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선 후보들의 여성정책 공약 비교 평가

 

천연옥 │ 부산지회장

 

 

1. 글을 시작하며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48.56%,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로 247,077표차,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주요 언론의 출구조사가 거의 적중한 셈이다. 주요 언론의 출구조사에는 세대별 성별 투표 성향도 드러났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박빙의 선거에서 60대 이상은 윤석열을 더 많이 지지하고, 40대는 이재명을 더 많이 지지하고, 50대는 이재명이 조금 더 우세하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2030 세대에는 남녀의 지지성향이 확연히 구분되면서 남성은 윤석열을 여성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뚜렷하다. 이대남, 이대녀로 표현되는 남녀의 선택이 이번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여성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해 보려고 한다. 제도언론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정도를 다루었고, 여성단체에서는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늦게 대선에 뛰어든 노동당 이백윤 후보에 대해서는 여성 공약만이 아니라 다른 공약들도 철저히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주의 후보는 주목받지 못했다. 12명의 후보 모두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고 자료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에 대해서만 비교ㆍ분석해 보려고 한다. 물론 공약이 곧 실제로 실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같은 문제에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을 보면 공약은 그들의 철학과 입장을 일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문제에 대해 그들의 인식을 공약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공방

 

먼저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설왕설래를 정리해 보자. 이 문제는 선거 이후에도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2022년 1월 7일 윤석열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렸고, 이후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2021년 10월에 그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니 없애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가능하도록 양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그 때는 폐지보다는 개편의 의미가 강한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선거가 진행되면서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청년 남성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한다. 1월 19일 ≪여성동아≫에 윤석열 캠프는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기능을 살린 채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던 업무의 경우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의 입장으로 존폐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폐지라고 하면서도 양성평등가족부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개편의 내용이면서도 남녀갈등을 부추겨 득표에 활용하려는 선거 전술이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도 이렇게 평가했다.

 

“젠더. 20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이다. 역대 대선에서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젠더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역시 지대하다. 젠더 이슈가 성평등 제고가 아니라 젠더 갈등이란 구도로 부각되는 것도 특징이다. 그 영향으로 젠더 공약을 두고 대선 후보 간 입장차는 첨예하다. 대선 각 후보의 공약이 비슷하게 수렴된다는 통설은 젠더 분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공약을 내놓느냐가 곧 어떤 지지층을 대변하느냐로 치환되고 있다”1)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다룬 영상을 처음으로 전하면서 ≪닷페이스≫는 매체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닷페이스≫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미디어 스타트업2)으로서 “2022년 대선 캐비닛, 성평등과 여성관련 공약”이란 주제로 많은 글을 올렸다. 여기에서도 여성가족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데, 윤석열에게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공약이 아니라 청년 공약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2030 청년이라는 특정한 세대를 위한 부서가 아니라 청소년부터 한 부모 가정,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까지 전 세대를 위한 부서인데도 말이다. 일부 남성 청년 세대가 여성가족부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공약으로 채택한 윤석열. 청년을 이야기 할 때 여성을 빼고 말한다. 이재명도 사실상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은 선거대책위 회의와 개인 페이스북에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한번 함께 읽어 보시지요”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공유했다. “페미니즘을 깨 부셔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유일하게 진지하게 응답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페미니즘은 성평등과 동의어였던 적은 한 번도 없고, 여성주의라는 변두리의 극단적인 주장이, 편향적인 이념이 성평등으로 포장되었다. 뭐만 하면 여혐. 뭐만 하면 성인지 감수성 부정. 군사정권 시절 빨갱이 프레임과 뭐가 다르냐? 유리 천장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청년들의 유리 천장이 아니냐?” 이재명은 “그 글을 읽어보길 권유한 이유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청년들의 절규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양성평등부로 개편하는 것이나 이재명의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것이나 본질상의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폐지라는 단어가 몰고 온 결과는 무척이나 크다. 이재명이 낮은 표차로 패배하자 이재명의 ‘개딸’3)로 불리는 2030 페미니스트 일부가 이재명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몰리고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하고, 이재명계 의원들에게 1,004 원, 20,300 원 소액 후원하기가 유행처럼 번져서 어떤 의원은 1주일에 2,00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하고 4월 내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입당한 2030 여성들은 기존의 ‘개딸’을 ‘개혁의 딸’로 의미를 확장하며 민주당 지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한국의 2030 페미니즘의 선택이 고작 이재명이며 민주당 지지란 말인가? 하는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란 단어가 세상에 나오자 여성단체들과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와 개인들에게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인권 개념을 우리 일상으로 끌어와 실현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정부 부처이며 특히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성추행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여성가족부가 어떤 명칭으로 어떻게 변하든지, 이 부처가 추구해 온 가치와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4)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4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는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前) 의원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잠정 유예함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14일에는 여성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조직적으로 폐지 반대 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주인권관련 여러 단체들도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일을 다루어 왔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우려와 어디에서도 이주여성인권 관련 정책이 부재함을 비판하면서 <새 정부 이주여성인권정책을 묻다>라는 토론회를 4월 20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은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로 그날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대선 결과가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듯이 양당대립의 구도 속에서 성평등부로 명칭을 바꾸고 강화하겠다는 그의 공약은 빛을 발하지 못했다. 제도언론에서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는 온전한 재생산 권리 보장과 현행 가족 중심 법제도 전면 개편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 조치, 젠더 평등 정책 현실화를 주장했다.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는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강화해야 하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흩어져 있는 돌봄 기능을 통합해 돌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여성이 안전한 사회

 

≪닷페이스≫가 기획한 “대선 캐비닛” 시리즈 기사에서 여성폭력 관련 공약 분석 글을 보면 2020년 경찰청 범죄 통계 발표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 사건이 24,332 건이다. 그 중에 여성 피해자가 86.3%, 남성 피해자가 11.6%이며, 성폭력 가해자 중에서 남성은 23,778명으로 전체의 96.6%, 여성은 815명으로 3.4% 라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자.

 

먼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데이트 폭력ㆍ스토킹ㆍ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통합 전담 기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음) 폐지를 공약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국제공조 담당 전문 인력 확충, 플랫폼 사업장 책임강화를 약속했다. 연인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 황예진씨로 인해 ‘황예진 법’으로 불리는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도 약속했다. 그리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원스톱 지원센터와 광역 자치경찰, 경찰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 개발 투자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리셋’5)은 ≪닷페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의아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2018년 만들어진 이래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활약을 하고 있다. 굳이 특정 지역의 모델을 전국에 확대할 이유가 없다. 기존 센터와 각 지역 상담소 간에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몰라도”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내걸었다.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옥을 신설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무고죄’를 제정하겠다고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일부 2030 남성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그들을 지지자로 만들기 위한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하는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로 악용될 우려”를 강조하며 법안 손질에 착수하겠다고 표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 조기 성교육 제도화, 성범죄 무관용이란 3대 원칙을 내걸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ㆍ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고,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수사기관의 불법 촬영물 삭제 전담반 인력ㆍ예산을 늘리고, 현행 10년인 권력형 성범죄의 공소시효의 폐지를 공약했다.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의 점검을 강화, 아동ㆍ청소년 형상을 한 리얼돌 수입ㆍ판매ㆍ유통을 규제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등록을 일시 중단, 또 영구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6)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채팅앱 등 디지털 기술 제공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적단 불꽃’7)은 이 부분에 대한 심상정의 공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차별과 폭력 없는 연대사회라는 항목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중지, 재생산 권리 보장이란 항목으로 공약을 정리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가해자 중심 사법체계 전면 개혁, 전국 지자체에서 성폭력 대응 기관 신설을 제시했다. 피해자 지원조치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 피해자 회복지원체계구축(의료ㆍ법률 지원, 고용유지, 소득보장, 디지털정보 삭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제시했다. 성폭력 예방조치로서의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를 위해서 전 사업장에 법정 의무교육으로 포괄적 성교육 실시(30인 미만 사업장 예외 없이 적용), 초ㆍ중ㆍ고ㆍ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고위공직자 임명시 반성폭력 교육 의무화를 제시했다.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는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의 전환으로 젠더폭력 대응 강화를 목표로 성폭력 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판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비동의 강간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상대의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도구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스텔싱(stealthing)’을 강간죄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정액 테러’등을 재물 손괴죄가 아닌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또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파트너 폭력 방지법 제정, 스토킹 처벌법 개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가정폭력 정책의 목적을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N번방 방지법 강화,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자 적극 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안 제시, 불법 촬영물 공급망 해외 서버 단속 및 처벌을 위한 ‘사이버 범죄 조약(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하여 국제 공조수사 적극 활용, 불법 촬영물 유통 앱 등록 중단, 디지털 성범죄 활용수익 몰수추징, 피해자의 직접 신고 없이도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 적극 보호(피해자 법정 증인 시 음성변조 등 보호방안 마련,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영상물 증거조사 대책 마련), 학교 및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강력 대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리셋’이나 ‘추적단 불꽃’ 등에서 언급한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아쉬운 측면을 거의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4.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한 공약 비교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공약에서 임신, 출산은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성관련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육아는 결코 여성만이 일이 아니다.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지워져 있는 현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기에 육아도 여성관련 공약으로 포함시켜서 비교해 보려 한다. 그런데 각 후보들의 공약이 해결하려는 과제가 젠더불평등인지 저출생8)인지에 따라 조금씩 강조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보수 양당과 달리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세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여성의 재생산권리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높이기,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 확대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임신 노동자의 유산 방지 대책과 여성 노동자가 임신, 출산,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미혼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 지원, 모든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임신ㆍ출산 전 여성 건강 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 난임 유급 휴가 7일로 확대, 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파견을 약속했다.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육아지원 정책으로 0-2세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보육교사 추가 배치,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 엄마ㆍ아빠 육아휴직 각각 1.5년으로 확대, 초등학교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 확대, 우리아이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다. 1월 22일 윤석열 후보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허경영 수준?), 년 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4월 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보험’ 도입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는데, 인수위는 부모급여를 우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는 “현금지원, 출생률 제고 미미”라는 입장을 가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와 ‘부모급여’가 충돌된다는 기사가 ≪한겨레신문≫에 실렸다. 부모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모급여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정책이 아니라 아동 정책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에서 만 11세 이하로 확대, 출산 전후 모든 가정에 ‘임산부ㆍ영유아 방문 건강제’ 시행, 전 국민 육아휴직제, 육아 휴직 아빠 할당제, 육아 휴직 급여 현실화를 약속했다. 출생률은 정책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여성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 3항의 단서 규정에는 유산ㆍ사산 휴가에서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임신 중단 상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임신중단 시술 방법과 지침을 마련하고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에게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 사회복지 수급권, 임대주택 신청 및 승계권 등 가족구성원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재가서비스부터 종사자 월급제 및 전일제 등 확대, 재가서비스 2인 1조제 도입, 국공립 장기요양 및 종사자 월급제로 좋은 돌봄 실현을 제시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온전한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 성ㆍ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시술 의료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유산ㆍ사산 휴가 적용범위에 임신 중지 포함, 태아 산재법 일터적용 안착화, 태아 산재법 개정보완(아버지 태아 산재 인정, 소급적용 기한 확대, 보험급여 확대), 이주ㆍ장애여성 배제 없는 지역재생산권리센터 구축,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공급,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제시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성ㆍ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광역시도별 임신ㆍ출생ㆍ임신중지 상담센터 설치, 임신ㆍ임신중지ㆍ출생ㆍ산후조리 지원확대,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 도입 및 지원, 남성용 피임약 개발 및 도입, 출산과 육아휴직 후 고용단절 방지를 위한 바로복직제도 실현, 돌봄ㆍ가사노동 가치 인정하여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설, 학교에서부터 가사ㆍ돌봄ㆍ노동 교육을 법제화, 여성건강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지원, 보건복지부 ‘여성건강과’ 신설, 보건소마다 여성건강지원센터 설립, 산부인과를 ‘여성건강과’로 개칭을 제시했다.

 

 

5. 노동영역에서 성평등 공약 비교9)

 

임금격차는 모든 차별의 총합의 결과이다. 2020년 OECD 성별 임금격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5%로 여전히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의 37.9%에 불과하다. 일제 시대 일본인 남성노동자의 임금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25%였던 것에 견주어 보아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대선에서 후보들은 특히 보수 양당은 이 문제를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급ㆍ직종 등 남녀 간 임금격차를 상세히 공개하는 고용평등임금 공시제를 시행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을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광역 단위에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관 설치 추진, 직장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를 공약했고,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각 기업이 채용 시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 등의 성별 비율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직원에 대해서도 부서별 성비와 승진자 성비, 성별 임금격차 등을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별근로 공시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채용성차별 문제를 왜곡하는 TV광고로 물의를 빚었다. 또한 무고죄 법정형 강화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성평등 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 예방, 성차별 의심 기관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 채용 성차별 기업 형사처벌로 벌칙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채용기준과 절차, 점수 등 채용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를 공약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폭력에 성희롱을 포함하여 직장 내 성폭력 제재 강화, 사용자(법인대표 포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벌칙조항 확대, 성희롱 은폐, 비호 징계규정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적용 및 피해노동자 작업중지권 부여를 공약했고,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 피해자 구제 강화를 공약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온전한 여성노동권 보장과 성평등 가사돌봄 분담제도 구축이란 주제로 2020년 기준 상장기업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보다 35.9% 낮고, 임금격차를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근속연수’가 꼽히는데, 남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12.2년인데 비해 여성은 8.2년에 불과한 현황을 설명한다. 여성의 빈곤은 코로나 19 대유행과 함께 심화되는데, 재직 여성 46.3%는 부분휴업, 유급ㆍ무급 휴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직ㆍ간접적으로 겪었다. 그중 35-47%는 해당 고용조정을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런 현황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이 여성노동력 차별의 주요 기제임을 말하고 일터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과 양육ㆍ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투쟁,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개인과 개별가족에게 전가되는 가사ㆍ돌봄 노동과 무권리 상태의 가사ㆍ돌봄 노동자에 대해 주목한다. 공약으로 성평등 공시제 도입, 성별에 근거한 임금ㆍ고용형태 차별 금지, 위반 기업 제재조치 강화,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공적 가사돌봄 체계와 성평등 가사돌봄 분담제도 구축을 제시했다. 전 사업장에 법정의무교육으로 포괄적 성교육 실시하되 30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이주여성의 차별 없는 노동권을 주장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채용 성차별 금지를 위해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 공개, 채용 시 결혼ㆍ임신 등에 관한 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을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성차별행위로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채용성차별 처벌 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고용차별 시정 담당 전문위원회로 ‘동등고용기회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의무화, 100인 이상 기업부터 ‘성평등 지표’ 평가 시행, 기준 점수 미달 시 총급여액의 1% 벌금 징수, 여성 집중 직종 ‘돌봄 적정임금’ 도입으로 임금인상 추진, 고용차별 시정 담당 전문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고용단절 방지를 위해서 바로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직장 내 성희롱 OUT법 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벌칙조항 확대 적용,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불이행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꾸밈노동 강제 못하도록 법제화를 공약했다.

 

 

5. 글을 마치며

 

분석하려는 대상을 전체로 보지 않고 일부분만 떼어내어 요리조리 살펴보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펴보아도 한계와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 전체가 아니라 여성공약을 떼어 살펴보았다.

 

정리해 보면 윤석열의 여성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N번방 방지법 손질로 요약된다. 노동문제에서 친재벌ㆍ반노동을 노골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여성공약은 차별과 혐오로 똘똘 뭉친 왜곡된 일부 2030 남성들과 일부 60대 이상의 보수성에 기댄다. 그는 세대갈등과 남녀갈등을 이용해서 득표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차별과 혐오의 철학과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여성공약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심상정이 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나아간 측면이 있다. ‘추적단 불꽃’ 활동가 박지현의 민주당으로의 포섭은 일부 2030 여성들의 표심을 정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이동시켰고, 이들 여성들이 정의당에 대한 미안함으로 12억원의 후원금을 보냈다는 분석도 있었다. 2030 남성이 가장 싫어하는 여성 정치인이 심상정이며 2030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성 정치인이 이준석이라고 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립은 2030에게는 박지현과 이준석의 대립이었다고도 한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여성 공약들은 정의당에 비해서 더욱 진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양당 구도는 정의당 지지자들마저 삼켜버렸으니 이들에 대한 선택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20대 대선이 여전히 보수양당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여성문제가 더욱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여성운동이 이재명의 개딸의 수준을 벗어나서 더 근본적인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실천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노동운동에서 여성노동자가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하는 주요한 흐름이 되어야 한다. 일부 2030여성들이 선택한 이재명 후보는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인지, 여성운동의 주요한 전선인 일터의 성차별, 성폭력, 남녀 임금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는 정권임은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운동이 조합주의, 경제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주체적 노동자계급 운동으로 성장하고, 진보적 여성들이 여성 노동운동과 손잡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선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할 것이다.  노사과연

 

 

<참고문헌>

– “대선공약속의 여성, 2022 대선 캐비닛”, ≪닷페이스≫

– “사회주의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대선 정책자료집”

– “제20대 대선 진보당 정책공약집”

– 김준석, “이재명 개딸들 움직였나..이재명계 의원들에 ‘1004원’후원 세례”, ≪파이낸셜뉴스≫, 2022. 3. 24.

– 문영훈, “‘여성 공약 아닌 여성 공약?’ 대선 후보 4인 공약 톺아보기”, ≪여성동아≫ 제698호.

– 박순봉ㆍ김상범, “여가부 존폐ㆍ병사 월급 인상 … 표심 노려 ‘젠더 갈등’ 부추겨”, ≪경향신문≫, 2022. 1. 24.

– 배진경, “대선 후보 셋, 성평등 노동공약으로 판단해봤더니(성평등 노동 없는 대선, 여성노동자가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2.03.08

– 이주현, “이재명의 ‘개딸’들이 수상하다 … 2030여성 민주당 입당 러시”, ≪한국뉴스투데이≫, 2022. 3. 29.

 


1) 박순봉ㆍ김상범, “여가부 존폐ㆍ병사 월급 인상 … 표심 노려 ‘젠더 갈등’ 부추겨”, ≪경향신문≫, 2022. 1. 24.

 

2) 스타트업(Startup)이란 불안정하게 시작하지만 시장에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기업이라는 의미

 

3) “‘개딸’은 ‘응답하라 1997’에서 나온 말인데 강아지처럼 천방지축인 딸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이대남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개딸들의 행동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28일 기준 회원수가 15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은 스스로 개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고문을 재명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로 스스럼없는 사이를 만들고 있다. 2030 여성들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러시가 상당하다.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입당 독려 및 관련 절차 안내 글이 올라왔고, 입당 인증샷이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주현, “이재명의 ‘개딸’들이 수상하다 … 2030여성 민주당 입당 러시”, ≪한국뉴스투데이≫, 2022. 3. 29.)

 

4) 문영훈, “‘여성 공약 아닌 여성 공약?’ 대선 후보 4인 공약 톺아보기”, ≪여성동아≫ 제698호.

 

5)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익명의 여성들의 모임

 

6) 그루밍은 심리적 지배를 통한 성폭행을 의미한다. 성착취 또는 폭력을 목적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과의 친밀도를 만들어 그 피해자에게 피해임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루밍은 익숙함을 만들어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쉽게 폭로하지 못하게 하는 악질적인 성폭력 행위를 뜻한다.

 

7) ‘추적단 불꽃’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N번방’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힌 취재단이다. 대학생으로서 탐사취재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추적단 불꽃’ 활동을 시작했다. 2019년 7월 취재단은 성폭력 영상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입 취재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확인했다. 주요 언론사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메커니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가 적극적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취재로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에서 ≪한겨레신문≫은 본상을, ‘추적단 불꽃’은 특별상을 받았다. 2020년 4월 2일, 강원도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세상에 알린 대학생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신변보호에 나섰다. ‘추적단 불꽃’의 대표적 활동가 박지현은 선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되어 이재명 후보를 도왔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8) 저출산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고, 저출생은 태어나는 아이가 적은 현상이다. 저출산은 주어가 여성이다보니 인구감소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것처럼 오인되어 사용을 지양하고 있고, 저출생은 인구감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다. 윤석열 후보는 “저출산 문제”란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이름도 ‘엄마품’으로 지은 것으로 보아 “육아는 엄마인 당신이 해야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남편처럼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가 정책에 깔려 있다.

 

9)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세 후보의 노동영역 성평등 공약 비교는 다음의 기사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배진경, “대선 후보 셋, 성평등 노동 공약으로 판단해봤더니”, ≪오마이뉴스≫, 2022. 3. 8.)

천연옥 부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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