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 현 세계정세에 대하여

권정기 | 편집위원

ㆍ 강조는 모두 필자(권정기)의 것이다.

ㆍ [  ] 속의 글은 모두 필자(권정기)가 삽입한 것이다.

세계정세 요약

1. 중국 (자본)과 미국 (자본)―대미 종속적 협조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1.1. 중국 경제 흐름

  1.2. 중국 자본의 대미 종속적 협조 관계:

         1978년 개혁 개방-2007년 대공황까지

  1.3. 2007년 대공황 이후: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로 전화

  1.4. 2020년 공황: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

2. 미국의 대중국 공세(반격, 도발)

  2.1. “민주주의 정상회의”(12월 9일-10일)

  2.2. 오커스와 쿼드

  2.3. 경제적 봉쇄: ‘반중(反中) 경제 블록’

3. 대만 사태

  3.1. 원인

  3.2. 미국에게 대만의 중요성

4. 우크라이나 사태

5.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1월 2일-11일)

“자본에 비례하여, 힘에 비례하여 세계를 분할하는 것이다.”

“[자본] 발전의 불균등성은 … 세계의 재분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축적 간의 불균형^[1]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서술했던 20세기 초에, 생산력은 독일이 영국을 추월했지만, 자본 축적(양)은 영국이 더 많았다. 식민지도 영국이 넓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분할과 금융자본의 세력권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자본주의하에서 전쟁 이외의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레닌, ≪제국주의론≫.)

세계정세 요약

현 정세를 규정하는 두 개의 기본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발발한 대공황이 해결되지 못한 채, 2020년에 공황이 재격화되었다. 둘째, 2007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쇠락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그 진행을 완화하였으나, 트럼프 시기에 와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현재 미국의 일극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 있다.

현 정세의 특징은 이강(미국, 중국)^[2]양국이 대등하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 열세이다. + 일중(러시아) + 일약(이슬람혁명 세력) 구도로 볼 수 있다. 이들 간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반격과 도발이 정세를 추동하고 격화시키고 있다. 핵심적 사안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대만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카자흐스탄 폭동 등이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슬람혁명 세력(아프가니스탄)에게 밀려나고 있다. 중국,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이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에서 중-러의 본토에서는 쫓겨났으나, 인접국에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것이 대만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슬람혁명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듯하다(카자흐스탄 폭동).

1. 중국 (자본)과 미국 (자본)

― 대미 종속적 협조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1.1. 중국 경제 흐름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흐름을 “경공업→중공업→첨단 산업”의 발전이라는 틀로 요약해 보자. 공황은 “산업 구조 조정”을 만들어 낸다. 과잉자본이 새로운 산업으로 탈출한다. 따라서 공황은 산업의 전환기가 된다.

(1) 경공업 발전 단계: 1978년 개혁 개방-1997년 공황(아시아 “외환 위기”)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을 동부 해안 지대에 육성한다. 섬유, 신발, 식품, 종이, 가구, 가전 등이 주력 산업이다. 중국 당국의 공식적 표현은 “경공업과 중공업의 균형 발전”이었다. 이는 마오쩌둥 시대의 쏘련식 중공업 우선 발전을 부정하고,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표1]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 (자료: CEIC)^[3]박동준 외,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9. 11., p. 4.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중국의 “제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 집약적 경공업의 비중이 빠르게 하락(1997년 49.0% → 2008년 28.9%)하고 자본 기술 집약 산업 비중은 상승했다.”^[4]같은 글, p. 3. 즉 1997년 이전까지는 경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의미이다.

위의 [표1]에서도 2001년까지는 전체 수출에서 잡화(경공업 제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경향은 경공업에서 자본이 축적되어, 중공업에 투자할 자본이 형성된다.

(2) 중공업 발전 단계: 1997년-2007년 대공황

자본 집약적 산업, 즉 철강, 공작기계, 시멘트, 조선, 자동차, 화학(석유화학, 화학비료) 등이 발전한다. 대공업이 건설되는 산업 혁명 과정이다.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한다. 이 시기까지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자본주의의 진보성이 존재한다. 거대한 자본이 축적된다. 제국주의 각국의 거대한 과잉자본과 중국의 거대한 노동력의 결합, 이것이 “대륙의 굴기”의 핵심이다.

(3) 첨단 산업 발전 단계: 2007년-현재

정보통신,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산업 등 과학 기술 혁명이 창출한 산업 부문이 발전한다. 그러나 중공업이 창출한 거대한 과잉자본을 흡수하기에는 부족하다. 만성적 과잉자본과 과잉인구(실업)의 시대가 도래한다. 과잉자본의 출구로 비생산적 상업과 서비스 산업 발달(온라인 유통업체), 투기 광풍(부동산, 주식), 자본 수출과 제국주의화가 나타난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억누르고 반동화된다. 유럽의 경우 대공업이 일반화된 1875년 이후 만성적 불황과 제국주의가 출현했다. 중국은 130여 년이 지나서 거기에 도착했다.

2022년 현재,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첫째,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고전하는 “반도체 굴기”), 둘째, 과잉자본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부동산 광풍의 후폭풍이다. 이는 “헝다 부도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중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1.2. 중국 자본의 대미 종속적 협조 관계: 1978년 개혁 개방-2007년 대공황까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과잉자본의 출구로 역할을 했고,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특히 2000년 미국 공황(“닷컴버블 붕괴”)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거대한 미국 자본이 밀려들었다. 전통 제조업(중화학 공업)이 중국으로 대규모 이전했고, 미국 동부에는 “러스트 벨트”^[5]러스트 벨트(rust belt). “러스트 벨트는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다. 러스트는 영어로 녹을 뜻한다. 쇠락해 공장설비에 녹이 … Continue reading가 발생했다. 이 지역 노동자 반발은 트럼프 집권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한편, 첨단(IT, 반도체, 바이오, 항공기) 산업은 여전히 미국이 보유했다. “기술 패권” 유지가 목적이다.

미국 자본은 자본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이득을 보았고, 중국의 상품을 수입하면서도 이득을 얻었다. 저가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임금을 낮추어 미국 내 자본의 이윤을 높일 수 있었다.

1.3. 2007년 대공황 이후: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로 전화

중국에서 중화학 공업화가 완료되며, 거대한 자본이 축적된다. 2007년 대공황 이후 과잉자본은 자본의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는다. 중국이 보유한 거대한 미국 국채는 중국 과잉자본의 표현이다.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는 과잉자본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또한 제국주의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세계적 기업들을 인수ㆍ합병하고 있다. 자본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원료 획득 시장에서도 아프리카, 중동과 남미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입지를 잠식하고 있다.

상품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저가 상품이 중심이다. 첨단 산업 발전 전략(“반도체 굴기”)이 성과가 미미하여, 첨단 산업의 상품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미국을 따라잡는다면, 중국은 미국에 경제적 우위를 굳힐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경제 봉쇄의 핵심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

아래 [표2]와 [표3]에서 보이듯이, 가장 핵심적 힘인 자본의 힘에서는 이미 미ㆍ중 간 역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계정세를 변화시키고 있는 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1.4. 2020년 공황: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

공황이란 과잉생산 공황이다. 과잉자본들이 경쟁을 통해, 패배한 자본이 파괴되는 과정이다. 상대를 죽이기 위한 경제 전쟁이다. 따라서 독점자본의 대변자인 국가 간의 대립도 격화된다. 2007년 대공황 이후 악화되어 왔던 미ㆍ중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표2] 2019년 세계 500대 기업 국가별 현황

[표3] 세계 최대 은행 자산 순위^[6]https://www.advratings.com/banking/top-banks-in-the-world * 은행 자산=보유 현금+대출금+채권(국채, 회사채, 증권 등)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B/S): 일정 시점에서 … Continue reading^[7]거대 산업자본과 거대 은행자본의 결합이 금융자본을 형성하고, 이것이 독점자본주의 시대를 규정하고 지배한다.

(2021년 6월 30일 환율 기준)

2. 미국의 대중국 공세(반격, 도발)

미국의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전략은 신장 위구르, 티벳, 대만, 홍콩 등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는 것, 즉 중국의 쏘련화이다. 현 시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세는 중국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저지(경제적 봉쇄)하는 것이다.

2.1. “민주주의 정상회의”(12월 9일-10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바이든 “독재가 자유의 불길 못 꺼뜨려”…민주주의정상회의 폐막

미, 110개국 초청해 이틀간 화상 회의…중ㆍ러 견제용 평가

별도 공동성명은 안 내…바이든 “내년엔 대면 회담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민주주의[미 제국주의, 미 독점자본] 수호를 위해 모두의 노력[고혈]이 필요하다면서, 각국의 협력[피지배]과 동참[피억압]을 호소[협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독재가 전 세계 사람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약 110개국을 초청해 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이 회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8]류지복 기자, “바이든 “독재가 자유의 불길 못 꺼뜨려”…민주주의정상회의 폐막”, ≪연합뉴스≫, 2021. 12. 11. … Continue reading

중국과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봉쇄(“중ㆍ러 견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110여 개국”을 미국의 독재하에 두려는 것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이다.

“독재가 전 세계 사람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는 바이든의 수다를 들으며, 자본가들은 생각할 것이다: 미제의 독재가 세계 자본가들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이윤 창출의 자유의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 이윤만 있다면 중국이 아니라 달나라까지라도 우리는 달려갈 것이다.

“별도 공동성명은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는 해가 되었다. 미국의 공허한 독재와 자유의 구도는 시장 경제의 논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대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두 국가를 결합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정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2.2. 오커스와 쿼드

대중국 군사 봉쇄로는 오커스(AUKUS)와 쿼드(Quad)가 있다.

호주, 영국, 미국의 군사 동맹 오커스가 2021년 9월 15일 발족되었다는 것, 쿼드는 “미국ㆍ인도ㆍ일본ㆍ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으로 공식 기구화”하고, “한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의도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9]대선 후보 윤석렬은 기자 회견에서 여기에 찬동하는 발언을 했다.할 필요가 있다.

(1) 오커스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라는 명칭은 호주(Australia), 영국(UK), 미국(US)의 국호 첫 글자 및 이니셜을 따 지은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강화와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전략에 따른 아태 지역에서의 역할 증대, 그리고 중국 팽창에 대비해 국방력 증가를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탄생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3개국은 영미권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캐나다, 뉴질랜드)’의 주축 국가이기도 하다.

영미 양국은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호주는 8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2) 쿼드

미국ㆍ인도ㆍ일본ㆍ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2020년 8월 31일 ‘쿼드’를 공식 국제기구로 만들 뜻을 밝힌 데 이어 한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의도를 내비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당사자인 미국ㆍ인도ㆍ일본ㆍ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로, 2007년 이들 4개국이 처음 개최한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앞글자를 딴 붙인 명칭이다.

이후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 부활했는데, 특히 2020년 8월 31일 화상으로 열린 ‘미국ㆍ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장관이 ‘쿼드’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으로 공식 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등 주변국 참여를 통한 기구 확대ㆍ강화 방침(쿼드 플러스)도 내비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영국, 인도, 일본, 호주는 캐나다와 함께 미국의 핵심 동맹 국가로 중장기적으로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제는 지난 20세기 초의 영국처럼 지는 해가 되어 버렸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들과 함께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3. 경제적 봉쇄: ‘반중(反中) 경제 블록’

산업 전반의 국제 분업 구조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특히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나선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미 주도 공급망 구축, 중국 고립 구상 본격 추진

바이든 中 겨냥해 “더러운 철강 제한”

미중 줄타기했던 한국 기업들, 反中 전선 동참 압박 더 거세질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각) 주요 20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인 영국ㆍ독일ㆍ스페인ㆍ이탈리아, 쿼드 참여국인 인도ㆍ일본ㆍ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 14국 정상이 참석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단일 공급원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 체인을 장악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동맹국들과 함께 구축, 중국을 고립시키는 ‘반중(反中) 경제 블록’ 구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ㆍ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던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반중 전선 동참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같은 나라의 더러운(dirty)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안기고 우리 산업과 환경에 해를 준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미 백악관 및 상무부도 ‘업계 투명성’을 내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ㆍ판매 현황 자료 등 ‘영업 기밀 제출’을 요구했다. 미 주도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할수록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10]이민석 특파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나선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조선일보≫, 2021. 11. 2. … Continue reading

철강과 같은 전략 물자와 생필품을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미국은 지금은 전쟁을 도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동맹국들과 함께 구축, 중국을 고립시키는 ‘반중(反中) 경제 블록’”이 진전되는 만큼, 중국과 미국의 전쟁 또한 그만큼 진전될 것이다.

美ㆍ日, 중국 겨냥해 ‘현대판 COCOM’ 만든다

반도체ㆍAI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유럽 국가들과 새 규제 구축검토

미국과 일본이 첨단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다국적 체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을 자국 군사력 증강에 전용(轉用)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다. 유럽 각국도 합류할 것으로 전망돼, 과거 냉전 시대에 서방국가들이 구소련 등에 대항해 결성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코콤ㆍCOCOM)’처럼 중국을 겨냥한 ‘현대판 코콤’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ㆍ일 양국 정부가 첨단 기술 수출 규제를 논의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은 조율 중이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와 양자 암호 통신,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11]최은경 기자, “美ㆍ日, 중국 겨냥해 ‘현대판 COCOM’ 만든다”, ≪조선일보≫, 2022. 1. 11. … Continue reading

3. 대만 사태

3.1. 원인

먼저 대만 내부 정치 세력을 보자. 현재 집권 중인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추구한다. 친미파이다. 독립을 찬성하는 대만 원주민(대만 인구의 80%)이 지지 기반이다. 대중국 투자도 소극적이다.^[12]“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13일 오후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2019년 1월부터 실시된 리쇼어링 정책에 참여해 투자된 … Continue reading 야당인 국민당은 1949년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 본토인이 지지 기반이고, 중국에 친화적이다. 중국에 투자도 적극적이다.

최근 대만 사태의 원인은 “대만이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대만을 견인하고 있는데, 중국 봉쇄의 일환이다. 미국은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13]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 또는 … Continue reading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법

미국이 … 대만 문제로 …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도 미국과 손잡으려는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021년 12월 20일(이하 현지시각) “대만이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추진하려 하고, 미국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며 “미국의 잘못된 언행은 양국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충격을 준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군용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최근 일부 대만 정치인은 독립 선언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미국 정치인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비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12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완전히 이해하지만, 중국과 교류를 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 정책에 구속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2월 9~10일 미국 주도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공식 초청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유엔 회원국에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은 것이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대만과 중국 간 긴장감을 높인다.

대만의 군사적 긴장감은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가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뒤 더욱 심화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만의 분리독립을 반대할 것인지, 나토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건 아닌지 말이다.^[14]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법”, ≪이코노미조선≫ 제426호, 2022. 1. 5. … Continue reading

3.2. 미국에게 대만의 중요성

≪현장언론 민플러스≫의 기사를 보자.

대만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

최근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 위기가 고조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은 국경절 연휴 동안 젠-16 전투기 34대를 비롯, 수호이(SU)-30 전투기 2대, 윈-8 대잠초계기 2대, 쿵징-500 조기경보기 2대, 훙-6 폭격기 12대 등을 동원하여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다. 1일 군용기 38대에 이어 2일과 3일에도 각각 39대와 16대의 군용기를 보내 대만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했다.

1911년 10월 10일. 중국은 혁명기념일(중국)로, 대만은 건국기념일(국경절)로 각각 기념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연설에서 대만 독립세력을 겨냥해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면 반드시 인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곤, “대만 독립세력은 조국통일의 최대 장애물이자 중화민족 부흥의 심각한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인들이 (중국의) 압력에 굴할 것이라는 건 환상”이라고 응수했다. 거의 전쟁 일보 직전 양상이다.

…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미국은 절대로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정학적으로 대만은 미국의 불침항모이기 때문이다. 맥아더는 이미 “대만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대만에 무기장사를 해 오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2010년 이래 대만에 230억 달러(약 26조 3400억원)의 무기를 판매했고, 2020년에는 최신형 F16 블록 55대와 보잉사가 제작한 26억 달러의 하픈 대함 미사일을 판매하였다. 2021년 8월에도 7억 5천만 달러(9천 500억원) 미사일을 팔아먹었다. 결국 대만은 반도체를 열심히 팔아서 미국 무기를 잔뜩 사오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비공식적으로 미군이 주둔해 왔고, 이제는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공개적으로 미군주둔 사실을 까밝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만주재 미국사무소를 대표부로 전격 승격하였다.

…

이제 중미갈등이 전략적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대만을 불침항모로 중무장시키고, 직접 진주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는다. 미국으로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국과의 일전에서 대만은 미국의 승리를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병참기지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로 지경학적으로 대만은 미국의 첨단반도체 공급기지이다.

지식경제시대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현재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는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가 담당하고 있고 미국은 12%밖에 안 된다. 기술력으로 보아도 대만, 한국은 5나노급 파운드리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는 반면 미국은 1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 하나를 신설하는 데는 2년 반 정도가 걸린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굴기를 차단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치열한 미중간의 시간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대만 TSMC(타이완 반도체)가 미국에 첨단반도체를 차질 없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 대만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첨단산업 자체가 올스톱하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원자재의 공급부족 사태, 특히 자동차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미국 산업에 영향을 주는지는 남김없이 증명되었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문제는 중국의 아픈 곳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만을 시급하게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15]“대만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 ≪민플러스≫, 2021. 11. 4.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79>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 없고, 장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미국이 대만을 분리할 수 있다면, 도미노 효과로 신장, 티벳, 홍콩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중국도 절대로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다.

4.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서방(독일, 미국)과 러시아의 요충지이다. 정치적으로 극우 파씨스트의 전통이 있다. 주로 2차 대전 시기에 나치 독일이 양성하였고,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을 때 부역하였다가, 전쟁 후에 미국으로 대규모로 넘어갔다. 따라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파씨스트 간에는 밀접한 연계가 있다.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매장량 세계 1위인 철광석이 주요 수출품이었으나, 2007년 대공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치명타를 입었다. 동유럽의 그리스에 해당된다. 2008년 IMF 구제금융을 받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최악이다.^[16]“▣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로 금융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는 지난 10월 26일 IMF로부터 16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하였음. / – … Continue reading

서부(친미 극우 세력)와 동부(친러, 러시아계 주민이 압도적)가 대립하며, 2014년부터 내전 상태에 있다. 경제적 피폐와 친미 극우 정치 세력의 부패와 무능이 원인이다. 구제금융과 각종 지원을 미끼로 미제가 서부에 친미 세력을 양성하였고, 동부는 미제에 반대하고 친러 노선을 가지고 있다. 정부(서부)는 미국(나토)의 지원을 받으며 동부를 진압해 왔고, 동부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17]“우크라이나 국경은 러시아 군대에 촘촘하게 포위된 상태다. 러시아와 맞댄 1974km 국경에는 장갑차와 탱크로 무장한 10만 병력이 배치됐다. / 조 … Continue reading

현 국면에서의 쟁점은 나토에 가입하려는 정부(서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동부)와의 갈등이다. 서부는 나토에 가입하고 전폭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 동부를 분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미국의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당면의 목표로 동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제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2월 16일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한 병력의 일부를 철수하기 시작했다. 최근 수일간 최고조에 도달했던 긴장 국면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독일 총리와 뿌찐(푸틴)과의 회담 직후에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독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여기서 유럽과 러시아의 속내를 보여 주는 조금 오래된 기사(2010년)를 하나 보자.

러시아, EU 가입하나

푸틴, 유럽 방문해 언급…내년 WTO가입도 시사

러시아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가)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언급했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유로화 영향력 확대와 관련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틴 총리는 지난 26일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주요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유럽연합(EU)과의 친선관계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측이 단일 자유시장을 만들거나 러시아가 EU 회원이 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로존 가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푸틴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기 위해 이틀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현재 16개국이다.

푸틴 총리는 특히 유로화의 가치에 대해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심각한 국가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훌륭한 국제통화임을 증명해 보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유럽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는 그러나 세계경제가 미국 달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이며, 이 같은 달러 독점 현상이 글로벌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은 이날 “유럽이 미국 달러 독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긴요한 문제”라며 “러시아를 유로존에 편입시키는 것은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 총리는 이날 메르켈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에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러시아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러시아의 WTO 가입을 지지했다.^[18]이관우 기자, “러시아, EU 가입하나”, ≪한국경제≫, 2010. 11. 28.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112830361>

러시아와 독일은 “미국 달러 독점에서 벗어나는 것”과 “러시아를 유로존에 편입시키는 것”에 합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연가스ㆍ원유 등 자원 강국인 러시아와 기술과 자본을 가진 유럽이 결합하여, 미국의 패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2(Nord Stream 2)’를 미국의 반대에도 완공시킨 것은, 양국이 경제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나토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미국이다. 러시아의 공세는 수세적 공세이다. 뿐만 아니다. 최근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장본인은 러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다. 바이든은 “세계 대전”을 운운하고, “우리는 [소규모] 테러 조직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국민을 위협했다. “러시아가 2월 16일 침공할 것”이라고 광고(!)하며, 나토군을 증강시키고, 동부로 전진 배치했다. 우크라이나의 미 대사관 직원을 철수시켰다. 영국은 이에 맞장구를 치며, 푸들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할 수밖에 없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두 정상은 보란 듯이 연대를 과시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러 간의 긴장으로 천연가스값이 치솟으며, 당장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장기화된다면 동유럽에서의 독일과 프랑스 등의 자본도 철수해야 할 것이다. 유럽 전체에서의 자본 이탈도 예상할 수 있다. 전쟁의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다. 유럽은 미국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중-러의 밀착, 유럽과의 갈등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미제는 무엇을 얻었을까? 혹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미제는 과연, 예컨대, 지난 9월의 ‘오커스(AUKUS) 동맹’이라든가, 한ㆍ미ㆍ일 동맹의 강화 등등등을 통해서 중국의 ‘굴기’를 견제 혹은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일까?

필시 그들 자신도 그러한 전략 수정을 통해서 중국의 대두ㆍ굴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전적으로 아무런 억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정책ㆍ전략으로 중국의 대두를 의미 있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만큼 그들이 어리석거나 순진할 리가 결코 없다.

그런데도, 미제와 그 동맹국들은 중국의 반발ㆍ‘분노’를 무릅쓰고, 오커스 결성의 경우에는 심지어 오랜 ‘동맹국’ 프랑스의 반발ㆍ분노까지를 무릅쓰고, 그러한 정책ㆍ전략을 강행하며 특히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그러는 것일까?

다름 아니라 바로 중국과의 국가 간의 긴장, 국민 간의 그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오늘날 군산복합체로 불리는 군수 독점자본을 위한 판로를 조성하고, 더 중요하게는 노동자ㆍ인민을 애국주의ㆍ국가주의ㆍ국민주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하여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의 착취ㆍ억압 관계를 은폐하며 독점자본(의 국가)에 대한 노동자ㆍ인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19]채만수,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와 그 극복”, ≪정세와 노동≫ 제177호(2022년 1월), p. 20.

즉, 러시아와의 “긴장, 국민 간의 그 긴장을 고조시”켜서, 미국의 “노동자ㆍ인민을 애국주의ㆍ국가주의ㆍ국민주의적으로 동원하”고,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의 착취ㆍ억압 관계를 은폐하며 독점자본(의 국가)에 대한 노동자ㆍ인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아프간에서의 패배,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민들의 실망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미제의 득실을 따져 보자. 소탐대실일 가능성이 높다. 중-러를 밀착시키고 유럽과 멀어지는 것은, 미제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를 놓치는 것이다. 미제가 20세기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제1ㆍ2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 독일 쏘련^[20]쏘련은 2차 대전 승전국이긴 했지만 너무나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2억 인구 중에서 3,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 후유증으로 서서히 몰락한 측면이 … Continue reading 일본이 소모전을 통해 스스로 몰락하고, 미제는 어부지리를 얻었다. 둘째, 쏘련과 중국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다. 즉 미쏘 냉전으로 쏘련과 타협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이 그 예이다. 1980년대부터는 중국과 타협하며(1979년 국교 수립)하며 쏘련을 공격했다. 레이건의 “대쏘 성전”과 1980년대 미제의 아프간 전쟁 개입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독일은 EU를 결성하며 미제의 패권에서 벗어나려 한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패전국의 멍에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멸을 초래했던 독쏘 전쟁을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독일의 유럽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로 표현되는 미제 세력권에서 약한 고리이다. 한편 중-러는 밀착하고 있다.

그러면 미제는 밖에서 잃은 것만큼 안에서 얻어 낼 수 있을까? 중국의 값싸고 근면한 노동력에 맛을 들여서, 노동 의욕을 이미 상실해 버린 인민들을 다시 강제노동에 불러낼 수 있을까?

러시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1991년 쏘련 붕괴 후 30여 년이 흘렀다. 체제는 안정화되었다. 러시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쪽에서 미국에게, 동쪽에서 중국에게 포위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화해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역량은 여기에 쏠려 있다. 이제는 그 공포에서 자유롭다. 중국과 연대하고, 유럽과 미국의 갈등을 조장하고, 미국을 압박한다면 승산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강대강 대결을 지속하고 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미ㆍ러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ㆍ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모험을 할 만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건 사안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상대는 중국이다. 긴장이 지속될수록 중-러 밀착은 강화될 것이고, 미국은 이를 방관할 수가 없다. 결국 러시아가 판정승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타협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부에 넓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우크라이나를 서부와 동부의 연방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ㆍ동부와, 이를 분쇄하고 동진을 계속하려는 미국ㆍ서부와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5.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1월 2일-11일)

소요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2020년 공황과 실업ㆍ인플레이션이다.

162명이 [국부] 55% 차지…카자흐 유혈시위 근본원인은 ‘국부 독점’

최저임금은 월 12만원도 안돼…장기 독재로 부패ㆍ양극화 심화

‘연료가 폭등 항의시위’ 카자흐스탄, 비상사태 선포ㆍ내각 총사퇴

연료비 급등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극심한 양극화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달부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지급 중단과 가격상한제 폐지를 시행했고, 이에 하룻밤 사이에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번 시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이어진 집권 세력의 부패와 극심한 양극화라고 WSJ는 진단했다. 카자흐스탄은 이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옛 소련 국가 중 하나로 여겨졌다. 석유와 석탄, 귀금속, 우라늄 등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덕분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 주변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과실은 정부와 가까운 기업인들이나 권력자들이 고스란히 독차지한 상황이다. 회계법인 KPMG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전체 부의 55%를 단 162명이 점유하고 있다.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는 광산과 은행업 부문에서 5명의 카자흐스탄인이 올라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월 100달러(약 12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

자산가들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을 떠나 영국 런던 등 해외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국제 금융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권력을 독점한 소수층의 부패가 쌓여온 것이다.^[21]박의래 기자, “162명이 55% 차지…카자흐 유혈시위 근본원인은 ‘국부 독점’”, ≪연합뉴스≫, 2022. 1. 8.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8025200009>

극심한 빈부 격차와 쌓여 온 불만의 폭발이 원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번 소요 사태의 전개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 첫째, 시위 발생 3일 만에 무장 투쟁으로 전화하여, 사망자가 225명, 부상자가 4천353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둘째,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무력하고,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진압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무장 투쟁은 이슬람혁명 세력의 개입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을 살펴보자.

유엔의 올해 아프가니스탄 지원액, 사상 최대될 듯

유엔(UN)이 11일(현지 시각) 올해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에 50억달러(약 5조 96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단일 국가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1945년 유엔 창설 이래 사상 최대 액수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긴급구호조정관은 이날 “올해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4억달러가 필요하다”며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간 경제는 수렁에 빠졌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간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금융기구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자 인플레이션과 고용 불안이 심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식량난도 극심한 상태다. 유엔 관계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당장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유엔 지원금으로) 100억달러(약 11조 9200억원)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유엔 발표 직후 미국은 아프간에 3억 800만달러(약 37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성명을 내고 “지원금은 취약 계층을 위한 식량과 영양 공급, 보건 시설 확충, 물류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22]김지원 기자, “유엔의 올해 아프가니스탄 지원액, 사상최대될 듯”, ≪조선일보≫, 2022. 1. 13. … Continue reading

유엔이 “단일 국가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1945년 유엔 창설 이래 사상 최대 액수”인 “50억달러(약 5조 9600억원)”를 국제 사회에 지원 요청하고, “미국은 아프간에 3억 800만달러(약 37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유엔은 미국의 유엔이다. 미국이 아프간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탈레반 등 이슬람혁명 세력을 키운 것은 바로 미국 자신이다. 다음은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 1980년대의 아프간 전쟁을 다룬 글이다.

이미 1973년부터 이슬람세력을 지원했던 미 중앙정보국(CIA)은 아프간[혁명] 정부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한 1979년 3월 이후 아프간 반군에 대한 비밀 지원을 강화했다. 소련의 아프간 파병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비밀 개입이 소련의 파병을 이끌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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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소 아프간 비밀전쟁의 주창자인 브레진스키는 1998년 1월 프랑스 언론 <누벨 옵서바튀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아프간 개입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 ‘이후’라는 이제까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전쟁의 실상을 밝혔다.

아프간 반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소련의 파병 6개월 전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 하나는 1979년 7월 3일, 카터 대통령이 아프간 반군에 대한 비밀 지원을 승인하는 최초의 문서에 승인했다는 것”이라면서 “나는 이 원조가 소련의 군사 개입을 초래할 것이라고 대통령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짓자 브레진스키는 소련에 대해 전쟁을 도발한 것은 아니며 “러시아에게 군사개입 하라고 등 떠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높인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그는 “이 비밀작전은 뛰어난 아이디어였다. 그 결과 소련의 ‘아프간이라는 덫’에 걸려들었다. 당신은 내가 후회하기를 바라는가?”라고 반문했다.

소련 군대가 아프간 국경 안에 들어온 1979년 12월 23일, 브레진스키는 카터에게 “이제 우리는 소련에게 그들의 베트남전쟁을 선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는 소련 체제는 10년 전쟁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소련제국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소련을 ‘베트남전과 같은 수렁’에 끌어넣는다는 발상은 1979년 3월 백악관에서 열린 아프간 대책회의에서 국방부의 한 중간 관리가 제안한 것이다.

그는[브레진스키] 미국이 아프간 비밀전쟁을 통해 과격파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원하고 미래의 테러리스트들을 양성한 데 대해 후회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세계사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탈레반인가, 소련제국의 멸망인가? 과도하게 흥분해 날뛰는 소수 이슬람주의자들인가? 아니면 중부유럽의 해방과 냉전의 종식인가?”라고 반문했다.

브레진스키 주장의 핵심은 자신이 소련 붕괴의 설계자이며 탁월한 전략가라는 자화자찬이었다. 몰락한 폴란드 귀족의 후손으로 조국의 철천지원수 소련을 무너뜨린 데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난 40여년간 전쟁의 참화를 겪은 아프간 등 대중동지역의 주민들도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23]박인규 편집인, ““이제 미국은 소련에게 ‘베트남 전쟁’을 선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전쟁국가 미국] 1차 아프간전쟁(1979-89): 미국 … Continue reading

박인규 편집인의 글을 하나 더 보자.

위험천만 미국의 아프간 대리전쟁…‘악마의 게임’은 이렇게 시작됐다

소련의 아프간 점령 다음 날인 1979년 12월 26일, 브레진스키는 카터 대통령에게 올린 비밀 보고를 통해 미국의 대응책을 건의했다. “아프간의 저항이 지속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이를 위해 “아프간 반군에게 보다 많은 무기와 군자금이 지원돼야” 하고, 이러한 반군 지원의 임무를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슬람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전선동과 함께 반군 지원을 위한 비밀공작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80년 1월 2일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소련군의 아프간 철수”이며 설령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련 군사 개입의 부담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비밀 메모를 제출하고, 대소련 비밀 군사 동맹 결성을 위해 이집트와 파키스탄을 직접 방문했다.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이집트 공군기지를 이용해 이집트가 보유한 소련제 무기들을 아프간 반군에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초의 지원 무기가 1980년 1월 10일 파키스탄에 도착했다. 소련의 아프간 점령 후 불과 2주일 만이었다.

지아 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과는 아프간 반군에 대한 무기 및 군자금 지원과 군사훈련을 파키스탄 정보국(ISI)이 도맡아 하며, 이러한 파키스탄의 아프간 반군 지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는 데 합의했다. 철저한 보안 유지는 소련의 군사 보복을 우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반군 지원을 파키스탄에 일임함으로써 이후 미국은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없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동쪽 국경 너머 자국의 서북부 지역 여러 곳에 군사캠프를 만들어 놓고 아프간 출신 반군은 물론 사우디, 이집트, 알제리 등 이슬람국가 출신의 용병들(이른바 ‘아랍 아프간’),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과 서유럽 등에서 모집된 이슬람 전사들을 훈련시켰다. 이들 중 군사능력이 뛰어난 자들은 미국으로 보내져 중앙정보국(CIA), 그린베레와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에서 고도의 전문적 군사훈련을 받았다. CIA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게 양성된 이슬람 전사는 약 30만 명으로 이들 중 온건파는 1만 5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과격파, 근본주의 세력이었다고 한다.

한편 1980년 7월 사우디 정보국(GID)이 미 CIA와 똑같은 액수의 군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미국이 기획하고 사우디가 자금을 대며, 파키스탄이 군사 지원을 맡고 이슬람전사들이 실제 전투를 담당하는 대소련 성전(지하드)의 얼개가 완성됐다. CIA 역사상 최대 비밀공작인 사이클론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아프간전쟁이 성전인 이유는 신을 부정하는 세력인 소련을 이슬람 땅에서 축출하는 전쟁이기 때문이다.^[24]박인규 편집인, “위험천만 미국의 아프간 대리전쟁…‘악마의 게임’은 이렇게 시작됐다―[전쟁국가 미국] 1차 아프간전쟁(1979-89)(중)”, … Continue reading

이렇게 미국과 이슬람혁명 세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프간의 인접국에는 러시아의 세력권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이 있고, 이들 지역에는 이슬람 세력이 존재한다. 중국(신장 위구르)에도 있다. 미국은 아프간을 활용하여 북으로는 러시아를 위협하고, 동으로는 중국을 위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반응을 보자.

中ㆍ탈레반, 아프간 종전 후 첫 고위급 회담

왕이 외교부장-탈레반 대표단

카타르서 아프간 재건 논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 임시정부 대표단과 만난다. 지난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장악한 이후 중국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군 철수 한 달 전인 지난 7월 말 중국 톈진에서 탈레반 임시정부 대표단을 만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탈레반에 2억위안(약 367억원) 상당의 원조를 약속하는 대신, 탈레반에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서부 지역을 위협하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세력을 저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 신장 지역과 국경을 맞댄 아프간이 신장 지역 테러 위협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탈레반은 아프간 집권에는 성공했으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재정난과 실업난 등에 시달리고 있다.^[25]이유진 기자, “中ㆍ탈레반, 아프간 종전후 첫 고위급 회담”, ≪매일경제≫, 2021. 10. 2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0/1010564/>

중국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아프간을 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의 무장 폭동은 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진 이슬람혁명 세력의 개입으로 촉발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것이다.

전ㆍ현 대통령의 권력투쟁? 카자흐스탄 사태 미스터리

서방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사태의 원인을 놓고 외부세력 개입이나 내부 권력투쟁 등을 지적하는 등 분석이 한창이다.

카자흐스탄 사태는 지난 1월 2일 정부가 자동차연료로 많이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PG)의 가격을 2배 인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서부에서 시작돼 여러 도시로 확산되었다. 1월 4일 시위가 무장폭도들과 경찰 간의 총격전으로 변하자 5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가스값 인상을 취소하는 한편 내각을 총사퇴시켰다. … 러시아 언론들은 시위대가 최고권력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퇴진, 의회해산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30년 집권한 나자르바예프는 대통령직에서 퇴임했음에도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군 개입은 처음

토카예프 현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나자르바예프를 안보회의 의장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겸임하기로 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시위 진압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러시아는 다음 날인 1월 6일 2500명가량의 공수부대 병력을 투입하였다. …

당연히[?]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월 6일 “러시아가 다른 국가에 발을 들이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로 “외부의 테러리스트들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연방위원회 부의장은 러시아 미디어 베도모스치와의 1월 7일 인터뷰에서 “외부의 과격한 이슬람주의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시위는 어떤 경제적ㆍ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국가전복 및 국권탈취를 목표로 하는 폭동이자 쿠데타였다. … 잘 훈련된 전사들이 군중을 조종하였다. …

폭동 발생 직전까지도 엘리트들은 (전ㆍ현직 대통령의) 두 개의 권력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과거에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보안군이 무력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엄청난 권력투쟁이 진행 중”

전ㆍ현직 대통령의 갈등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점에는 서방 측 언론들도 동의하고 있다. 미국 CNN은 카네기재단의 폴 스트론스키 연구원의 말을 인용, “엘리트들 사이에서 엄청난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나자르바예프는 소련 붕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에서 1990년 4월부터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 그의 임기는 2020년까지였다. 그런데 2019년 3월 집권 30년을 맞아 돌연 사임을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토카예프 상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그러나 나자르바예프가 사임한다고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권력이양을 이전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였다. … 사임 1년 전에는 안보회의법도 통과시켰다. 안보회의 의장은 헌법상 ‘엘바시’로 지정된 초대 대통령이 종신토록 유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안보회의는 국가안보 및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의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부 활동을 조정하는 헌법기관이다. 안보회의 의장은 대통령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한다. …

대통령직만 내려놓고 우상화작업 몰두

여기서 보듯 토카예프는 제한적으로만 권력을 획득했다. … 나자르바예프의 가문은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군, 정보기관, 금융, 석유사업 등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행기 권력이라고 평가되는 토카예프와의 갈등도 심각했다.

지난 1월 5일 [토카예프는] 나자르바예프를 안보회의 의장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겸임한 것, 나자르바예프가 임명한 총리를 해임한 것, … [1월 5일] 정보기관 KNB의 수장인 마시모프 해임도 중요하다. … 토카예프는 마시모프를 해임하고 자신의 경호실장을 KNB 수장으로 임명했다.

러시아군 끌어들이자 미국의 경고 이어져

나자르바예프는 러시아-미국-중국 등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번 시위 사태를 거치면서 토카예프는 러시아에 밀착하며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되었다. … 1월 7일 토카예프가 정부군에 “시위대를 경고 없이 사살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인권 위반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카자흐스탄 당국에 자제를 촉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1월 12일에도 러시아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청했다.^[26]우태영, “전ㆍ현 대통령의 권력투쟁? 카자흐스탄 사태 미스터리”, ≪주간조선≫ 제2692호, 2022. 1. 16. … Continue reading

 

“1월 2일 발생한 시위가 1월 4일 무장폭도들과 경찰 간의 총격전으로 변하고”,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나자르바예프 세력이 방관 혹은 방조하고, 5일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들을 해임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대중 시위를 이용하여, 이슬람혁명 세력이 무장 폭동으로 발전시켰다. 전직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세력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쿠데타를 기도하였다. 미국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엄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듯이, 카자흐스탄을 두고 미국(이슬람 세력, 나자르바예프)과 러시아(토카예프)가 대립하고 있다.

한편 나자르바예프 세력이 쿠데타를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토카예프의] 카자흐스탄 정부는 [나자르바예프 세력인] 고위층의 부패를 일소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해 (혜택을 나눠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이 임계점을 넘어 끓어넘치기 시작했다고 WSJ은 분석했다.^[27]박의래 기자, 앞의 기사.

현직 대통령 토카예프는, 권력과 국부를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나자르바예프 세력의 “부패를 일소”하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빼앗으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재산의 새로운 소유주는,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토카예프를 비롯한 새로운 지배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