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번역] 오늘날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스토르 가르시아

번역: 편집부

 

* 2022년 7월 8일 아테네에서 열린, 그리스 공산당(KKE), 스페인 노동자 공산당(PCTE), 멕시코 공산당(PCM), 터키 공산당(TKP) 4자 회의에서의 스페인 노동자 공산당(PCTE) 총비서 아스토르 가르시아(Ástor García)의 연설이다. <www.idcom munism.com/2022/07/astor-garcia-to-deny-imperialist-nature-of-russia-today-is-to-deny-reality.html?m=1>

 

 

동지 여러분,

우리는 간고한 계급투쟁의 시기에 이 중요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은 다른 모든 사안들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들 나라의 대내 정세에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국제 무대에서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NATO 정상회담은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것이며, 거기에서의 합의의 결과들은, ‘신전략 개념’과 함께, 전세계 노동계급과 인민들에게 더욱 막대한 고통을 끼칠 것입니다.

나는 이번 논의에서 제시된 주요 논점들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1)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세력권 다툼이며, 시장과 수송로, 원료를 지배하기 위한 분쟁입니다. 쏘련에서 반혁명이 승리한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유럽연합과 NATO가 서둘러 과거 쏘비에트 공화국들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로 영향력을 넓힌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 자본가들은 이제 이들 영토의 일부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역학관계가 변했고, 그리하여 독점자본들과 자본주의 열강이 새로운 세계 분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카자흐스탄에서처럼, 혹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혹은 조지아에서처럼, 우크라이나에 걸려 있는 이해관계는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그 우세한 영향력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다른 열강의 영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수십 년간 천명해온, 반혁명 이후 유럽의 국경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여(餘)인 지금, 폴란드나 헝가리, 루마니아와 같은 인근 국가들에서 민족주의 선동이 들끓기 시작했는데, 이는 현재 전쟁의 결말과 조약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건설되던 시기에는 동유럽에서의 인종, 언어, 민족 문제들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전망에 따라 처리되었고, 국경 또한 현재 열강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이해관계와는 전혀 다른 이해관계 하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이 충돌하여 민족주의와 실지(失地) 회복주의가 고취될 때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Rosstat(러시아연방 국가통계국)이 제공한 1999년부터 2019년 사이의 정보만 보더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 자본이 집중되고, 은행과 산업자본이 어떻게 결합되었으며, 금융과두제가 어떻게 창출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열강에서만큼 발전되지 않았다거나, 러시아 경제가 부분적으로 원자재 수출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서, 러시아 독점자본들이 해외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산당들과 노동당들은 러시아를 제국주의라고 규정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러시아도 중국도, 그들이 모두 미국과 유럽연합, NATO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제국주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극체제론을 옹호하는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러한 논의가, 상이한 열강에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들은 아무튼 그대로 둔 채, ‘일극’체제는 서구 열강에게 이득을 주는 반면에 ‘다극’체제는 서구 열강의 이익을 희생시켜 다른 열강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는 명제에 기반한, 제국주의 간 충돌 및 자본주의 발전 모델에 관한 논의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쿠바와 베트남, 라오스 같은 나라들이 그들 경제에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의 도입과정을 더욱 가속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의 주된 결과는 두 가지인바, 열강 간의 확전과 충돌의 증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주요 제국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의 재편성이 그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많든 적든 폭력적으로 해결되었던 분쟁과 모순들은 주요 열강들과 그들의 블록이 참여할 새로운 세계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발물의 축적을 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정세 전개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까워졌는데, 유럽 여러 국가들의 주요 결정들 가운데 하나가 군비 증강과 나토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마드리드 개념”이라고 불릴 나토의 신전략 개념의 특징은, 러시아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그들의 동맹이” 나토의 “가치와 이익을 파괴할 잠재적인 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점입니다. 더욱 거대하고 더욱 심각한 제국주의 간 충돌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또 다른 문제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종속의 심화가 그것입니다. 2020년의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중국이어서, 러시아 수출액의 14%, 수입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합하면 러시아 수출액의 26%, 그리고 수입액의 24.7%를 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액의 42.1%가 연료, 광물, 석유라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것은, 제재와 유럽에서의 러시아 원자재에 대한 소비 축소 때문에, 장래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증대할 것이며, 금융 부문 역시 그러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ㆍ무역 관계에 더욱 의존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적ㆍ전략적 관계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매년 500억 입방미터의 액화 천연가스를 1,400억 유로에 구매하기로 미국과 계약했습니다. 공표된 목표는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천연가스의 1/3을 대체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한 강국에 의존하던 것을 다른 강국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유럽연합군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복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유럽의 군수산업과 군사적 개입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유럽연합에게 있어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의미하지는 않을 터인바, 유럽연합 병력은 나토 연합사령부의 휘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사회의 군사화가 총체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그 결과 명백히 서유럽 국가들에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고, 반공 캠페인이 배가(倍加)되고 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갈수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제국주의 침략은 주민의 강제 이주와 이민 행렬도 또한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명(人命)을 가지고 벌이는 그러한 드라마와 장난의 결과들을 우리는 최근 메릴라(Melilla) 국경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3) 스페인에서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심히 우려되었던 군비지출의 증대와 군비경쟁, 그리고 나토 및 유럽연합과의 더 많은 나라들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부르주아지와 그 정부는, 자본주의 법칙들의 작용의 효과들을 무시하지 않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에 열광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 작용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이 시행하려는 조치들은 명확해서:

 

1. 노동 착취도의 증대: 여기에는 지난 번 공황 때에 급속히 도입된 내부 유연화 조치들의 일환이었던 재택근무, 일시적 해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법칙들에서 이미 예견된 노동시간의 불규칙적 배분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2. 임금의 구매력 감소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 후 오늘날 스페인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긴 시간 노동하고 있고,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는데, 이는 노동력의 가치의 전반적인 하락을 의미합니다.

3. 대외 무역의 역할 증대. 스페인의 독점자본들과 정부는 소위 ‘세계화’와 해외시장에서의 지위 향상, 스페인 기업들의 규모 확대에 눈이 시뻘개져 있고, 이는 소부르주아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의 확대는 불변자본을 헐값으로 만들고 있지만, 자본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한 시도들은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EU(NextGenerationEU)기금을 얻기 위해 유럽연합에 제출한 회복 계획의 전반적인 기조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들이 권장하는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2월까지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웠다면, 전쟁은 이를 악화시켰습니다. 전쟁은 스페인에서의 계급투쟁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친자본 정치세력을 한 곳에 묶으려는 구심점으로서 내세운 소위 ‘전쟁 대응 국가 계획’은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독점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위하기 위해 경제적 영역에 개입합니다. 그 계획에 포함된 대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직접적인 지원금과 추가적인 감세를 포함한 이들 대책은 주로 생산과정에서 가스와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대기업들을 위한 것이며, 더불어 연료의 가격 상승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는 기타 부문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로 부르주아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들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위한 조치들로 포장되는지 그 새로운 예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으며, 특히 고된 노역을 하는 계층들을 위한다는 조치들이 사회전기공채(社會電氣公債)를 통해 공공자원을 새롭게 기업들로 이전시키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정부는 예의 전쟁 대응 계획 속에서 이른바 ‘소득 협약’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피한다는 구실 하에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을 이용해 노동자계급 다수에게 새로운 타격을 가하려는 것인바,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은 팬데믹이 촉발한 위기로부터의 탈출과 관련하여 2021년도 2ㆍ4분기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던 다른 요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기업 이윤을 제어하려는 “소득 협약”이라는 표현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역자] 임금의 절하는 기본적으로 자본가들에게 더 높은 수익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만적입니다.

 

4) 스페인 노동자 공산당(PCTE)은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현장과 지역사회에 개입해서, 제국주의 전쟁과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들에 반대하여 대중을 동원하고 조직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인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을 막기 위해서 전쟁의 원인들과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들, 그리고 사민주의 연립 정부가 채택한 조치들의 원인들을 설명하는 데에 주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는 광범한 대중을 빈곤(shortage) 반대 투쟁에 묶어 세우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반대 투쟁에 사람들을 몇 차례 동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 반대 투쟁에 사람들을 동원했으며, ‘인민들 간의 연대와 평화를 위한 위원회’(CosPAZ)를 정상회담 이후 나토와 유럽연합에 반대하여 계속 투쟁하기 위한 대중조직으로 띄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노동자계급의 전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꾸준하고 분명한 반대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히 노동조합들을 향해 벌이고 있는 작업인데, 이들 대부분이 아직 사민주의의 지배 하에 있지만, 그 속에서의 우리의 노력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 스페인에서 정치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사업에서는, 소위 “반제국주의 운동들”이 사상적으로 매우 오도되어, 친러ㆍ친중 입장들을 갈수록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파들과의 공동사업은 이러한 이유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몇몇 경우에는 이미 불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사민주의 분파들 속에서 친나토적 입장에 대한 지지가 놀랍게 증대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일단 정부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제도적 역할에 충실히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위기의 결과에 대응하는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퇴조적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조치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계급적 입장에서 정부의 선전에 반대하는 진정한 주요 반대자들 중의 하나이며, 중요한 해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조합운동의 큰 부분이 현 노동부 장관 욜란다 디아스(Yolanda Diaz)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컨대, 노동자계급과 인민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하면서 우리는 국제적 영역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6)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모든 공산당과 노동자당들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도록 강제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폭로해왔던 바이지만, 얼마나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적 입장들이, 특히 서로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에 투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입장들이 그들 속에 들어서 있는가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국제주의와 결별하고 다극체제론이라는 억설(臆說)이 정치적으로 표명되고 있으며,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잘못된 분석 때문에 자본가들이 사용하는 논거 하에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배외주의의 당혹스러운 실례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많은 공산당과 노동자당들의 정치적 실천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왔고, 우리 시대의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닥쳐 있는 문제들과 위협들에 대해서 동시에 적절히 답할 수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정치적 주장을 갈수록 내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공산주의 세력들의 아주 심각한 정치적 좌절이라는 형태로 그 대가를 비싸게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쏘련과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반혁명이 승리한 후 사민주의가 강화되고 그 기반을 확대해온 것은 우리가 목격해온 바대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과 노동자당들 중 상당 부분의 사민주의적 변이(變異)가 비단 지난 수십 년간의 사태 전개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부를 세계 노동자계급의 여러 부문에게 쓸모없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이 사민주의적 변이는, 어떤 때에는 색다른 겉치레를 하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언제나 동일한 본질적 기조를 표명하면서 주기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오랜 이데올로기적 일탈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탈은, 다름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인 정치를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어둔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들은 제국주의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계급이 감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야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들은, 요컨대, 언제나 부르주아지에 대한 노동계급의 더 큰 투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언제나 식별되어야 하고, 폭로되어야 하며, 투쟁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을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의 기초 위에 재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네 당 간의 더욱 철두철미한 협조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혁명적 입장을 명백히 진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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