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2년 7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7/2 ■ 민주노총 6만 조합원이 서울에 모여 반노동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투쟁을 선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 같은 시각 거제도에서 진행된 영남권노동자대회에서는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5000여명이 모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 엄호.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개악에 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와 선포의 방식으로 행사는 진행. 민주노총은 ▲물가 폭등·민생 대책 마련 ▲노동개악 저지 ▲사회공공성·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대회 주요 요구.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케이오 주식회사(대표 선종록)의 해고노동자들이 사측에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본사를 점거하자, 본사 직원들이 포장이사를 불러 사무실의 짐을 싸들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짐.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와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마곡동에 소재한 아시아나케이오 본사 점거투쟁을 시작한 지 4일차인 2일 오후 4시, ‘사측 퇴거 사태’가 발생.

 

7/4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 조합원 5명이 SPC그룹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 임종린 지회장이 53일 동안 이어진 단식을 중단한 지 45일 만. 노조는 서울 서초구 SPC그룹 앞에서 “단식 인원이 1명으로 안 된다면 5명이, 단식기간이 53일로 부족하다면 60일이고 70일이고 하겠다”고 밝힘. 단식에는 지회 최유경 수석부지회장·나은경 서울분회장·박수호 대의원·서정숙 제주분회장·김예린 대전분회장이 참여.

 

7/6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가 724일 투쟁을 마무리. 일본 자본 산켄전기를 상대로 ‘위장폐업 철회’를 외치며 투쟁한 한국산연지회는 회사 측과 합의. 서울 마곡동 건와빌딩 앞 천막농성 148일, 합작법인 APTC 사무실 농성 16일, 단식농성을 14일째. 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의 민주노조 깃발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며 “열두 명의 조합원이 일본을 등에 업은 강대한 자본에 맞서 이겼다고 할 순 없지만 절대 패배했다고 할 수 없는 고귀한 투쟁의 성과물을 남겼다”라고 강조.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태은)가 9차 실무교섭에서 기초협약 체결을 위한 대표교섭 일정을 7월 20일로 확정. 노사는 기초협약서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대신 천막 재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 이날 실무교섭을 통해 해당 내용을 ‘교섭기간 중에는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수정하여 합의. 다만 ‘회사 시설물 이용 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이후 단체협약에서 후속 논의하기로 함.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노조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것을 약속.

 

7/7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사회적합의 이행! 불법행위 중단!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에 돌입한 지 4일째, 화섬식품노조가 단식농성장에서 집중 촛불문화제를 진행.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지난 3월 28일 단식을 시작했고, 53일째에 “살아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단식을 중단. 이후 화섬식품노조와 시민사회가 릴레이단식을 46일 진행, 지난 4일부터 조합원 5명의 집단단식 시작. 김예린 대전분회장은 “(임종린 지회장이) 남은 조합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단식이었지만 회사는 12번째 만남을 끝으로 잠수를 탔습니다. SPC란 그룹은 우리나라 제빵기업 1위에서 노동탄압 기업 1위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7/8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동지들에게 힘을 싣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 5000명이 대우조선해양 남문 앞에 모여,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하청지회가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시작한 총파업 37일째. 6명의 노동자가 도크 20미터 상공에서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0.3평의 케이지 스스로 몸을 욱여넣고 투쟁한 지 17일째. 민주노총 가맹산하와 지역본부 조합원명은 이들의 투쟁이 바로 비정규직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리하는 투쟁이라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힘.

 

7/11 ■ 경찰주무관노조(위원장 정지한)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연대해 기자회견.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권력을 정치화하는 행위라고 비판.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별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과 1인 시위에 돌입. 노조는 “경찰국 설치는 경찰민주화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헌법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과 지휘규칙 신설로 경찰권력을 정치화하려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힘.

 

7/12 ■ 윤석열 정부의 농어업홀대 정책에 맞서 5000여명의 농어업 단체(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와 CPTPP 범국민 본부는, 서울역부터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는 ‘7.12 범국민대회’를 개최. CPTPP는 확장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원래 명칭은 TPP였으나 2016년 당시 미국이 탈퇴하며 일본의 주도로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뜻을 더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로 한시적으로 명명된 이름. 한국 또한 2016년, 일본에 대한 제조업 경쟁력을 우려하다 TPP협정을 실기한 바 있음. CPTPP는 농산물 시장 개방률이 96%에 이르는 무역협정. 회원국 중 농어업 강국도 있어 국내식량자급률이 20%에 달하는 현시점에 국내 농어업 시장을 더 위축. 주요 요구로 ▲CPTPP 가입 저지 ▲농업생산비 상승 대책 마련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저지 ▲GMO 완전표시제.

 

7/13 ■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일몰제에 따라 올해 12월 31일부로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책임을 확대를 위해 민주노총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섬.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윤석열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

노동계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폐지된다면 건강보험료는 17.6% 가량 상승, 물가 폭등과 더불어 노동자의 가계에 큰 부담.

 

7/14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13일 “코웨이 공장에서 생산직 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코웨이 생산본부지회를 설립했다”고 밝힘. 14일 코웨이 유구공장 앞에서 “노조설립 방해 규탄! 민주노조 단결! 생산직 처우개선!”을 걸고 코웨이 생산본부지회(준) 설립 선포 기자회견. 이로써 코웨이의 설치ㆍ수리기사(코웨이지부), 방문점검원(코웨이 코디ㆍ코닥지부), 영업관리직(코웨이 CL지부)에 이어 공장 생산직까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모든 현장직군이 조합원으로 한솥밥을 먹게 됨. 코웨이는 인천과 경기도 포천시, 공주시 유구읍 등 총 세 곳에 공장. 전국의 코웨이 공장 노동자들은 360명이 넘음. 코웨이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2014년부터는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여성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 인력충원 및 과노동 해소, 관리자 갑질 근절, 임금구조 개선, 업무성과 평가제도 개선, 승호ㆍ승급 임금테이블 폐지 등 요구.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대한의사협회(용산구 청파로) 앞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 노동기본권교섭은 의료기관의 반사회적·반공익적·비인간적·비윤리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교섭이며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교섭으로 오늘 교섭이 의협, 병협, 치협의 거부·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힘.

 

7/15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7.4% 인상을 요구하며 대정부 임금투쟁을 선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개최한 결의대회. 양대 노조 임원과 간부 300여 명이 참석. 결의문을 통해 ▲2023년 공무원보수 7.4% 인상 ▲이전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인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 ▲노사협의 임금교섭 체계 쟁취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 격상 등을 요구.

 

7/18 ■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계룡건설산업 앞에서 “덤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이들은 “건설기계 임대료의 절반 이상이 유류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총파업 결의대회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함. 이들은 “5월 30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폭등과 원자재값 폭등을 고려하여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발주하는 공사에 반영하겠다’고 대답하면서 정부가 건설자본가들의 어려움 호소에는 즉각적으로 답을 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호소에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부속합의서 조인식. 지난 3월2일 양측이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본회의와 실무협의를 각 4차례 진행한 끝에 합의점을 도출. 이번 부속합의서에서 양측은 인수시간(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 인수시간이 늦어져 배송시작 시간이 지연되고 당일배송을 위해 결국 택배기사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단 명절 같은 특수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 규격에서 벗어나는 이형상품 배송의 경우 대리점연합이 별도 처리기준을 마련. 실질적 건강검진 보장을 위해 소요시간 확보 및 작업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고, 주 6일 업무 원칙을 유지하되 국토부 시범사업에 따라 주 5일제를 실시.

 

7/19 ■ 현대자동차 노사가 4년째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 현대차에 노조가 설립된 1987년 이후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이번이 처음.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급 200%+4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100%, 미래자동차 산업변화 대응 특별격려 주식 20주,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등이 포함. 노사는 또 별도요구안으로 국내 전기차공장 신설, 신규인력 채용, 노후생산라인 재건축, 임금체계 개선 등에도 합의. 전체 조합원 4만641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3만9125명(투표율 84.3%) 중 2만4225명(61.9%)이 찬성해 가결.

 

7/20 ■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영호남지역 8000여명 조합원이 거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집결.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싸고 “공권력 투입하면 전면 총파업이다”, “함께 싸워서 민주노조 실천하자”고 외침. 금속노조 전국에서 7.20 총파업 돌입, 거제·용산 동시 결의대회. 이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은 서울5000명, 거제8000명. 거제는 대우조선 옥포 조선소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우선 열고 이후 서문으로 행진한 뒤 마무리 집회. 거제 집회에 참석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파업 해결의 키는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다. 그리고 산업은행 뒤에 진짜 사장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2차3차 총파업할 것이다. 33% 지지율을 가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투쟁으로 확장할 것”.

 

7/21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노동존중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2022년 노정교섭 투쟁 선포 결의대회. 600여명의 조합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앞에서 개최. 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및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정교섭 정례화 등을 요구.

■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A씨 등 258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퇴직(예정)자를 제외한 전원 승소.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제조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6년2개월. 재판부는 “원고들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가 아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청이 독립적인 장비나 조직을 갖추지 못했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취지.

 

7/22 ■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경, 이경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 광주지회장은 나주 한전 KDN 본사 앞 30미터 높이의 교통관체철탑에 올라 고공농성 돌입. ‘불법하도급 퇴출!’, ‘불법하도급 전수조사 실시!’ 현수막을 내걸고 원청인 한국전력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 광주전남전기지부는 22일 현재, ‘전국평균임금 수준으로 임금인상, 하계유급휴가 3일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45일차. 지난 19일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한천 하청업체들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음. 광전전기지부는 한전이 손놓고 방치하는 불법하도급 업체를 지난 18일 직접 경찰에 고발까지 했으나 여전히 한전은 “경찰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에 걸친 투쟁이 마무리. 22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사내 협력업체 대표단과 합의안을 발표하고 점거 농성을 해제. 이렇게는 못살겠다며 200여명 하청노동자들이 쏘아올린 불씨. 하청지회는 임금 30%원상회복과 노조활동 보장 두 가지 요구.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임금인상은 사측안(4.5% 인상)이 수용. 이외에도 합의안에는 ▲2023년부터 명절상여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등 상여금 140만원 지급 ▲폐업(예정)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용하는 등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 가장 쟁점이 됐던 민형사 면책 문제는 결국 추후 논의키로 함. 합의안은 118명 조합원 중 109명이 찬성, 9명이 반대. 92.4%의 찬성으로 가결.

 

7/25 ■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해 온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23일부터 본사 건물 바깥에서 1인 텐트를 펴는 농성을 시작. 쿠팡이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물류센터 냉난방기 설치를 요구하며 도보행진을 한 행진단의 건물 내 농성장 출입을 막고, 용역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 쿠팡측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농성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서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주장.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노조와 회사는 24일 낮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4일 단체교섭을 재개해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들에 대해 교섭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는데 노조가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힘. 지회 관계자는 쿠팡이 ‘교섭날에 공가를 지급하겠다’는 것과 ‘8월4일부터 교섭을 재개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된 요구안을 지회에 전달, 내부에서 요구안을 받아들일지 논의 중인 상황이었다고 함.

 

7/26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는 건설현장 폭염대책을 기본으로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문제를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노동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 건설노조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폭염기 수도권 LH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한 현장당 평균 172명이 세면장 1.7개, 화장실 2.5개, 휴게실 2.5개를 사용해야 한다며, 건설노동자들이 폭염기에 실제로 햇빛을 피해 쉬거나 원활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밝힘. 특히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휴게실, 샤워실 등을 규율하도록 하고, 현장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규모를 포함한 각 편의시설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날 재차 진정을 제출.

 

7/27 ■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지부장 이용철)는 ‘광주전남지역 배전 전기노동자 총파업 승리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앞둔 27일 오전 잠정합의안을 도출. 이용철 지부장은 “오늘(27일) 오전 끝장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임금 6%인상과 하계유급휴가 3일을 보장하는 최종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조합원 찬반투표 70.7%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보고. 6월 8일부터 이어오던 광주전남전기지부의 총파업은 50일이 되는 날 종료. 이 지부장은 “총파업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 이라면서 “현장에서 우리 권리를 찾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함.

 

7/28 ■ 대우조선하청 파업 종결에 따른 금속노조의 입장 발표.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제정과 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 투쟁을 시작.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소유한 지배회사로,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이 있지만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산업은행은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이 없다’며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고 노사간 노노간 갈등 유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유의 국책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지휘 감독 등에 개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 노동자들의 노동3권 특히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측의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속칭 ‘노란봉투법’을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만들겠다는. 노조법 기준을 개정해 진짜 사장의 원청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전사회적 과제로 실현해 나갈 것.

 

7/29 ■ 이수화학지회는 지난해 12월 말 ‘무노조의 한을 풀겠다’며 설립. 1995년 노조 와해 이후 26년 만. 노조 설립 후 교섭을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지회는 파업 찬성 96.4%로 쟁의권을 획득해 6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 총파업 30일차인 7월 14일, 전국에서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본사 앞 ‘이수화학지회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계획. 결의대회를 몇 시간 앞두고 이수화학 노사는 2021년과 2022년 2년치 임금인상율과 통상임금 상향, 임금피크제 개선, 노조활동 등에 합의. 결의대회는 ‘승리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 33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 18일 현장복귀. 18일부터 추가로 진행된 집중교섭.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 82%의 찬성으로 가결. 이수화학 노사는 29일 임금협약⦁단체협약 조인식.

 

 

기 타(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7/1 ■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의 적자로 기록. 기존의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기록인 1997년의 91억 달러를 넘어. 지난 한 달(6월) 적자 규모만 24억 7000만 달러, 4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 무역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처음.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그 결과 매달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 하지만 수입액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원인. 가스와 석탄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올랐고 그 결과 전체 에너지 수입액은 두 배 가까이 증가. 늘어난 에너지 수입액만 무역적자의 4배 수준. 산업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비철금속 등 원자재 수입액도 크게 증가.

 

7/3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 추 장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15.3%) 이상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과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또한 추 장관은 “경제규제혁신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 규제를 집중 혁파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과 외국인 고용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변경도 추진하겠다”고 말함.

 

7/5 ■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통계,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382억8천만달러로 전월 말(4천477억1천만달러)보다 94억3천만달러 감소. 이런 감소 폭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며 통화당국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시기인 2008년 11월(-117억5천만달러)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 한은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금융기관의 예수금 감소와 더불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하자 한은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얘기.

■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상승. 이는 IMF사태가 터졌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전월의 5.4%보다도 더 높아진 것. 두부, 라면, 돼지고기, 쌀, 닭고기, 납입금 등 자주 구매하는 생필품 위주 141개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라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7.4% 올라 역시 1998년 11월(10.4%) 이후 최고치를 기록. 전월의 6.7%를 뛰어넘어 7%대에 진입한 것.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서비스 등 예외없이 모든 것이 상승. 석유류(39.6%)와 가공식품(7.9%)을 비롯한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9.3% 상승. 농축수산물은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4.8% 오르며 전월(4.2%)보다 오름폭이 커짐.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보다 9.6% 상승. 지난 4∼5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영향.

 

7/6 ■ 유럽의회가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 유럽의회는 이날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 결과, 328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 278명은 반대표, 33명은 기권.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지만, 방사성 쓰레기를 양산하고 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EU국가들은 이를 지구 온난화 주범인 석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행기 원료로 보고 있음.

 

7/7 ■ 정부가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함.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로 진입.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례 없는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원) 대비 약 ½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의 약 ⅓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7/9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5시간에 걸쳐 논의.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계를 우려한다”고 말함. 또, “중국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해야 할 때”라고 밝힘.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이 대만에 보이는 행동과 언사가 갈수록 도발적”이라고 지적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왕이 장관은 “미국 측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상, 대만 카드로 중국의 평화통일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또,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한다면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인권 때리기, 중국의 정당한 이익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며, “높은 관세를 빨리 폐지하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중단하라”고 촉구.

 

7/10 ■ 국가 부도가 발생한 가운데 반정부 시위대에 몰린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9일 밤(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힘. 총리도 사퇴하기로 함. 2019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그간 스리랑카의 경제난을 불러온 책임과 관련해 야권과 국민 다수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아 옴.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각 정당 대표가 대통령과 총리의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구. 그는 이날 수천명의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동에 몰려드는 과정에서 급히 대피. 이후 시위대는 집무동과 관저 등에 난입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

 

7/12 ■ 한미 군 당국이 이번 주 F-35A를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 외무성은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한반도)에는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외무성은 지난 5일 미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4년 7개월 만에 한국에 도착하고, B-1B 전략폭격기가 한국과 2시간 거리인 미국령 괌에 배치된 점을 거론. 또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임무는 북조선의 핵심 목표들을 파괴하는”, “유사시 조선반도에 제일 먼저 진입하여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B-1B가 항시적인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북조선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언론 보도를 소개.

 

7/13 ■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9.1% 상승. 이는 1981년 이후 최대폭이었던 전월(8.6%)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 품목별로는 식료품이 12.2% 급등해 미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가 폭등을 실감케 했고, 신차가격도 11.4%, 주택 월세는 5.8% 상승. 특히 항공권 가격은 여행 특수로 34%나 급등.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9% 급등. 이는 전달의 6.0%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이나, <블룸버그통신>의 전문가 집계 전망치 5.7%를 크게 웃돈 수치.

 

7/14 ■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3일∼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이는 직전 주보다 9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3만 건으로 직전보다 4만 1천 건 감소.

 

7/15 ■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14원 오른 1,326원 10전에 거래를 마감. 환율이 1,320원을 넘은 건 2009년 4월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처음. 원·달러 환율은 미국 물가에 더해 경기 침체 우려까지 본격화된 6월부터 7.2% 상승. 미국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계속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긴축이 강해질 거란 인식이 확산된 데다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린 거. 여기에 외환시장에선 달러 강세에 따른 투기 수요까지 겹쳐진 것으로 시장에선 예측.

 

7/16 ■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1도크 작업장에서 점거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게 퇴거 명령.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와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하청지회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 재판부는 하청지회 점거가 정당한 쟁의 행위 범위를 벗어났고, 이러한 행위로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

 

7/19 ■ 윤석열 대통령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힘. 에너지와 식량 등 국제적인 물가 상승 문제와 공급망 협력 방안도 논의,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의 상대적 통화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달라”고 요청.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제 도입을 요청, 이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중국 견제 메시지는 배터리 제조업체 방문 현장에서 나옴. 옐런 장관은 또 재무 장관회의에서, 북의 핵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한미가 계속 공조할 거라고 말함.

 

7/20 ■ 러시아와 이란 정상회담, 두 나라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전략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러시아 가스프롬은 이란의 국영석유회사와 함께 이란의 가스전, 유전 개발. 액화천연가스 LNG 프로젝트, 가스관 건설 등도 포함. 이란 매체들은 러시아 기업들이 400억 달러, 우리 돈 52조 4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보도, 러시아와 이란의 가스 매장량은 각각 세계 1위와 2위고 석유 매장량 또한 세계 10위 안. 러시아는 중동 내 입지를 다지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한다는 분석.

 

7/21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세금을 줄여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조정.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과표를 200만 원 높이고 바로 윗구간도 400만 원 높이기로 함.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늘어남. 또 식사비 비과세 혜택 한도도 월 10만 원 더 늘림. 연봉은 5천만 원인데, 여러 공제를 제외한 과세 표준액이 2,650만 원인 근로자라면 내년에 내야 할 소득세가 18만 원(10.6%↓) 정도 감소. 연봉이 7,800만 원,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라면, 54만 원이 감소. 여기에 식비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최대 83만 원까지 소득세 인하 효과. 다만, 연봉 1억 2,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를 축소해 감세액을 줄임. 과표 구간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 연동제는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힘.

 

7/22 ■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가까스로 타결. 국회 공백 장장 53일만.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함. 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함. 여야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함.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먼저 1년 맡고,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활동기한인 내년 1월 31일까지 맡고, 위원정수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총 12인으로 구성하기로 함.

■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흑해로 수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터키)의 4자 협상이 22일(현지시간) 최종 타결. 협상 참가 4개 대표단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유엔이 제안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 협상 주체들은 흑해에 안전 항로를 마련하고 이곳을 지나는 수출입 선박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함. 흑해 항로로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됨.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데사를 비롯한 3개 항구에서 곡물을 선적. 또한 4개 주체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공동 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았는지를 감독.

 

7/23 ■ 경찰서장 등 총경들이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모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 특정 현안을 위해 서장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 회의장엔 총경 50여 명이 참석, 이밖에 130여 명도 온라인으로 함께. 회의에선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경찰 지휘 규칙 입법예고안 등에 의견을 취합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 참석자들은 수렴한 의견을 경찰 수뇌부에 전달할 지 논의. 앞서 수뇌부는 회의 개최를 만류. 경찰청은 이같은 수뇌부 만류와, 오늘 거듭 해산 지시가 있었는데도 회의가 진행 된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 .

 

7/25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 이틀 만에 긴급 브리핑. 행안부에 신설될 경찰국은 치안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치안 현장을 책임진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비판. 회의 시작 전과 도중에 경찰 지도부가 적법하게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불복종했다며,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힘.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12·12쿠데타까지 언급.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던 평검사회의와는 명백히 다르다며 위법성이 있는지 경찰청이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참석자 50여 명을 감찰.

 

7/27 ■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24일 IMF에 45억달러(약 5조9천억원)규모의 차관 지원을 공식 요청. 방글라데시는 금리 등에서 까다로운 통제가 수반되는 구제금융 대신 IMF가 지난 5월 1일자로 신설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을 통해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 RST는 취약국 지원용 장기기금으로 10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짐. RST에는 국가마다 할당 금액이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10억달러가 상한선이어서, 과연 45억달러 모두를 RST로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방글라데시는 2016년 이후 연평균 7∼8%대의 고성장, 2019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2020년 3.5%, 2021년 5.5% 등 저성장.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물가 급등, 경상적자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급감, 달러 초강세에 따른 타카화 평가 절하 등으로 어려움. 지난 5월 경상적자 규모는 172억달러, 1년 전 28억달러보다 크게 증가. 지난 20일 기준 외환보유고는 397억달러, 1년 전 455억달러, 60억달러 가까이 감소.

■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이 27일(현지시간) 예상대로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 미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75bp(0.75%포인트) 인상.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는 한미 금리역전이 2년 반만에 발생.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연준의 다음 FOMC 회의는 오는 9월에 예정.

 

7/28 ■ 파견법 상,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려면, 이들을 직접 고용. 그러지 않고 지시를 내릴 경우, ‘불법 파견’에 해당, 포항과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이유. 11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원고 59명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확정판결. 대법원은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에게 작업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의 업무지시”라고 판단. 또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과 작업량을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봄. 따라서 하청노동자들도 정직원과 다름없이 일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사람들,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 포스코는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경영자총협회는 “도급 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입장.

 

7/29 ■ 통계청의 ‘6월산업활동동향’. 6월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18.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9% 감소. 소비 감소는 3월(-0.7%), 4월(-0.3%), 5월(-0.2%)에 이어 넉달째. 소비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IMF 사태가 발발했던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24년 5개월만.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2.3% 줄어든 것을 비롯해, 준내구재(-0.9%)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 판매도 일제히 감소. 산업별로는 지난 3∼5월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온 서비스업 생산이 –0.3%. 도소매(-1.6%)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폭염의 여파로 예술·스포츠·여가(-4.9%) 생산도 감소. 건설기성도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시멘트 수급 문제로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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