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2년 8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8/1 ■ 고려대 본관 농성에 돌입했던 고려대 미화용역업체(IBS인터스트리)와 주차업체(씨앤에스자산관리). 시급 400원 인상, 샤워실·휴게실 개선요구 등 주된 내용을 합의, 23일만에 농성 해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분회는 지난 7월 6일 고려대 본관에서 농성에 돌입. 청소, 경비, 주차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잠정합의. 지난달 28일 농성해제. 고려대 청소노동자의 시급은 9790원으로 인상. 숙명여대, 인덕대, 카이스트, 동덕여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 13개 대학사업장의 청소, 경비, 주차 노동자들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아직 투쟁중, 8개월이 넘었지만 4개 사업장만 합의된 상황.

■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간부들과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세종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 “반복되는 건설현장 붕괴ㆍ추락사고 실태폭로” 기자회견. 이들은 최근 대전 선화동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월과 7월 두 차례 거쳐 콘크리트 타설작업 도중 발생한 붕괴사고를 폭로.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남기방지부장은 “부실하고 위험한 시공법인 데크플레이트공법에 대한 현장의 안전과 감리가 잘 되었는지 철저한 조사로 부실시공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힘.

8/2 ■ CJ대한통운 본사 앞,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주최로 <울산 신범서,학성 대리점 택배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악질 대리점주 퇴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파업 투쟁을 마무리하며 지난 3월 2일 노사 공동합의와 얼마 전 부속합의를 통해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합의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문제 대리점들을 CJ대한통운 원청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해고는 살인이다! 택배노동자 해고, 철회하라!”를 외치며 단식농성 돌입.

8/3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성용 인천센터분회장·최효 인천센터 부분회장을 포함한 4명에게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내린 감봉 1~3개월의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정. 지난 2월 정 분회장을 포함한 4명은 전 지회 간부 A씨가 쿠팡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쿠팡물류센터 인천5센터 인사팀(HR)에 면담을 요구. 공문을 보내 사전에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센터 출입을 시도했고 사측은 이를 저지. 정 분회장 등은 사무실 밖에서 관리자를 기다렸고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퇴근. 쿠팡은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내 방역수칙 위반 ▲무단 출입 등의 사유로 이들에게 감봉 1~3개월의 징계. 이들 중 정성용 분회장과 최효 부분회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재계약 시기가 다가오자 6월 말 쿠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인천지노위는 부당징계만 인정.

8/4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서비스연맹,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지정되어 있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제안 TOP 10”,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의지 표출. 국민제안 TOP 10은 투표방식, 주제 선정 방식과 절차 등 문제점들을 지적당하며 투표중단을 요구받아 왔지만, 불통과 비민주로 밀어붙였고 결국은 실패. 이번엔 “규제심판회의”라는 회의를 열어 또다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빼앗으려고 함.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 구성원이 누구인지 공개하지도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

8/8 ■ 공공운수노조는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 “고용노동부는 하이트진로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고 노조파괴 행위가 중단되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 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는 지난 6월부터 15년간 인상되지 않은 운송료 실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경찰은 이천·청주·홍천 하이트진로공장에서 집회를 하던 조합원 75명을 연행, 지부장을 구속하는 등 강경 대응.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파업 때마다 조합원 해고에 시달리고 있음. 지난달 닭고기 가공업체 참프레의 하청 화물노동자들은 파업 27일 만에 사측과 합의를 이뤘지만, 화물연대본부 탈퇴를 거부한 9명의 조합원은 계약해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도 마찬가지.

8/9 ■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SPC 자본에 사회적합의 이행과 노조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집단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37일째, SPC 사회적합의 이행촉구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SPC 직영 파리바게뜨 제주공항렌터카하우스점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 이날 1인 시위는 전국 각지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공동행동(22개 단체)은 SPC의 잇단 반노동‧반인권 행보를 규탄, SPC에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 공동행동은 “SPC그룹은 ‘민주노총 0%”를 목표 삼아 민주노총 탈퇴 ’실적‘을 올린 관리자들을 치하하고, ’저실적자‘는 개별 면담을 통해 압박하는 등 가히 충격적인 노조탄압을 일삼았다”며 “이처럼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 직장 내 괴롭힘, 협박 등이 확인돼 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스럽다”고 강력히 비판.

8/10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서울고용노동청 앞,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요구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이현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계정 보장 협의체 구성, ▲수수료 지급명세 투명화,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건강검진,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판매 강요 및 부당한 비용 청구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마련에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방문점검원들은 일하는 곳이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반비용(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을 부담하고 ▲일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보상은 노동자가 임금과 수수료에서 공제 ▲시기를 불문하고 계약해지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 민주노총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한 법 투쟁에 돌입. 끝없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정의’를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원청)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제2의 대우조선해양방지! 진짜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하청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원청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아무런 권한없이 인력공급만 하는 하청업체에게 교섭의무를 떠넘기고 있는 일이 전체 산업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노조를 만들어도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는 1000만 명 이상.

8/11 ■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김성규 본부장이‘ 에어팰리스 헬기추락 산재사망사고 선진그룹 신재호 회장에 사죄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 선진그룹 신재호 사과의 조건으로 노조가 파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는 등 비상식적 고집을 꺽지 않자, 경기 김포시 양촌읍 선진그룹 본사 인근에 있는 30M 높이의 송신탑 꼭대기에 올라감. 거제헬기 추락사고는 지난 5월 16일 발생한 것으로 고 박병일 조합원을 비롯해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중. 조합원들은 신재호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80일째 업무 복귀를 하지 않고 천막농성 중.

8/13 ■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한미일군사협력에 반대하며 반민생 반통일 윤석열의 대결정책 규탄하는 8.15전국노동자대회가 숭례문 인근에서 개최. 민주노총은 지난 7월부터 현장 곳곳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반민주 반통일 윤석열정부 대결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현장과 지역에서 진행. 특히 8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국가 총력적 차원의 실기동 훈련으로서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평화를 위협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탄.

8/16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가 고공농성에 돌입. 계약해지 당한 132명의 노동자 복직과 현실적인 운송료 책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사측이 무시로 일관. 이천·홍천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농성을 이어오던 화물연대 하이트지부는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을 파행시키자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 일부 조합원은 옥상에 올라 계약해지된 노동자 복직과 현실적인 운송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돌입. 화물연대 하이트지부는 지난 6월부터 2009년도 운임비용과 2022년도 운임비용이 똑같다고 주장하며 하이트진로에 현실적인 운임비용을 촉구. 그러자 하이트진로 사측은 협상 대신 하이트진로 조합원 132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이에 더해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과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8/17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3개 대학·빌딩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결의대회.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 제정 ▲교육부의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노동부의 대학 휴게실 실태 조사 및 개선 지시 ▲노동부의 대학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제도화.

■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한국와이퍼 청산계획 철회를 위한 경기지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지난 7월 7일 한국와이퍼 모기업인 덴소가 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와 고용안정협약 체결한 지 불과 아홉 달 만에 적자 경영을 핑계로 일방 청산을 발표. 일본 자본 덴소는 한국와이퍼 지분 100%를 소유. 2021년 10월 금속노조는 덴소,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 자본과 물량확보와 총고용보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었으나, 덴소는 한국와이퍼 청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음. 고용안정 협약서에 ▲청산, 매각, 공장 이전, 구조조정은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본 합의 일부 내용이라도 불이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회사가 조합원 1인당 1억 원의 금액을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덴소는 이를 무시하고 청산을 밀어붙이고 있음.

8/18 ■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재판장 김기선 부장판사)는 A씨를 포함해 현대자동차 1차·2차 하청업체 노동자 2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현대차가 4명의 노동자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 정년 도과자와 A씨에게는 직접고용됐을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함. 소 제기 4년 7개월 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6조의2(고용의무)에 따르면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직접고용해야 함. 1차 사내하청 업체에 고용돼 도장업무를 수행한 노동자 한 명을 제외한 19명은 모두 2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 대우조선해양과 하청노동자는 지난 달 53일 간 투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합의 내용 포함된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아 또 다시 하청노동자의 농성이 시작. 대우조선해양과 하청노동자는 고용승계에 관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으며 합의를 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불이행.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4곳이 폐업. 합의내용대로 신규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 중 2곳의 하청노동자 40여명은 해고.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승계 합의를 불이행. 해고된 하청노동자들은 파업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8/22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9년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저지 투쟁 노동자 형확정 수감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 재벌·사법부·윤석열 정권이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 재벌 3세 세습을 위한 회사 쪼개기와 대우조선 특혜 인수 저지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을 끝내 구속, 수감. 대법원은 8월 9일 박근태 당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노조 조직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을 확정. 검찰이 8월 22일 송치를 통보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은 “우리들의 투쟁은 잘못된 세습 정치, 세습 자본에 맞선 항거였다”라며 “이 투쟁으로 2년이라는 중형을 받고 감옥에 가지만 동지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당당하게 다녀오겠다”라고 소회를 밝힘.

8/24 ■ 법인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A+에셋)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보험설계사가 3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부당해고 철회와 제대로된 합의를 촉구. 에이플러스에셋은 10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김옥경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조합원은 2019년 8월 30일 부당해고를 당함. 당시 김옥경 씨는 동료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 회사 차원의 해결을 요구. 그러자 회사는 해고 사유는 ‘허위 사실 유포로 영업 분위기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김옥경 씨를 해고(해촉).

8/25 ■ 전국택배노조는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측이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9일 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사 앞 농성, 생물·이형 화물 배송 거부, 파업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쿠팡이 지난 4월부터 한진택배에 위탁하던 물량을 자체 배송하기 시작하면서 한진택배 전체 물량의 15%가량이 감소.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는 40~70%의 물량이 감소. 노조는 전체 쿠팡 물량 700만개 중 360만개가 이탈한 것으로 추산. 노조는 한진택배의 잘못된 영업전략으로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 한진택배와 쿠팡이 계약을 맺으면서 ‘쿠팡이 자체 배송 인프라가 구축되면 한진택배에 위탁한 물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사달이 났다는 지적.

기 타(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8/2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폭등. 이는 전달의 6.0%보다 높은 것, IMF사태로 물가가 폭등을 거듭하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 이상을 기록한 것도 1998년 10월(7.2%)~11월(6.8%) 이후 23년 8개월만.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 공업제품은 가공식품이 8.2%, 석유류가 35.1% 각각 오르면서 평균 8.9% 상승.

■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공식 출범.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찰국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

8/3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천연 모래 수출을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천연 모래는 풍화작용 등 자연적 현상에 의해 형성된 모래로, 건축자재용, 철강재 제조 과정 등에서 사용.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의 수입을 이날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 해관총서는 대만산 감귤에서 유해 물질이, 냉장 갈치와 냉동 전갱이의 포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각각 검출됐기 때문. 앞서 해관총서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 전날인 1일 음료수 생산 기업 웨이취안과 과자류 생산 기업 궈위안이 등 100여개 대만 기업의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

8/4 ■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하는 실사격 훈련 첫날. 대만 동부 해역에 여러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56분(한국시간 오후 2시56분) 중국군이 대만 동북부 및 서남부 해역을 향해 각각 여러 발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힘. 중국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발사의 목적에 대해 “정밀 타격과 지역 거부 능력을 점검했다”고 설명. 지역 거부 능력이란 적의 접근 또는 육해공 지역 점령을 차단하는 의미로, 대만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 개입을 견제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 미국을 겨냥해 고강도 경고로 해석되는 군사행동을 한 것.

8/5 ■ 중국 외교부는 5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격 조치라면서 양국간 전구(戰區) 사령관 전화 통화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며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고 밝힘. 또 미중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각각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외교부는 “중국의 강렬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를 무시한 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대해 제재 조치를 선포한다”며 이 같은 8개항의 조치를 발표.

8/6 ■ 농림축산식품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올해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8.6% 하락한 140.9포인트로 집계. FAO는 1996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 이 지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인 159.7까지 치솟았다가 4월부터 6월까지 석달 연속 조금씩 하락하다가 7월에는 5개 품목군의 가격지수가 모두 내려가면서 2008년 10월 이후 전월 대비 가장 큰 낙폭을 기록.

8/8 ■ 기획재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힘.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 중 민간에 필요한 재산은 팔아 민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함.

8/10 ■ 미 노동부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밝힘. 이는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전월(9.1%)보다 둔화한 것,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유가가 급락하며 침공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 결정적.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7.7% 급락하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낙폭이 큼. 식료품 물가는 전월보다 1.1% 올라 7개월 연속 0.9%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9% 올라 1979년 5월 이후 최대폭 상승. 주거 비용도 전월보다 0.5%, 전년 동월보다 5.7% 각각 올라 전체 근원 CPI 상승분의 40%를 차지.

8/11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는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국이 과거 우리 정부가 3불 정책에 더해 기존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도 약속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대답.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 중국 견제가 아니라 방어용이고, 주권 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것. ‘임시 배치’ 중인 경북 성주 사드 기지가 운용 측면에서 이달 말쯤 정상화될 거라고도 밝힘. 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5년째 미뤄지면서 4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임시 막사 등에서 지내고 있고 운용에 필요한 유류, 장비 등의 반입도 제한적인데 이를 이달 말까지는 정상화하겠다는 것.

8/12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이해 취임 뒤 첫 사면을 단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기는 끝났지만 취업이 제한돼왔는데 이번에 복권 됨.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반면 당초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

8/13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원도에 있는 고랭지 배추 재배지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올해 총지출 규모 679조5천억 원보다 상당폭 적을 것,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추 부총리는 이어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함. 이에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8/15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중, 북 비핵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힘. ‘담대한 구상’이라 이름 붙인 방안에선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식량과 민생 개선 분야를 협력할 수 있다고 함. 구체적으로 북의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한국 등 국제사회의 식량과 교환하고 보건의료와 식수, 위생과 산림 분야 등 민생 개선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 이에 필요하다면 대북 제재의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함. ‘남북공동 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인프라와 민생, 경제 등 3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 발전소 송배전과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기술 지원과 병원 의료 현대화, 투자 교역과 금융 지원을 제시.

8/16 ■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270만 호 공급 방안 발표.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힘. 우선 그동안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했다며, 서울에 10만 호, 경기·인천 4만 호 등 전국에 22만 호로 확대. 재건축부담금은 합리적으로 감면하고,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은 시점을 조율해 낮추겠다 함.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국토부는 또, 노후 역세권 개발 등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을 적용하는 대신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필요 시 이익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함.

8/17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5척이 초르노모르스크항에 입항. 이들 수출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터키)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합의 이후 한 번에 입항한 최대 규모 선단. 7만여t에 달하는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씨유 등을 선적할 예정. 합의 이후 첫 곡물 수출선이 지난 1일 흑해로 출항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4척의 배가 식량을 싣고 수출길.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수확한 곡물 중 항만에 적체된 물량 1천 800만t을 처리하고 올해 수확한 곡물을 판매하기 위해 향후 수출량을 한 달에 300만t까지 늘리길 희망. 전쟁이 나기 전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수출한 곡물량은 한 달 평균 500만~600만t.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으로, 이번 전쟁 이전에는 세계 밀 수출량의 10%가량을 공급. 특히 식량 위기가 심각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에 핵심적인 밀 수출국.

8/19 ■ 북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힘.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절대 우리 정부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담화의 제목부터 ‘망한 꿈을 꾸지 말라’. ‘담대한 구상’을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드는 것에 비유. 그만큼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북에게 핵은 국가 자체, 즉 ‘국체’라고 함. 김여정은 현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 북 주민에게 식량과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외치는 건 증오를 폭발시킬 뿐이라며,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함.

8/20 ■ 중국이 아프리카 17개국에 일부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0일(현지시간) 밝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8일 화상으로 진행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제8차 장관급 회의(작년 11월 개최) 합의 이행 조정관 회의 연설에서 부채 탕감 방침을 발표. 왕 부장은 “높은 수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 측은 2021년 말이 상환 만기인 아프리카 17개국의 대(對) 중국 무이자 대출 채무 23건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힘. 왕 부장은 이날 구체적인 탕감 액수와 대상 국가는 밝히지 않음.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들을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한다는 서방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

8/21 ■ 한미 양국 군의 연합연습 본 연습이 내일(22일) 시작. 4년 만에 야외기동훈련이 복원되는 등 보다 실전적인 연습이 될 전망. 북의 위협에 대한 방어태세를 숙달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합연습. 올해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새 이름으로 진행 중인 이 연합연습이 사전연습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 연습에 돌입. 북의 공격 상황을 가정한 방어 위주의 1부와 반격에 초점을 맞춘 2부로 나뉘어 진행. 1부 연습은 정부의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과 연계해 시행.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기관 4천여 곳, 48만여 명이 참여해 비상 소집과 전시 전환 훈련 등을 실시.

8/22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 지역에서 최종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은 물론 한미 FTA에도 어긋난다는 지적.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힘. 한국 정부는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모두 14번 제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번에서 승소 판정.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린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제소를 망설이게 함. 시행된 법안의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우려.

8/23 ■ 정부가 지난주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년 뒤에 내놓겠다고 밝힘. 신도시 재건축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던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주민 반발이 이어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직접 해명. 업무특별반을 확대하고 다음 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함.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용적률 상향 등의 조치를 먼저 시행해달라고 요구. 2년 뒤 ‘종합계획’이 나오더라도 주민 동의와 인허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8/24 ■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각 철수를 권고. 정보 기관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시설을 겨냥한 대대적 공격에 나설 것으로 판단. 지난달 14일 이후 40일 만에 다시 내려진 민간인 철수 권고로, 상황에 따라 키이우 주재 외교관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미 국무부 설명. 철수 권고와 별도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도 준비 중. 전쟁 발발 6개월에 맞춘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향한 압박 의지를 재확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모두 136억 달러, 18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를 제공.

8/25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0.25%p 인상’ 결정. 기준금리는 연 2.5%가 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p 낮추면서도 금리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내년 초까지 5~6%대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24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로 상향 조정.

8/26 ■ 대우조선해양이 50여 일간 점거 농성을 진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대우조선해양은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손해배상 소송 대상은 집행부로 한정. 대우조선해양 측은 “집행부 외 가담자들은 이번 소송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를 진행할 방침”.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또 적기 인도를 위해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인도 지연으로 대금 입금이 지연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