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노동정세 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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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에 정식 서명. 한미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5.8%(505억 원) 증가한 9,200억 원으로 합의한 제9차 SMA 협상을 지난달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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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를 열기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 헌재는 미신고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철 노동당 동작구위원장 등이 “미신고 옥외집회·시위의 주최자를 처벌토록 한 집시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힘.

■검찰은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이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통합진보당은 3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20년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라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3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74) 의장 권한대행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하고 석방하며 압수한 이적표현물은 몰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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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전국 34개 센터 750여명의 노조원은 4일 오전 9시부터 경남 김해센터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며 연대파업에 돌입. 34개 센터에는 영등포센터 등 서울지역도 4곳이 포함.

■4일 경찰청은 전국 20개 경찰서가 철도공사가 고소한 철도노조 조합원 198명 중 17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각 담당검찰청에 송치했고, 나머지 22명은 서류작업을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진보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창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관련과 관련해 검찰의 구형을 규탄하는 연좌시위에 돌입했으며 진보당은 이날부터 나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공안탄압대책위)’는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20년에 달하는 중형 구형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은폐하고 종북몰이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검찰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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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중앙선 청량리에서 제천역을 오가는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에 대한 기관사 1인 승무를 5일부터 14일까지 시범 운행한 뒤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중앙선 1인 승무는 청량리에서 서원주 복선 개통과 함께 선로 직선화 개량, 신호설비 구축, 건널목 설비 개선 등 열차 운전 환경의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은 주장.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5일 오후 2시께부터 진행되는 1인 승무 시범열차 운행을 저지하는 현장 투쟁을 진행할 예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는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경남 시군 순회선전에 나선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6.4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심판을 내걸고 경남 순회선전에 나선다고 밝힘.

■남과 북은 오는 20~25일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5일 합의. 양 측은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산상봉 시기와 관련해 우리 측은 당초 이달 17~22일 상봉을 제의했으나, 북 측이 이날 내부 사정을 이유로 20~25일 상봉을 제안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봉 규모는 양 측이 각각 100명씩으로 하되 지난해 9월 교환한 명단을 대상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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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전국규모 파업 돌입 이틀째인 6일을 ‘영화의 날’로 선정하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산재사망한 고 황유미 씨와 그녀의 아버지 황상기 씨의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보기 운동을 벌인다고 밝힘.

■삼성 백혈병 문제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상영을 영화관들이 잇따라 취소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상영관을 늘려달라”고 촉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등은 6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볼 권리마저 박탈당해야 하는가?”라고 영화관들의 상영취소를 규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지시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 측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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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만약 회사 측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해고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은 복직할 수 있게 됨.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며, 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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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대학 규제 없이 등록금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립대학을 규제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요구하며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2014년부터 반값등록금’을 대학생들에게 약속했다”며 “4조원의 정부 예산 지원·대학 자구적 노력으로 3조원을 마련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7조원 삭감을 공약한 바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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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는 고 이석준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는 유족에게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9일 밝혔는데 사회대중당 경북도당 간부로 활동하던 이석준씨는 4.19혁명 이듬해인 1961년 5월 대구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남북 단일팀을 차기 올림픽에 출전시키자고 주장했는데 연설 일주일 뒤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이씨는 ‘북한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음. 이후 이씨는 4년 7개월간 복역한 뒤 1965년 말 가석방돼 1973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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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 홍 총장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조각가 4명과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무용수, 악기연주자 8명 등 아프리카 이주노동자 12명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매달 60여만 원의 임금을 받아왔다고 10일 CBS 노컷뉴스가 보도.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 이장 이종숙외 송전탑 반대 주민은 보라마을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경과지인 보라마을이 보상 합의를 한 것으로 발표하자 이 마을 반대 주민들이 공개적인 해명을 한전에 요구하면서 무효라고 선언.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 연습이 예정대로 오는 24일 시작. 훈련 기간 중 일부가 20~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과 겹치게 됨.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08명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카드3사와 신용정보사 코리안크레딧뷰(KCB)를 상대로 3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이들은 유출된 정보 1건에 70만원씩, 총 4900여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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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철도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권력 남용, 노조탄압, 인권유린을 이유로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본부장 김성식)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송 청구액은 모두 2천만원으로, 이아무개 지부장과 부인, 배아무개 지부장과 부인 등 모두 4명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41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국민행동) 회원 20여명은 11일 오전 11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 20일 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기회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정책은 국민들 우롱하는 ‘사기극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사실상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 되어야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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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12일 “무기계약 대상자 해고, 월급제 전환 및 방중임금 미지급,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급식실 배치기준 사태 등 해결을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힘.

■‘2.25 국민파업위원회(국민파업위)’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 국민파업위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1년 동안 공약 파기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공안탄압 등을 진행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이라며 “오는 25일은 일할수록 빼앗기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루 손을 놓는 날”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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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창지역협의회 초대의장을 역임한 노동운동가 홍여표(52)씨가 위암으로 투병하다 별세. 고인은 1988년 효성중공업(현 효성창원)에서 노조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해고된 이후 지난 1995년 마창노련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민주노총 마창지역협의회 초대의장을 지내면서 민주노총 지역협의회 기틀을 다짐. 경남지역 노동계는 고인의 장례를 경남노동자장으로 치를 예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84개 여성·노동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노인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짝퉁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고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촉구. 이들은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과 관련,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하는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해도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경력단절 등의 경험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국민연금 급여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

■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으로 알려진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짐.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 유죄판결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1991년 서울형사지법의 유죄선고가 있은 지 23년 만.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복역한 강기훈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우성(34)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를 보내 “검찰 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함. 앞서 검찰은 유씨의 밀입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출입국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던 상황. 유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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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전국포럼연합·21세기분당포럼” 주최 토론회 강연에서 “당시 소장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적화통일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정치권을 뒤집어 엎어 혁명을 했다”고 말했는데 최근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근현대사를 둘러싼 논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이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하는 역사 인식을 보인 것이라 논란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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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학생 시위로 시작된 우익 야권의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최근 혼란이 그(마두로)의 축출을 이끌 수 있는 조짐은 없다”며 “(2002년) 차베스에 대한 36시간의 전복과 복귀에 주요 역할을 했던 군대는 이제 마두로 뒤에 견고하게 서 있다”고 보도했고 ≪가디언≫은 “베네수엘라는 보다 많은 폭동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는 마두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여권 진영은 지독한 경제 문제와의 씨름 속에서 방향을 잃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야권의 시위는 대통령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 지난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야권은 지난해 4월에도 폭력적인 거리 시위를 주도한 바 있으며 당시 야권은 선거부정 문제를 제기했고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재검표를 실시, 마두로의 확고한 승리를 재확인하며 일단락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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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의해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선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RO’의 총책으로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민혁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우리 사회가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통합진보당은 17일 사법부가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형을 선고하며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 “유증무죄 무증유죄로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사법부가 외국 공문까지 조작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줬다”고 비판하고 “(사법부가) 조작과 위조의 범죄소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에 합법성을 부여하여 불법정권의 합법정당 죽이기 공작에 부역했다”며 “국정원이 창조해냈으나 정작 검찰조차 자신없어했던 이른바 ‘RO’는 오늘 재판부에 의해 완성됐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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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앞장서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 노조 측은 “지난 7일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의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시시비비도 종식됐다”며 “국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해고 노동자 복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는 1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송전탑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등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명백하게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고 주민들에게 극심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부가했다”며 “이 위법한 공사를 중단하고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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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발표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밀실야합”라며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 논의 없이 맺은 양 측의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비판. ‘의료발전협의회’를 꾸려 지난 한 달간 협상을 벌여온 복지부와 의협은 1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협의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원격진료,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이 정부 안대로 추진될 전망이고 의협은 초진료 인상, 상담수가 신설 등의 대가를 얻게 됨.

■경찰청 보안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119명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힘. 이는 현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검거자 19%, 구속자 37.5%가 증가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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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오는 6.4 지방선거에 노동과 경남지역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이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포함된 상황.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은 20일 보석 석방.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4일 만인데 이들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첫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에서 개최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널에이의 시사 프로그램 <이언경의 직언직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일성 간첩” 발언을 보도한 채널A에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 금지·품위유지 등의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 이는 법정제재 가운데 ‘과징금’ 다음 가는 중징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시작.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22일 남 측 신청자가 북 측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과 23~25일 북 측 신청자가 남 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으로 나뉘어 진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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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이 의원을 포함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피고인 등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고 이에 앞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인은 전날 교도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논란의 핵심인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은 국정원 출신으로 선양 총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이인철 영사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남. 조백상 중국 선양 총영사는 21일 오전 국회 외통위에 출석, “이 영사가 (해당 문서를)중국 측에 발급을 부탁해서 만든 게 아닌 걸로 안다”며 “유관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가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확인한 문서”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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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마드리드 지역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를 전면 중단시킴.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는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의료민영화 조치 중단을 명령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마드리드에 위치한 공공보건소와 공공종합병원 6개에 대한 사유화 조치는 중단됐고, 공공의료기관의 5천명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해고 없이 계속해서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됨. 마드리드 우익 정부는 애초 2012년 신자유주의적 의료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마드리드 내 모든 보건소와 6개 대형 공공병원 사유화를 추진했는데 ‘마드리드의료전문인협회(AFEM)’는 2012년 10월 의료민영화 전면 반대를 선언, 저지 운동을 시작하고 최근 판결이 나기까지 15개월 동안 저지 운동을 이끌었고 지난해에는 무기한 총파업을 단행, 모두 5주에 걸쳐 총파업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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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난 21일 안광한 문화방송 사장 선임을 규탄.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MBC 노조)는 “안 사장은 ‘김재철 체제’ 당시 부사장과 인사위원장으로서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게 온갖 보복성 징계를 휘두른 장본인”이라며 “안 사장의 선임은 언론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참담한 기록”이라고 비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를 비롯한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에 찬물 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통한 한반도 전쟁위기 근본적 해소 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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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25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곳에서 일제히 열림. 민주노총과 국민파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노조원과 시민 4만여명(경찰 추산 1만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파업대회를 개최했으며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10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했고, 867개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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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데일리≫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독립노조 캄보디아의류노동자민주연맹연합(CCAWDU)의 아트 토른 의장은 25% 의류수출공장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후 초과근무 거부운동에 참가했다고 밝혔는데 전국 100-200개 의류수출공장 노동자들이 24일 잔업을 거부하고 일터를 떠났다고 발표. 캄보디아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주당 60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12시간에서 48시간의 추가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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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경인지부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시내 14개 대학·시설 비정규직 노동자 1600여명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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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키프로스 의회 표결에서 정부가 제출한 민영화법이 각 25명 찬반 동수에 5명이 기권하며 통과되지 못했다고 보도. 민영화법은 국영전력회사 및 통신과 키프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2개 항구 민영화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트로이카(EU, ECB, IMF) 구제금융의 전제사항으로 제출됐던 것인데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해 키프로스 전력 노동자들은 전기를 차단했고, 항구노동자들은 화물운송을 거부해옴. 기독민주당이 이끄는 보수 정부는 의회에 구제금융 분할 지급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의회는 공산주의 제1야당의 반대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 행동, 민영화 반대 여론 아래 법안을 반려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