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소성리 소식] 윤석열 정부의 밀실 환경영향평가에 분노한다

 

은영지 | 회원

 

* 이 글은, 지난 8월 31일에 있었던, 작년부터 이어진 통산 165번째 ‘불법사드 병참기지 공사와 육상통행로 저지 투쟁’ 현장을 담은 것이다.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떨면서 소성리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매 몇 분이 편찮으셔서 어제 오늘 지킴이들이 미군통행을 막고 있다. 할매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지 새삼 실감하며 할매들의 의지를 담아 전쟁광 미군에 맞서는 평화행동을 했다.

 

박근혜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에 피눈물을 흘리던 주민들이 윤석열 미제식민지 정부의 행위에 다시 한번 놀라고 있다. 불법적으로 들여놓은 미국사드를 두고 사드주권이니 뭐니 헛소리하던 윤석열이 평화를 열망하는 주민들을 짓밟고 그 불법행위를 덮으려고 한다는 짓이 환경영향평가였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어떻게든 사드배치를 관철시키려고 주민대표를 극비리에 선임해 밀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니 환장할 노릇이다.

 

그들은 지난 8월 19일, 도둑처럼 주민들 몰래 첫모임을 가졌고 평가협의회의 주민대표 신원을 비밀로 하겠다고 공표했다. 도대체 주민대표가 비밀이면 주민의 뜻은 누가 수렴하는가? 비선실세는 있어도 비선대표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극비리에 대표를 선임했다는 건 그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구린 저의가 분명하다. 대국민 사기극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역적 행위이며 이땅의 평화와 자주를 거스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백번 천번을 말하지만 사드배치는 불법이고 침략이고 굴종행위이다. 우리의 피와 살이고 심장인 이 땅을 외국군대에 내주는데 국가 간 조약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고, 주민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다. 이게 상식이 있는 나라라면 있을 법한 일인가.

거듭 말하지만 사드는 배치와 운용, 탐지 결과의 확인 과정 모두를 미군이 장악하고 한국군은 외곽경비나 할 뿐 접근도 못하는 미국의 무기일 뿐이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고고도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는 없다. 미국 본토와 괌기지 혹은 주일 미군기지를 향하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미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한국의 내륙 깊은 곳에 배치하는 행위 자체가 주권 침해이다. 이른바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수식어를 남발해도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부역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는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행태에 거간꾼 노릇을 하는 성주군에 분노하며 쉴새없이 비가 내리는 오늘 새벽에도 사드와 미군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며 소성리 길 위에 앉아 있다. 비옷을 입고 있어도 차가운 비는 몸속과 심장을 비집고 들어왔지만 사드로 인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늘은, 사드와 미군과 전쟁을 막고 성지를 지키고자 한 원불교 평화기도 2000일을 맞는 감동적인 날이다. 주민과 지킴이들은 앞으로 2000일을 더 투쟁해야 한다 하더라도 변치않는 마음으로 미군에 맞서 투쟁한다는 의지로 똘똘 뭉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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