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2년 6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6/2 ■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충청지부, 대전둔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우정사업본부가 “임금 삭감, 쉬운해고, 노예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 이들은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고객들에게)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기사에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삭감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고 주장. 또,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원활한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해 백번 양보하며 ‘임금 삭감없는 개인별 분류 실현’을 요구하며 임금협상을 진행해왔다”며 “임금교섭의 막바지에, 우정사업본부는 이 모든 것을 뒤엎는 노예계약서를 들이미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요구안을 비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임금 30% 인상을 요구, 2일 파업에 돌입.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하청노동자 임금이 대폭 올라야 조선소 인력난이 해결되고 수주 증가에 발맞춰 조선업이 재도약할 수 있다”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측 추산 400여명. 지회 전 조합원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지회 간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업에 참여.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계획. 지회는 협력사 22곳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함. 21개 업체 노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음. 지회는 이날 “실질적인 임금인상 결정권은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22개 협력회사의 개별교섭으로는 원만한 노사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며 “협력사협의회가 22개 협력회사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6/3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지회장 김용성)는 신탄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 “임금피크제는 월급도둑!”이라며 이전 한국노총에서 맺은 단체협약상의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 “한국타이어 공장은 59년간 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 소속의 노동조합(이하 ‘고무노조’)이 있었지만 노동조합다운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2014년 임금피크제 도입, 2018년 연월차수당 폐지, 2020년 임금교섭 백지위임,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밀실야합, 2021년 직권조인으로 얼룩”졌다고 밝힘. “그동안 고무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수많은 선배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호봉누락, 임금인상분 미반영 등의 피해를 감수해왔다. 이는 만 57세 이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타이어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이기에 지회는 올해 교섭에서 법에 보장된 정년 만 60세의 올곧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맺은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을 요구.

6/7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6월7일 0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 그동안 화물운송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본은 최저입찰을 강요하면서 운반비를 깎고 운송사는 다시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 그나마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 국토부에서 의뢰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안전운임 시행평가보고서에서도 도로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직전까지도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대화의 창구 개설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대화와 협의지점을 모색하기 보다는 엄정대응 방침만을 반복적으로 표명. 화물연대 25,000여 조합원은 7일 0시를 기해 운송을 멈추었고 비조합원들의 자발적 파업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는 오전 10시(충남, 제주 14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진행 된 총파업 출정식에는 전국적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15,000여명이 총파업 참석.

6/13 ■ 동화면세점 앞, 우체국 택배노동자 1,300명이 총력 결의대회. 정부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이하 우본)이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을 무시한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기 때문. 그간 우본은 택배 요금은 올리면서 택배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삭감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임금 삭감 없는 개인별분류 실현’을 목표로 합리적 노사 협약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함. 그러나 5월 우본이 노동자에게 들이민 계약서는 단협 기준 물량을 위반하는 물량 축소, 무차별 징계와 쉬운 해고 등 독소 조항투성이. 심지어 정책변화, 물량감소, 폐업 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는 이 계약서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노예계약서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에 나섬.

6/14 ■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적용품목 확대 논의도 해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밝힘.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할 것 ▲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와 운송료 합리와 등에 지원·협력할 것 ▲화물연대본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

■ 전교조 유천초등학교분회와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와 부당 징계 취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가 ‘끝장 단식 투쟁’을 선언. 전국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지 서명. 2년 전 개교한 강릉시 유천초등학교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에 의해 세워진 혁신학교. 유천초 분회와 공대위는 혁신학교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지역 보수 여론이 유천초를 강원지역의 보수적 여론형성되자, 꼬리자르기 식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사들 3명에게 징계와 함께 전보 처분. 도교육청이 유천초 일반교사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공대위는 불공정한 표적감사에 기초한 부당하고 폭력적인 행정이라고 주장. 도교육청의 처분에 항의하며 유천초 교사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한 지 238일,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222일, 현관 앞 1인용 텐트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한 지는 202일째다(14일 기준). 도교육청은 행정폭력을 부당행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 징계교사 3인의 단식투쟁과 함께 전교조 유천초 분회는 유천초 내에서 점심 동조단식을 진행할 예정. 유천초에 졸속적인 혁신학교 지정취소 결정에 저항하겠다는 취지.

6/16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용산 삼각지 사거리에서 진행. 건설노동자 7천여 명이 참석. 서울역에서 삼각지까지 1시간 30분가량 행진 후 진행. 건설노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탄압으로 규정, 정부는 ‘채용절차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음. 지난 1월, 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이 광주 화정도 아파크 붕괴사고를 두고 노조 때문이라며 최근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지난 5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첫 외부일정으로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강성노조 문제, 철저히 잔속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6/17 ■ 울산 이수화학 노동자들이 27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고, 본사 상경 투쟁을 진행. 이수화학지회장은 투쟁 승리의 결의를 다지며 삭발. 화섬식품노조 이수화학지회가 반포동 이수화학 본사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15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3일째. 김종식 이수화학지회장은 “임금, 복지, 인사정책 무엇 하나 직원들에게 떳떳한 것이 없고, 회사가 하라는 대로 말도 못 하고 가슴앓이만 한 것이 사실”이라며 “27년 기나긴 시간이 흘러 이수화학지회 조합원들의 뜻으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 이수화학에는 과거 노조가 있었지만, 1995년 파업 이후 와해, 지난해 12월 말 26년 만에 이수화학지회를 설립.

6/18 ■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돌봄서비스노조)가 출범.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분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이 통합조직 출범에 관한 투표를 진행, 만장일치로 돌봄서비스노조 산별 전환에 찬성. 이로써 돌봄서비스노조는 어린이부터 노인 케어까지 110만 돌봄노동자 대표 노조. 출범식을 마친 후 돌봄서비스노조는 오후 3시부터 용산 국방부로 행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출범선포대회를 개최. ▲국공립 요양기관 30% 확충 ▲사회서비스원 확대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요양보호사 처우 제도 개선 ▲인력 확충 보장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월급제 보장, 인권보호메뉴얼 마련 ▲노조할 권리 보장 등 전 돌봄노동자에게 시급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실천을 촉구.

6/20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20일부터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 타파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하고! 최저임금 올리고! 불평등 줄이고 ! 사회양극화 해소하고!”등을 외치며 최저임금인상투쟁 승리를 위한 도보행진을 시작. 본부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윤석열정부와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며, 이날 도보행진을 시작으로 지역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최저임금 인상 여론전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이 기세를 모아 25일 총파업총력투쟁선포대회를 개최 할 계획.

6/21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만890원, 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주209시간으로 환산했을 시 월 227만6010원’을 제시.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8.8% 인상된 수치. 노동자위원의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했다고 밝힘. 노동자위원의 요구안은 최저임금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유사근로자임금 기준으로서 임금 동향, 미만율, 임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제출된 것.

■ 지난 16일 (목) 25번째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발생. CJ대한통운에서만 9번째 과로사.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1년, 시행 후 5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동현장은 개선되지 않음. CJ대한통운 부평 삼산중앙대리점에서 근무하던 고(故) 전민 택배노동자는 14일 새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의식을 잃음.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각한 뇌출혈로 수술 한 번 받지 못한 채 16일 사망. CJ대한통운은 고인의 근무 기간, 업무시간과 강도를 축소, 조작해 보도하고 올 3월 건강검진 결과를 인용하며 과로사를 부정. 또한 장례식장의 유족을 각종 방법으로 압박하면서 유족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있음.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와 고인의 유족들이 함께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 즉각 마련 ▲유족에게 즉각 사죄 ▲국토부 사회 적합의 이행 점검 시행을 촉구.

6/22 ■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지부장 이용철)는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광주전남배전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지난 6월 8일 같은 자리에서 총파업을 선언한 지 15일째. 이에 앞서 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전력 협력업체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지부는 1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동결을 주장. 심지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까지. 이에 지부는 5월부터 준법 투쟁 및 부분 파업을 진행하다 6월 8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 현재는 각 지회 별로 총파업 투쟁을 진행 중. 광주전남지역의 배전노동자들은 전국 최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 이는 전국에서 하도급 비중이 가장 높은 58%에 달하기 때문.

6/23 ■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23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 선언한 이후 사드 장비와 기지 공사 장비, 자재 등을 반입하기 위한 경찰 작전이 주 5일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주최 측에 따르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에서부터 부지 매입,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까지 단 하나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역 주민과의 협의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사드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비정상이라며 규탄.

6/24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가 하이트진로 본사(청담사옥) 앞에서 화물노동자 집단 해고 및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자행하는 하이트진로 규탄 기자회견. 화물노동자들이 밑바닥 운임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고 있을 때 화주사인 하이트진로는 2020년 2조 2,560억 매출에 1,980억 영업이익 / 2021년 2조 2,029억 매출에 1,741억 영업이익이 매년 발생, 성장세를 유지. 올해도 같은 기간 1분기 매출액은 5837억원, 영업이익은 58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각각 9.1%, 9.8% 증가. 하이트진로의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3월 노동조합 결성, 유가폭등에 따른 운송료 인상 요구, 6월 2일 파업 돌입. 운송사 수양물류는 현재까지 화주사 눈치를 보며 화물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화주사인 하이트진로는 위탁운송사와 화물노동자간의 문제라며 관계없다고 선긋기. 위탁물류회사인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이트진로 계열사로 수양물류의 대표이사는 하이트진로의 고위직임원. 사측은 화물노동자의 교섭요구는 외면하면서 130여명의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7억 2천만원이라는 화물노동자들이 감당 할 수 없는 금액의 손배·가압류를 예고. 화물연대는 이를 “전형적인 노조파괴를 위한 노동탄압”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서문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개최.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조합원과 경남 시민사회단체·정당,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참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참혹한 야만의 시대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23일째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원청과 산업은행은 구사대와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종결하려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중단하라”라고 경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원상회복 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하며 6월 2일 파. 6월 22일 조합원 일곱 명이 옥포조선소 1 도크 선박으로 거점을 옮기고 끝장 투쟁. 유최안 부지회장은 유언장을 작성한 뒤 용접으로 1㎥의 케이지를 만들고 시너 통을 들고 들어가 용접으로 문을 잠금.

6/28 ■ 철도노동자 4천여 명이 철도의 날. 서울역에 집결해 수서행KTX 운행과 철도통합을 촉구. 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은 “작년 철도 노동자는 파업 결의와 20만 청와대 청원운동, 시민의 반대로 SRT 전라선 쪼개기를 막아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라선뿐만 아니라 다른 선로에까지 SRT를 투입해 철도를 산산이 쪼개려는 움직임을 보임. SRT의 확대는 시민에게는 철도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철도를 고사시키려는 음모이자 철도 쪼개기 민영화”라며 정부를 규탄. 또 “지금은 철도 쪼개기가 아니라 통합이 필요하며,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수서행 KTX 운행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수서행 KTX는 600만 지역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답변을 요청.

6/29 ■ 공공운수노조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기도 즉각 중단과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노정 교섭을 요구.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기부터 ‘시장주의-규제완화-작은 정부’를 표방하더니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조는 “<110대 국정과제(5.3.)>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6.20.)>,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6.23.)> 등 발표되는 정책마다 영역과 부문을 가리지 않고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를 향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 발전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전기에 대한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발전산업에 이어 한전의 판매시장까지 개방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한전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 1분기 영업적자가 7조 8천억 원에 이른 이때, 민자발전사는 전자 공시된 단 7개 민자발전사만을 조사했는데도 1분기 영업이익이 8천 4백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발전공기업과 한전이 적자를 보더라도 민자발전사는 최대의 영업이익을 챙기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가 기록적인 한파와 정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전기요금이 1만% 폭등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한전이 독점 판매하던 전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며 전력 민영화 계획을 비판.

6/30 ■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들이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 코웨이 방문점검원들로 조직된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ㆍ코닥지부는 사측과의 단체교섭 직후 코웨이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서울 구로구 소재) 로비를 점거, 농성 돌입. 이날은 코웨이코디코닥지부가 코웨이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지 102일째 되는 날. 앞서 노사는 이날 오후 제21차 단체교섭을 진행. 사측은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결국 교섭은 5분 만에 파행.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30여 명은 오후 4시 30분경 대표이사 면담을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을 시도. 사측 경비인력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 엘리베이터 운행은 중지. 조합원들은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 나와라!” 외치며 농성을 시작.

기 타(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6/1 ■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통계’,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2천만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2천만달러로 각각 집계. 무역수지는 17억1천만달러 적자를 보여 두 달 연속 적자. 다만 적자 폭은 4월보다 8억달러 감소.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1월 적자를 보였다가 2~3월 흑자로 돌아섰고 4월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 수출액은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역대 월 기준으로는 지난 3월(638억달러) 이후 두 번째 규모.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15대 주요 품목이 모두 성장, 특히 반도체·석유화학·철강·석유제품 등은 역대 5월 1위를 기록. 지난달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07.2% 증가, 철강 26.9%, 바이오 24.6%, 반도체 15.0%, 석유화학 14.0% 각각 증가. 수입도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증가세. 지난달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147억5천만달러. 지난해 동월보다 84.4% 급증.

6/2 ■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 결과. 4년 전 서울에서 구청장 1명만 당선시켰던 국민의 힘은 이번에는 17곳에서 승리, 경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2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남.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서울 8곳, 경기 9곳. 전국적으로도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145곳, 64%에서 국민의힘이 당선.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역구 한 곳을 가져오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5대 2.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당선.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창원 의창의 선택은 이번에도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에서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40% 넘게 득표하며 선전했지만,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 혼전을 거듭했던 제주을은 민주당.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은 114석.

6/3 ■ 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4% 상승. 5%대에 진입.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폭등로 물가가 폭등했던 2008년 8월(5.6%) 이래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34.8%)와 가공식품(7.6%)을 비롯한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8.3% 인상. 농축수산물은 축산물(12.1%)을 중심으로 4.2% 인상. 전기·가스·수도도 4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 영향 등으로 9.6% 인상. 개인서비스는 외식(7.4%)과 외식 외(3.5%)가 모두 올라 5.1% 상승. 집세는 2.0%, 공공서비스는 0.7% 각각 인상. 자주 구매하는 생필품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7% 올라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도 4.1%로 2009년 4월(4.2%) 이후 최고치.

6/4 ■ 북 핵실험 우려 속 미국 B-1B(랜서) 전략폭격기 4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이 보도. 이 매체는 이날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촬영한 앤더슨 기지의 활주로 옆 주기장에 B-1B 4대가 자리 잡은 모습을 전함.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는 고속으로 적 전투기를 따돌리고 폭탄을 투하하는 데 최적화한 폭격기라는 평가를 받음. 최대 탑재량은 기체 내부 34t, 날개 등 외부는 27t에 달해 한 번 출격으로 대량의 폭탄을 투하. 최대속도는 마하 1.2(시속 1천470㎞)로,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 수행 가능.

6/6 ■ 5일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도 똑같이 8발을 사격. 한국군이 7발, 미군이 1발을 발사.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300여 km, 속도는 마하 3. 북이 쏜 단거리미사일 제원에 비례해 대응 수위를 맞춤.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 간 강원도 해안에서 동해상에 상정된 다양한 표적을 향해 발사. 합참은 “북이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 주한미군사령부도 “한미연합군이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은 철통같다”고. 지난달 25일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쐈을 때에도 양국은 현무-2와 에이태큼스로 대응 사격 함.

6/7 ■ 윤석열 정부 요직마다 검찰 출신들이 포진. 특히 임명 ‘전례’가 없는 자리에 검사 출신이 기용 됨. 이복현 전 검사가 임명된 금감원장 자리나, 강수진 전 검사가 거론되는 공정위원장 직 모두, 검사 출신이 임명됐던 전례가 없음.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장.차관급 7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임명. 무엇보다 이른바 ‘힘있는 기관’의 요직이 검찰 출신 임명.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두 검사 출신.

6/8 ■ 미국이 태평양 괌 해상 등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 2척과 강습상륙함 1척 등을 동원해 대규모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22)’ 훈련 시작. 이번 훈련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탄도미사일방어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제94 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이하 94사령부)가 참가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탐지 및 요격 가상훈련도 시행. 8일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태평양 괌, 북마리아나제도, 팔라우, 마리아나제도 등 해상에서 제9회 용감한 방패 기동훈련(FTX)이 진행.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 항모강습단,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 94사령부, 제1·3 해병원정대(MEF), 제36 비행단 등이 참여. 함정 15척, 항공기 200대 이상이 동원, 육·해·공군, 해병대, 우주군 병력 약 1만3천명도 투입. 참가 부대 가운데 하와이에 있는 94사령부 부대는 아태지역의 미군 탄도미사일방어(BMD) 작전을 지휘.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와 일본의 패트리엇 포대 등도 관장.

6/10 ■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6%나 폭등. 이는 전월(8.3%)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난 3월의 8.5%을 넘어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 기록. 전월 대비로도 1.0% 급등해 역시 시장 전망치(0.7%)를 넘어섬.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0%,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

6/11 ■ 2년 7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핵심 의제는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면서, 북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합의. 비정기적으로 하던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정례화. 그동안은 훈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대북 경고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 세 나라는 추가 조치도 모색하기로 해, 북의 행동에 따라 군사적 압박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음을 시사. 2018년 이후 한일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대잠·대테러, 수색구조 등 3국 연합훈련의 재개 가능성이 거론.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6/13 ■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불과 7개월 새 2조 달러(약 2천376조원)이나 증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9천260억 달러(약 1천192조원)로 집계돼 2021년 1월 이후 1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이는 작년 11월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2조9천억달러(3천734조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새 2조달러나 사라지며 3분의 1 토막. 특히 최근 두달 사이, 최악의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경쟁력 금리 인상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앞다퉈 처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나 감소.

6/14 ■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는 우려를 제기. 사업주 책임 범위가 명확지 않다는 것. 국민의힘이 법 시행 넉 달여 만에 개정안 발의. 법무부 장관이 CCTV 설치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고 기업들이 인증을 받으면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의 형량을 덜어주도록 한 것. 처벌 우려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권성동·정진석 등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도 발의. 민주당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 오랜 사회적 논의의 성과인 중대재해법의 핵심이 기업주 처벌.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57명, 하루 평균 1.7명꼴.

6/15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15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음.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인상.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0.75%는 이번 회의에서 옳은 일로 보였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라고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았다”며 대폭 금리인상 이유를 설명. 이어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관점으로 볼 때 다음 회의에서 50bp(0.5%p) 또는 75bp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다음달에도 빅 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임을 예고.

6/16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곡사포와 하푼 해안방어시스템 등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함. 이번 지원은 단일 무기 지원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러시아가 화력 우위를 앞세워 동부 돈바스 지역 등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주최로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도 공동 지원 방침을 재확인 함. 러시아군은 현재 동부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의 대부분을 장악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좁아지는 포위망 속에 아조트 화학 공장에서 항전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주요 3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 열차 편으로 오늘 수도 키이우를 방문.

6/17 ■ 일본 재판부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방사능 유출로 10년 넘게 피난 생활을 해 온 주민들은 크게 반발. 규모 9.0의 강진에 이어 원전을 덮친 거대한 지진해일.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로 인근 주민 16만 명이 전국 각지로 피난을 떠남. 그로부터 11년, 후쿠시마 피난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4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 이번 판결로 이미 확정된 14억여 엔의 배상액은 도쿄전력이 모두 부담하게 됨.

6/18 ■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로 유럽에서 가스 배급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한층 커짐. 러시아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발해 최근까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통해 독일에 수송되는 가스 물량을 60% 축소. 독일을 거쳐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도 연쇄적인 영향. 독일은 주택 임대인이 겨울에 난방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들이 소비권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가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특히 가스 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 의식을 발휘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것을 국민에게 촉구. 독일 정부가 전국적인 가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배급제를 시행하게 됨.

6/21 ■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라고, 현 상황을 평가.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국무회의 의제로 올려 토론. 지난 정부 5년, 공공기관 숫자와 인력은 늘었는데 생산성은 떨어졌고, 빚은 84조 원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옴. 윤 대통령은 호화 청사와 불필요 자산은 팔고 복지 제도는 축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우선 주문. 민영화 가능성이나,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아니라고 함.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세 인하 등을 통한 물가 안정도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강조. 윤 대통령은 자산 가격 조정 국면에 근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함.

6/22 ■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부터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히 증가, 올해 3월 말까지 늘어난 규모가 270조 원이 넘음. 40% 급증. 한국은행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는 게 당장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진단. 문제는 정부 지원 대출의 원리금 상환 연기가 끝나고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약화 되는 내년 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연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8.5%에서, 내년에는 4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내년에 이 비율이 50%에 가까워짐. 번 돈의 절반 정도를 빚 갚는 데 지출. 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80조 원 규모의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지만, 미국의 급격한 긴축 여파에 한은도 기준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6/23 ■ 지난 2018년 7월 도입된 주 52 시간제는 주 단위로 끊어 관리되고 있음.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현재는 한 주를 단위로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 정부안 대로면 4주를 단위로 48시간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음. 따라서 매주 52시간 근로만 가능했던 게 한 주는 60시간, 한 주는 44시간 이런 식도 가능. 단 노사 합의를 전제. 장시간 근로로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보호조치가 병행될 것이라며 근무일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하는 방안을 언급.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전반적인 노조 조직률이 낮은 만큼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도입될 수 있단 지적. 또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한 뒤 임금 대신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추진.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 고용부는 관련 전문가로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힘.

6/24 ■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관련 검찰 수사. 테라 알고리즘의 핵심은 1테라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킴. 안정성을 보장, 동시에 큰 수익을 주기도 어려움. 이 점을 보완하려고 테라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일종의 예금 상품 출시. 테라를 사서 맡기기만 하면 연 이자 20%를 보장하겠다 했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세계 3위 스테이블 코인이 되기도 함. 테라의 핵심 개발자 A 씨는 검찰에 출석해, 20% 이자율이 사실은 급조됐다고 진술. A 씨는 앵커 프로토콜 출시 불과 일주일 전에 권도형 대표가 이자율을 연 20%로 못박았고, 그 목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직원들을 압박. 권도형 대표가 20%를 밀어부쳤다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숨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음.

6/26 ■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란이 위성 발사체를 발사. 뉴스통신 파르스는 이날 트위터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위성 발사체 ‘줄제나’(Zuljanah)의 발사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영상을 공개. 이란 국영방송은 “위성발사체 줄제나의 두 번째 시험 발사가 있었다.”고 보도.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줄제나 위성발사체의 개발 3단계는 오늘 시험발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서방은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란은 위성 발사용이라고 반박해 옴. 이번 로켓 발사 소식은 이란이 최종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와 주목 됨.

6/27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강행 방침. 그는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 추진 일정과 관련해선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면 내달말께 경찰국을 신설할 것임을 강력 시사.

6/28 ■ KG그룹이 28일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확정. 막판까지 인수전을 벌였던 쌍방울그룹은 탈락. 쌍용차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 앞서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오후에 KG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힘. 쌍용차는 다음달 초 KG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천500억원과 운영자금 6천억원을 포함해 9천500억원가량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할 계획.

6/29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세 나라 정상.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4년 9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세 나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도 재확인.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3분 가량 연설.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나토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에선 원전, 반도체, 방위 산업 등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짐.

6/30 ■ 법정 기한 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올해보다 460원, 5%인상. 월 급여로 계산해 보면 처음으로 2백만 원을 넘음. 노사 양측 위원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안을 제시. 경제성장률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셈법인데 지난해에도 활용. 노사가 합의를 못 할 경우 이 계산법은 앞으로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큼.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로 결론을 냄. 경영계와 노동계는 결론이 난 이후에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