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가 초래한 반전평화운동 붕괴의 위기

평화헌법의 정신이 방기되는 운동 상황

동조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실을 바라보자

 

다카나시 아키요시(高梨晃嘉)

| 가나가와(神奈川) 2구 시민연락회

번역: 편집부

 

* 이 글은,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이 발행하는 ≪사상운동(思想運動)≫ 제1076호(2022년 5월)에 실린 글입니다.

 

 

전후(戰後) 77년을 앞두고 일본의 반전평화의 운동은 지금 심각한 분열ㆍ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운동 내부에,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적인 인식과 헌법 9조의 인식을 둘러싸고, 일찍이 없을 정도의 의견의 차이,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왜 전쟁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의 배경 등을 얘기하면, “당신은 러시아를 지원하는가”라는 말을 듣고, 의견교환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중단돼버린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도 입을 봉하고, “침략한 러시아가 나쁘다. 러시아 규탄과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철수 요구만이 중요하다”라고밖에는 말하지 않는다. 나아가 “무기 제공을 멈춰라” “경제제재를 멈춰라” 등을 자국 정부에 들이대자고 제안해도 “그런 말을 하면 주변이 떠나버린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이 또한 의견교환이 일방적으로 중단돼버린다. 이러한 사태가 지금 내가 소속한 지역의 시민연합의 회의에서도 생기고 있다.

시민연락회 등의 대중운동 현장에서의 의견대립을 방치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운동의 결집ㆍ확산이라고 하는 성과를 파괴하여 운동의 분단ㆍ분열ㆍ축소로 연결될지도 모르며, 자본지배층이 의도하는 바이다. 따라서, 대중운동의 장에서 공동행동을 앞두고 의견교환이나 학습을 어떻게 계속하고, 나아가 문제의식이나 과제인식의 공유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과제다.

우크라이나(젤렌쓰끼 정권)에 대한 무기 제공은 “전쟁을 계속하라” “러시아를 격퇴하라”는 메씨지에 다름 아니며, 무기 제공이 계속되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서 죽는 우크라이나인에게는 동정하면서도 ‘적’으로서 죽은 러시아 병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들을 문제 삼지 않는 운동을 과연 반전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대답은 NO!다.

 

 

평화헌법과 입헌주의의 공동화

 

나아가, 운동의 이러한 상태가 평화헌법의 정신의 방기로 연결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반전평화운동 속에도, 정권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자위권이나 전수방위(專守防衛), 국가주권 옹호까지 내세워, 우크라이나ㆍ젤렌쓰끼의 전쟁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눈에 띄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 평화헌법과 입헌주의 모두를 공동화(空洞化)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부정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쟁 포기와 무력 포기(불보유)라는 헌법 9조는, 헌법 전문(前文)과 일체(一體)이고, 특히 “평화를 사랑하는 제(諸)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려고 결의했다”고 한 문장이 9조의 규정으로 연결되어, 여기에서는 개별적 자위권도 전수방위도 부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군사동맹에 의한 안전과 생존의 확보”까지도 부정되어 있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적 위치

 

반전운동이란,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싸움이다. 지금 이 나라는 미국과 일체가 되어 중국을 ‘적’으로 삼아 ‘대만 유사(臺灣有事)’를 구실로 오키나와ㆍ남서제도(南西諸島)에 자위대 및 미사일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은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위치와 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2014년의 마이단 혁명으로부터 금년 2월 24일의 러시아 침공의 날까지 (그리고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팽대한 무기 제공 등의 군사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적’으로 삼아 전쟁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경시할 수 없다. 또한 바이든은 3월 1일의 일반교서 연설에서 “뿌찐에게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수개월에 걸쳐서 유럽이나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 나라들과 연합을 형성하여,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건 전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을 뒷배로 일본과 중국의 전쟁으로서 재현될 위험성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호소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일본 정부도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멈춰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멈춰라” “미국ㆍNATO와의 군사연습을 멈춰라” “무력이 아니라 평화외교를 하라”라고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대만 유사’를 구실로 헌법개악과 군비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중국과 전쟁하지 마라” “오키나와를 전쟁터로 삼는 일미 공동작전계획을 철회하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ㆍ군비확장 멈춰라”를 일체(一體)로 삼아 일본 정부ㆍ자민-공명 정권에 들이대어 가는 싸움이 더욱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야당 각 당에게도 이러한 입장에 서도록 작용을 가해 가는 것도 동시에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나는, 현상에 흐르지 않고, 감정에 흐르지 않고, 동조압력에 가담하지 않고, 사실을 마주 보고, 금후에도 자국 정부에 이들 요구와 소리를 계속 높여 간다. 일본의 반전평화운동의 재건이라는 문제의식을 안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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