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운영위원회
* 이 글은, ‘2022 국제 부인데이 3・5 도쿄 집회’에 보내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연대사입니다.
해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집회를 조직하는 일본의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오야마 아유무(大山步)ㆍ오노 토시아키(小野利明)ㆍ도마츠 가츠노리(土松克典) 세 분 동지의 소중한 글들(≪정세와 노동≫ 제177호에 수록)을 통해 2021년 10월 31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의 경과와 결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개헌과 군비 확장의 책동이 거세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114년 전 ‘반전과 평화, 여성 해방’을 위해 싸웠던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자주와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ㆍ인민과 연대하며, 세계의 싸우는 여성들과의 연대의 끈을 넓히려는 동지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한국의 민주노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이나 개최하지 못했던 행사를 올해에는 “2022년 3ㆍ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세상으로!”를 주 슬로건으로 수도권의 가맹 산하 단체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조직 대상으로 삼아, 성평등 운동회(행진)를 사전 대회로 배치하고, 본 대회는 3월 8일 15시 대학로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요구로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ㆍ성폭력 근절 및 안전한 숙소 제공,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을 보더라도, 사드 기지 반대 투쟁을 끈질기게 벌이고 있는 소성리 할머니들을 보더라도, 반전과 평화의 요구가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3월 9일이 20대 대통령 선거일인지라 대중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는 1987년의 민주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군사 독재가 막을 내린 후 예속 부르주아지의 두 거대 분파가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현재 대선의 형세는 다소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여당)의 이재명 후보와 군부 독재 세력의 적자이자 제1야당인 극우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군사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2016-17년의 ‘촛불 항쟁’, 그 거대한 인민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ㆍ반인민 정책이, 제1야당이긴 하지만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겨우 획득할 만큼 무력해졌던 정치 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켜, 그 후보가 가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까지 오고 만 것입니다.
2016-17년 당시 항쟁에 대한 거대 언론들과 경찰 등의 유례없는 방조적ㆍ방관적 동태로 보아 그 항쟁이 어쩌면 천지를 분간 못하는 박근혜-최순실의 횡포에 분노한 재벌들에 의해 은밀히 기획되어, 노동자들은 동원되었을 뿐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 그 주도권을 행사한 필연적 귀결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으레 기만적인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공약(公約)들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여성 관련 공약을 살펴보자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고용평등ㆍ임금고시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성별 근로공시제’ 등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자신을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선언하며, 여성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성평등 내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주장하며, ‘성별 임금격차 계산기’를 개발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주의’를 내건 이백윤 노동당 후보는 ‘차별과 폭력 없는 연대사회’라는 큰 틀에서 여성ㆍ소수자ㆍ장애인ㆍ이주 노동자 등과의 연대를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급적 분열과 대립이야말로 여성 해방의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근본 문제를 미결인 채로 두고 외치는 성평등은 필시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을 노동자ㆍ인민대중에 대한 선전ㆍ선동의 장으로 간주하는 우리 노동사회과학연구소는,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빚어내는 온갖 참상과 폐해들을 구체적ㆍ포괄적으로 폭로하면서, 그러한 참상ㆍ폐해를 빚어내고 있고, 빚어낼 수밖에 없는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ㆍ극복하기 위해서 현재의 주ㆍ객관적 조건에서 당장 해 나가야 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내야 할 작업을 선전ㆍ선동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당 ‘사회주의’ 후보의 반쏘ㆍ반북주의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약은 제국주의의 주장과 다름이 없음을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진보적’ 후보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점을 심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위한 사상과 과학이 없이 노동자계급의 해방이 가능하지 않으며, 여성 해방 또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우리 연구소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사상과 과학을 연구하고, 학습하고, 선전하여, 노동자ㆍ인민대중의 투쟁에 접목시키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ㆍ일 노동자ㆍ인민의 연대에 앞장서는 일본의 여러 동지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22년 3월 5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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