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2022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선언문] 인종차별은 폭력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며,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인류가 다시 한 번 소망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나 모두의 염원이 무색하게도 한국 사회 인종차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피부색, 종교, 인종,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모두가 안전해야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방역과 구호 그리고 최소한의 지원에서마저 소외되었다. 심지어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믿을 수 없게도 “새우꺾기” 고문이 자행되기까지 했다.

 

누가 이런 인종차별을 조장하는가, “이주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여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큰 축이며 모두가 어려워하는 곳에서 한국 사회를 유지시키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큰 모욕이며 명백한 혐오 발언이다. 하지만, 사과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차별을 철폐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오히려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 차별 행위에 대해 방관을 넘어 인종차별을 더욱 부추겨 왔다.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권리도,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도, 그리고 동등한 임금을 받으며 최소한의 노동 조건에서 일할 권리마저도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인종차별이 자행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무엇이 인종차별인지 정의한 법도 없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조차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유엔인권기구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권고와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이제 차별을 철폐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차별을 조장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제도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원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당장 멈춰라. 누군가를 분리하고 차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누구도 원치 않는다. 우리 모두는 원한다.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며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새로운 정부는 공정이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공정이 아닌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는 함께 요구한다.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인종차별은 폭력이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2년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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