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중국 경제―과잉 자본의 피난처에서 과잉자본의 진원지로

 

권정기 | 편집위원

 

1. 2000년대 중국의 성장(2000년-2007년 대공황)

 

2000년대를 중국경제의 양적 성장기라고 부른다. 중국은 중화학공업을 완성하며 “세계의 공장”이 된다. 생산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생산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산물(상품)은 판매되어야 한다.

 

1.1. 거대한 노동력

 

노동력은 어디서 왔는가. 다음 글을 보자.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인구 보너스)

-1970년대 말 이루어진 산아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증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8.9억 명에서 2009년 9.7억 명으로 지속 증가.

-(농민공) 농민공의 도시유입으로 시장에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지속 공급

개혁개방 이후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로 농촌지역에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로 유입되는 농민공이 지속 증가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은 2003년 1.1억 명에서 20091.5억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도시취업자 중 40% 이상을 농민공이 차지[1]안병선, 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원,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Trade Focus 2022년> 제10호, 한국무역협회 … Continue reading

 

 

1984년 사회주의 집단농장인 인민공사가 해체된다. 이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농민은 사용권만을 가지게 된다. 소농경영 체제로 전화한 것이다. 생산력 경쟁이 초래되고, 몰락한 농민은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농민의 무산자화, 즉 전형적인 본원적 축적이 진행된 것이다.[2]이 부분이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인도와 중국이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인도에는 여전히 봉건적 대토지소유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본원적 축적이 … Continue reading

개혁개방 이후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로 농촌지역에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로 유입되는 농민공이 지속 증가”한 것, 이것이 중국의 자본주의적 성장의 첫 번째 원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글을 보자.

 

중국의 농촌‧농업 부문은 법률적으로 토지 사용권의 전매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개별농가의 토지사용권이 확립되었고, 농민은 관개시설, 토지 관리 등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며, 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농민이 임대 또는 사용권‧재임대권‧이전권을 갖고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다. 이로 인해 이농이 촉진되었고, 잉여노동력이 발생하여 산업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최영진 2015)[3]조동호, 박지연, 임채환, “체제전환 이론과 사회주의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R806 연구자료-2), 2016. 12. pp. 60-61.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은 2003년 1.1억 명에서 20091.5억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도시취업자 중 40% 이상을 농민공이 차지”한다. 중국국가통계국의 자료이다. 그런데 농민공은 도시에서 호적을 등록할 수 없다. 통계에서 누락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의 수는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농촌인구 중 농민공 비중”이란, 이농한 농민의 비율을 말한다.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이 호적을 여전히 농촌에 두고 있어, 통계에서 농촌인구로 잡히기 때문이다. 2009년 약 35%가 나온다. 즉 100명 중 35명이 이농을 했다는 의미이다. 이농한 노동력은 농촌의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노동력이 도시로 갔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취업, 복지제도에서 도시민과 차별을 받았다.

그런데 “토지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사회주의적 방법도 있다. (구)쏘련에서처럼 집단농장, 즉 토지의 공동이용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것이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보다 우월한 방법이다.

 

1.2. 생산수단(자본)은 어디서 왔는가

 

타아시아 국가들은 차관도입을 주요한 자본수입 방법으로 활용했지만,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물투자)를 주요하게 활용했다. 여기서 외국인 직접투자란 주로 제조업기업과 상업기업 등 비금융기업의 투자를 말한다. 금융부분에서의 (화폐)자본의 유출입은 투기성 자금을 통제하기 위해 당국이 규제를 했다. 외자유치정책을 보자.

 

-(FDI유치 정책)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초국민대우를 통해 인진라이(引進來)로 불리는 외자유치정책 시행.

* 인진라이(引進來) : ‘들여온다’는 뜻으로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성장 전략을 의미

중국의 적극적인 FDI유치 정책은 중국의 자본형성, 고용 및 수출확대, 부족한 기술력 습득을 가능하게 함.

중국의 FDI유치 규모는 1990년 34.9억 달러에서 2009940.7억 달러로 증가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를 기록

2000년대 외자기업은 수출의 54.7%, 조세수입의 21.2%, 투자의 7.0%, 도시지역 고용의 4.0%를 차지

* 외자기업이 재투자한 기업의 고용을 고려할 경우의 비중은 약 10%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4]안병선 같은 글, p. 16.

 

외국인 투자는 2009년 940.7억 달러로 증가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를 기록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고 있고,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자체로 상당한 것이다.

 

좀 더 상세히 고찰해보자. 그림 “2000년대 외자기업의 경제비중”을 보자. 수출액수에서 세계1위가 되는 2009년의 경우, 전체 투자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이 2.9%만을 차지하고 있어 미미하다. 그러나 그 엄청난 수출에서 56%나 차지하고 있다. 불균형이 심각하다. 즉 실물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되는 전체 외국인 투자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본 투자는 이른바 투기적 “핫머니”를 포함한 금융부분의 투자(화폐자본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주식투자와 기타 채권투자 등등이다. 금융당국이 통제를 하고는 있다지만, 음성적 거래가 많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2009년 핫머니는 1,67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5]국제금융시장에서 환차‧금리차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단기 부동자금을 핫머니라고 한다. … 현재 중국은 자본항목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다. … Continue reading 실물투자 액수 “2009년 940.7억 달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거대한 자본은 중국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짜 국유기업”으로 많이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1.3. 판로의 확보

 

생산한 상품은 당연히 판매되어야 한다. 그 판로를 주로 외국에서 찾았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다. 미국과 유럽은 주요 수출시장이 된다. 즉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중국을 자국의 과잉자본수출시장으로 삼고, 자국을 상품수입시장으로 열어 준 것이다.

 

(수출) 중국의 대외무역 역시 2001WTO 가입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6]안병선 같은 글, p. 12.

 

1990년대 연평균 약 13.6%씩 성장하던 중국의 수출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19.1%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 역시 1990년대 13.4%에서 2000년대 18.1%로 증가.

이에 따라 2000년대 중국의 수출국 순위는 세계 7위에서 1위로, 수입국 순위는 세계 8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으며,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3.8%에서 2009년 8.8%로 5.0%p 증가.

 

 

 

2. 2007년 대공황: 과잉생산의 대폭발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세계의 거대한 과잉자본의 결합으로 성장한 중국경제는, 2007-8년 폭발한 세계대공황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 2007년 대공황부터 2022년 현재까지 중국의 역사는 과잉생산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 경기부양책 : 재정투자 확대와 은행대출 확대 (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경기부양책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응급조치이다.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라는 글을 보자.

 

중국 정부의 위기 대처 방안[7]이정구,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마르크스연구>, 제6호(2010년 여름) https://marx21.or.kr/article/79

 

(2008년) 9월이 돼서야 중국 당국의 경제 상황 인식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 11월 5일 국무원 회의에서 원자바오는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바오쩡장保增長(전면적인 경제성장 유지)을 위해 2007년 GDP(25조 위안)의 16퍼센트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도입한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4조 위안(약 80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은 대부분 SOC, 재해복구, 농촌 주택건설 등 건설사업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수차례의 기준금리인하와 은행에 대한 무제한의 대출독려 등으로 당시에 20조~30조 위안의 통화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8]이 부양책에 쏟아부은 자금이 실제로는 4조가 아니라 20-30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 정도면 미 연준의 자산매입규모(양적완화)에 … Continue reading 이렇게 2009년부터 시작된 “중국판 양적완화”는 2013년경부터 부작용이 출현한다. 과잉생산의 만성화와 그 동전의 양면인 화폐자본의 과잉이다.

 

2.2. 생산(실물)자본의 과잉생산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다시 보자.

 

생산능력 과잉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라 오히려 가중됨.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지속된 경기부양책으로 2013년 기준 중국의 전반적인 설비가동률은 72%, 제조업의 설비가동률은 70.8%를 기록하여 적정 가동률(79~83%)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특히 강철,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선박은 중국 5대 생산능력 과잉 업종으로 분류됨.[9]안병선 같은 글, p. 19.

 

 

설비가동률이 70% 정도임에도 전세계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강철, 시멘트 등을 소비하기 위해 재정을 투자하여 건설붐을 일으켰음에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3. 화폐자본의 과잉생산

 

자본은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으로 순환한다. 따라서 생산(실물)자본의 과잉은 곧 상품자본과 화폐자본[10]여기서 편의상 화폐자본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화폐자본은 사실은 대개 가공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국채, 회사채, 주식 등 이자를 낳는 … Continue reading의 과잉으로도 나타난다.

정부는 거대한 통화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려면 생산부문에 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물자본은 이미 극심한 과잉상태에 있다. 결국 이 통화는 투기 자금이 된다. 투자처를 찾아 배회하며 그림자 금융[11]그림자 금융: 1980년대 이후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미국 금융산업의 산물이다. 2007년 이 말을 처음 사용한 맥컬리는 … Continue reading, 온라인 금융, 주식, 부동산 등에서 투기붐을 일으켰다. 또한 비생산적인 분야인 상업분야에 진출하여 거대 온라인쇼핑기업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다음의 “부동자금 리스크 커진 중국, 시장화 개혁 감속 가능성 커졌다” 라는 글에서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2015년) 올 2분기에 중국의 실물경기와 자금시장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통화완화 정책이 실물경기 개선을 가져온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투자 의욕이 떨어진 것 이외에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중개기능 약화는 경제 개혁 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새로운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채널들이 안정적으로 공존하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은행 중개기능 약화’의 동전의 이면은 ‘자금 부동화’다. 중국에서 부동자금의 대표적인 단기 정박지는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그림자금융, 2014년에 온라인금융, 올해(2015)에는 주식시장이었다. 지난 7개월 동안 주가 급등락을 경험한 증시 내 부동자금은 또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어디로 움직이든 그 곳에 잠재된 리스크를 키워 현실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 육성 의지를 신뢰하고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를 경우, 은행권의 ‘음성담보’나 신탁시장의 ‘원금보장’과 유사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최근 겪었던 것 이상의 주가 급등락이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1, 2선 도시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택 재고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도시 집값 버블을 한층 더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셋째, 온라인 금융 상품에서 대기자금화 가능성도 있는데, 온라인 금융은 규제가 느슨해 금융사고가 자주 터지는 만큼, 대기자금 규모가 커지면 온라인 버전의 뱅크런이나 연쇄환매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12]이철용, 남효정 연구원, “부동자금 리스크 커진 중국, 시장화 개혁 감속 가능성 커졌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5.7.22. p. 2.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 즉 자금을 생산적 산업으로 대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잉생산의 결과이다. 이것이 자금의 부동화 즉 투기자금을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생산적 부문에로 자본이 투자되는 예로서, 이 시기 발달한 온라인쇼핑기업을 보자. 중국 유니콘(창업 10년 이내에 시가총액 1조원 이상되는 기업) 기업수를 살펴보자. 2022년 4월 기준이므로 대부분 2010년대에 창업한 기업이다. 상위 11개 중 4개가 온라인 쇼핑기업이다.[13]안병선, 같은 글, p. 36.

 

 

위의 그림“10대 슈퍼유니콘 기업”에서, “10조 달러”는 1조원의 오기이다.

 

 

3. 과잉자본의 돌파구

 

개별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얻으면 된다. 투기적이든, 잉여가치를 생산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총자본의 이성로서의 국가는 그럴 수가 없다. 생산적 투자처를 찾아야 자본은 생존할 수 있다. 그 돌파구가 첫째, “중국제조 2025”이고, 다른 하나가 자본의 국외수출이다.

 

3.1. 중국제조 2025

 

2015년 공식 채택된 것으로, 제조업에서 30년 이내에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신성장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기술 종속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중국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 포함)

(배경) 중국제조 2025는 임금인상, 인구보너스 감소, 과잉생산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전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의 기술력 강화로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며 주요국들은 각기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발표.

* (독일)독일 2020 첨단기술 전략, 공업 4.0, (영국)영국제조 2050, (인도)MakeinIndia, (일본) 기술전략도 2013 등.

(추진) 중국제조 2025는 2045년까지 중국 제조업 혁신의 30년 로드맵으로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양회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처음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국무원 상무회의를 거쳐 2015년 5월 정식 공표.

(목표) 혁신역량, 질적성과, IT+제조업 융합, 녹색성장을 4대 핵심성과로 설정

(주요내용) 3단계 추진 계획에 따라 10대 핵심산업과 11개 지침(5대 중점계획, 2대 특별 행동지침,[14]안병선, 같은 글, pp. 29-30.

 

 

중국은 물론 조만간 일본, 독일, 미국을 따라잡고 추월할 것이다. 핵심적 경쟁분야인 배터리(전기차, 드론, 로봇 등에 중요)에서는 최강자인 한국, 독일, 일본 등을 이미 추월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굴기”에서도 최근 성과를 거두며, 최강국들과 겨우 2년으로 그 격차를 좁혔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인 “4차산업혁명, 스마트 공장”으로 표현되는 무인생산에로의 질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중국정부가 지금 해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과잉생산의 극대화이고, 만성적 공황의 더 한층의 악화이다.

 

3.2. 자본의 국외수출

 

부르주아 서술에서는 과잉자본의 수출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한다.[15]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대신 자본수출과 상품수출을 구분한다. 자본수출은 외국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 일정액의 … Continue reading 첫째는 실물투자방식으로, 국외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우 동남아로 이전했고,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의 경우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자본 국외수출이 이루어졌다. 둘째는 정부 간에 차관 등의 형태로 (화폐)자본수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일대일로”가 대표적이다.

 

① 실물투자(“해외직접투자”)방식

 

다음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한·중 간 직접투자”(박재곤)[16]박재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한·중 간 직접투자”, <중국산업경제 브리프>, 2021년 6월 통권 84호, p. 8.라는 글이다.

 

* 중국의 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을 비교해 보면, 외투의 순유입은 점차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순유출이 더 많은 구조. …

 

여기서 해외직접투자란 국외 기업을 인수 혹은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에서 “저량(stock)”이란 특정 시점에 중국에 존재하는 해외 직접투자자본의 전체의 양(누적량)이다. 유량(flow) : 일년 동안 중국에 유입 및 유출되는 직접투자자본의 양이다. “2015년부터 중국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순유출이 더 많은 구조로서, 중국은 자본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되었다. 그림“중국의 외투 순유입량(저량)”에서 보면 2018년에 총 –3,299억달러로 되어 있다. 즉 중국으로 누적된 유입액수ㅡ누적된 유출액수 = –3,299억달러로 유출초과이다. 우측 그림의 “유량기준”, 즉 매해의 유입액ㅡ유출액을 보자. 2016년 한해에는 -624억 달러가 나온다. 즉 한 해에 유출된 액수가 유입된 규모를 그만큼 초과하였다는 의미이다. 반면 2018년에는 +241억달러로 자본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자국 자본의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국의 칭화유니(淸華紫光) 그룹이 미국의 마이크론(세계 3위 D램 업체)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서 불허 결정이 나서 실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자.

 

해외직접투자(ODI) 큰손으로 거듭난 중국[17]이윤식, 중국 광저우무역관. <Kotra 해외시장뉴스>, … Continue reading

해외직접투자 세계 1위 첫 등극

2020년 중국, 최대 ODI국으로 부상:

UNCTAD가 발표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21”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ODI 규모(유량)는 … 중국은 … 전년대비 12.3% 증가한 1537억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총 ODI 중 20.2%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2년부터 꾸준히 연도별 ODI 규모 3위 이내를 유지해왔으며, 2020년 처음으로 1를 차지했다. 아울러 2020년 중국의 ODI 저량 규모는 2조5800억 달러로, 글로벌 ODI 총 저량 중 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미국으로 8조1000억 달러, 2위 네덜란드 3조8000억 달러, 중국은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주요 투자 업종:

투자금액 기준, 2020년 중국의 주요 해외투자 분야는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18]여기서 금융업 투자란 금융기업의 설립자체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의 글에서 “실물투자”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으로, 이들 4개 분야가 1072억2000만 달러로 전체 ODI의 69.8%의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투자기업 수 기준 제조업(31.9%), 도소매업(23.9%),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12.8%)이 총 투자기업 수의 6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가/권역 대상 투자현황:

2020년 기준 약 4만5000개사가 해외 189개 국가에 진출했고, 2020년 투자액은 대양주 제외 모든 대륙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동남아서남아중동 등 모두 포함)는 중국의 최대 투자대상지역으로, 2020년 대아시아 투자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1,123억 달러, 총 해외투자 중 73.1%의 비중을 차지했다. 유럽 및 북미도 주요 투자대상지역으로 제조업과 금융업의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화폐)자본수출

 

정부 차관형태로 화폐자본을 수출하고 있다. 2013년 발표되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당국이 외화유출입을 통제하고는 있지만, 단기수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 즉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등을 포함한 핫머니의 형태로도 상당한 (화폐)자본이 해외에 투자되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대륙과 아프리카대륙을 중국 금융자본의 사슬로 엮기 위한 “일대일로” 사업을 보자.

 

중국이 중저소득국가에 빌려준 돈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에 중국 국유은행이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의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8년간 165개국에 걸쳐 8,430억 달러(1,0007,250억 원)규모의 자금을 13427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했다.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들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3년 출범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인프라와 풍부한 외화를 활용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새로운 교역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국가가 늘어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한다.[19]셀리아 해튼,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과감한 투자인가 고리대금업인가?”, <BBC News>, 2021. 10. … Continue reading

 

 

그림 “2000년 이후 중국과 미국의 해외 원조 현황 비교”를 보면, 2009년부터, 즉 2007년 대공황 이후부터 자본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금융자본의 사슬이 얽어매고 있는 범위는 전세계적이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거의 전 지역과 남미의 일부가 포함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인도, 아라비아 반도의 산유국 정도가 예외이다. 차관형태의 자본수출의 규모가 “미국보다 최소 2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금융독점에 대한 거센 도전이다. 미‧중 갈등과 충돌의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이 금융적으로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저소득국가들이 얼마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특파원 리포트] 중국 돈 빌려썼더니 공항·항구가 넘어갔다[20]김원장, “[특파원 리포트] 중국 돈 빌려썼더니 공항·항구가 넘어갔다.” KBS, 2022. 4. 24. https://news.v.daum.net/v/20220424115649056?f=o

 

1.”니하오, 고 홈!”
‘다른 저개발국가들이 다들 그러듯’, 스리랑카도 중국 자본을 많이 빌려 썼다.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에 50억 달러(6조원 정도)가 들어갔다. 하지만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수익은 대부분 이자로 들어갔고,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애써 개발한 함반토타항의 운영권을 중국항만공사에 넘겼다.
(우리가 부실기업 처리할때 자주듣던 ‘출자전환’ 방식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제 채권자가 주인이 된다). 중국항만공사가 앞으로 99년 동안 함반토타항을 운영해 수익금을 가져간다. …
빚에 시달리던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다. …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은 “중국 채무를 갚기 위해 빌릴 수 있는 IMF자금은 없다”며 잘라 말했다. 결국 2022년 4월 인도양의 아름다운 나라 스리랑카는 ‘디폴트’가 났다.

 

2. 덥석 중국돈 빌렸다가 사면초가에 빠진 나라들
스리랑카 북쪽 파키스탄, 역시 항만과 도로 철도개발을 위해 중국돈 40억 달러(5조원 정도)를 빌렸다. 하지만 경제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았다. 결국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을 받았지만, 최근 다시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임란 칸’ 총리는 의회에서 해임됐다. 그렇게 건설한 과다르항 역시 중국 항만공사가 운영 중이다.

라오스는 지난해 말 ‘수도 비엔티안에서 중국 쿤밍’까지 1천35㎞를 연결하는 철도를 완공했다. 중국돈 50억 달러(6조원 정도)가 투입됐다(라오스는 1년 GDP가 190억 달러인 나라다).

몬테네그로 역시 연간 GDP의 80% 달하는 빚을 내서 고속도로를 짓고 있다. 사실상 디폴트 상태다.

중국은 90억 달러(10조원 정도)를 들여 미얀마 짜욱퓨항을 개발 중이다. 쿠데타 이후 중국이 미얀마 군부의 목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짜욱퓨항은 이미 중국 영토나 다름 없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벵골만에서 나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짜욱퓨항에서 쿤밍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가져간다.

2020년 5월 탄자니아는 중국 정부가 건설 중인 항구의 운영권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아예 중국에서 빌린 100억 달러(12조원 정도)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8월 재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을 찾아 더이상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3억 달러(3조원 정도) 규모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취소됐다. 당시 91세의 이 노정치인은 리커창 총리에게 “새로운 제국주의가 발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케냐는 발전소 계획을, 시에라리온은 공항 건설을 중단했다.

3. 빚의 덫(Debt Trap)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흔한(?) 갈등에는 몇 가지 숨은 진실이 있다. 일단,

1) 사실상 정부와 정부 간의 계약이 아니다. … 중국개발은행이나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민간 계약처럼 꾸며 거액이 오간다. 대부분 독재자인 저개발국가의 지도자들도 비밀유지조항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추고 싶어한다. 그렇게 의회 비준도 없이 수조 원을 덥석 빌려온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면 곳간이 텅 비어있는 사실을 확인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100억 달러를 원조받았는데 정권이 바뀐 뒤 확인해 보니 15억 달러만 남아있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KBS취재진을 찾아온 한 청년은 “160억 달러를 빌려왔는데 20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며 140억 달러는 어디에 썼냐”고 호소했다. 이 인터뷰는 당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됐다 )

2) 중국의 원조는 대부분 무상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다. 높게는 3~4% 정도의 비싼 이자를 받는다(자료 Aid Data Project). … 여기에 저개발국가들이 기술력이 없다보니 공사도 대부분 중국 기업과 인력이 와서 진행한다.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중국 기업이 다시 공사비를 받아 가는 구조다.
3) 계약서에는 (숨겨진) 불공정한 조항이 수두룩하다. 사채업자처럼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알짜배기 자산을 가져간다. 우간다의 ‘엔테베공항’이나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 모두 이런 식으로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갔다.

 

4. 개발원조인가 고리대금업인가?

해마다 7~8%가 넘는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이미 투자 과잉국가다. 본토에 자본이 넘치자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중국자본이 뿌려졌다. … 돈을 빌린 가난한 나라들이 코로나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하나둘씩 쓰러져간다.

 

중국은 “본토에 자본이 넘치자 해외로 눈을 돌렸다”. 독재자들을 매수하여,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는 대부분 중국 기업과 인력”이 도맡아, 중국 내에서 과잉생산된 철강, 시멘트, 건설기계 등등과 과잉노동력을 수출한다. 화폐자본은 회수된다. 부채를 갚지 못하는 국가들의 항만 공항 철도 등을 인수‧운영하고 이익을 가져간다. 중국은 선배 제국주의 강도들의 거의 모든 것을 매우 탁월하게 벤치마킹했다. 하나가 아직 남아있는데, 금융적 종속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점령과 침략전쟁이다. 미제를 넘어설 초강력 제국주의 강도는 이미 출현했다. 매우 경탄(?)할 만한 것은, 이 강도가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 중국경제의 뇌관 부동산버블: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중국에서 토지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있다. 농촌의 경우 지역(마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도 한다. 개인은 토지사용권을 가지며 기간이 정해져 있다. 2007년 제정된 <물권법[21]물권법(物權法) : 물(物)에 대한 권리, 즉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법이다. 국가가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공인한 법으로, … Continue reading>에 의하면, 아파트 등 주택의 토지는 70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기간이 자동연장되기 때문에 부동산(주택건물과 거기에 딸린 토지)은 사실상 영구적인 사유재산이 되었다.[22]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70년 기간만료 후 국가는 토지사용권 회수권리를 보유한다. 당연히 부동산의 담보, 증여, 매매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공장용지는 50년, 상업용지는 40년의 사용기간이 가능하다. 그 이후 사용권 연장은 인가절차가 필요하다. 즉 주택과 달리 이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퇴거 명령이 가능하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하여 “토지매매” 등에 대한 표현은 “토지사용권의 매매”라고 보아야 한다.

 

 

그림 “베이징 주택가격 변화 추이[23]중국 부동산시장 현황 및 2018년 정책 방향”,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2018. 3. 3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3”를 보자.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2008년 평방미터당 약 1만위안(약200만원, 평당 660만원))이었다. 2017년 약 7만위안(1,400만원, 평당 9,800만원)으로 상승했다. 33평 아파트의 경우 약 32억원이 된다. 아래 그림 “세계주요도시 주택가격 비교[24]안병선, 같은 글, p. 22.”에서 보듯이, 홍콩과 선전은 소득대비[25]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 ; PIR): 대출 없이 소득만을 이용한 주택 구입 능력을 말한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로서 보통 ‘중위 … Continue reading로 보아 베이징보다 가격이 더 높다. 단연코 세계최고 수준이다. 홍콩에서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46년 동안 월급을 모두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부동산투기붐의 원인은 첫째는 과잉자본이 제조업 등으로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해, 토지에 대한 투기로 출구를 찾아서이다. 둘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거대한 통화를 공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된다. 인플레이션은 부동산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투기를 촉진한다. 셋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금리인하와, 동시에 과잉생산 자체가 초래하는 금리인하도 부동산가격상승과 따라서 투기를 촉진한다. 넷째,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경기를 적극적으로 자극한다. 부동산업은 철강, 시멘트, 유리, 비철금속 등등 대표적 과잉생산 제품을 소비할 유력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지원, 아니 적어도 정부의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중국의 주택시장은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과거 중국 정부가 몇 차례 엄격한 규제책을 시행했을 때 실제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다. 중국정부는 매번 노선을 바꿔 가격상승 억제정책을 백지화했다. …

중국은 부동산 부문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26]고정자산은 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자산이란 토지나 공장 설비, 기계, 비품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고정자산투자는 기업이 땅을 … Continue reading의 26%를 차지한다. 건설, 철강, 시멘트, 화학, 가구, 가전, 부동산 임대 등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33%를 차지하며 중국 경제성장률의 16%를 차지한다. …

지방정부는 2013년에 토지(사용권: 인용자)매각으로 4조 1,200억 위안의 재정수입을 올렸다. 토지매각이나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세금 및 수수료를 통해 조달한 1조 6000억 위안을 포함하여 부동산과 부동산관련 활동으로 창출한 수입이 2013년도에 지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넘었다. …

부동산은 은행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05년 중국 전체 미상환 대출의 14%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고, 2013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었다. … 경제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권의 비대화와 위험도 높은 신탁상품의 급증에 가장 큰 힘을 보탠 것이 부동산이라고 평가한다. 2014년 3월 31일 현재, 미상환 부동산 신탁상품의 규모는 총 1조 1,500억 위안이었고, 이는 전체 신탁상품의 10.4%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융자플렛폼[27]지방정부가 설립한 일종의 공기업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토지(사용권)를 국가나 토지를 공동소유한 농촌조직으로부터 매입한다. 부동산업이나 … Continue reading 같은 기타 부동산 관련 대출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체 은행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28]주닝, <예고된 버블>, 이은주 역, 프롬북스, 2016. pp. 102-104.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의 방조하에, 은행은 고금리 상품(그림자금융)을 통해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업에 투자한다. 즉, 부동산 개발업체, 지방정부의 융자플렛폼 등에 대출한다. 이들은 토지에 투기하여 토지사용권 가격을 상승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에게 집을 사라고 대출을 해준다. 돈은 돌고 돌아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택도 과잉생산된다. 2020년 재격화된 공황은 은행의 부동산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축소시켰다. 인민들의 소득과 소비 또한 위축시켰다. 드디어 최근 10년 이상 지속된 투기붐은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9]본질적으로 (중국: 인용자) 정부의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인용자) 보증은 미국의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 Continue reading”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중국 제2위의 부동산개발기업 “헝다부도사태”가 그 신호탄이다.

 

금융으로 번지는 中부동산 위기… 분양중단 피해자 구제 움직임도[30]유병훈 기자, “금융으로 번지는 中부동산 위기… 분양중단 피해자 구제 움직임도”, <조선일보> 2022. 07. 19.

중국의 (2022년: 인용자) 올해 상반기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규모가 이미 작년 전체의 두배를 넘어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ICBC(중국공상은행)인터내셔널의 오거스 토 분석가는 “지난해 중국의 채권 디폴트 총액은 90억달러(약 11조원)였는데,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200억달러(약 26조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 채권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체들 발행분이다”며 “디폴트는 올해 정점에 이를 수 있으며 불확실성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Z은행의 아시아 선임 분석가 멍팅은 현재 기준 올해 역외 시장에서 디폴트를 낸 중국 기업은 총 19곳이며 그중 18곳이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를 통틀어 역외 시장에서 디폴트를 낸 중국 기업은 총 21곳이라고 전했다. …

멍 분석가는 “신용 위기는 여전히 높다. 첫째는 부동산 분야이고, 두번째는 부동산 위기가 충격파를 전하고 있는 금융과 은행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업계가 휘청대면서 경제의 다른 부문에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 헝다그룹은 투자자들로부터 역내 채권 상환 연기 승인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미 역외 채권에 대해 디폴트를 낸 헝다가 역내 채권도 부도를 낼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 이달 초 룽신과 스마오는 나란히 역외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자오예, 수낙 차이나도 달러 채권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평가 대상이 되는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의 최소 5분의 1이 결국 파산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들이 보유한 880억달러 상당의 채권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은 10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공사 중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퍼져나가며 중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 GF(廣發)증권과 도이체방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건설이 중단된 중국 80개 도시 230개 이상 주택 건설 사업에 묶인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2조 위안(약 3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 내에서는 중소 마을은행들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과 예금주들의 시위, 지방 은행감독국 포위 시위 등 사회 불안으로 치닫는 곳도 있다.

컨설팅업체인 판테온 거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은행 대출의 30∼40%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며, 지방정부 수입의 30∼40%도 부동산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자칫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시위에 잘못 대처할 경우 경제·사회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담당 기관인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은보감회)는 … 아울러 중국 최대 주택담보대출 기관인 건설은행에 지방정부와 함께 기금을 만들어 미분양된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인수해 장기임대용 아파트로 전환하는 시험 사업을 모색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보감회는 이밖에도 각 은행에 적격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합리적인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연장과 상환 일시 보류, 개발자금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은행 대출의 30∼40%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며, 지방정부 수입의 30∼40%도 부동산에서 나온다.” 그런데 부동산 기업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다. 뱅크런이 발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2020년 공황의 여파이고, 그 연속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기업의 부도는 다시 신용경색을 악화시키고, 공황을 격화시킬 것이다. 2022년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0.4%로 추락했다. 2020년 1분기 (-6.8)에 이어 1992년 중국이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한 이후 역대 둘째로 낮은 성장률[31]박수찬 베이징 특파원, “중국 성장률 0%대로 주저 앉았다”, <조선일보>, 2022. 7. 16.”라고 한다.

당국은 허둥대고 있지만, 중국경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된 것 같다. 이는 세계경제 전체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부르주아적 소유관계에 대한 현대 생산력의 반역의 역사”

 

<공산당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유사한 운동이 우리의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과 거래관계들, 부르주아적 소유관계들, 그토록 강력한 생산수단들과 거래수단들을 마법처럼 불러냈던 근대 부르주아 사회는, 자신이 주문을 외어 불러냈던 지하세계의 마력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게 된 마법사와 같다. 수십 년 이래 공업 및 상업의 역사는 단지 근대적 생산관계들에 대한, 즉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지배의 존립조건들인 소유관계들에 대한 근대적 생산력들의 반역의 역사일 뿐이다.[32]채만수, ≪공산당 선언≫, 노사과연, 2022. p. 57

 

중국에서의 “지난 수십년 이래의 공업 및 상업의 역사는 현대의 생산관계들에 대한,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지배의 존립 조건들인 그 소유관계들에 대한, 현대의 생산력들의 반역의 역사일 뿐이다.” 중국지배계급은 자신들이 불러낸 거대한 생산의 “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마법사와 같다.”

 

한편 문명의 개시 이래 중국의 역사는 민란의 역사이기도 한다. 현재 중국지배계급이 감당할 수 없게 된 반란군으로서의 생산력, 그것은 바로 수억 농민공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이기도 하다. 민란이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안병선, 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원,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Trade Focus 2022년> 제10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p. 13.
2 이 부분이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인도와 중국이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인도에는 여전히 봉건적 대토지소유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본원적 축적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도 더디다.
3 조동호, 박지연, 임채환, “체제전환 이론과 사회주의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R806 연구자료-2), 2016. 12. pp. 60-61.
4 안병선 같은 글, p. 16.
5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차‧금리차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단기 부동자금을 핫머니라고 한다. … 현재 중국은 자본항목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다. 실물투자 혹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을 통한 주식투자만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핫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현존하는 중국 경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편법 뿐이다. … 첫째, 허위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용자) 허위 증자가 있다. … 셋째, 외환거래가 자유로운 홍콩을 활용하는 것이다. … 쉽게 핫머니를 추정하는 방법은 외환 보유 증가분에서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빼는 방법이다. …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추정한 2009년 핫머니는 1,670억 달러에 달한다. [곽복선 외, <중국경제론>, 박영사, 제2판, 2015, p. 642.]
6 안병선 같은 글, p. 12.
7 이정구,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마르크스연구>, 제6호(2010년 여름) https://marx21.or.kr/article/79
8 이 부양책에 쏟아부은 자금이 실제로는 4조가 아니라 20-30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 정도면 미 연준의 자산매입규모(양적완화)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주닝, <예고된 버블>이은주 역, 프롬북스, 2016, p. 201.]
9 안병선 같은 글, p. 19.
10 여기서 편의상 화폐자본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화폐자본은 사실은 대개 가공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국채, 회사채, 주식 등 이자를 낳는 증권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거대하지만 많은 부분 미국 국채로 이루어져 있다. 은행도 자산의 많은 부분을 이자낳는 증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또한 화폐자본은 진정한 화폐인 금이 아니라 불환지폐(통화)로 존재한다. 물론 중앙은행들은 금도 상당량 가지고 있다.
11 그림자 금융: 1980년대 이후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미국 금융산업의 산물이다. 2007년 이 말을 처음 사용한 맥컬리는 새로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금을 통해 돈을 모으고, 필요 시 중앙은행의 할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든든한 백이 있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업어음을 통해 돈을 끌어들임으로써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은행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반은행의 자금은 그림자은행과 연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의를 통해 정식예금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그림자은행의 가장 큰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김기수, <대출의존형 중국경제발전의 구조적 문제점>, 세종연구소, 2014, p. 75.]
12 이철용, 남효정 연구원, “부동자금 리스크 커진 중국, 시장화 개혁 감속 가능성 커졌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5.7.22. p. 2.
13 안병선, 같은 글, p. 36.
14 안병선, 같은 글, pp. 29-30.
15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대신 자본수출과 상품수출을 구분한다. 자본수출은 외국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 일정액의 자본을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이 화폐 형태든, 일정한 화폐액을 표현하는 실물(상품)형태든 상관이 없다. 투자처의 외국인에 대한 착취가 발생한다. 반면 상품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이미 이윤이 존재하고, 그것을 단지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등가 교환이 아니라면 외국에서의 착취와 수탈은 없다.
16 박재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한·중 간 직접투자”, <중국산업경제 브리프>, 2021년 6월 통권 84호, p. 8.
17 이윤식, 중국 광저우무역관.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0.2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1458

18 여기서 금융업 투자란 금융기업의 설립자체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의 글에서 “실물투자”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19 셀리아 해튼,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과감한 투자인가 고리대금업인가?”, <BBC News>, 2021. 10. 1.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8730108?xtor=AL-73-[partner]-[news.kakao.com]-[headline]-[korean]-[bizdev]-[isapi]

20 김원장, “[특파원 리포트] 중국 돈 빌려썼더니 공항·항구가 넘어갔다.” KBS, 2022. 4. 24. https://news.v.daum.net/v/20220424115649056?f=o
21 물권법(物權法) : 물(物)에 대한 권리, 즉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법이다. 국가가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공인한 법으로, 사회주의의 전복과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선언한 법이다. 2007년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가 공식화되었다는 의미이다.
22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70년 기간만료 후 국가는 토지사용권 회수권리를 보유한다.
23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 및 2018년 정책 방향”,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2018. 3. 3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3
24 안병선, 같은 글, p. 22.
25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 ; PIR): 대출 없이 소득만을 이용한 주택 구입 능력을 말한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로서 보통 ‘중위 주택가격/중위 소득’으로 계산한다. 즉 PIR10배라면 10년 치 소득을 모아야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26 고정자산은 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자산이란 토지나 공장 설비, 기계, 비품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고정자산투자는 기업이 땅을 사거나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계설비를 새로 들여오는 투자를 말한다.
27 지방정부가 설립한 일종의 공기업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토지(사용권)를 국가나 토지를 공동소유한 농촌조직으로부터 매입한다. 부동산업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한다. 부실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사실상 지방정부의 부채로 된다.
28 주닝, <예고된 버블>, 이은주 역, 프롬북스, 2016. pp. 102-104.
29 본질적으로 (중국: 인용자) 정부의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인용자) 보증은 미국의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메이(연방저당협회)와 프레디맥(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의 주택금융보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기치로 모든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미국 정부와 이들 기관의 암묵적 보증이 직접적인 원인 되어 2000년대 초에 부동산투자 열풍이 불다가, 2000년대 말에 결국 그 거품이 꺼져버렸다. [주닝, 같은 책, p. 99.]
30 유병훈 기자, “금융으로 번지는 中부동산 위기… 분양중단 피해자 구제 움직임도”, <조선일보> 2022. 07. 19.
31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 “중국 성장률 0%대로 주저 앉았다”, <조선일보>, 2022. 7. 16.
32 채만수, ≪공산당 선언≫, 노사과연, 2022.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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