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부자천국 인민지옥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고전하는 이유

 

권정기 | 편집위원

 

[필자의 말]

이 글은 지난 2월 말 대선이 한창이던 시기에 쓴 것이다. 당시에 여당은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야당은 “낙선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판세는 박빙이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20년 발발한 공황(이른바 “코로나 공황”)이다. 둘째,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를 과도하게 공급하여, 전반적 인플레이션이 발발했다. 셋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가 촉발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붐이다. 넷째, 코로나 방역의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 이러한 것들은 자본주의 자체에 의해 초래되지만, 여당은 책임을 질 수밖에는 없다.

이 부분을 추가하고 있는 3월 21일 현재, 새로운 제목을 단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가 될 것이다. 민주당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은 물론 윤석열-안철수의 단일화이다.

문제는 여당을 몰락시킨 원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황과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황이 재격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 상황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더욱 광폭하게 인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다. 자본의 공세와 이에 떠밀린 인민의 투쟁, 조만간 계급 투쟁의 격화와 폭발이 예상된다.

 

※ 본문 중 인용문에 있는 강조는 모두 필자(권정기)의 것이며, [ ] 속의 글도 모두 필자(권정기)가 삽입한 것이다.

 

 

1. 경제: 빈익빈 부익부

 

1.1. 2007년 대공황의 계속: 경제 성장률 다시 보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는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이다. 2020년을 제외하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을 보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출범했지만 지난 2년간의 일자리 성적표는 참담하다. 정부가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놀이터, 학교 지킴이, 독거노인 돌보미 같은 일을 하루 두세 시간씩 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받는 단시간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20175월부터 20195월 사이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59만 4,000명 증가했다. 청년들에게도 빈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전통시장 지킴이, 침대 라돈 측정 등과 같은 억지 일자리를 제공해서 같은 기간 20대 이하 취업자가 5만 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핵심노동력인 30~40대 취업자는 37만 명 감소했다. 특히 가장인 남자 30~40대 취업자가 29만 9,000명 감소하여 고용률이 91.5%에서 90.1%로 1.4%포인트나 하락했다. 불황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한 가구의 가장이 실직하고 부가노동자인 노인,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부가노동자 효과(additional worker effect)가 통계로 확인된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년 동안 각각 1.0%포인트와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 5,000명이 증가한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715,000명 감소했다. 1~17시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49만 6,000명, 18~35시간 일자리는 51만 명 각각 증가했다. 주 9시간 일한 자와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를 똑같이 취업자 한 명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통계청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한 명 줄고 9시간 취업자가 두 명 늘면 취업자가 한 명 증가한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주 9시간 일한 자와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근로시간이라는 취업의 질을 외면하고 취업의 양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상 분식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 36시간 미만 일한 자는 (근로시간/36)명으로 간주하자.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취업자 수를 환산하면, 20195월 취업자는 2,4884,000명으로 2년 전의 2,5091,000명보다 207천 명이나 감소했고 고용률도 56.0%로 2년 전의 57.2%보다 1.2%포인트나 하락했다. … 실제로 투입된 고용총량의 변화를 추정하면 더 심각하다. 이 기간 동안 고용총량이 연 247,0862,000시간(4.0%)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연 8억 9,602만 6,000시간(8.2%), 건설업이 2억 6,330만 7,000시간(5.8%), 사업시설 관리ㆍ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3억 4,600만 1,000시간(10.8%) 각각 감소했다.[1]박기성ㆍ김용민,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KERI Insight 제19-09호, 한국경제연구원, 2019. 7. 5.

 

2017-2019년 동안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 5,000명이 증가한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715,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주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계산한다. 따라서 정부의 통계라면 취업자는 늘어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노동 시간(고용총량)247,0862,000시간(4.0%)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위의 보고서에서처럼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 저임금의 단기적 일자리의 증가 등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칭 “일자리 정부”다. 단기 단시간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 냈다. 대선 후보들도 “일자리~ 일자리~!” 노래를 부른다.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위의 보고서의 수치가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가치의 양은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상품의 총가치는 총가격과 일치한다. 따라서 국민 총생산은 적어도 4%만큼은 감소하여야 한다. 특히 가치를 생산하는 주요 부분인 “제조업이 연 8억 9,602만 6,000시간(8.2%), 건설업이 2억 6,330만 7,000시간(5.8%)” 감소했으므로, 실제로 생산의 감소는 더욱 컸을 것이다. 그런데 2018년에 2.9%, 2019년에 2.2%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2020년에 –0.9%, 2021년에 4%라는 수치도 물론 믿을 수 없다. 2020년은 –0.9%보다 생산이 더욱 감소했을 것이다. 2021년에는 거의 정체되었거나, 혹은 2020년도의 감소가 워낙 심각했으므로 아주 미약하게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2007년 대공황이 지속되다가, 2020년의 공황으로 다시 격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질 총생산이라는 문제를 살펴보자. 관리 통화제하에서 “통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 당국은 총생산을 실질 가격으로 환산한다고 하지만, “통화 가치”의 증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계에서는 주요 품목들을 선발하여 실질 가치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보자. 작년에 쌀 한 가마가 10만 원이었다. 올해에는 2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실질 가격으로는 10만 원으로 환산된다. 그러나 증가분 10만 원 중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생산성이 떨어진 것. 기후가 나빠서 노동 시간이 늘어나서 실제로 가치가 증가된 것(반대로 생산성이 증가하였다면, 가치는 그만큼 하락한다). 둘째, 공급이 달리고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 셋째, 농약 비료 등 생산 요소의 가치가 증가하여 생산비가 상승한 것. 넷째, 단순히 “통화 가치”가 감소(인플레이션)하여 가격이 오른 것. 이렇게 쌀 한 가지 품목만 보더라도, 무엇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는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사회에는 수만 가지 상품이 존재한다. 따라서 불환 지폐인 국민 총산액 액수로 생산의 증감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보자. 금리는 실물 경제의 흐름을 보여 주는 거울이다. 즉 이자(금리)는 (산업ㆍ상업)자본의 이윤에서 공제하므로, 이자가 높다는 것은 대체로 이윤도 높다는 것이고, 경기가 좋다는 의미이다(단, 예외적으로 공황 시기에는 시장 금리가 폭등한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불황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에서 2007년 공황 시기에 기준 금리가 폭락했다가, 2012년까지 미미하게 상승한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하강하여 2021년 말 현재 1%에 머물고 있다. 즉 2007년의 공황이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2. 인플레이션

 

위의 그림은 본원통화(M1, 한국은행권, 즉 현금) 발행액[2]한국은행은 정부(국채 매입)와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통화를 공급한다.의 연도별 증감을 보여 주는 한국은행 자체의 자료이다. 좌측 표를 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0% 내외로 통화량을 늘리고 있다. 2020년에는 폭증하고 있다. 우측 그래프를 보면 공급된 총통화량(“평잔”)도 같은 시기에 폭증하고 있다. 2015년 636조 6390억에서 2021년 1,346조 5797억 원으로 2.1배 증가했다.

통화량 증발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각국이 동일하다. 그래서 달러, 유로, 엔화 등이 한국에 들어와 은행 등에서 원화로 환전한다. 이는 유통되는 원화를 늘린다.

한국을 포함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통화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품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먼저 화폐 상품[3]화폐(돈)도 상품의 일종이다. 상품 세계에서 선발된 금이 화폐 상품이 된다. 즉 금만이 진정한 돈(화폐)이다.인 “금 시세”를 보자. “금 시세”는 통화가 상징하는 가치의 증감을 보여 준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화 가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가를 보여 준다. 인플레이션의 지표인 셈이다. 아래 그래프에서는 2016년경 약 1050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2020년 중반 온스당 약 2000달러로 정점을 찍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때까지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다. 하지만 2020년 중반 이후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금 투기 수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금 투기 세력이 이탈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금 시세”의 상승으로 표현된다.

 

 

원유를 보자. 원유 가격은 물류비와 전기료를 포함하여 각종 상품의 원료비를 상승시켜서, 거의 모든 다른 상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2020년 초에 폭락하고, 이후 현재까지 다시 폭등하고 있다. 원유 가격은 첫째, 수요와 공급, 즉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 산유국의 증산 혹은 감산에 따른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로 투기 수요가 커다란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4]원유의 생산성 자체가 감소해도 가격이 오른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이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이다. 최근의 상승은 세 가지가 모두 상승을 초래했다고 생각된다.

 

 

결국 생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양파 빼고 다 올라, 짬뽕 주문 들어오면 겁부터 납니다”

줄줄이 뛰는 식자재가격… 손님도 자영업자도 한숨

식용 2배 뛰고 해산물값 급등, 인건비ㆍ배달비도 올라 감당 못해

‘5000원 냉면’ 인기 끌었던 식당, 수입 소고기값 뛰어 1000원 인상

짜장면 8%ㆍ칼국수 6%ㆍ김밥 4%… 외식물가 치솟아 서민 부담 커져[5]최연진ㆍ황지윤 기자, “양파 빼고 다 올라, 짬뽕 주문 들어오면 겁부터 납니다”, ≪조선일보≫, 2022. 2. 21.

 

학원비ㆍ밥솥까지… 339개 품목이 뛰었다

1월 소비자물가 품목 468개 분석

내구재ㆍ개인서비스 요금 껑충…

10년 만에 넉 달 연속 3%대 상승

국민 생활 모든 영역으로 확산[6]정석우ㆍ김아사 기자, “학원비ㆍ밥솥까지… 339개 품목이 뛰었다”, ≪조선일보≫, 2022. 2. 21.

 

작년 10만원에 장 본 식료품, 올해는 117000

장바구니 물가 급등

고추장 44%ㆍ라면 10% 가격상승[7]성유진 기자, “작년 10만원에 장 본 식료품, 올해는 11만7000원”, ≪조선일보≫, 2022.2. 21.

 

아파트관리비ㆍ택배비ㆍ대리비까지 무섭게 뛴다

서비스물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

버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8]정석우ㆍ장형태 기자, “아파트관리비ㆍ택배비ㆍ대리비까지 무섭게 뛴다”, ≪조선일보≫, 2022. 2. 21.

 

 

특수한 상품[9]여기서는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을 가진 토지와 주식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했다. 부동산 가격에 포함된 토지는 인간 노동 생산물이 아니므로 … Continue reading도 오르고 있다. 부동산(아파트)과 주식이다. 모두 2020-2021년 동안 폭등했다.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투자처를 찾아서 헤매는 과잉화폐자본이 대규모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만성적 불황이 시작된 1997년(이른바 “IMF 경제 위기”) 이후 시작되었고, 2007년 대공황 이후 한 차원 더 심화되었다. 이른바 “자본의 금융화(카지노 자본주의)”이고, 자본의 투기적 화폐자본화이다. 투기 대상은 금과 원자재(은, 구리, 원유, 곡물), 외국환, 기업(주식), 토지(부동산) 등등 광범위하다. 둘째는 대략 10년의 산업 순환 주기가 있다. 호황의 말기, 즉 공황 직전에 이윤율이 감소할 때, 이윤율의 감소를 이윤량의 증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소규모자본 혹은 경쟁에서 퇴출되는 자본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기화한다. 셋째, 공황을 구제하기 위해 “돈을 풀어” 정부가 이자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성적 과잉화폐자본의 존재도 이자율을 낮추는 원인이다. 토지 가격과 주식 가격은 평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즉 토지 가격[10]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도 주택(토지) 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다. 여기서는 그 논의를 생략한다.은 임대료(지대)÷평균 이자율이다. 주식 가격은 배당금÷평균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가격이 상승하므로, 이를 노리고 투기 자금이 몰린다. 넷째,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불환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감가하고, 앉아서 손해를 본다. 이들은 부동산에 “돈을 묻어 둔다”. 즉 주택과 주식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위기의 표현이다. 과잉화폐자본의 만성적 존재는 생산적 부분에서 자본이 이용되지 못하는 것, 즉 과잉생산 공황의 만성화를 표현한다. 또한 공황 구제를 위한 통화 남발이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의 상승과 투기를 조장한다.

 

1.3.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결과: 부익부 빈익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가 1조 원만큼 있다고 치자. 이제 한국은행에서 1조 원을 추가로 공급해서, 유통에 투입되었다고 하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화 가치”는 반으로 감소한다. 내가 1000만 원을 은행에 저금해 두었다면 이제 실제로는 5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5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한국은행이 가져간 것이다. 물론 그 500만 원은 새로 투입한 1조 원의 부분이고, 새로운 돈으로 1000만 원이다. 결국 인플레션이란 정부가 국민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반면 빚이 많은 개인과 기업은 이익을 본다. 그래서 빚을 내서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다행인가? 나는 노동력을 팔아서, 즉 월급으로 산다. 그런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노동력 상품만은 투쟁을 통하지 않고는 오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이전에 월급 3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150만 원이 된다. 나는 150만 원(이전 가격, 현재 가격은 30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150만 원은 누가 가져갔을까. 당연히 자본가가 가져간다. 인플레이션 이전에 일당이 10만 원이고, 10시간을 일한다고 하자. 5시간은 임금 10만 원을 생산하고, 나머지 5시간, 10만 원은 이윤을 형성한다고 하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100% 되었다. 그러면 5시간 노동은 20만 원을 생산한다. 나머지 5시간 노동도 20만 원을 생산한다. 20만 원하던 상품이 40만 원이 된다. 그런 노동자는 여전히 10만 원을 받는다. 자본가는 30만 원을 챙긴다. 명목 가격으로 보면 자본가는 이전의 세 배(10만 원→30만 원)를 얻는다. 예전 가치로 환산하면 1.5배(예전 이윤 10만 원→지금 이윤 15만 원)를 얻는다. 당연히 매출액과 이윤이 상승할 것이다. 단,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자본가가 자신의 상품의 가격을 그만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장 경쟁 상황과 개별 자본가의 경쟁력이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독점기업일수록 유리하다. 독점기업은 하청업체 등에게 구매하는 물품은 인플레이션을 적게 반영하고, 자신의 제품에는 적절하게 반영[11]장기적으로는 임금(노동력 상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이 제 가치로 수렴한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기사들을 보자.

 

작년 사상 최대 매출 삼성ㆍLG전자, 올해도 새역사 쓴다

◇역대 최대 매출 삼성전자ㆍLG전자

두 회사는 지난 7일 2021년 잠정 실적발표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2021년] 연간 279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LG전자도 74조7219억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역대급으로 각각 51조5700억원, 3조8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치이고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2018년(58조89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자 역대 3번째로 많다. 호실적을 이끈 1등 공신은 반도체 부문이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서버 수요가 증가한 만큼 서버향 메모리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교체 수요에 따라 메모리 공급도 활발했다.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IM부문 실적은 107조5000억원, 영업이익 14조원으로 추산된다. 갤럭시Z 시리즈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더불어 태블릿과 웨어러블 등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

LG전자 실적 개선은 생활가전(H&A)과 HE사업본부(TV)가 이끌었다. H&A사업본부는 지난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7조원을 돌파했고 스타일러, 건조기 등 신가전 판매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출하량이 두 배 이상 늘며 실적을 견인한 OLED TV와 완성차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하는 전장(VS)사업까지 실적 향상에 힘을 더했다. …

LG전자는 프리미엄 TV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전장 사업의 흑자전환 등 효과로 매출 76조원, 영업이익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다크호스가 될 전장사업이 힘을 받는다면 매출 80조원도 꿈이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12]권동준ㆍ박정은 기자, “작년 사상 최대 매출 삼성ㆍLG전자, 올해도 새역사 쓴다”, ≪전자신문≫, 2022. 1. 8.

 

배터리ㆍ물류 덕분에… 삼성SDIㆍSDS 최대실적

나란히 매출 13조 넘어서

배터리, 전자 재료 사업이 주력인 삼성SDI는 작년 매출,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13조5532억원)과 영업이익(1조676억원)이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0%, 59% 늘었다. 삼성SDI 관계자는 “자동차용 배터리와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TV,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편광필름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 공급도 늘었다”고 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액 13조6300억원, 영업이익 8081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이 24% 증가하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물류와 IT(정보기술) 서비스다. 삼성SDS는 “항공해운 물류 운임 상승과 IT 제품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물류 사업 매출이 40% 늘었다”며 “코로나 속에서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IT 서비스 사업도 성장했다”고 밝혔다.[13]순찬 기자, “배터리ㆍ물류 덕분에… 삼성SDIㆍSDS 최대실적”, ≪조선일보≫, 2022. 1. 28.

 

S-OIL 기름진 미소, 매출 63% 증가

영업이익 2.3조, 창사 이래 최대

S-OIL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S-OIL은 2021년 매출 27조 4639억원, 영업이익 2조3064억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보다 63.2% 늘었다. 순이익도 1조500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석유 제품 수요가 급격히 회복하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사업 부문별로 정유 1조277억원, 석유화학 2770억원, 윤활기유 1조1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석유 제품 수요 회복으로 정제마진(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값ㆍ수송비 등을 뺀 중간 이윤)이 상승했고, 윤활기유도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14]이기우 기자, “S-OIL 기름진 미소, 매출 63% 증가”, ≪조선일보≫,  2022. 1. 28.

 

“車반도체 모자라 죽을 맛”이라더니… 車업체들 매출ㆍ영업이익은 최대

차량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부터 완성차 업체까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

글로벌 완성차 업체 역시 반도체 부족 탓에 생산 차질을 빚고 비용 부담까지 커졌지만 작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일본 도요타는 작년 1~3분기 매출이 20% 늘고, 순이익은 역대 최고 수준인 24조원을 기록했다. 독일 폴크스바겐의 1~3분기 영업이익은 7배 늘었다. 현대차도 지난해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메르세데스 벤츠ㆍBMW 등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매출ㆍ영업이익 모두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코로나 초기 급감했던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는데 생산량은 줄면서 오히려 자동차를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은 주요 인기 차종의 가격을 올리고 딜러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대폭 줄여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15]임경업 기자, ““車반도체 모자라 죽을 맛”이라더니… 車업체들 매출ㆍ영업이익은 최대”, ≪조선일보≫, 2022. 2. 16.

 

매출과 이익이 역대 최고 최대라고 저마다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매출()이 늘어난 부분이 결정적일 것이다. 더불어 임금의 실질적 저하로 인해 이익(이윤)도 그만큼 상승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횡재를 한 곳은 은행들일 것이다.

 

‘이자 장사’ 덕에 최대 실적 4대 금융지주 순이익 15조원 육박

KB, 신한, 하나, 우리 당기순이익 총합 14조5429억원

지난해[2021년] 4대 금융그룹(KB, 신한, 하나, 우리)의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원에 육박했다. 가계 대출이 급증한 데다 [20214분기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대출 이자이익이 커진 영향이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WM)ㆍ증권ㆍ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들도 수수료 수입이 늘면서 수익성 확대에 기여했다.

10일 4대 금융그룹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가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순이익 규모는 전년(10조8143억원)보다 약 35.5% 증가해 14조5429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금융사들이 이자 장사로 번 수익은 총 34조7078억원에 이른다.

빚투금리 인상에 역대급 실적 행진

KB금융(4조4096억원)과 신한금융(4조193억원)은 지난해 각각 당기순이익 4조원을 넘겼다. ‘4조 클럽’ 첫 진입이다. 실적 1위를 의미하는 리딩금융 경쟁에서는 KB금융이 2년 연속 승기를 잡았다. 하나금융(3조5261억원)과 우리금융(2조5879억원)도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하나금융이 당기순이익 3조원을 넘은 것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사들의 역대 최대 실적은 대출자산 증가와 4분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가 이끌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막대한 돈과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투자 열풍 덕에 금융사들의 이자먹잇감이 커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이 커졌다.

4대 금융지주 모두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전년보다 늘었다. KB금융의 이자이익은 전년(9조7223억원)보다 15%가량 늘어 11조2296억원이다. 신한금융의 이자이익은 전년보다 약 11% 증가한 9조535억원이다. 하나금융의 이자이익은 전년보다 15.5% 늘어 7조4372억원이다. 우리금융의 이자이익은 전년보다 16.5% 늘어 6조9875억원이다.[16]허지윤 기자, “‘이자 장사’ 덕에 최대 실적 4대 금융지주 순이익 15조원 육박”, ≪조선일보≫, 2022. 2. 10.

 

공황 구제를 위해, 한국은행이 막대한 통화를 은행에 값싸게 공급(0%대 기준 금리)했다. 은행은, 공황으로 위기에 몰린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일종의 고리대)를 하여 이들을 수탈했다.

그 현황을 보자.

 

작년 가계 빚 1862兆 돌파…영끌ㆍ빚투에 134조 증가

내 집 마련ㆍ주식투자 수요에 작년 가계빚 134조 증가

2016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폭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134조원 이상 늘면서 연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대출로 투자)가 지난해 3분기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말보다 19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빚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134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 빚이 급증했던 지난 2016년(139조4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증가폭은 2020년(127조3000억원)에 비해 확대된 것은 물론, 201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가계신용은 1~3분기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늘었고, 기타대출의 경우 주식투자 자금 수요에 힘입어 증가했다”고 말했다.[17]이재은 기자, “작년 가계 빚 1862兆 돌파…영끌ㆍ빚투에 134조 증가”, ≪조선일보≫, 2022. 2. 22.

 

결국 다음과 같은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매수자 10명 중 4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30 매수자 비중은 2019년 32%에서 2021년 42%로, 2년 새 1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담보 대출이 가능한 중소형 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2030 비중이 50% 안팎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도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

작년에 아파트를 산 2030세대 중에는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아닌데도 전세 끼고 대출 받아 미리 집 사두는 ‘갭 투자’가 유독 많았다. …

청년들은 주택뿐 아니라 주식ㆍ가상 화폐 투자에도 뛰어들었다. 지난해 5대 증권사의 신규 계좌 723만 개 중 54%가 2030세대 것이었다. … 2030세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지난해 처음으로 40대 이상 연령층보다 높아졌다. 저축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의 40% 정도가 2030세대라는 통계도 있다.[18]“[사설] ‘영끌’ 투자로 빚더미 앉은 2030, 국가적 문제 될 것”, ≪조선일보≫, 2022. 2. 9.

 

비단 2030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가계 대출에서 653.6조 원(총대출 888.3조원, 2019년), 721.9조 원(총대출 988.8조원, 2020년)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을 산 사람만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가계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도 많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공황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최악의 상태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빚을 많이 냈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부터는 이자도 오르고 있다.

 

 

결국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부(한국은행)는 통화를 증발하여 인민의 돈을 강탈한다. 실질 임금은 하락한다. 정부는 강탈한 돈을 초저금리로 은행에 빌려준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인민들은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다. 자기 돈을 자기가 빌리는 셈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도 상승한다. 투기가 벌어지고, 희망을 잃은 인민들은 투기판으로 빠져든다. 은행은 이 판돈을 대 준다. 은행은 막대한 이익을 거저먹는다.

독점자본은 임금과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는 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상품 가격은 인상한다. 기업의 자산, 소유한 주식과 공장ㆍ토지 등등의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 자금을 확보한 자본은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다. 삼성 등 반도체 기업이 횡재를 한다. 기타 부자들, 즉 지주와 “큰손들(개인 투자가)”도 자산 가격 상승으로 앉아서 큰돈을 번다. 이른바 “자산 효과”로, 사치재(고급차, 프리미엄 TV)의 구매가 늘어나, 자동차ㆍ전자 자본 등의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부자천국 인민지옥”이다.

 

 

2. 코로나 사태와 자영업자

 

문재인 대통령은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고 밝혔다.[19]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RNX뉴스≫, 2020. 10. 19.

 

순진한 우리는 방역, 즉 전염병을 막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높으신 나리님들은 그게 아니다. “방역은 곧 경제”이고,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누구의 경제일까. 좀 더 들어 보자.

 

확진자 폭증하는데도… 文 “빠르고 강한 회복세… 경제 타격 가장 적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 신용 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2021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감사를 표하면서 투자를 독려했다.[20]김아진 기자, “확진자 폭증하는데도… 文 “빠르고 강한 회복세… 경제 타격 가장 적어””, ≪조선일보≫, 2022. 2. 18.

 

“봉쇄 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했다고 한다. 즉 “물류와 인력 이동”을 보장해서 수출(!)과 생산을 보장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물류와 인력 이동”은 자영업에서 멈춘다. 그들은 수많은 영업 제한을 받는다. 그들의 경제는 방역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방역의 목적은 독점자본의 경제, 사상 최대치의 매출과 이익을 위한 것이다. 독점자본의 생산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봉쇄를 피해야 한다. 독점자본이 높은 이윤을 획득해야 “높은 국가 신용 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자본의 국가이고, 독점자본주의 시대에는 독점자본의 국가이다. 위기는 본질을 드러낸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방 접종을 해야만 한다. 왜? 노동력은 소중하고 보존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이윤의 원천이고, 착취 재료이기 때문이다. 개ㆍ돼지가 소중한 이유는 주인의 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야만 봉쇄를 피할 수 있다. 방역의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21]그렇다고 필자가 방역과 생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부담을 사회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 Continue reading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비용이다. 자영업자의 말을 들어 보자.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정부의 옹색한 정책이 불러올 ‘연대의식’의 균열

서울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에게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물었는데, 대답은 예상 그대로였다.

“만족할 리 있나요? 10시가 아니라 아예 영업 제한을 풀어줘야지, 하다못해 손실보상도 작년 3분기 것만 받았어요. 4분기 것은 받지도 못했어요.”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것을 쏟아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지만, 현재 손실보상은 작년 3분기부터가 대상입니다. 그렇게 정부가 아낀 돈이 적어도 수조는 될 겁니다. 법 시행 이전 것을 소급해주지 못한다면 이후의 손실보상이라도 80프로가 아니라 100프로 보상을 해줘야 그나마 덜 억울하지요.”[22]권성훈 기자, “[권성훈의 사오정이야기] “다 죽어 나간 다음에 ‘1억 받으실 분’ 이럴 건가요?””, ≪오마이뉴스≫, 2022. 2. 24.

 

“정부가 아낀 돈이 적어도 수조”가 될 거라고 한다. 그 비용을 보상해 주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그만큼 자본의 이윤이 줄어든다. 정부 재정 적자가 크면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면 자본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도 줄어든다. 방역의 목적은 경제인데, 방역의 목적에 반하는 짓이다. 방역이 헛수고가 된다. 보건소, 공공병원 등에서 일하는 방역 담당자들의 “인력 충원”이라는 아우성도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왜?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

 

 

3. 정치: 구관이 명관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정권 교체, 정권 교체”! 대선에서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는 말이다. ≪조선일보≫는 대선 판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윤석열-안철수 단일화[23]성사되면, 민주당에는 결정타가 되어 승산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윤-안 협상”이 결렬되어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다.를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野 후보의 국민에 대한 예의

지금 다수 국민은 윤석열 인물 아닌 정권 교체를 지지

들쑥날쑥한 이번 대선 여론조사 중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고 있는 지표는 항상 50~55% 안팎에 달하는 정권 교체 희망 여론이다. …. 이에 반해 정권 유지 희망 여론은 33~36%에 머물고 있다. …

지금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 상당수(어쩌면 거의 대부분)는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것이다. … 윤 후보에게서 정권 교체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24]양상훈 주필, “[양상훈 칼럼] 지금 野 후보의 국민에 대한 예의”, ≪조선일보≫, 2022. 2. 17.

 

문재인 정권하에서 공황과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그 부담은 물론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었고, 특히 “2030”,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했다. 당연히 이 정권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李, 40대ㆍ사무직서 우세… 尹, 20대ㆍ자영업자서 강세

대선 후보 여론조사 연령ㆍ지역ㆍ직업별 분석

연령별로는… 20대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윤 후보 29.7%, 안 후보 17.8%, 이 후보 9.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3.1%로 3주 전 조사의 36.2%보다 더 높아졌다. …

직업별로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혼선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표심에 변화가 있었다. 칸타코리아의 작년 12월 28~30일 조사에서 자영업자는 이 후보 지지율이 45.7%였지만, 1월 15~16일 조사에선 35.1%로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34.9%로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 반면 자영업자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에 29.838.142.0% 등으로 계속 상승했다. 하지만 화이트칼라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에 비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다. 3주 전에 비해 이 후보 지지율은 38.4%에서 38.9%로 비슷한 반면 윤 후보는 26.4%에서 24.6%로 다소 하락하면서 차이가 더 벌어졌다.[25]노석조ㆍ김은중 기자, “李, 40대ㆍ사무직서 우세… 尹, 20대ㆍ자영업자서 강세”, ≪조선일보≫,  2022. 2. 6.

 

집값 상승으로 박탈감을 가장 많이 느낀 20대와, 방역으로 최대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에게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30대는 이재명 32.6%, 윤석열 25.7%로 나타난다. 20대가 실업 문제로 더 큰 고통을 겪으며, 더 보수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화이트칼라와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가 높은데, 2030에 비해서 경제가 안정적이고, 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극우 파씨스트 모습에 대경실색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20대 시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를 경험하여 민주주의에 익숙하다.

이번 대선에서 총유권자는 4,400만 명 정도이다. 보수 양당은 고정표로 각각 대략 30%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에게 치를 떨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26]“◇자영업자 비중 20% 미만으로 하락 /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52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 Continue reading이다. 그 가족을 합치면 적어도 일천만은 넘을 것이다. 윤석열이 일일 일 망언ㆍ망동을 하고, 선거 운동이 아니라 “낙선 운동”을 해도, 이재명에게 뚜렷한 승산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이재명도 연일 “손실 보상”을 약속한다. 그러나 피해액이 너무 거대해서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구관이 명관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계급 사회가 지속되는 한, 정권, 즉 정치권력은 지배계급의 폭력 기구이다. 그리고 그 폭력을 제한할 수 있는 인민의 힘의 크기만큼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질 뿐이다.

 

 

4. 세계정세와 한국

 

미국이 대중국 봉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봉쇄는 경제ㆍ정치ㆍ군사 모든 방면에 걸쳐 있고, 그 범위도 세계적이다. 한국 지배계급은 여기에 적극 동조하며 끌려 들어가고 있다.

먼저 ≪조선일보≫가 바람을 잡는다.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지금 세계정세는 ‘홀로서기’ 허용 안 해

中 택하면 속국 되고 美 택하면 동맹국으로 산다

3ㆍ9 대선이 중요한 건 이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수백 년(고려ㆍ조선) 중국의 지배하에 살았다. 중국의 ‘속국’처럼 살았다. 그리고 근세에 와서 36년간 일본에 병탄됐다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미국에 이끌려 대륙을 벗어나 태평양 쪽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한국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 70여 년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의해 수백 년을 한반도에 갇혀 살다가 미국의 안내로 세계로 뛰쳐나올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사는 것은 우리 노력과 지혜의 결산이지만 미국이 기회를 제공했음은 사실이다. …

지금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홀로서기가 가능하면 왜 안 하겠는가. 하지만 세계의 정세는 지금 홀로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중국을 선택하면 중국의 속국이 되고 미국을 선택하면 동맹국으로 산다. 39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27]김대중 칼럼리스트, “[김대중 칼럼]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조선일보≫, 2022. 1. 18.

 

역사 인식이 가관이지만, 저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렇다: “우리는 지난 수백 년(고려ㆍ조선 시기에) 중국의 지배하에 살았다. 중국의 ‘속국’처럼 살았다. 그리고 근세에 와서 36년간 일본에 병탄됐다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미국에 이끌려” 다시 속국으로 살고 있다. 자본가계급, 즉 “우리가 지금처럼 사는 것은… 미국이 기회를 제공”한 정도가 아니다. 미국은 한국 지배계급을 낳아 주고, 보호하고, 길러 주었다. 물론 인민을 대학살하면서 그렇게 했다.

“지금 우리[지배계급]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은 맞다. 구한말 고종과 민비가 일본이냐 청나라냐 아니면 러시아인가의 기로에 선 것과 동일하다. 칼럼은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어서, 미국으로 줄을 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홀로서기가 가능하면 왜 안 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렇다. “홀로서기”는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그들을 반제 투쟁에 나서게 할 수 없는 착취계급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인민들에게 제국주의에 줄서기는 답이 아니다. 자신의 독자적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는 없다. 노동자 인민이 해방되고, 권력을 쥐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조선일보≫가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은 미제의 요구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펜스 만난 尹 “안보첨단 기술도 한미 동맹 강화할 것

北비핵화 논의하며 ‘대북 압박’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3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 “대통령이 되면 안보, 첨단 기술, 국제 협력 등에 있어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펜스 전 부통령과 30여 분간 면담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반도 평화서밋’ 참석차 방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면담 후 페이스북에 ‘한미 동맹 강화’라는 여섯 글자를 적었다.[28]김경필ㆍ김승현 기자, “펜스 만난 尹 “안보ㆍ첨단 기술도 한미 동맹 강화할 것””, ≪조선일보≫, 2022. 2. 14.

 

미국 [전] 부통령이 박빙으로 치러지고 있는 한국 대선의 한복판에 야당 후보를 만나고 있다. 반면 이재명을 만났다는 보도는 없다. 미국이 윤석열을 선택하고 밀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사도 심각하다.

 

윤석열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추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

“北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 실행할 것”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은 폐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를 주제로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했다. …

2022년 1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입장과 논란속에 있는 ‘북한 선제타격’에 대해 말했다.

우선 윤 후보는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힘을 모을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선도적인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G7, G20, APEC, ASEAN+3, EAS, UN 등 다자외교 현장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윤 후보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 사이버 공격, 화생무기, 특수전 부대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우리 군의 국제 PKO(평화유지활동) 기여를 확대해 글로벌 평화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ㆍ미 첨단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 한미동맹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하고, 첨단기술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29]김명일 기자, “윤석열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추구””, ≪조선일보≫ 2022. 1. 24.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쿼드’ 참여, “국제 PKO(평화유지활동, [제국주의 용병 활동]) 기여”, “반도체, 배터리 한미동맹” 등등 심지어 싸드 추가 배치까지 거론한다. “줄서기”를 넘어서 미제에 완전한 복종과 충성을 약속하고 있다. 윤석열과 미제의 결합이 상당 수준에 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자본도 동일하다.

 

“워싱턴 인맥 잡아라”…삼성ㆍLGㆍSK 등 미국 투자 확대

삼성, SK, LG 등 재계 미국 워싱턴 사무소 개소

美 관료 출신 임원 대거 영입하며 정부 대응력 강화

특히 미국이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길어지며 세계정세가 복잡해지자 올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기업들은 미국 정부 및 의회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직 고위 관료 모시기 전쟁에 나섰다.

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사 SK㈜는 미국에 투자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SK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에 520억 달러(62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 “2030년까지 미국에 투자할 520억 달러 중 절반가량을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에너지 솔루션 등 친환경 분야에 집중해 미국 내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미국 내 사업 비전 등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

LG는 오하이오주에 대규모 자동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그룹 내 주력 사업 전개가 미국에 집중돼 있다. …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생산공장) 공장 설립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170억 달러(20조 원)를 투자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 제2테일러 공장과 향후 삼성의 추가 투자 등도 미국 행정부와의 조율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까지 미국 워싱턴에 사무소를 낸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10곳을 넘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그룹, SK하이닉스, 포스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다.

지난해 9월에는 포스코가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고문으로 선임했다. 8월에는 쿠팡이 대북특별부대표였던 앨릭스 웡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공공관계 총괄 임원으로 영입했다.[30]동효정 기자, ““워싱턴 인맥 잡아라”…삼성ㆍLGㆍSK 등 미국 투자 확대”, ≪뉴시스≫, 2022. 2. 21.

 

미제, 언론, 정치권, 자본, 종교계 등이 연결 고리를 가지고 미제의 세계 전략에 따라 더욱 조직적으로, 그리고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영국과 독일의 관계처럼, 미국은 지고 있고 중국은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액은 미국ㆍ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다. 그만큼 많은 이윤을 중국에서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태생적 한계를 가진 한국 지배계급은 미국에 줄서기가 불가피한 것 같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박기성ㆍ김용민,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KERI Insight 제19-09호, 한국경제연구원, 2019. 7. 5.
2 한국은행은 정부(국채 매입)와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통화를 공급한다.
3 화폐(돈)도 상품의 일종이다. 상품 세계에서 선발된 금이 화폐 상품이 된다. 즉 금만이 진정한 돈(화폐)이다.
4 원유의 생산성 자체가 감소해도 가격이 오른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이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5 최연진ㆍ황지윤 기자, “양파 빼고 다 올라, 짬뽕 주문 들어오면 겁부터 납니다”, ≪조선일보≫, 2022. 2. 21.
6 정석우ㆍ김아사 기자, “학원비ㆍ밥솥까지… 339개 품목이 뛰었다”, ≪조선일보≫, 2022. 2. 21.
7 성유진 기자, “작년 10만원에 장 본 식료품, 올해는 11만7000원”, ≪조선일보≫, 2022.2. 21.
8 정석우ㆍ장형태 기자, “아파트관리비ㆍ택배비ㆍ대리비까지 무섭게 뛴다”, ≪조선일보≫, 2022. 2. 21.
9 여기서는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을 가진 토지와 주식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했다. 부동산 가격에 포함된 토지는 인간 노동 생산물이 아니므로 가치가 없다. 주식도 향후 발생할 기업의 이윤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 자체로는 종이 조각이고 가치가 없다.
10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도 주택(토지) 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다. 여기서는 그 논의를 생략한다.
11 장기적으로는 임금(노동력 상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이 제 가치로 수렴한다.
12 권동준ㆍ박정은 기자, “작년 사상 최대 매출 삼성ㆍLG전자, 올해도 새역사 쓴다”, ≪전자신문≫, 2022. 1. 8.
13 순찬 기자, “배터리ㆍ물류 덕분에… 삼성SDIㆍSDS 최대실적”, ≪조선일보≫, 2022. 1. 28.
14 이기우 기자, “S-OIL 기름진 미소, 매출 63% 증가”, ≪조선일보≫,  2022. 1. 28.
15 임경업 기자, ““車반도체 모자라 죽을 맛”이라더니… 車업체들 매출ㆍ영업이익은 최대”, ≪조선일보≫, 2022. 2. 16.
16 허지윤 기자, “‘이자 장사’ 덕에 최대 실적 4대 금융지주 순이익 15조원 육박”, ≪조선일보≫, 2022. 2. 10.
17 이재은 기자, “작년 가계 빚 1862兆 돌파…영끌ㆍ빚투에 134조 증가”, ≪조선일보≫, 2022. 2. 22.
18 “[사설] ‘영끌’ 투자로 빚더미 앉은 2030, 국가적 문제 될 것”, ≪조선일보≫, 2022. 2. 9.
19 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RNX뉴스≫, 2020. 10. 19.
20 김아진 기자, “확진자 폭증하는데도… 文 “빠르고 강한 회복세… 경제 타격 가장 적어””, ≪조선일보≫, 2022. 2. 18.
21 그렇다고 필자가 방역과 생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부담을 사회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생산에서 얻어진 이익은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22 권성훈 기자, “[권성훈의 사오정이야기] “다 죽어 나간 다음에 ‘1억 받으실 분’ 이럴 건가요?””, ≪오마이뉴스≫, 2022. 2. 24.
23 성사되면, 민주당에는 결정타가 되어 승산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윤-안 협상”이 결렬되어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24 양상훈 주필, “[양상훈 칼럼] 지금 野 후보의 국민에 대한 예의”, ≪조선일보≫, 2022. 2. 17.
25 노석조ㆍ김은중 기자, “李, 40대ㆍ사무직서 우세… 尹, 20대ㆍ자영업자서 강세”, ≪조선일보≫,  2022. 2. 6.
26 “◇자영업자 비중 20% 미만으로 하락 /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528000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6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1998년 통계 작성 후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달 2만6000명 감소했다. ‘종업원을 둔 사장님’ 감소세는 3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있던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나 홀로 창업에 나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훈ㆍ김충령 기자,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비율 사상 첫 20% 아래로 ‘뚝’”, ≪조선일보≫, 2021. 10. 14.)
27 김대중 칼럼리스트, “[김대중 칼럼]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조선일보≫, 2022. 1. 18.
28 김경필ㆍ김승현 기자, “펜스 만난 尹 “안보ㆍ첨단 기술도 한미 동맹 강화할 것””, ≪조선일보≫, 2022. 2. 14.
29 김명일 기자, “윤석열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추구””, ≪조선일보≫ 2022. 1. 24.
30 동효정 기자, ““워싱턴 인맥 잡아라”…삼성ㆍLGㆍSK 등 미국 투자 확대”, ≪뉴시스≫,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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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개의 댓글

  • 소위 부동산은 이번의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자유게시판에 참조용 영상 연결을 등재했는데 해당 논객의 다소 자유 파 적 시민 성향은 존재해도 실증적인 자료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고 이는 지난 해 서울 시장 등이라면 맞는 이유이지만 이후 지난 해 7월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 풀 꺽이고 있었던 점을 보건데 원인으로 보기에는 미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증험으로 지난 3월 9일 이후 오히려 소위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서 더 찾을 수 있는 점도 존재해 그 동안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주소를 자유 게시판에 등재한 이유는 이 곳 등재시 인증문제로 늦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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