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2년 5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5/1 ■ 민주노총, 서울 도심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 132주년 대회. ‘차별 없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교체’를 요구. 민주노총 조합원 7만 5천여 명이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전국 16개 지역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가. 서울 노동절대회,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은 40여 명의 간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총연맹 임원과 간부 두 명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 보장 ▲안전한 일터 확립 ▲모범사용자로서 정부 역할 촉구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시기 양질 일자리 쟁취 등 2022년 민주노총의 요구와 목표 제시.

 

5/2 ■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서초구 대법원 앞, 대법원의 불법파견 늦장 판결을 규탄하며 농성에 돌입. 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판결을 미루는 사이 5월 1일 한국지엠이 또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이 제안한 불법파견 특별협의는 대법원판결을 늦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 한국지엠은 대법원에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며 판결 지연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비정규직 동지들이 사측의 꼼수에 저항하자 해고를 자행했다”라고 규탄. 지회는 “대법원이 판결을 제때 했다면 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대법원이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핍박하는 사태를 방조했다”라고 분노.

 

5/3 ■ ‘고 이동우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자 동국제강 포위의날-동국제강 인간띠잇기’. 민주노총과 화섬식품노조, 건설산업연맹의 노동안전보건 조합원 및 간부,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와 서비스연맹 소속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등 50여명 참가.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을 보수하다 크레인의 작동으로 사망한 하청 비정규직 고 이동우 씨가 사망한 지 44일째.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은 3월 21일 사고 당시 원청인 동국제강은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나 안전담당자를 두지 않았다며 ▲작업계획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라 작업자 배치와 작업이 이뤄지는지 ▲작업자 배치에 앞서 천장크레인의 전원이 차단됐는지 ▲지상에신호수를 배치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설명. 다단계 하청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방치한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짐. 유족들은 ▲동국제강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고인 사망의 구조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맞는 책임자 처벌 및 정당한 배상을 요구. 원청 동국제강 책임 회피. 지난달 19일 동국제강 본사 앞에 분향소 설치.

 

5/5 ■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파업을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지난 4일 지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6일 7시간 파업을 결정. 9~10일은 7시간 파업과 전면파업을 병행, 11일부터 13일까지는 전면파업. 지부는 기본급·격려금 인상을 포함해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과 직무환경수당 개선을 요구, 사측은 실무부서 검토 필요성 주장. 직무환경수당은 직무 강도를 측정해 강도 높은 업무에 추가 수당을 주는 제도. 지부는 객관적인 직무환경 등급 조사를 요구. 현대중공업은 지부가 도로를 점거해 파업결의대회를 열자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지부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

 

5/7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파괴와 사회 인프라 민영화(민간이니셔티브) 시도에 맞서기 위한 투쟁 결의.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확대! 기재부 권력 해체!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집중 결의대회.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 개최.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시장주의-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정책을 규탄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키우는 시장주의’가 아닌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촉구.

 

5/9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난달 28일 지회는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 지회는 이번주 내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지난해 6월 출범한 지회는 8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2021년 임단협을 시작, 진척이 없자 같은해 11월 다시 2022년 임단협안을 제출. 노사는 총 15차례의 실무교섭·본교섭을 거쳤으나 사측이 노조 교섭안에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 노조는 ▲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1만1천141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 ▲노조 게시판·사무실과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보장 ▲물류센터 냉·난방 설비 증설을 임단협안에 포함해 제출.

 

5/11 ■ 민주노총은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자행하는 SPC 규탄,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 강남역까지 행진.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민주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중단, 노동기본권·노조 활동 보장,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5월 12일로 46일째 단식농성투쟁.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SPC는 4년 동안 합의를 뭉개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규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짓밟은 SPC자본과 어용 한국노총이야말로 윤석열이 떠드는 반지성과 반문명이다”.

 

5/12 ■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규직 교사에 비해 차별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나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 기간제 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쟁점. 재판부는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가지고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

 

5/13 ■ 금속노조,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 ‘불법파견 모르쇠 노조파괴 사주 한국경영자총협회 규탄 기자회견’. 경총은 5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최근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총 입장’을 공식 발표. 금속노조는 “경총은 차별에 항거하고 공정한 성과분배를 바라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제절지회를 불법 집단으로 매도했다”라고 성토. 노조는 “경총은 성명서 발표 이틀 뒤 취임하는 윤석열에게 강력한 공권력으로 적극적 대응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노동조합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는 작태를 보였다”라고 분노.

 

5/14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광주 금남로에서 ‘제42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불평등세상 타파와 양당체제 교체의 결의 다짐. 이 대회에는 공무원노조 600여명의 조합원을 비롯하여 3천여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해 군부독재에 의해 희생당한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오월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결의.

 

5/15 ■ 전국간호조무사노조가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 간호조무사업계에서 첫 전국 단위 직종노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개원 의원들을 상대로 집단교섭에 나서겠다는 방침.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5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이 모인 가운데 설립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 초대 노조 위원장에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간호조무사회를 이끌었던 고현실 전 회장이 선출. 고 위원장은 투표 참여 대의원 189명 중 94.2%의 찬성을 받아 당선. 부위원장에는 장근례·김연자 간호조무사가, 사무국장에는 김량운 간호조무사.

 

5/17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해고자 고 정우형씨의 유가족과 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삼성의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모든 삼성 노조파괴 공작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이행하라”고 요구. 고 정우형씨는 지난 12일 전북 장수군에서 숨진 채 발견.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일하던 고인은 노조활동을 하다 2015년 해고. 이후 1인 시위,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결성 등 복직을 요구하는 활동. 서초사옥 앞에 고인의 분향소 차림. 정우형씨 빈소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상태. 유족은 삼성이 사과하기 전까지 빈소와 분향소를 지킬 계획.

 

5/18 ■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당진현재제철소앞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중대재해기업 사용주 처벌!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기조로 2022년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진행.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올 한해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쟁취 ▲중대재해 기업 엄중처벌과 예방 대책 강화 ▲불법파견 비정규직 철폐를 주요하게 요구,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 이 투쟁의 흐름을 모아 7월말에 금속노조 20만 총파업투쟁을 전개. 금속노조는 2021년 141개 사업장에서 산업전환협약을 체결. 자본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며 ‘노동’이 사라진 현재의 산업전환 흐름을 제어하고,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이 ‘노동’을 고려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되도록 개입.

 

■ 공공운수노조는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노조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ILO 110차 총회를 맞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 ILO 기본협약 98호4조는 노사 간 자발적인 교섭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촉진하고 노사 교섭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지난해 4월 정부가 비준해 지난달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 기재부가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하달.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와 정도는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평가는 성과급과 연동.

 

5/19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양재동 SPC 본사 단식농성장 앞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단식 53일 만에 단식투쟁을 중단하며, 새로운 투쟁을 선언. 시민사회와 노조가 그 의지를 이어 릴레이단식을 진행. 시민사회는 항의, 규탄, 불매 등 SPC그룹을 상대로 투쟁할 계획.

 

5/20 ■ 대우조선해양이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던 청원경찰 26명의 실제 사용자로 2019년 4월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재확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는 지난 19일 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 청원경찰 26명은 2019년 4월 경영사정을 이유로 해고되기 직전 대우조선해양이 경비용역 업무를 위탁한 웰리브에 소속돼 근무.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 대전고법은 “웰리브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대우조선해양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

 

5/23 ■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노사 합의가 파기되고 있는 상황과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경고 파업 돌입을 선언. 지난 3월 2일 65일간의 총파업 투쟁 끝에 체결된 노사합의서에는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 간 계약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현재까지 130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계약 해지된 상황, 대리점장의 거부로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문을 거부하고 있는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 관할 경찰이 경찰병력을 터미널 현장에 투입시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협의로 긴급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하며 자신의 권한을 넘은 경찰들의 행위가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규탄.

 

5/24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이성균)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 결의대회. 지부는 서울시가 산정한 인건비를 고객센터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서울시가 책정한 2021년 가스 점검원의 기본급은 210만3천800원, 노동자들은 기본급으로 204만7천원 받음. 사라진 임금(5만6천800원)은 1개 공급사에서만 9억2천900만원 수준. 5개 공급사를 합하면 수십억원 규모. 도시가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요금을 결정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과정에 개입. 서울시는 “인건비 지급 관련 결정은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정할 사안으로 사료된다”고 답변. 서울시가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 인건비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미룬 것.

 

5/25 ■ 부산 서면에서 ‘멈춰! 노동개악 뒤집자! 불평등, 노동중심 · 평등부산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정치행진’ 개최. 정치행진은 6.1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 승리를 결의하고, 대지자체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진행. 집회를 30분가량 진행한 후 쥬디스태화에서 출발하여 서면을 크게 돌아 서면시장까지 행진. 행진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 ‘진보정치 대단결로 노동중심, 평등부산’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등의 구호를 들고 시민들에게 선전전.

 

5/26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가 그룹사 내부 차별 가이드라인 분쇄와 격려금 동일지급, 5대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요구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 선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지부,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경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경주지부 현대엠시트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지회,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포항지부 현대종합특수강지회 등 열여덟 개 지부·지회는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기아그룹사 차별 가이드라인 분쇄, 격려금 동일지급 쟁취 그룹사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5/27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명재형 조합원이 356일간의 노공농성 (‘일반택시 사업장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하라!’)을 해제. 노조는 김재주 전 지부장이 고공농성 투쟁을 통해 입법한 택시완전월급제가 명재형 노동자의 고공농성 투쟁의 결과로 “법시행 협의체”가 출범하며 온전하게 시행되게 된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앞 고공농성장에서 투쟁 승리보고 대회.

 

5/28 ■ 민주노총은 서울역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철폐를 외치며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시절과 다를 바 없는 공공부문 자회사의 노동조건 규탄하고 직접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낙찰률, 예산지침, 인력충원, 원청 사용자성 강화) 요구하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 또한,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 무대책을 넘어 재외주화와 인력감축을 위한 노동법 개악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함께 결의. 아울러 노사전협의체를 통해 소속기관으로 전환을 합의하고도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건강보험고객센터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

 

5/30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경산시 민간위탁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수도검침원들이 시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새 시장이 제대로 이행해 달라고 촉구.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경산환경지회와 경산시수도검침원분회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직접고용을 촉구. 경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 송무근 지부장은 지난 12일부터 단식. 농성은 이날로 175일째. 노조는 경산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일과 25일 각각 ‘수도검침원 현안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현안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도출. 조치계획에는 ▲직접수행을 포함한 현행 고용구조 개선 방안 등 현안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 ▲인수위 구성 직후 현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통한 합의 도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

 

5/31 ■ 지난 4월 22일, 전라남도 곡성에서 변압기를 신설 중이던 배전전기노동자가 활선차 버켓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도급인의 위치에 있는 한국전력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지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한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사고를 당한 배전전기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의 감전사 이후 한전이 내놓은 추락 방지 대책으로 전봇대를 직접 올라 작업하는 승주 작업이 금지됨에 따라 활선차를 타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 한전이 모든 승주 작업을 금지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해오던 전기노동자들은 일정한 예고기간이나 적응기간 없이 갑작스레 준비되지 않은 활선차 작업 강행. 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고자 무리하게 ‘안전’을 핑계로 작업지침을 바꿔버린 것.

 

 

기 타(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5/1 ■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 4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2.6% 증가한 576억9천만달러로,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 2020년 11월 이래 18개월 연속 수출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분야가 선전한 결과. 원화 약세도 수출에 호재로 작용. 그러나 국제 유가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으로 수입은 수출보다 더 많이 늘어 18.6% 늘어난 603억5천만달러를 기록.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48억1천만달러로, 작년 4월(77억2천만달러)보다 2배 가까이 증가. 무역수지는 26억6천만달러 적자, 전달의 1억4천만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을 크게 키움.

 

5/2 ■ 2018년 6월 촬영한 중국 산둥성 위성 사진에 대형 레이더가 남동쪽으로 서 있음. 그런데 올해 2월 같은 곳의 위성 사진을 보니 비슷한 레이더 하나가 동북쪽을 향해 새로 들어섬. 중국이 그 사이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성에 대형 레이더를 한반도 방향으로 추가설치. 실제 이 레이더가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 감시용이란 사실을 중국군 소식통이 확인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는 등 동북아 전략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시점에 중국 측의 한반도 방향 대형 레이더를 확인한 셈.

 

5/3 ■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 동향’.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상승.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가도 동반 폭등했던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3월(4.1%) 4%대. 특히 국제유가, 곡물물가 폭등으로 석유류(34.4%)와 가공식품(7.2%)을 비롯한 공업제품(7.8%) 많이 올랐다.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상승.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6.8% 상승. 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가 4.5,. 특히 개인 서비스 가운데 외식은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최고였던 지난달과 동일.

 

5/3 ■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 분야의 축소.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의 6대 중대 범죄 가운데 뇌물 등 부패범죄와 대기업, 금융 등 경제범죄 두 가지로만 제한 됨. 나머지 공직자와 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분야 수사는 당분간 경찰이 맡음.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검찰도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 원칙도 못박음.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조항에 명기.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는 해당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에게 수집한 증거 등을 넘기고, 기소 여부를 일임.

 

5/4 ■ 미연준은 4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현재 0.25~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 수준으로 높아짐. 연준은 금리 인상과 함께 8조9천억달러(약 1경1천272조원)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며 대대적 자금 회수 방침도 밝힘.

 

5/6 ■ 일하다 죽지 않게, 허망한 죽음 막아보자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6일)로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지난 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168건을 분석, 하루에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평균 2명. 모두 177명이 세상을 떠났고, 42명이 상해.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가 절반 이상이고, 80% 가까이는 건설업과 제조업.

 

5/7 ■ 한국과 미국의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오늘(7일) 유선 협의를 하고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 한미 양측은 오늘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외교부 밝힘.

 

5/9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내일부터 1년간 배제.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내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현행 법상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를 중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까지 세금부담. 이번 조치로 최대 45%인 기본세율만 부담. 정부는 이달 안에 거래를 마치면 보유세 부담도 줄기 때문에 이에 맞춰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음. 주택 양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모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 모든 조치는 내일부터 소급 적용, 이달 말 공포.

 

5/10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 기조를 밝힘. “낮은 성장과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많은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자유’를 제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소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 빠른 성장을 통해 ‘부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고 능력에 따라 계층 간 지역 간 이동을 촉진 시키겠다는 구상. 이를 위한 과학과 기술, 혁신도 강조. 이념적으로는 자유, 방법론적으로는 시장경제로 국정 기조의 전환을 선언.

 

5/11 ■ 윤석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민주당도 곧바로 협조의 뜻을 밝힘. 하지만 추가 국채 발행이 없을 거란 소식에 격한 반응. 33조 원 이상의 2차 추경 예산을 마련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초과 세수를 쓴다는 뜻인데 1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추계 오류가 발생한 건 심각한 문제.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기재부는 돈이 없다며 제동.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규모를 17조 원으로 줄이면서 국채 11조 원 가량을 발행.

 

5/12 ■ 러시아는 12일(현지 시간) 북유럽 중립국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 러시아 외무부 성명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양국 관계와 북유럽 지역 안정과 안보 유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것”, “러시아는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기술적 조치와 다른 성격의 대응 조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포착. 합동참모본부는 북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약 90킬로미터 높이로 약 360킬로미터를 비행했고,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다고 설명.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 10여 분 뒤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밝힘. 이번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 북의 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이어 세 번째.

 

5/13 ■ 한국전력의 경영실적에 빨간불. 올 1분기 영업 손실만 7조 8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5천억 원 넘는 흑자를 낸 뒤 수직 하락. 연료비가 3조 6천억 원 늘었고, 민간발전사로부터 들여오는 전력 구입비 역시 5조 5천억 원 증가. 여기에는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LNG 가격이 1년 사이 각각 3배와 2배 뛴 것이 주요 원인. 전력 평균 도매단가는 킬로와트시 당 180.5원이었던 반면 평균 판매단가는 110.4원. 비용은 크게 늘었지만 요금 인상은 억제되면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 올해 적자가 20조 원에 이를 거란 분석.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한전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올해에만 벌써 15조 원을 넘어.

 

5/14 ■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식량 가격이 치솟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인도가 밀 수출을 통제하는 등 식량보호주의가 확산.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오늘, 어젯 밤을 기점으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하고, 중앙 정부의 허가 물량만 수출하기로 함.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밀 수확량이 급감하고, 러시아가 흑해 연안을 봉쇄해 수출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주요 생산국이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 전 세계 밀 수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제시장 공급량이 줄면서 그동안 밀가룻값이 뛰었고, 빵값, 라면값 등이 줄줄이 인상.

 

5/15 ■ 북 외무성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격화의 장본인은 미국이다’ 제목의 글에서 주요 7개국(G7) 비확산 책임자그룹이 북의 합법적 자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G7은 지난 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이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하는 등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깬 것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주문.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 행위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 그동안 미국이 북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시험을 하고 한반도 주변에 핵 전략무기를 들이밀며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고 성토.

 

5/16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1% 감소. 소비 침체가 전월(-3.5%)보다 크게 악화된 것. 이는 우한 사태의 충격이 한창이던 2020년 3월(-15.8%) 이후 최악. 4월 산업생산도 작년 동월 대비 2.9% 감소하면서, 전월 5% 증가에서 감소로. 고용도 급속 악화돼, 4월 도시 실업률은 6.1%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져 우한 사태 때인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5/18 ■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유족들과 함께 정문인 ‘민주의 문’을 걸어서 통과. 보수 정당 출신 현직 대통령 중에선 처음.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의 항거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냈다고 언급.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헌법 정신 자체’라고 함.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이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고, 이어 국민통합을 강조.

 

5/19 ■ 임시 개방하는 용산공원 부지, 지난 9일 반환된 학교와 숙소 구역은 환경조사 결과, 부지의 82%가 공원 조성이 가능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 검출. 특히 기름 오염 물질인 TPH, 즉 석유계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23배.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34배 높게 나온 곳도 있었고 벤조피렌 등 11개 발암물질도 기준치를 초과. 지하수에서도 TPH가 기준치보다 2배 넘게 검출됐고, 기름 유출 사고도 3번이나 발생. 환경부는 이번 임시 개방과 관련해 결정은 국토부가 할 문제라면서도,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힘. 서둘러 공개하는 것에 국토교통부는 “용산 공원 조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힘. 발암물질 검출 등 끊이지 않는 인체 위해성 논란 관련해선 서울대에 의뢰해 일부 부지에 대해 조사했는데, 2시간 관람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함.

 

5/20 ■ 지난 19일 오후 8시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부상.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지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 에쓰오일은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외국계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 가능.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

 

5/21 ■ 한미 양국은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른바 IPEF 참여해 역내 평화와 자유, 개방과 번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도 언급,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특히 쿼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밝힘.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미일 3국의 경제적 군사적 긴밀한 공조도 강조. 한미 정상은 한반도 내 갈등이 고조되는 배경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및 남북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

 

5/23 ■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통상협력체, IPEF가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 등 인도태평양지역 13개 나라가 참여한 IPEF 화상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등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IPEF에 의미를 부여. 이 협의체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반부패 등 4대 의제 중 구체적 협력 분야도 밝힘.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공급망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함.

 

5/24 ■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3년여간 국내에 63조원을 투자 발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사는 “대규모 투자를 국내에 집중함으로써 ‘그룹의 미래 사업 허브’로 한국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 앞서 현대차그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총 105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 국내 투자 분야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등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16조2천억원), 로보틱스 등 신기술 및 신사업(8조9천억원), 내연기관차 등 기존 사업의 상품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38조원) 등.

 

■ 삼성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구체적으로 ▲ 반도체 ▲ 바이오 ▲ 인공지능(AI) 및 차세대 통신과 같은 신성장 IT 등 미래 신사업에 향후 5년간 관계사와 함께 450조원을 투자. 삼성이 지난 5년간 투자한 330조원보다 120조원 늘어난 것, 연평균 투자 규모를 30% 이상 늘린 것. 총 투자액 450조원 가운데 80%인 360조원은 국내 투자. 지난 5년간 국내 투자액 250조원보다 110조원 증가한 금액. 반도체의 경우 30년간 선도해온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위상을 강화할 방침. 신소재·신구조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첨단 극자외선(EUV) 기술을 조기에 도입.

 

5/25 ■ 미사일 발사에 한미 군당국은 합동 사격. 북의 미사일 발사에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한 건 4년 10개월 만. 한국군의 지대지미사일 현무 2에 이어, 미군이 보유한 전술 미사일, 에이태큼스 1발이 목표를 향해 발사. 북의 3번째 탄도미사일이 포착된 뒤 약 3시간 40분쯤 지나 한미 군 당국이 도발 원점과의 거리를 감안해 대응 사격을 실시. 북이 최대 사거리로 ICBM을 고각 발사한 지난 3월엔 우리 군 단독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미사일 대응 사격. 북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한 어제(24일)는 F-15K 전투기 30여 대를 동원해 우리 전투력도 과시. 무장을 장착한 채 지상에서 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두 달만에 다시 실시.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미 측의 전략 자산 전개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힘.

 

5/26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 지난 4월에 이어 한달만에 다시 금리를 올린 것, 한은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인상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모두 1.25%포인트 인상.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17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추정. 앞으로도 한은이 몇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게 확실시된다는 사실. 물가가 연일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미연준도 향후 2~3차례 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한 상태.

 

5/27 ■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5~10% 정도 삭감. 사측과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KB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정년이 연장됐지만 임금은 사실상 50%가량 삭감.

 

5/28 ■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공동 성명엔 북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3자 협력을 강화하고 조건 없는 대북 대화에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김.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시. 미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부결 바로 다음 날 미사일 개발을 도운 북 국적자 1명과 북과 러시아의 기관 3곳에 대한 독자적 추가 제재를 단행.

 

5/29 ■ 국회는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옴. 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법 공포 후 시행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국회는 본회의에서 39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36조 4천억 원이었던 당초 정부안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 원으로 확대.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 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역대 최대 규모.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

 

5/30 ■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민생 대책 발표. 물가대책, 쉽게 말해 세금 깎아줘서 제품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식품 원료의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함. 관세율을 낮춰서 가격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1000달러 어치를 수입한다면 30만 원 정도, 최대 20%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게 정부 설명. 또, 커피 원두와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면제. 이런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6천억 원 정도. 정부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물가를 0.1퍼센트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5/31 ■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6.4(2015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0.3%), 2월(-0.3%) 연속 감소하다가 3월(1.6%) 반등, 한달만에 다시 꺾임. 광공업 생산이 3.3% 줄며 7개월 만에 감소세. 반도체(-3.5%)와 식료품(-5.4%) 등의 생산이 줄며 제조업 생산이 3.1% 감소. 제조업 재고도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0.2% 늘면서 증가세.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음식점·주점업 등 숙박·음식점업(11.5%) 생산이 증가, 미용 등 수요가 늘며 협회·수리·개인(8.7%) 생산도 증가. 건설업(1.4%) 생산도 증가.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지난달 119.7(2015년=100)로 전월보다 0.2%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5%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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