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2년 3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3/2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이하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인지 65일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탐욕규탄, 총파업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 결의대회 중 대리점연합회와 대화했던 대표단, 3시부터 결과보고대회로 진행. 아사단식 6일 진행 후 녹색병원에 입원해있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도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참석. 유성욱 택배노조 CJ본부장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택배대리점연합회와의 공동 합의문을 낭독. ①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하고, 대리점과 태배기사간의 계약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②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 합법적 대체배송 방해 안함, 다만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시작, 6월 30일까지 마무리, ③ 개별 대리점에서 금번 파업사태로 재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 향후 노사상생과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 “기획재정부가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전원이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힘. 노동자들은 1여객터미널 앞에서 천막농성 시작.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은 입국거절 승객에 대한 보호·안내 업무를 수행.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모임인 항공사운영위원회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법무부 공무직으로 전환될 예정. 기존 정원 42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를 이유로 15명에 대한 예산만 책정. 코로나19로 인한 순환 무급휴직 실시 등을 이유로 7명이 퇴사, 현재 35명이 출국대기실에서 근무. 20명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

3/3 ■ 민주노총이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촉구 집중행진. 이들은 299개의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을 들고 중대재해 근본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헛상여를 들고 경총회관~공덕역~국민의힘 당사~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행진. 당사 앞에서는 안전화에 국화를 놓는 상징의식. 2022년이 시작된 지 2달간 사고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94명이 넘고, 급성중독 사건도 연달아 발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75%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광주에서 최근 두 건의 노동자-시민 재해가 발생했지만,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처벌이나 영업정지 대신 계속 공사를 수주하고 있음.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두 달 간 7명이 죽었고, 이밖에도 경기·인천·강원·제주·경남·전남 전국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행진의 취지를 밝힘.

3/7 ■ 금속노조는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에 대해 ▲충남노동인권센터 새움터와 금속노조 충남법률원의 사고현장조사, ▲유사작업 현장조사, ▲조합원 인터뷰,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사고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사고공정 및 작업에 대한 개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 자료. 보고서는 사고의 직접 원인을 “사업주의 안전조치(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보고, 관리상의 원인으로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감시자 미배치, ▲위험작업에 대한 단독작업 실시(2인1조 위반), ▲위험한 작업방식의 방치를 들었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작업 매뉴얼 조차 없는 비정상 작업, ▲사라지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참여와 의견수렴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더해 기타원인으로 ▲과거 동일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된 사고공정(2014년과 2018년에도 유사공정 작업자가 POT에 발이 빠져 심각한 재해를 입었음), ▲위험을 보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형식적 근로감독(2020년 수시감독시 POT작업의 추락위험을 제기했음에도 시정지시서에 반영 안됨)을 지적.

3/8 ■ 민주노총이 2022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여성노동자대회’ 개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이들은 “모든 억압과 차별을 거부하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여성 노동자의 존엄과 평등을 지켜내는 것이 오늘의 다짐”이라고 밝힘. 이들은 서울시청부터 혜화역 인근까지 행진하고 집회를 진행. 참가자들은 대회 슬로건인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세상으로’를 외침.

3/10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확실시 된 오전 10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과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포. 공공운수노조는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은 윤석열 당선자의 노동혐오 정책을 분쇄하고 2022년 대정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 함.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고용제한 법제화 ▲가짜 정규직인 용역형 자회사 운영개선과 원청의 책임 강화 ▲일터에서의 차별금지 및 저임금 노동자 격차 해소 인건비 예산 편성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인건비 저가낙찰제 폐지 ▲공무직 법제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

3/11 ■ 근골격계 질환 산재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의 ‘추정의 원칙 개정안’ 심의를 앞둔 규제개혁위원회를 향해 민주노총이 추정의 원칙 법제화로 신속한 산재처리를 보장하라고 촉구. 추정의 원칙은 명백히 작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질병과 작업에 대해 일정 기간 작업경력이 인정 될 시, 재해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질병판정위로 넘겨 업무 관련성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의 제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을 두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현장 재해조사 과정을 생락하고 신속하게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예고. 노동부가 추정의 원칙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려는 배경에는 민주노총의 투쟁. 지난해 민주노총은 산재 처리 과정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오래걸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산재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72일간 농성.

3/14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에 돌입. 이들은 “불평등을 외면하는 정치개혁,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민생정치,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거나 성소수자·이주민의 혐오에 편승하는 정치야말로 지금 바로 시급하게 바꿔내야 할 현실”라며 “우리는 바로 지금 대선 기간 동안 닫혀 있던 국회의 문을 열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평등과 존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는 3월 14일~4월 8일까지 진행.

■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5일까지 작성하고 7일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이날까지 500여명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계약해지도 철회되지 않아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노조는 “20여곳 대리점에서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부속합의서에는 ‘당일배송’ ‘주 6일’ 문구가 담겼는데, 노조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파업을 중단. 노조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1천704명 중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은 1천159명으로, 이날 오전 기준 545명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545명 중 61명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거나 계약해지된 상태.

3/16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세종호텔 정리해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사학재단과 전 재단이사장 주명건의 문어발식 확장과 사익추구를 규탄하면서 정치권의 일자리 유지 책임을 묻기 위해 3월 16, 17일 양일간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오십리 걷기’를 진행. 16일은 KTSC 앞에서 걷기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대학교, 세종호텔로 이어지는 세종호텔 자본과 관련된 코스로, 17일은 서울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이어지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고용유지 책임을 묻는 코스로 진행. 오는 3월 17일이면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투쟁한 지 100일. 3월 18일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예정되어있음.

3/18 ■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촉구 집회 서울대회.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여천NCC 폭발사고 조사를,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관합동조사단 형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번 대회는 18일~19일간 전국 각지. 민주노총의 요구는 ▲여천NCC 참사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산단 안전 대책 국가책임 ▲중대재해 사고조사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엄정한 법 집행으로 최고책임자 강력처벌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항 삭제하고, 차별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개정 ▲발주·설계·시공·감리 책임과 처벌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3/21 ■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만남을 제안. 대선시기 수많은 노동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경제계단체장만 만날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모두 13개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보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 ▲비정규직 제도 철폐 ▲국가주도 양질의 일자리 보장 ▲기후위기, 기술변화 대응 노동중심 산업재편 ▲다주택 소유제한,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보장 ▲공공의료기관 확대, 돌봄 국가 책임 ▲교육·교통·에너지·금융·언론 공공성 강화 ▲민중예산 실현 ▲재벌체제 청산, 초국적자본 통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개혁과제 실현.

3/22 ■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가맹산하 조직(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이 주관. 이들은 “정부는 더이상 100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해 모범사용자로서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의 핵심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자의 임금 차별 및 격차해소 ▲자회사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공무직 법제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체계 구축.

3/23 ■ 윤석열 당선자에게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 오는 4월 20일 ILO 협약이 시행되면 기존 국내법과의 충돌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당선자 인수위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 민주노총은 ILO협약-국내법 충돌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해석의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원칙에 맞춰 노조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에서 명시한 근로자(노동자) 정의규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3/24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출근시간 지하철 투쟁을 재개.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 지난 투쟁을 멈춘지 한달 여만.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대’가 벌인 시위의 내용은 24일 오전 8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3호선 경복궁역에 모여, 4호선 혜화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 시위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활동가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 민주노총 활동가들은 ‘지하철 같이타자’, ‘비장애인의 오늘 잠깐 불편함은 장애인이 겪은 평생의 부당함’ 등의 피켓. 전장연은 인수위에 이동권·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 기재부와의 면담을 통해 예산계획을 밝히라고 촉구. 장애인권리예산이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탈시설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예산.

3/29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지부장 김계월)와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지부장 고진수)가 공동 기자회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항공사 지상조업 2차 하청사 아시아나케이오와 서울 명동의 4성급 호텔 세종호텔은 고용위기에 내몰린 대표적인 기업.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시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 하지만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며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코로나19를 핑계삼아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해고. 아시아나케이오지부는 사측이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표적해고.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복직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음. 세종호텔의 경우, 사측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은 등한시한 채 특정노조 조합원에 대한 각종 차별행위를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 강제 구조조정을 관철하려는 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문제제기하는 노동자들은 어김없이 표적해고의 대상,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졌지만 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며 규탄.

3/31 ■ 완전월급제 쟁취! 고공농성 300일 사태 해결 촉구! 주 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등을 촉구하는 희망뚜벅이 참가자들이 지난 3월 23일 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8박 9일간의 희망뚜벅이 400리 행진을 31일 마무리. 4.2 택시 희망버스 기획단은 고공농성 300일 사태 해결 촉구와 주 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시행 촉구를 위한 ‘뛰뛰빵빵 4.2 택시 희망버스’에 탑승 해 줄 것을 호소. 4월 1일이 택시노동자 명재형씨가 스스로 하늘 감옥에 오른 지 300일이 되는 날, 부끄러운 세계 최장기의 고공농성으로 만들어진 택시발전법의 즉각적인 전국시행을 요구하며, 주 40시간 택시월급제를 통해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이용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여가고 있다고 전함.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3/1 ■ 2월 28일 달러화 대비 루블화의 가치가 전 거래일보다 30%나 폭락. 이는 역대 최저 수준.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자 러시아 전역에서 자동화기기(ATM) 앞에 달러화를 인출하려는 러시아인들의 장사진. 최악의 뱅크런(자금 인출사태)이 시작된 모양새. 유럽중앙은행(ECB)은 대규모 인출사태를 겪고 있는 러시아 ‘스베르방크’의 유럽 내 자회사들이 파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발표. ECB가 언급한 은행은 ‘스베르방크 유럽’과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자회사 등 3곳. 유럽 은행의 회생 및 정리 업무를 맡은 단일정리기구(SRM)는 이들 3개 은행에 대해 지급유예 조치를 했고, 이들 은행을 구제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

3/2 ■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이 오는 4일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힘.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급보상 요구 소송.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법 개정일 이전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코자총은 “이번 소송은 소급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힘.

3/3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소부장 시행계획’을 확정. 정부는 우선 소부장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함. 불산액,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 노력 등을 통해 대일본 수입액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 안정성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산업부는 이를 위해 소부장 R&D에 2조3천억원을 투자. 또한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와 품목별 공급 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 재편을 추진. 우선 상반기 중으로 백신과 첨단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추가할 방침.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폭넓게 반영하고, 공급망 취약점 진단과 개선에 특화한 지원정책도 추가.

3/4 ■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장악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4일(현지시간) 밝힘. 자포리자주 군 당국은 원전 운전 직원들이 현재 안전한 운영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힘.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가동되지 않는 자포리자 원자로 1호기 격실이 일부 훼손됐으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함. 앞서 러시아군이 현지시간으로 이날 새벽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시 원전 단지 포격하면서 단지 경계 바깥 5층짜리 교육훈련용 건물에 화재가 발생.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대규모 단지. 이 원전 단지는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3/6 ■ 국제유가가 6일(현지시간) 배럴당 130달러선을 돌파, 140달러에 육박하는 수직폭등. 이같은 국제유가 폭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설 것을 강력 시사하면서 비롯된 것.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전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의 늪에 점점 깊숙이 빠져드는 양상.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전세계 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지며 국제유가가 수직폭등했던 지난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 앞서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유럽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힘. 그간 젤렌쓰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에 러시아의 주수입원인 원유-천연가스 수출 봉쇄를 강력 요청. 현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캐나다뿐.

3/7 ■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 목록에는 한국이 포함됐으며,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 모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참여국가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해 전략물자 수출 제한 등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돼, 러시아가 광물,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보복조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

3/8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푸틴의 전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산 원유, 가스, 석탄 수입금지를 발표. 아울러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데 있어 미국인이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힘. 유럽은 가스 40%, 원유 25% 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을 중단할 경우 물가 폭등이 불가피한 상황. 미국의 원유 수입금지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자국 특정 물품 및 원자재 수입·수출 금지 명령을 발동.

3/11 ■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과 관련, 추가 제재를 발표. 북한이 사실상 모라토리엄 파기에 돌입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나선 양상.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집중돼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대상에 추가.

3/14 ■ 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55만 7천 명. 지난해 같은달 대비 56만 5천명 증가. 두달 연속 50만 명대 증가폭. 2월 기준으로 보면 2001년 이후 20여 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건 제조업 분야의 가입자가 증가세를 이어간데다 비대면 디지털 수요가 늘었기 때문.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로 제조업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 2천 명 증가해 14개월 연속 증가흐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44만 9천 명 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숙박음식업과 운수업은 석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가입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체감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3/15 ■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 2년 전보다 6.4%포인트 증가해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 국민 3명 중 1명은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립 상태’. 성별로 보면 남성의 사회적 고립도가 36.6%로 여성보다 5%포인트 높아. 나이가 많을수록 고립도가 높아져 60대 이상에서는 41.6%로 10명 중 4명이 고립 상황.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제한이 사회적 고립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3/16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875%로 예상,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임을 예고.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뜻하는 글로벌 인플레 전쟁 신호탄으로, 한국 금리도 향후 동반인상되며 금융, 실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3/17 ■ 정부가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힘.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작다”며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 또한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 등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

3/18 ■ 미중 정상이 18일(현지시간) 4주째 접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대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전 9시3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10시53분까지 1시간 50분간 화상 통화를 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논의. 두 정상은 현 상황에 대한 원칙적 우려만 확인했을 뿐 전쟁 조기 종식 및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진전된 내용을 내놓지는 못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과 등 현 사태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지원할 경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3/20 ■ 북은 한미가 내달 중순 전반기 연합훈련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반발. 북의 대외용 선전지 <통일신보>는 이날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이 합동군사연습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야외 실동기동훈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떠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그러면서 “군부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대결과 북침전쟁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 위험이 최극단으로 치닫는 엄중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며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호전세력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

3/21 ■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6개 경제 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을 한 윤석열 당선인.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자리 만들어 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업하기 힘들었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상식에 맞춰서 바꿔나가겠다고 약속.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는 취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경제 단체장들은 규제 개혁과 함께 최저임금·주52시간제 개정은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달라고 요청.

3/2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함.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후퇴는 대선 패배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며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기 위해선 부동산과세를 동결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른 것.

3/25 ■ 북은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화성-17형임을 공식 발표, 발사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직접 명령, 지도했다고 밝힘. 북은 “시험 발사는 주변국 안전을 고려해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248.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를 4,052s(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밝힘. 그러면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 17형 무기 체계는 반공화국 핵전쟁 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공화국 안전을 수호하는 강위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수행한다”고 평가.

■ 미국이 24일(현지시간), 북이 이날 ICBM 발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제재안을 발표.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과 러시아, 중국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북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민감한 물질을 조달한 혐의로 북의 첨단 무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과 북 국적자인 리성철 인민보안성 참사, 같은 혐의로 러시아의 아르디스 그룹 등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 제2자연과학원은 북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메카’로 통하는 곳.

3/2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실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도 추진했으나 역시 무산.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열린 공개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며 미국 책임론을 지적.

3/28 ■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이날 G7 에너지장관들과의 화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G7 에너지 장관들은 모두 이는 기존 계약에 대한 명백하고 일방적인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루블화 결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 내각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유럽 등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팔 때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고 선언.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락한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처. G7이 이처럼 루블화 결제를 거부하면서 관심사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할지로 쏠리고 있음.

3/30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제재로 유럽 각국의 물가가 치솟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 독일의 3월 물가상승률은 7.3%를 기록. 1990년 초 통일 후 최고. 이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었던 1981년 11월 7.3%(서독 기준) 이후 40여년만의 최고 상승률. 스페인도 3월 물가상승률을 9.8%로 잠정 집계하면서 1985년 5월 이후 약 37년 만에 최고. 스페인통계청(INE)은 전기와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치솟은 것으로 분석.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기도 전인 2월 물가상승률이 6.2%로 1992년 3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영국 통계청이 발표. 물가 상승과 달리 유럽 각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

3/31 ■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5(2015년=100)로 전월보다 0.2% 감소. 지난 1월 0.3% 감소에 이은 두달 연속 감소로, 산업생산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1∼5월 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생산이 0.3% 감소. 오미크론대확산의 여파로 숙박·음식점(-4.0%) 생산이 줄었고, 유원지나 스포츠 서비스 이용이 감소해 예술·스포츠·여가(-7.3%) 등의 생산도 급감.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9.3%) 등에서 줄었으나 최근 시스템반도체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이 늘며 0.5% 증가. 그러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5%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 건설업 생산은 8.5% 급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 건설기성도 8.5%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