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발제1: “박근혜정권 퇴진, 반박근혜 투쟁전선으로 총 결집하자!” 클릭하시면 발제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발제2: “잔학무도한 박근혜 정권과 2014년 정세의 냉혹성” 클릭하시면 발제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토론내용
유재언｜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일시: 2014년 2월 28일 늦은 7시 30분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토론 내용
정리: 유재언(회원)
사회: 채만수(소장)
사회: 진행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왼쪽에 계신 문영찬 동지, 다음에 오른쪽에 앉은 백철현 동지 순서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두 분이 서로 상대방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후 모두 함께 질문,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문영찬 연구위원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문영찬: <생략> (발표 내용은 ‘발제문’ 참조. )
………..
사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백철현 동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백철현: <생략> (발표 내용은 ‘발제문’ 참조)
……….
사회: 네, 두 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는데요, 잠시 쉬고 토론회를 계속하겠습니다.
―휴식―
사회: 두 분 발표를 들어 보니까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투쟁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는 생각은 같은 것 같은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중점을 두는 점에는 상당한 정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의 토론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철현 동지가 문영찬 동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주시지요.
백철현: 지방선거 관련된 부분에서요. 노동자 민중진영이 지방선거 자체에 매몰돼선 안 된다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선거 공간에서는 그 공간을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규탄을 내세우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의회주의자 중심으로 후보전술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 누군가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떤 부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전선의 성격이 반자본주의 전선이 아니고 민주주의 전선이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근본적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운동에 대한 사회적 전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 그럼 문영찬 위원장께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백철현 동지의 발제에 대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영찬: 촌철살인의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네요. 지방선거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전선의 성격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군요.
지방선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역량이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는 정세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라든가 투쟁이란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 아닙니까? 따라서 선거라는 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방선거에 대해서 현재 정세 그러니까 투쟁이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있다거나 그렇지 못한 이러한 현재와 같은 정세에서는 선거 보이콧, 혹은 사실상 (선거를) 무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는 참여전술, 우리 노사과연이나 노정협이 참여전술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진보민중진영 전체를 주체로 놓고 생각할 때 참여전술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보정당들의 면면이나 활동방식, 선거에 대한 태도 등을 보면 의회주의적 성격이 크죠.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이 아니라 참여전술을 써야 하는 것이 전체 정세의 흐름 속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선거에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될 텐데요. 물론 선거에 빨려들면 안 되죠. 기존의 투쟁과 선거를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래서 선거 공간을 우리 후보가 더 좋다, 아니다, 새누리당은 나쁘다, 뭐 이렇게 기존의 부르주아 정치식으로 선거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선거 공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투쟁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 열기를 선거 공간에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철도 파업 이게 얼마나 광범위했고 정세에 상당한 충격파를 줬고, 민중들 대중들 지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러한 열기를 선거 공간에서도 살려내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 권력 몇 개 얻는 이거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세 속에서 전술적 목표를 정확히 세워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선거 전술, 선거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전선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제가 2년 전에, 통합진보당이 민주대연합 전술을 쓰면서 통합진보당을 결성하고 총선에 임할 때 통합진보당의 민주대연합 전선, 전술을 반박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자본주의 연합전선을 건설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연구소 유인물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세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싸움이 붙기 시작했는데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나아가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등 이런 정세가 2년 전의 정세하고 달라졌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자본주의 전선을 내세우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는 박근혜를 고립시키고 반박근혜에 모든 것을 배치시켜 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이 파시즘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판결이 나고 만약에 해산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8,90년대 민중투쟁의 성과는 날아가는 이런 측면이 커요. 민주노총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을 고립시키고 박근혜 정권과 비타협적인 투쟁의 전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2년 전에는 제가 반자본주의 연합전선을 건설하자 했지만, 지금은 정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전선의 성격은 반박근혜 전선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 전선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의 주도성이 크면, 그것은 정세에 따라서 순식간에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세는 객관적인 것이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현재 전선의 성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틀 내의 민주주의 전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철현 동지의 견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백철현 동지의 발제문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가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무도한 성격”,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셨는데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철현: 무도하다는 표현보다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일단 파쇼적이다! ‘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아직 전면적으로 파시즘화 되어서 의회 내 활동을 부정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쇼적이란 표현을 많이한 것은 파쇼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의회주의 정당이잖아요. 의회주의 정당의 활동의 기반은 의회인데, 그것 자체도 송두리째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내란음모 1심 재판 결과를 봤을 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해체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세를 시금석으로 해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많이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회주의 정당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보면,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여지도 없애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파쇼화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그리고, 백철현 동지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문영찬 동지의 답변이 있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6월 선거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당장은요. 여기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백철현 동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백철현: 지금 선거에 대해서 보이콧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이콧을 할 역량도 안 되고 선거를 선전, 선동의 공간으로 후보전술을 쓸 만한 사회주의성격의 진영이 구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선거라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관심이 커지는, 아니 요즘은 그것도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라는 국면에서 정치세력이 재편하는 시기에 전면적으로 대중투쟁 전선을 찾아야 한다. 지금의 의회주의자 중심,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노동자 투쟁이 아주 의식적으로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전술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거라는 국면에서 노동자 투쟁을 대중투쟁을 배치하면서 선거국면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지금은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 연합보다는 민주주의 전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주의 투쟁이나 최소강령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정권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렬한 투쟁 국면에서 사회주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 선전, 선동하지 않으면 어느 공간에서 선전, 선동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자본, 정권의 민영화, 반노동적, 반민중적 공세가 특정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그 배후에 근본적으로 독점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선전, 선동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이런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적 전망을 갖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사회: 예, 사회를 보는 저로서는 두 사람 간의 논쟁을 계속시키는 게 흥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그 편이 더 재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이 문제가 앞으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발언권을 플로어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질문이라든가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중 질문1: 두 가지 질문 드릴께요. 우선 문영찬 동지께 질문을 드리면 일단 선거전술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주체는 제진보민중진영이다 말씀해주셨어요. 제 진보민중진영이라면 어디까지 포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보민중진영이라 얘기를 한다면, 선거에 후보를 내면서 개입하게 될 통합진보당과 노동당까지 포함하게 될 것 같아요. 선거전술을 구체적으로 펼쳐야 되는 이유는 국정원 선거개입, 민주주의의 후퇴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며 발언하고 투쟁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통합진보당, 노동당에서 후보를 낸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의회주의 세력도 그 정도 수준의 발언은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어떻게 구체적인 변별지점을 가지면서 선거전술을 펼칠 것인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백철현 동지께서 말씀 하신 내용은 선거 시기에 모든 전술을 배제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시기의 투쟁전술이 후보전술과 같은 것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실제로 선거시기에 대중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제까지 선언했던 ‘의회가 아닌 선거가 아닌, 대중투쟁’이라는 것과 어떤 변별점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 시기에 의회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대중투쟁을 해야 한다면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사회: 질문 요지 아셨죠? 역시 요즘 분위기가 6월 선거, 6월 선거 그러니까, 선거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백철현: 지금 선거 국면에서 후보 전술역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대중투쟁역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중투쟁도 제 개인이나 주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객관적인 정세에서 요구되는 대중투쟁의 과제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단 당장 중요한 게 지금 공기업 개혁 공세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단협을 거의 무시하고 이런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공공기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오뉴월 투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세적으로 선거국면을 전후로 그런 투쟁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때문에 지금 시기에 최대한 전선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거 시기 국면 때문에, 부분적으로 투쟁을 유예시켜서 지금 시기에 당장 전면 파업이 되지 않는다 해도, 선거 국면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대중투쟁 전술을 구사하고 선전, 선동을 강화하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립니다.
문영찬: 제 발제문에서 전술의 비중은 대단히 적습니다. 정세성격, 박근혜 정권의 성격, 그리고 전선의 문제 이런 것에 중점을 두었고, 전술은 백철현 동지가 이렇게 발제했을 때 구체적인 투쟁형태와 투쟁전술 문제는 좀 빼고 넘어가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부족한데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질문하신 동지는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주의적 정당도 당연히 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국면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체를 진보민중진영으로 놓고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튼튼하게 결합시켜 나가면서 선거 국면에 임하는 것이 진보민중진영의 전체의 기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선거투쟁의 모습은 선거에 출마하는 당들의 문제가 될 텐데, 진보민중진영 전체에서는 그러한 기조 즉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철저한 결합 이런 기조 속에서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철저하게 통일시키고 결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추상적으로는 쉬운 얘긴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해명되지 않으면 빈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영찬: 예를 들면 그러지 않겠어요?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간에서만 얘기하고 명함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식상하고 싫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주요 후보가 대중 집회나 이런데 나와 가지고 그 속에서 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지하면서 선거 속에서 그러한 것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후보론을 상정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나아가야겠지요.
사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청중 질문2: 문영찬 동지 말씀은 바람직한 이상적인 논의라고 봐요. 잘 결합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야당들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놓치고 있고, 야당으로서의 전투성을 조금만 발휘해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살려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들러리 역할로 전락하고 있는데, 6월 선거가 공교롭게도 철도에 이어서 공기업에 대한 공격, 공기업 개혁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199개 노조들이 6월 경에 파업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영찬: 선거 전에요?) 6월인데요, 선거 전이 될지 그것은 약간 유동적일 거예요, 조직화 과정에서요. 암튼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 되겠죠. 공기업 사유화에 맞서서요. 그런데 이때가 선거인데 소위 진보정당들도 박근혜의 정통성을 공격하기보다는 매우 미시정치, 생활정치로 귀착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공격하는 기제가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제도 정치, 의회정치가 투쟁심판이 아니라 선거심판으로 이 투쟁에너지를 호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이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투쟁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진보당 같은 경우도 당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전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교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그래서 지금 발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거지요?) 네, 그렇기도 해요.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런 후보들을 대거 출마시켜서 반박근혜, 박근혜 퇴진전선으로 아우성을 쳐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선거심판으로 투쟁의 동력을 수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건설을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죠. 후보들 지지하려고 하고…
청중 질문3: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2012년 대선 때 노동자 후보들까지 나갔잖아요. 이게 야권연대를 반대하는 개념으로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하다보니까 노동자들이 내걸 수 있는 슬로건을 제대로 걸지 못했거든요.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후보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슬로건이나 사회적 이슈를 못 만들어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제가 어느 문건에서 봤는데, 제2의 야권연대 흐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노동자 내부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대선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질 수도 있고,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도 어떤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갑갑한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통진당 얘기도 나왔지만 상당히 혼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선거를)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우리 정치투쟁이나 세력화에 평가와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선거와 무관하게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영찬: 오늘 정세토론의 초점이 선거문제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세가 6월 선거 때까지 이어지는 정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동지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주의적인 이런 것을 선거국면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어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지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6월 지방선거마저 의회주의자 행태 속으로 진보정당들이 빨려 들어간다면 커다란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의회주의적 방식과 행태에 대한 투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와 무관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동지들이 꽤 많이 있을 거에요. 우리가 그동안 선거 때마다 얼마나 질렸습니까. 그래서 전 명함도 받지 않는데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세를 조망하다 보면 선거를 무시하다 보면 그건 전부 박근혜 정부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반동적 공세에 대해 소위 말하는 국민적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 되고 동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주의적인 것을 비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진보정당들이 막나가지 않도록 진보민중진영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반박근혜라는 흐름 속에서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대중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민중에 의한 전선체라든가 노사과연도 가입되어 있지만 통합진보당해산반대운동본부 등등 제반의 영역 속에서 의회주의적 흐름을 제어하면서 전체 전선의 목표에 진보정당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전투적 전망,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전략을 갖고 있는 정당,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적 정당을 건설할 때만 의회주의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우선 자리를 마련해주신 노사과연 동지들게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제자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도 발제를 준비 못해서요. 그래도 여기서 제 의견을 말해도 되겠죠? (청중 웃음) 우선 이 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영찬 동지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작게 언급된 것 같은데 지금 지자체선거의 현실은 다 저들에게 주도권이 잡혀 있고, 거꾸로 정의, 개혁, 진보, 노동진영이라고 지칭되는것은 민주노총에서는 노동당, 통진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동자 후보 같으면 안철수 쪽으로 줄을 서는 구노동조합 간부들이 더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눈에 확 보이는 건 그래요. 어떤 상징성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울산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통진당이 생존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고, (구노동조합 간부들) 나머지는 (소부르주아적 정당) 그쪽 저쪽으로 나올 것 아니냐…이게 어떤 (의미 있는) 붐을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자체선거의 이런 국면을 종편이라던가 이런데서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오히려 미사일 관련 뉴스를 24시간 틀어놓고, 야당들은 야권연대라는 몸부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겠나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의 전반적인 주제는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방향인데 저도 참 어려워서,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오늘 문영찬 동지에게 많이 배우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지점은 지금의 박근혜 정권의 흐름을 볼 때 한국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의 이명박씨는 박근혜와 다를까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예컨데 쌍용자동차사태를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파상공세를 조직적으로 해왔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도 박근혜씨는 더 개입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막판으로 가는 최고의 절정기가 아닌가.
근데 우리는, 특히 노사과연 동지들은 거의 경제위기가 내일 모레라고 항상 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저희 또한 그렇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의미규정, 성격규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에요.
선거전에는 경제민주화한다며 약간 의문부호가 들게하고 착시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런 거품이 걷혀지면서 정말 이 정권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이들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인 자본의 위기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런 측면에서 발제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세계적 경제흐름이나 특히 동북아의 긴장도라든가 판이 아예 바뀌는 속에서, 박정권을 규정하는 세계적 경제와 동북아의 질서 이런 것들이 저들을 막판으로 몰아 박정권이 파시즘적 성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는 주체면에서 여기서 백철현 동지의 발제를 보면, “그러나 이건 민주주의 전선이다, 반자본주의 전선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보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체상태에 대한 진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노정협도 지금까지 조합주의 운동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겪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특히 통진당 같은 경우는 이번 재판과 법정투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즉, 노조운동으로 본다면 조합주의가 아니라 반자본 투쟁을 전개했어야 한다, 명확한 사상투쟁을 전개했어야 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두 분 모두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실질화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질화되겠어요? 이번 2월 25일 국민총파업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이것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과 주체적 상태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실력, 야당, 노동자 계급, 민중진영의 상태가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정세가 온다고 해도 실질화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철저히 다시 준비를 해내는 그런 투쟁으로 나가야 하고, 그것을 통해 노동자들을 정치화시켜내어 반자본 투쟁으로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김동수 동지가 애초에 발제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발제를 못하셨잖아요? 발제자로 나오셨으면 큰 일 낼 뻔 했네요. 오늘 토론이 굉장히 더 복잡해 질 뻔 했어요. (청중 웃음) 농담입니다.
청중 의견1: 백철현 동지 발제에서 ‘이건 반자본주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 전선’이라고 주장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작년 상황을 보면, 그것(부정선거 투쟁 등)을 촛불투쟁으로 바꿨던 민주주의 정치투쟁에 있어서 대단히 약했죠. 그래서 오히려 생존권 투쟁이 부각되면서 민주주의 전선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장했던 민주주의 전선과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 투쟁이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민주주의 전선 투쟁에 대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주주의 투쟁과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원래 발제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자본주의 투쟁과 반박근혜 투쟁이 분리되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박근혜 퇴진 투쟁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오히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명박 이후에 박근혜가 당선되었을 때 절망적이었죠. 열사들이 죽고, 또 우리 스스로, 노동자, 민중진영 자체가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가 침탈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가 거의 사회화, 일상화되었거든요. 사실상 그 위축감을 털어내어 버렸던 투쟁은 노동자 투쟁이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공무원 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동지들의 반격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 투쟁의 힘이 있었죠.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 1년 만에 퇴진이라는 구호가 이제는 우리 쪽 공식구호가 되었고, 5대 종단이 퇴진을 요구할 정도로 사회적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정세에 있어서 박근혜 퇴진 구호는 이미 섰고, 오히려 현실화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그 자체가 반자본주의 투쟁과 당연히 결합될 수밖에 없는 투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진단은 발제자들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 투쟁전선에 있어서만큼은 민주주의 투쟁과 반자본주의 투쟁이 결합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구호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더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후보전술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좀 쟁점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선거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선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노동자ㆍ민중진영은 선거가 아니라 투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와 당면한 지자체 선거는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자체 선거에서 가장 핵심은 노동자 계급투쟁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오뉴월 그 시기에 모든 노동조합들의 임단투가 진행되고, 더 크게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반대투쟁, 철도투쟁, 건설투쟁 등등, 총집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까운 3월에는 유성 희망버스 등 대중투쟁들이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선거 때 투쟁한 노동자 후보 김소연 후보 선대 활동도 했었는데요, 그때 주창했던 모든 내용들이 문영찬 동지가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투쟁하는 후보전술. 명확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투쟁 공간 속에서 투쟁하는 사업장들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변혁을 얘기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지자체 선거에는 노동당이나 변혁추진위가 있습니다만 통진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더 전면적으로 후보전술을 쓸 것 같아요. 노동당이나 변혁추진위의 경우에는 아마 똑같은 슬로건을 걸고서 광역시나 서울시에서 후보전술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전술이 오히려 더 선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현장을 찾아가고 ‘부르주아 의회가 대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다’, ‘야권연대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ㆍ민중후보 전술처럼 그러한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은 투쟁을 확장시키고 선거 공간을 활용해서 쟁점화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말한 오뉴월에 이뤄질 엄청난 계급 전선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선거가 아니라 투쟁이다!”라고 명확히 노동자ㆍ민중후보 진영이 선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투쟁을 삼사월에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계급전선 강화를 위해 총집중 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청중 질문4: 저는 의견보다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판단하는 근거 등이 불명확 한 것 같습니다. 발제에서 얘기가 된 것이 박근혜 정권의 성격, 쟁점이 된 것이 선거전술인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대중들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중심이 먼저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올해 6월의 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건데요, 이런 대중투쟁이 먼저 전개가 되어야지 그것에 기초해서 나머지 전술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중투쟁이 이명박 정권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대중투쟁이 과연 87년 전민항쟁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가능성이 크다면 거기에 맞는 대중투쟁 노선이나 후보전술이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전민항쟁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면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면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이 전민항쟁의 가능성이 두 분의 발제에서 명확하게 안 나타난 것 같아서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하나하나 얼마나 된다’, 그런 가능성을 점쟁이처럼 듣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만약 그런 대중투쟁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아니게 될 경우의 대중투쟁의 성격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대중운동의 투쟁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위기와 아까 발제에도 나왔지만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한반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그런 대중투쟁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잡아야 할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사회: 방금 그 질문은 발제자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지만, 사회를 보는 제가 민주주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월권행위를 해서 (모두 웃음) 제가 먼저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방금 질문하신 금년이나 가까운 장래에 전민항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게 얘기되어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1987년초 4월 상황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박종철 열사 고문타살이 계기가 되어서 대중적 투쟁이 확 피어오르니까 전두환 정권이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화제를 돌리기 위해 벌였던 것이 4.13 호헌선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13 호헌선언을 계기로 상당정도 투쟁이 주춤해요. 그랬더니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후진 대중이라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투쟁은 아직도 꿈틀 거리고 살아 있는데 선두에 서 있는, 뭐랄까 지도적 위치에 있는 특히 인텔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수세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러쿵저러쿵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결국 아래의 힘으로 극복이 되고, 6월 항쟁, 7ㆍ8ㆍ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년 상황도 이게 객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능성…, 이러니까 수세적…, 이건 좀 지양해야 할 태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선거문제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선거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영찬 동지가 선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면서 했던 몇 가지 얘기 중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선 ‘우리한테는 이걸 보이콧할 능력이 없다.’ 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시하려고 해봤자 무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중 웃음)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뭔가 개입하고 참여하고, 다만 투쟁과 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민중진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상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상정하는 그런 민중진영이라고 하는 한에서는, 역시 또 개입하고 투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체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은 통진당, 노동당을 민중진영이라고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을 듣다보면, 우리가 너무나 기계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여냐, 아니냐? 혹은 이 전선이 민주주의적이어야 되느냐, 반자본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느냐? 이거냐, 저거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분명 우리는 보이콧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개입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선거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현재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주어져 있는 부당한 것들, 계속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쇼화, 특히 노동자 계급을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들고 나와서 사유화, 민영화 추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대중적 투쟁으로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거를 무시하지 않고 그 선거에서 저들을 패배시키는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전선이냐, 반자본주의 전선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마오식으로 얘기하자면, 현시기의 주요모순은 ‘민주 대 반민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 대 반민주’의 전선에서 누가 주도성을 발휘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민주 대 반민주’의 전선에서는 주로 소부르주아들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투쟁의 성과가 그들한테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민주 대 반민주’,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을 벌이는 데에서, 거기에서 노동자 대중이 핵심을 이루고 주도하게 된다면, 그 성과는 노동자 계급의 것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과는 바로 반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누가 저지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이, 전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투쟁과정을 누가 주도하냐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하는 것은 전선이 그렇게 전화ㆍ발전하는 데에서, 우리 자신이, 노동자 대중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이 투쟁과정을 통해서 조직화 되어가는 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선거도 그런 방식으로 투쟁을 통해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투쟁을 통해 저들이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고 파쇼정권이며, 저들의 방향과 정책이 얼마나 독점자본 위주고 반민중적이며 반노동자적인지 폭로해내야 하며, 그런 대중 투쟁을 일반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할까요, 조직화, 계급적 의식의 강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중의견2: 저는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선거 시기만 되면 쏠려가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야권연대 이런 걸 떠나서 ‘선거로 심판하겠다’, 이런 경향들이 주를 이루고 그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총연맹에서도 선거방침 이런 것으로 나오면서 엄청 혼미해져서 결국 투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전선을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로 해야 하느냐, ‘사회주의적인 기치를 정확히 걸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선거가 아니라 투쟁이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줍지 않게 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5월과 11월은 누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잖아요. 그때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암튼 여기가 운동진영이라면 자꾸 그런 투쟁담론을 생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결국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를 저들의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적, 노동자적 문제를 내걸고 싸움을 전면적으로 벌여가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최대의 선거전술일 수 있다’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는데, 다른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이건 박근혜 정권이 모종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통일 관련 논의들, 대박론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영찬 동지는 이 부분을 저들이 흡수통일론이라는 걸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들이 소위 통일대박론 얘기하고, 바로 그 얘기 나오니까 ≪조선일보≫에서는 ‘통일헌법 연구’ 어쩌고 떠들고 나오던데요, 이건 정말 데자뷰라고 생각해요. 1972년도의 상황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1972년 10월에 쟤들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유신을 본격화했는데, 그 전에, 민족지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에 ‘7ㆍ4공동성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72년 7월 4일에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에 보내서 ‘7ㆍ4공동성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환상,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남북의 대립적 상황이 누그러지고, 무언가 협조가 이뤄지는 것 같은 환상을 갖게 되고, 이런 환상이 박정희가 그런 유신체제를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였거든요.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통일대박이 어떻고 하는 것은 이 체제를 저쪽까지 확장하려는 야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대중조작용, 그렇게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반론을 듣고 싶은데요. (청중 웃음)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문영찬 동지가 말씀을 안 하신다면 백철현 동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네요.
백철현 : 저는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보고요,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이나 통일준비위원회나 이명박 정권의 통일세 논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체 부르주아 진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배계급 내의 상당한 세력들이 그런 급변 사태를,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계속 그걸 염두에 두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조그만 변동이 생길 때마다 내부를 흡수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실제 한미일 동맹이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완전히 이들의 목표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타이피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청중의견3: 본질적인 개념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2014년, 2015년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투쟁의 컨셉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보면, 본질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투쟁기조나 전술이나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그런데요, 그 부분은 근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틀리지 않은 말씀인데요, 문제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다 아시겠지만 마오의 철학적 기여 중의 하나로 ≪모순론≫이라는 주요 저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순론≫을 보면 중국사회의 기본모순, 혹은 근본모순과 주요모순이라는 개념을 제기 합니다. 주요모순 개념은 역사가, 사회가 운동ㆍ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정시기마다 독특한, 중점적으로 투쟁해야 되는 모순이 제기된다는 것이지요. 시기별로 이 모순, 즉 주요모순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근본주의에 빠져버리면서 실천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한국사회의 기본모순 혹은 근본모순은 노ㆍ자 간의 모순이고, 그 때문에 그 모순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이 시기의 특징과 이 시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심적으로 투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뭐가 다르냐’ 그러지만, 그 최고층의 인적구성이라든가, 현재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이명박 정권과도 다르게, 무언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현대판 유신체제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제2의 유신체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들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에 처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ㆍ80년대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ㆍ민중이 획득한 것을 전부 무효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른 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청중의견4 :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제가 전교조 조합원이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이명박 정권 때도 전교조가 많은 탄압을 받았거든요. 박근혜 정권 들어서니까 그 탄압의 강도를 더 강화하면서 전교조 자체를 불법화시키려고 한다든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 탄압이 더 심해지는 것이 확연히 보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전체 정세와 연결시켜서 파악해야 할 지점이 있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주주의 투쟁과 생존권 투쟁, 경제 투쟁이 결합되지 못하는 부분을 저도 작년에 전교조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을 지켜보면서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걸 절실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전교조 조합원들도, 활동가들도 민주주의 투쟁에 좀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존권 투쟁이나 노동탄압 쪽에 더 집중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결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결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결합을 위해서는 각 노조의 활동가들이나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그럴려면 계급적인 관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교조만 해도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오고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막상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계급적인 관점으로 처음부터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중조합원들보다 못한 그런 수용론을 받아들이려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활동가들이 계급적인 관점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계급적인 관점을 강화한다는 게 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적인 전망을 못가지면 소용없다는 거… 그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급적인 관점을 강화하는 거, 그것을 강화하다 보면 당연히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전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따라서 올해에는 활동가들이나 지도적인 입장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분 계신가요?
청중의견5: 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토론회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영찬 동지가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이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반동성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급운동 진영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정권 2년차를 겪으면서 그 반동성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몇 가지 약속은 지키면서 민중을 무마하면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될 것도 같은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노동자 계급의 상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노동유연화 기조를 관철시키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의 질이라든지 임금의 질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년차를 맞이했지만 이대로 간다면 올해 내년 지나면 레임덕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 만큼 올해의 상황이 중요한 국면인데, 아까 말이 나왔지만 190여개의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 정치 위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 이데올로기로 철밥통 공세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것은 무지막지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급운동진영의 전술적 전투사령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툭하면 야당에 달려가곤 하거든요. 뭘 하려면 국회의원하고 토론회를 한 번 해야 여론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조합이 아주 상투적이죠.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올해 투쟁에서 견제하면서 정세인식과 전술에 있어서 분명한 기조를 제시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성격만 설파해서는 투쟁을 살려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계기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의 대중적 지지와 철도조합원들의 완강한 투쟁을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국면이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 김무성과 박기춘을 불러서 같이 합의서를 쓰면서 민영화를 약간 저지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퇴진으로 발전하는 국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잖아요. 현장에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시급히 우리 투쟁의 사령부가 조직적으로는 없더라도, 내용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방금 동지가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 계급을 타파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돌파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을 맞받아침으로써 저들의 위기의 본 모습은 바로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 생각에는 최근 정세가 하도 엄중하기 때문에 얘기를 끌어가면 밤새워도 부족할 것 같아요. 차후에 이런 기회를 많이 갖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한 정리는 없이 두 발제자의 마지막 발언을 듣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백철현: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아까도 토론 중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나서 개인적으로 아는 동지도 포함해서 많은 동지들이 절망 속에서 또는 분노 속에서 많이 죽어갔다면, 오히려 작년을 거치면서 분노가 전면화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맞서는 투쟁이, 전면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투쟁이 계속 고양되는 상황이고, 올해 정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지 모르지만, 계급모순이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격렬해 질 거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올해 정세에 우리가 아주 능동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서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찬: 아까 전민항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제가 답변할 수가 없지요.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웃음)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워낙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터져 나올지는 모르는 건데 우리가 원칙을 갖고서 착실하게 진지를 강화하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 힘과 힘의 대결에서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쟤들이 공황이라는 절체절명의 내부의 핵심적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진지를 강화하고 전선과 상황이 오가는데 대한 최소한의 기동성을 갖는 노력을 해간다면 앞으로의 싸움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세인식과 전술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가다듬어 가고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이런 내용을 가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네, 사회자가 할 얘기까지 두 분이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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