 안 됩니다. 만 5세 입학, 단계적 실행, 사회적 합의도출 다 하지말고, 지금 당장 즉각 폐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리디어린 7살 아이들을 조기 입학시켜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경제활동인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대책도, 국민 합의도 없이 만 5세 학교입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교육부는 인류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것 하겠다’ 하고 발표하고 반대에 부딪히면 ‘취소, 아님 말고’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능과 무개념이어서 지지율도 없을 ‘무’로 가는 것 같다는 말이 돕니다. 폭탄같이 내놓은 만 5세 입학 추진을 보니 정말 공감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얼른 결정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정책 폐기하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 전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8월 17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100일이라는데, 대통령직을 내놓던가, 만5세 입학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이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5세입학정책’ 추진팀을 꾸리겠다고 합니다. 아이들 잡고, 학부모들 잡고, 교사들 잡을 이 잡스러운 ‘만 5세 입학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 행동해고 끝을 봐야겠는데, 한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에게 끝까지 행동하자고 제안드립니다. 피켓을 들던, 촛불을 들던, 행동을 만들어서 폐기하자고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