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세계경제질서의 위기와 노동자 민중의 과제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8월 25일의 <공동실천 토론회> ‘글로벌 물가폭등과 임금인상 투쟁’에서의 발제문이다.

1. 인플레이션의 개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상승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은 다르다. 인플레이션은 불환지폐 발행의 증가에 따라 상품가격이 명목상 올라가는 현상이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의한 상품가격 상승이나 생산비 증가에 따른 가격인상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에는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품의 노동생산성이 발전하여 상품단위당 생산단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불환지폐를 노동생산성 상승만큼 발행하여 가격하락을 방어하는 경우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꼭 물가상승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불환지폐 하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결코 화폐적 현상이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불황이나 공황 때 나타나는 가치 파괴 현상이다. 즉 디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황처럼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일상적으로는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하락을 디플레이션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럴 경우 상품 가격 변화의 원인과 본질을 혼동하거나 가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의 노동생산성이 4배 증가하여 상품가치가 1/4 로 감소하였다면 상품가치를 반영하는 상품가격도 1/4로 내려야 한다. 이때, 불환지폐를 2배 증가시켜 상품의 명목적 가격을 1/2로 만든다면, 가격은 반으로 줄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현상인 것이다.

2. 소위 화폐수량설에 대하여

화폐수량설은 다음과 같은 교환방정식으로 표현된다.

MV=PQ

(M: 통화량, V: 화폐유통속도, P: 평균 물가수준, Q: 생산량)

이는 생산량과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상품가격은 화폐량에 의해 규정된다는 의미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의 원래 표식은 M=PQ/V이다. 이 식의 의미는 필요 화폐량은 평균물가와 생산량 그리고 화폐의 유통속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 두 식은 근본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화폐수량설은 상품가격 P를 화폐량의 변수로 보는 것이고 아래 원식은 반대로 화폐량을 상품가격 P의 변수로 보는 것이다. 이는 노동가치설을 전제하는가 아닌가의 근본적 차이이다. 상품가격을 상품가치의 화폐적 현상형태로 본다면 상품가격은 변수일 수 없고 상수가 된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치는 유통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수는 통화량, 화폐유통속도, 생산량이 된다. 생산량이 일정하다고 할 때 한 사회에서 생산한 총가치량을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화폐량은 화폐유통속도에 의해 규정된다. 금화본위제에서 필요화폐량은 자동적으로 조절되었다. 유통화폐량이 부족하면 화폐속도가 빨라지고 유통화폐량이 많아지면 금화는 퇴장된다. 그러나 불환지폐 하에서는 불환지폐 발행을 필요화폐량에 맞게 엄밀히 통제하던지 화폐유통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중요임무이다.

3.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펜데믹 시기 양적 완화의 차이

2008년 금융위기시의 양적완화로 풀린 불환화폐는 대부분 부실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데 쓰였다. 즉 대부분의 화폐가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던 시중은행에 공급된 것이다. 이런 시중은행에 공급된 자금은 다시 중앙은행에 초과준비금으로 환유되어 중앙은행에 예치되었다. 초과준비금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초과하여 자금을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2008년 양적완화로 풀린 화폐는 실물경제에서 유통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데 사용되었다. 과도한 유동성이 상품가격의 명목적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았던 이유이다.

그러나 2020년의 양적 완화는 사정이 다르다. 2008년보다도 양적으로 더 많고 속도에서도 더 빠르게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문제는 양이나 속도가 아니라 자금이 흘러간 대상이다. 2020년 양적완화의 3분의 2정도가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되었다.(물론 미국의 경우이다.) 이는 미국의 사정과 관련된다. 미국의 임노동자들의 1/2정도는 주급단위로 임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처지였다고 한다. 즉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일주일이면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사회적 불안은 급격히 올라가고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금지원을 신속하게 지급해야했다. 이렇게 풀린 자금은 팬데믹 기간에는 내구재 소비로 나타났고, 팬데믹 통제가 풀리기 시작하자 서비스 소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자 실업률은 떨어지고 임금은 올라가고 있다. 즉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표면화 되고 있는 것이다.

4.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책의 변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2020년 평균물가목표제를 채택했다. 이 정책은 물가가 완만한 수준에서 일정 기간 2% 목표치를 넘어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은 연준이 지난 30년간 이어온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관행에서 탈피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는 물가 상승 억제보다 고용 시장에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기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물가가 9%를 넘어가고 있고, 이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씩 연속 두 번 올리는 현재(2022년 8월) 상황에서 이러한 평균물가목표제는 가능할까? 다시 말해 일정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이 성공할까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은 대립되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1980년대처럼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큰 폭으로 올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고수할 것 같다. 이는 미세한 조절이 필요한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에 달려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이다. 보통 예상은 3.5%까지 인상할 것으로 본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최근 8.5%수준이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지난 6월에 전년대비 9.1% 상승을 정점으로 꺾었다고는 해도 8%대 수준은 낮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3.5% 수준에서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명목수준이든 아니든 물가가 상승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국가는 자원수입국, 채권국이다. 자원 수출국과 채무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본다. 자원은 에너지와 식량이 중심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이한 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미 달러 가치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기축통화의 힘이다. 미국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관건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경우 경제 붕괴로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위험만 통제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일정 정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피해보는 부분과 이익 보는 부분이 나뉘어 진다. 인플레이션 정책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 이는 피해부분에 보조금을 주고, 이익 보는 부분에 횡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면 해소할 수 있다.

5. 세계경제 블록화

이런 인플레이션 정책의 변화는 금융 중심 수탈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90년대에 완료된 금융 중심 수탈 체계는 노동력을 직접 착취하는 제조업 중심 착취 체계와 달리 이미 창출된 잉여가치를 여러 가지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탈 약탈하는 축적체계이다. 이러한 금융 중심 수탈 체계는 부채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불균형 체계이다. 즉 생산자는 채권을 쌓아가고 소비자는 부채를 쌓아가는 것인데 이는 지속될 수 없으며 그 가시적 표현이 2008년 금융위기이다. 이후 미국은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고자 하였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의존하는 제조업을 미국 국내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국제분업체계(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배제하고 미국 중심 제조업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업 부양책이 요구되었고 그것이 인플레이션 부양책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보통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80년대 이후 줄곧 기준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기준금리가 낮다. 그리고 물가와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3.5%를 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3.5%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아마도 미국의 주식시장의 90년대 이후 장기 평균 수익률 4%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기준금리가 3.5%정도이면 미 국채 10년 물은 대략 4%정도에서 수익률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변동성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시장에 투자할 유인책이 없어진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장기투자 기관들은 안정적인 미 국채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뺄 것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국채이자율보다 높아지면 국채의 의미를 상실한다. 채권의 핵심 목적은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는 것인데, 이자율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 것은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시중의 유동 자금은 실물경제에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 경기부양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공산품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관세정책으로는 실패했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어떤 나라도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여 새로운 세계분업체계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출발은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이다. 칩4동맹(Chip4 동맹)과 얼마전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s)으로 구체화되었다. 칩4동맹이란 중국을 배재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동맹으로 미국,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의 동맹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3690억달러(약 480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미국의 제조업 강화정책은 중국을 제조업에서 배제하는 전략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글로벌 밸류체인 재조정과 인플레이션 정책이다. 새로운 세계경제 블록화라고 할 수 있다.

6. 세계경제 블록화가 불러올 세계적 경제위기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의 재앙”(고린챠스 IMF수석이코노미스트)이 될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경제 블록화는 세계의 주요 공급망에서 가장 필수적인 연결고리인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블록경제란 무엇인가? 제국주의국가가 그 식민지·종속국 혹은 다른 자본주의국 등을 하나의 세력권으로서 블록을 형성하고 관세특혜, 수입제한, 외환관리, 지불협정 등을 통해 블록 외부에 대하여 폐쇄적인 관계를 형성함을 말한다. 이는 1929년 공황, 금본위제 붕괴, 런던 세계통화경제회의의 파탄으로 각 열강이 자국의 통화 및 통상권을 확립하려는 정책을 취하면서 세계 경제가 5개의 블록으로 갈라진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로서 세계 경제는 해체되고 열강은 식민지 재분할 경쟁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 추구는 새로운 세계 경제 블록화이다. 이는 진행과정에서 세계의 경제 강국들이 자국 중심의 블록을 형성하는 지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는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경제 블록화가 불러올 세계적 경제위기를 각국이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첫째, EU의 재정위기 재현 가능성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서 EU 주요국 국채 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이는 독일과 주요국간 금리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GDP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의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GDP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193%, 이탈리아 150%, 포르투갈 127%, 스페인 118%등이다. 반면 독일은 69%에 불과하다. 올해 초만 해도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1.19%, 1.32%에 불과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금리가 상승하자 남유럽 국채 금리 역시 껑충 뛰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국채 금리는 지난달 각각 4.17%, 4.65%를 찍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채 금리도 지난달 각각 3.1% 수준까지 올랐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만큼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독일 국채 금리는 6월 말 현재 1.3%대에 머무르고 있다.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유로존의 모순이 표면화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유로존은 단일 화폐를 사용하면서도 회원국이 국채를 각국이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모순이 있다. 일반적인 국가는 빚이 많으면 통화 가치가 하락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실질 채무를 줄일 수 있지만, 단일 통화에 묶인 유로존 국가들은 쓸 수 있는 정책이 국채 발행뿐이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다른 나라들처럼 과감하게 할 수 없다.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 결국 독일이 자기 예산을 다른 나라에 나눠 주는 방식으로 유로존의 재정 통합이 이뤄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과연 독일인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

둘째, 개발도상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개발도상국에 투자했던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본이 회귀하게 되면서 개발도상국에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 국가로 국제자본이 이동하는 것을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라고 한다. 미국 금리가 낮을 때에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달러 캐리 트레이드는 거의 무한대로 증폭이 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1억 상당의 미국채를 해당 국가 은행에 담보로 하여 해당 국가의 화폐로 대출을 받아 해당국 국채와 우량주를 사고, 이를 다시 은행에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달러가 개도국에 들어와 수십 배로 증폭되어 해당국 자산가격을 폭등하게 만든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 돈은 해당국 자산 가격이 고점일 때 한꺼번에 처분하여 수익을 내고 달러로 환전되어 미국으로 회귀한다.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폭등하면서 해당국 화폐가치는 폭락하게 되어 외환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도국들은 기준금리를 올려야한다. 개도국 각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멕시코 7.75%, 이집트 9.25%, 몽골 10%, 브라질 13.5%, 투르키에 14%, 우즈베키스탄 17%, 아르헨티나 52%등이다. 즉 이들 나라들은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경제침체를 야기하게 된다.

셋째, 중국 기업 부실 채권의 부도 위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단기채권 금리인상으로 이어진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3년 미만 단기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기업의 달러표시 부채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대부분은 3년 만기 달러표시 단기부채들이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기업들의 달러화 표시 부채는 약 9천억달러(한화 약 1천조원)라고 한다. 이는 주로 부동산 기업의 부채라고 한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부채의 연장은 힘들어질 것이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회자되는 이유이다.

넷째, CLO파생상품 부도 위험

CL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자산담보부증권(ABS)이다. 주로 스스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BB-’등급 이하 저신용 기업이 대상이다. 2008년 모기지 의 CDO와 비슷한 구조이다. CDO의 담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었다면, CLO는 저신용도 기업의 채권인 차이뿐이다. CLO 시장은 2022년 현재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한 CDO 규모가 8000억 달러 정도였다. 사실상 서브프라임 때보다 규모로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이다. 금리 상승으로 저신용 기업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순식간에 신용경색을 불러오게 된다. 특히 이런 파생상품은 장외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파악되지 않는다. 이는 이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일시에 금융기관 간에 신용경색이 일어나 금융위기로 나아가게 된다는 위험이 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 위험

미국은 팬데믹 사태 2년간 모기지 연체와 임대료 체납 시에도 행정명령으로 압류를 못하게 하였다. 이는 불량 물건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쌓여 있다는 의미이다. 팬데믹 기간 중 850만 명이 모기지 유예를 받았는데 이는 미국 모기지 시장의 약 15% 정도라고 한다. 이 중 약 100만 건 정도가 심각한 연체를 겪고 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덜 받기는 하지만,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이 하락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위험은 미국보다 중국과 특히 한국이 위험하다. 한국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단기에 변동금리 위주여서 시중 금리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어 기준금리 인상에 취약한 약한 고리이다. 그리고 그 규모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과 임대보증금채무를 반영할 경우, 2021년 3월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는 GDP의 162%인 3,17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규모이다.

이러한 위기들은 사실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 치명적이다. 미국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부양책과 경제블록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미국의 패권은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의 재앙”으로 치달아 갈 것이다.

7. 혁명의 가능성과 노동자 민중의 과제

혁명의 객관적 조건은 세계 경제 블록화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이다. 장기 침체는 대차대조표 침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채 축소에 몰입하여 투자와 소비를 축소하면서 나타나는 침체이다. 이 과정은 임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생활적 궁핍에 내몰리고, 소자산가들은 자산가격 하락과 부채 부담으로 몰락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짧은 회복과 긴 침체를 반복하면서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정치체제도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간간히 지역적 경제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국지전의 위험에도 노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조건은 혁명의 환경일 뿐이다. 혁명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혁명 주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객관적 조건은 혁명적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데, 주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약하다. 혁명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혁명의 주체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스스로 자각 하고 이를 실현할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노동자 민중이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착취체계의 수립이냐, 사회주의로의 전진이냐는 노동자민중의 의지에 달려 있다. 혁명기에는 객관적 조건보다 주체의 의식과 의지가 중요한 법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