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2년 4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4/2 ■ ‘뛰뛰빵빵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 40시간택시월급제 당장시행!’ 희망버스. 전국 13곳에서 출발해 세종시 국토부 앞 집결. 택시발전법 11조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는 김재주 전 택시지부 지부장이 510일의 고공농성 끝에 쟁취한 소중한 성과. 이 법령은 일반택시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 현재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시행일자가 ‘법령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 현재 택시노동자의 소정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58조에 의거 해 하루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산정.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60~90만 원 수준. 법령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지난해 6월 6일 명재형 분회장이 고공농성에 돌입. 택시지부는 고공농성 돌입 300일을 맞아, 지난달 국토부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걷는 ‘400리 행진’을 진행.

4/5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인수위원회 앞.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개정 ▲선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즉각 제정 ▲코로나 치료현장 의료인력 증원 ▲산안법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중대재해 근절 대책 수립을 요구. 13일에는 차기정부 생명안전 우선 과제 토론회, 27일에는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8일에는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달 집회 예정.

4/6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승리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학사업장 13곳은 16개 용역업체와 지난해 11월 16개 용역업체와 2022년 임단협 집단교섭을 시작. 이들은 10차례가량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지부는 청소·주차관리·시설노동자에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인 440원만큼은 인상, 보안노동자들의 경우 현행처럼 최저임금보다 30원 더 많은 시급을 보장해달라는 양보안을 제출. 사측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희생만을 강요. 지난달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도 교섭이 결렬된 후, 이들은 89.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에 돌입. 대학청소·주차관리·시설·보안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요구. 지부는 임금인상 뿐 아니라 대학 내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및 개선과 샤워실 설치 또한 요구.

4/7 ■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노조 조합원들이 인수위원회 앞에서 ‘유통 노동자가 요구한다 – 고용 안정! 의무휴업 확대! 온라인 이익 공유! 투기자본 규제!’ 결의대회. 새 정부에게 유통서비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요구. 유통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의무휴업 등 정책 개선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음을 밝히며 윤석열 차기 정권의 퇴행적인 노동정책을 강력 규탄. 유통서비스분과는 ▲ 산업전환시기 유통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마련 ▲ 유통업 영업시간 축소 및 야간노동 규제 ▲ 유통산업 위협하는 투기자본 규제 ▲ 온라인 이익 공유방안 마련 ▲ 면세점 협력업체 고용안전 방안 마련을 핵심적으로 요구.

4/8 ■ CPTPP가입저지 제주 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인근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저지! 제주 농·어민 투쟁선포식’을 열고, 정부가 CPTPP 가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 이들은 CPTPP 가입은 농어업 말살과 식량주권 포기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제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

4/9 ■ 세월호참사 8주기 성역없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대회. 4.16연대 주최. 참가자들은 서울 청운효자동 앞과 동대문성곽 인근으로 대오를 나누어 행진을 시작하고,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본대회. 참가자들은 행진을 하며 노란 우산을 쓰고, 노란 종이 나비를 펄럭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본대회에는 세월호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추모를 이어가는 전국 각지의 시민들, 참사 당시 민간잠수부의 이야기, 고등학생들의 추모, 그리고 선생님의 시 낭송. 생명 안전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터를 촉구하는 노동자들, 이미 위험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게된 유족들도 발언.

4/11 ■ ‘여소야대’ 국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열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 두 활동가는 지난해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30일간 행진. 기자회견에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텐트십여개를 설치.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텐트농성.

4/12 ■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의 단식 16일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 “SPC그룹과 함께 세상은 더 불행해집니다”란 성명을, 노동법률단체들이 “파리바게뜨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성명을 각각 발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가 제빵•카페기사 5300여 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본사(SPC 파리크라상)가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 본사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 그사이 파리바게뜨 현장에서는 원치 않는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쓰는 상황 발생. 고용노동부는 12월 초 직접고용 명령 불이행으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예고.

■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공동 주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은 지난 3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해고통지서 받음. 이는 한국지엠은 3월 24일 사측의 요청으로 열린 특별교섭 이후 결정. 교섭을 끝낸 사측은 “5월 1일부로 하도급 공정 중 선별된 직접 공정에서 근무하는 ‘재적인원’에 대한 특별 발탁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별안간 통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확인한 비정규직은 1719명. 노동부는 한국지엠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지시. 한국지엠은 불이행.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에 대한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받고있는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처분을 당장 재개할 것 ▲한국지엠은 수차례 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된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한국지엠이 시정명령(=직접고용)을 이행 강제할 것을 요구하고 인수위에 전달.

4/13 ■ 민주노총 주최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 조합원 6500여명이 종묘광장공원에 집결.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 여당인 국민의힘의 친재벌 반노동 기조와 정책을 반대하며 윤석열 당선자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 이날 집회에 대해, 지난 8일 서울시는 금지 통고. 이에 11일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 오후1시~2시 단 한시간동안 집회할 수 있다는 일부 인용판결. 계획했던 대로 결의대회 진행.

4/14 ■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노조 설립 11년 만에 삼성물산과 첫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조인식. 삼성지회는 첫 단체협약 교섭에서 ▲총회·대의원대회·지부 확대간부 수련회 등 노동조합 활동 유급 인정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이의 제기에 따라 조사 후 인사위원회 회부 ▲노조파괴 10년 TF 구성·피해자 보상 성격 특별 교섭 등을 합의. 이찬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1년 동안 노조파괴 피해를 본 조합원 관련 조치를 교섭 이전에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

■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 환영 기자회견’. 법원은 하이케어솔루션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결정 취소 청구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노위의 시정명령이 옳다고 판결. 지회는 ▲기본급 보장 ▲유류비 지급 ▲헛걸음 보상제 도입 ▲평일 저녁·주말 근무 시 추가수당 인상·확대 ▲성희롱 갑질로부터 보호 등을 요구.

4/19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 6단체장과 만나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언급.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수위에 재벌규제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재벌특위가 공동주최. ▲재벌계열사 출자제한으로 금산분리 구조화 ▲주식양도세 폐지 대신 불로소득 과제 강화 ▲불법파견 재벌금총부 처벌 및 직고용 실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불공정 행위 처벌강화 ▲사내유보금 증가 억제 및 과세 ▲지배구조 개선으로 소액주주 권익 보장 및 의결권 확보 등 요구.

4/20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촉구. 마트노조는 최근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가 제출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 규제강화를 통해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야간노동, 휴일노동, 연장노동을 줄이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 사용자 단체와 정부가 교감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기간제 기간 및 파견•도급규제 페지,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규제 폐지, 연장근로 한도 월단위 합산 허용, 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특수성 고려, 공정거래법 동일 협의 조사 제한 등 유통업에 연관된 구체적 규제 완화 요구가 대거 담겨 현장 노동 환경의 심각한 퇴보. 마트노조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노동 중심 산업전환, 인력 충원. 영업시간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등 9개 항으로 된 마트 노동자들의 요구서한을 전달.

■ 민주노총 특수고용·간접고용 단위노조 대표자 500여명,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 오늘부터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핵심 협약이 발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 국회와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발효되는 87호는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및 자유로운 활동에 관한 내용, 98호는 노동자 단결권 행사에 관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관한 내용. 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 민주노총 소속 특고-간고 노동자들은 이 가운데 87호, 98호 협약을 기준으로 현행 노조법이 개정돼야한다고 촉구.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특고-간고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은 쉽게 무력화.

4/21 ■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분과(이하 돌봄서비스분과) 조합원들이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외치며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수위까지 행진. 돌봄노동자의 요구안을 인수위 측에 전달. 요구안에는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최저임금 130% 돌봄임금제 보장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돌봄기본법 제정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또한 결의문에서 조합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돌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단원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선언. ▲국공립 돌봄 기관 30% 이상 확충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만들 것 ▲최저임금,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할 것을 차기 정부에 촉구.

4/25 ■ 민주노총이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 민주노총은 “먼저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말하기 전에 민주노총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과연 우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업장인가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 다짐한다”고 밝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넘어,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 성소수자가 존재를 드러내도 안전한 일터,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연민이 사라진 일터를 만들겠다”고 한 뒤 “여성노동자에게 강요된 공짜노동을 없애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일터를 바꿔낼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편협한 민족주의를 내세우지 않는 일터를 노동조합을 통해 만들 것”이라고 다짐.

■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신도여객 조합원 전원의 고용 확정 소식을 전하고 이용주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남은 과제의 해결과 완전 공영제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 지난해 8월 말 신도버스의 불법적인 양도양수로 빚어진 집단해고 사태가 257일이 지나고, 이용주 열사의 죽음을 만들고 난 뒤에야 전원 고용을 통해 일단락. 신도버스 노동자들은 고용 확정 발표 후 이틀간 이어진 토론을 통해, 퇴직금과 받지 못한 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이어가기로 하고, 호봉인정과 상여금 문제 등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 16명의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해 유진여객으로의 고용승계를 결정짓고 257일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마무리.

4/26 ■ 서울시 버스 노사가 2022년 임금 5% 인상에 합의하며 26일로 예정된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운전직의 임금 현행 호봉별 시급 5% 인상 ▲근로시간면제자(지부위원장, 상근자)의 임금 현행 월 임금 총액에서 5% 인상 ▲정비직의 임금 현행 월 임금총액(개근수당 제외)에서 5% 인상 등이다. 해당 임금 인상률은 2022년 2월부터 소급 적용.

4/27 ■ 코웨이의 방문점검원들로 조직된 서비스연맹 소속의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이하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코웨이 본사 앞에서 총파업대회. “회사가 성실교섭에 나서라는 우리의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결국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 전국에서 2천5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결집.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현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점검수수료 인상 ▲업무상 비용 지급(통신비·차량유지비·식비 등) ▲고용안정 보장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총파업에 돌입.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코닥)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업계 최초로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 중.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7시간 파업. 조합원은 27일 7시간, 28일부터 5월4일까지 8시간 전면파업.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15일 기본급 7만3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과 약정임금 148% 성과금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부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 당시 투표자 6천721명 중 66.7% 반대. 찬성은 31.16%. 하지만 이후 추가안을 끌어내기 위한 노사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4/28 ■ 민주노총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각각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시다발 결의대회.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 서울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명과 산재사망 유가족들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 보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 보장 ▲지자체는 노동자 시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을 요구.

4/29 ■ 비정규직이제그만의 1박2일 투쟁대회가 29일~30일 서울 종로. 투쟁대회에 모인 이들은 ‘노동자의 생일’이라 5월 1일노동절에 집단해고 될 위기에 놓인 오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오늘도 여전히 일하다 죽고 해고되며, 평생 비정규직 최저임금 차별까지 강요당하는 비정규직들. 주최측은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나서도 95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갔다. 이름없이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의 영정과 오늘 해고된 한국지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피켓을 들고 전태일 다리에서 인수위원회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힘.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인수위원회 앞에서 1박2일 노숙농성을 진행.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4/1 ■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3월 수출액은 634억 8000만 달러.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월 최고액 607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1956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 기록.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17개월 연속 상승.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31억 달러로 월 수출 역대 최고액을 기록, 석유화학도 54억 달러를 돌파해 역시 최고 실적. 무선통신과 디스플레이, 철강 같은 전통 주력 산업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바이오를 비롯한 신성장 품목도 가파른 증가세.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중간재 수입 증가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달 수입액은 636억 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한 달 만에 다시 적자. 특히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61억 달러를 기록.

4/2 ■ 스리랑카에서 최악의 경제난으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 주요 시설에 무장 병력을 투입. 이 같은 조치는 수도 콜롬보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인 지 하루 만. 지난달 31일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온 시위대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다, 군·경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양상을 보임. 스리랑카 경찰은 53명의 시위대를 체포, 이 가운데 21명이 다음 날 보석으로 풀려남. 시위가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스리랑카 정부는 콜롬보 주요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선포,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 이어 비상사태가 선포. 스리랑카 정부는 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을 주유소와 시내 주요 시설에 배치. 스리랑카 올해 총부채 상환 예정액은 70억 달러(약 8조5천억원), 외화보유액은 20억 달러(2조4천억원)에 불과,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

4/3 ■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2021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413개 기업의 실적변화 분석. 이들 기업의 지난해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지난해 500대 기업의 전체 매출은 3천26조 8천266억 원. 전년(2천669조 5천853억 원)보다 13.4% 증가. 500대 기업 매출이 3천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2020년 155조 9천216억 원에서 지난해 248조 4천372억 원으로 92조 5천156억 원(59.3%) 증가. 이전까지 500대 기업의 최대 매출 기록은 2019년의 2천908조 원, 최대 영업이익은 2017년의 223조 원. 조사대상 21개 업종 가운데 IT·전기·전자와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철강, 상사 등 17개 업종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은행과 증권, 조선·기계·설비, 통신 등 4개 업종뿐. 영업이익은 ▲공기업 ▲조선·기계·설비 ▲에너지 ▲서비스 ▲식음료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16개 업종이 전년 대비 증가.

4/5 ■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는 1년전에 비해 4.1% 상승. 소비자 물가가 4%대를 기록한건,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 석유류는 이번에 31.2% 상승,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 특히 경유 가격은 38% 상승. 서비스 요금도 3% 넘게 상승, 이 가운데 외식비는 6.6% 상승해 1998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일시적 충격에 민감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도 3.3% 오르며 10년여 만에 최고폭을 기록.

4/7 ■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미국은 G7, 유럽연합 국가들과 함께 하는 대러시아 제재 확대 강화 방안을 추가 제시. 미국 주도의 새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 부문에 집중.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이자 전체 은행 부문 자산의 3분의 1을 보유한 스베르방크, 최대 민간 은행인 알파뱅크를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전면 차단. 대러 신규 투자 금지를 에너지 분야에서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러시아 국영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함. 주요 7개국, G7 국가들과 유럽연합 등 30여개 나라가 동참.

4/8 ■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러시아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내 잔혹 행위 관련 보도 등을 고려해 러시아 경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5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모든 형태의 러시아 석탄의 EU 수입이 금지. 이는 러시아 전체 석탄 수출량의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러시아가 연간 약 80억 유로, 한국 돈 약 10조 7천억 원에 상당하는 수입을 잃게 된다는 의미라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설명. 또 러시아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의 EU 항구 입항이 금지. 단, 의약품과 식품, 에너지 등은 예외가 인정.

4/9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9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가격지수(FFPI)가 한 달 전보다 12.6% 오른 159.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는 지수가 도입된 1996년 이래 최고치로, 지난달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오른 가운데 곡물과 유지류의 상승률이 두드러짐. 곡물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7.1% 상승한 170.1포인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밀과 옥수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비중은 전 세계 30%, 옥수수는 20%.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23.2% 오른 248.6을 기록. 육류 가격지수는 4.8%, 유제품과 설탕은 각각 2.6%, 6.7% 각각 인상.

4/10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말함. 추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세제 혜택’에 대한 질문에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발목 잡지 마라’,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겠다’고 하는데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 다만, 불공정 거래 행태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

4/11 ■ 볼로디미르 젤렌쓰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 젤렌쓰끼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 또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용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밝힘.

4/12 ■ 중국의 경제 도시 상하이의 봉쇄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제조업 허브로 불리는 광저우시가 방역 강화에 돌입. 1800만 주민 전부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작, 상하이에 이어 광저우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 하루 신규 감염자가 38명(11일 기준) 나왔을 뿐인데도 광저우 일부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졌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 광저우는 지난해 수출액 6,312억 위안 우리돈 122조 원을 올리며, 선전과 상하이에 이어 중국 도시 6위를 기록. 여기에 광저우항은 세계 5위 물동량을 기록.

■ 미 노동부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급등했다고 밝힘. 지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 2월과 비교하면 1.2% 올라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글로벌 원유 공급난 우려 속에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지난달 11일 갤런당 4.33달러. 3월 에너지 물가는 전월보다 11%, 전년 동월보다 32% 각각 급등.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과 비료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두 나라의 전쟁으로 식료품 물가 역시 전월보다 1%, 전년 동월보다 8.8% 각각 상승.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은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4%, 전월보다 0.3% 각각 상승.

4/13 ■ 3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3만 1,000명 더 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 100만 명 이상 증가한 1, 2월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3월 기준으로 보면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증가 폭. 업종별로는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행정 분야에서 32만 명 가까이 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 또 비대면 수혜 업종인 정보통신과 운수 창고 등에서도 23만 명 넘게 취업자가 증가. 제조업도 10만 명 늘며 다섯 달 연속 증가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세. 도소매업은 이번에 32,000명 감소, 숙박 음식도 취업자가 20,000명 감소. 일시적인 휴직자도 크게 증가.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1.6% 포인트 상승, 3월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실업률도 3%로 역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수준.

4/14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상.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 코로나19 이후 연 0.5% 수준까지 내려갔던 기준 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과 이번 달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 포인트 상승. 금리 인상의 결정적 요인은 국내 물가 급등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여 만에 4%를 넘었고, 당분간 4%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한은은 판단.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한 긴축을 예고한 것도 영향.

4/15 ■ CPTPP.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일본 등 태평양 주변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경제 동반자 협정. 전 세계 GDP의 13%, 무역의 15% 정도를 차지. 이미 가입을 신청한 영국과 중국에다 미국까지 합류한다면 수출이 중요한 한국에겐 포기할 수 없는 시장. 무엇보다 CPTPP는 개방률, 즉 관세 철폐율이 90%가 넘음. 그만큼 개방 폭이 크다는 뜻. 정부가 가입 신청을 의결. 가입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이 0.35% 오른다거나, 15년간 순 수출액이 연평균 9억 달러까지 늘 거라는 연구 결과. 대부분 회원국들이 농산물은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 없이 수입. 특히 의장국인 일본이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풀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 국민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

4/16 ■ 북은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발사.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였으며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돼 온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시험발사 참관 현장에는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국방성 간부들,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참석. 한미연합훈련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하루 앞두고 감행된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올해 들어 13번째.

4/18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전면 제공하기 위해 23가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힘. 인민은행은 금융 기관이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 정부의 채권을 적절히 사들여야 하며, 공급망과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운송·물류 회사, 화물차 기사의 금융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당국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대출 이자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사의 합리적인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기업들이 외채를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경 간 위안화 결제가 용이하도록 지원할 것. 인민은행은 이달 중순까지 6천억 위안(약 116조 원)의 이익을 정부 재정에 이전했으며, 올해 총 1조 1천억 위안(약 213조 원)의 이익을 정부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4/19 ■ 내일(20일) 장애인의 날. 서울 시내 곳곳에선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부하고, 또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호소. 삭발식에 참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등 모두 555명. 발달 장애인의 돌봄 문제를 모두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 달라고 호소. 정부가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가족이 있어도 온종일 돌봄 부담을 져야 하고, 가족이 없는 발달 장애인은 혼자 집에 방치. 이들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 국가 지원 서비스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 돌입. 지하철 역에선, 장애인 이동권 등을 보장할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기자회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한동안 중단했던 지하철 시위를 모레(21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힘.

4/20 ■ 한국도 지켜야 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3개가 오늘(20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규정. 지난해 국회 동의를 거쳐 국내법과 같은 효력. 정부는 3년마다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ILO에 보고해야 하고 어기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음. 단체를 만들고 운영할 자유를 보장하는 87호 결사의 자유. 파업할 권리 포함. 국제노동기구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파업의 목적이 단체협약 사안에 제한돼선 안 된다고 명시.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사항에 대해서도 노조는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5년 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구조조정 반대 파업도 허용하라고 요청한 바 있음.

4/21 ■ 국세청이 오늘(21일) 삼표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 국세청은 탈세 제보 등을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중대 산업재해.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

4/22 ■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여야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4월 처리가 가시화. 검찰 수사권은 6가지 중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에 남겨두는데 ​1년 반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그 때는 이것까지 다 없애는 데 여야가 합의.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은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골자.

우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개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남은 직접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완전 폐지. 중수청은 여야가 구성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

4/23 ■ 러시아가 최근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5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마트’를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이 밝힘.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20일 북부 아르한겔스크주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사르마트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시험용 탄두가 극동 캄차카반도의 예정된 지역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발표. 사르마트는 지난 2009년부터 우랄산맥 인근 첼랴빈스크주에 있는 연방우주공사 산하 마케예프 로켓 설계국에 의해 개발돼온 격납고 발사형 3단 액체연료 ICBM. 최대사거리가 1만8천㎞, 메가톤(TNT 폭발력 100만t)급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 사르마트에 장착된 핵탄두의 위력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천 배 큰 것.

4/25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이겨 연임에 성공.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와 5년 만에 겨룬 ‘리턴 매치’에서 다시 한번 승리. 마크롱 58.55% 득표율, 마린 르펜 41.45%.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프랑스 대선 사상 가장 높은 수치. 결선 투표율은 72% 안팎으로 추정돼 1969년 68.9% 이후 53년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

4/26 ■ 북은 25일 밤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열병식에서 북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도 공개.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유사시 핵무기 사용 언급.

4/27 ■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국을 대표하는 자산총액 상위 5개 그룹. 올해 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올라섬. 반도체 매출 증가와 물적 분할, 석유사업 성장 등이 배경.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카카오는 18위에서 15위로 3계단 올랐고 네이버도 27위에서 22위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기업인 두나무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무려 10조 8천억여 원, 재계서열 44위. 자산총액이 10조 원일 때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분류. SK하이닉스는 역대 1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 에쓰오일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

4/28 ■ 삼성전자는 28일 1분기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결기준으로 매출 77조7천800억원, 영업이익 14조1천2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 작년 동기보다 매출은 18.95% 늘었고, 영업이익은 50.5% 급증한 수치.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73조9천800억원)에 매출 70조원 벽을 처음 돌파한 뒤 4분기(76조5천700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매출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약진을 거듭. 부문별로 보면 DS(반도체) 부문은 D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매출 26조8천700억원, 영업이익 8조4천500억원을 기록. 1분기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치다. 디스플레이는 1분기에 매출 7조9천700억원, 영업이익 1조900억원을 기록. DX(모바일과 가전) 부문은 매출 48조700억원, 영업이익 4조5천6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