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2편의 논문을 소개하며

― 일본의 국정선거에 관한 간단한 해설과 일한 노동자의 국제 연대의 중요성에 관하여

도마츠 가츠노리(土松克典)

|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사무국 책임자

번역: 편집부

2022년의 국제 정세, 조선반도 정세, 일한 관계를 고찰하면서, 2021년 10월 31일에 실시된 일본의 제49차 중의원 선거 결과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활동가집단 사상운동(活動家集團思想運動)에도 귀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정세와 노동≫ 편집부와 <In Defense of Communist>로부터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우리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의 기관지 ≪사상운동(思想運動)≫ 제1071호(2021년 12월 1일 자)에 게재한 2편의 논문이다.

그 논문을 소개하기 전에 일본의 국정선거(國政選擧)에 관한 간단한 해설과 일한(日韓) 노동자의 국제 연대의 중요성에 관해서 ≪정세와 노동≫ 독자 동지들에게 한마디 드린다.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衆議院, 하원)과 참의원(參議院, 상원)의 이원제(二院制)다. 중의원의 정수(定數)는 465개 의석(소선거구 289, 비례대표 176)으로 임기는 4년, 참의원의 정수는 248개 의석(선거구 148, 비례대표 100)으로 임기는 6년인데, 3년마다 그 반수(半數)를 개선(改選)한다.

10월 31일에 실시된 이번 제49차 중의원 선거는, 10월 4일에 갓 취임한 수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코로나 뷔루스(Corona Virus) 감염증 환자의 확대가 조금 누그러져 인민의 불만이 정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낮은 시기를 가늠하여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에 나섰던 것이다. 그 결과는 여기에 게재된 오오야마 아유무(大山 步)의 논문의 모두(冒頭)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다.

야당 후보 단일화의 저미(低迷)와 ‘일본유신의 회(日本維新の會)’의 성장에 따른 헌법 파괴(壞憲, 괴헌)의 위기

이번 중의원 선거의 커다란 특징으로서, 야당 후보의 단일화가 매스컴에서도 크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그 성과는 부분적인 것에 머물렀고, 대세는 입헌민주당(立憲民主黨)도, 일본 공산당(日本共産黨)도 의석이 감소되는 상태로 끝났다. 그리고 야당 후보 단일화라는 이러한 전술을 능가하는 위세로 ‘일본유신의 회(日本維新の會)’가 크게 성장한 것이 이번 총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오노 토시아키(小野利明)의 논문을 읽어 보기 바란다.

왜, 오사카(大阪)의 지역 정당이었던 ‘유신의 회’가 이번 선거에서 대폭 성장했는가? 선거 기간 중에 자민당(自民黨), 공명당(公明黨), 그리고 입헌민주당, 이들 정당은 “분배”를 둘러싸고 정책 경쟁을 벌였지만, ‘일본유신의 회’는 당시(黨是)인 “살을 에는 개혁”을 강조하여, 자본주의적 개혁의 단행을 내걸고, 자민당이나 입헌민주당과 다름을 강조했다. ‘일본유신의 회’의 부대표이기도 한 요시무라(吉村) 오사카부(大阪府) 지사(知事), 그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고 있다”는 감(感)뿐인 포즈(pose). 그러한 ‘일본유신의 회’에 유권자들이 “무언가 사회를 바꾸어 줄 것 같다”라고 기대하여 41개나 의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른바 ‘개혁’ 환상이다.

‘일본유신의 회’는 41개 의석을 획득하여, 단독으로 국회에 법안(法案) 제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유신의 회’의 위세에 편승하려고 11개 의석을 획득한 국민민주당(國民民主黨)도 헌법심사회(憲法審査會)에서 헌법 개악을 향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자민당과 공명당이 획득한 293개 의석을 더하면 345개 의석. 결국 중의원 465개 의석의 실로 7할을 넘는 괴헌 세력(壞憲勢力)이 의석을 획득한 것이 된다. 2022년은 실로 괴헌을 둘러싼 공방(攻防)이 정치 과제의 전면(前面)에 나오는 해로 될 것임을 예감하게 한다.

우리들의 과제

그 전초전으로서, 이번 중의원 선거의 특징의 하나였던 야당공투(野黨共鬪)를 둘러싼 우(右)로부터의 공격이 시끄럽다. 입헌민주당은 공산당과 공투(共鬪)했기 때문에 의석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이나 노동조합의 내셔날쎈터 ‘렌고(連合)’의 간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것은 입헌민주당과 일본 공산당 사이에 쐐기를 박아, 야당 통일 후보라는 시도를 싹부터 잘라 버리려고 하는 반공 공격이다. 이것을 견디고, 더욱 강인한 공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중 운동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러한 대중 운동의 강화와 공투를 향한 모색과 노력이 없이는, 선거가 닥쳐온 때에만 야당들 사이에 혹은 시민운동의 상층부만으로 양당 통일 후보를 선정(選定)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

게다가, 괴헌 저지 투쟁에는 반(反)중국ㆍ반(反)조선 캠페인과의 사상 투쟁이 요구된다. 미 제국주의를 선두로 한, 베이징(北京) 동계 올림픽 외교 보이콧 공격에 대하여 두 발을 걸친 기시다 정권(결국, 기시다는 바이든의 외교 보이콧 강제에 따랐지만)을 무시하고, 지난 12월 13일 일본 공산당의 시이(志位) 위원장은, “중국에 인권 억압을 시정할 것과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요구하라 ― 올림픽 개회ㆍ폐회식에 정부 대표의 불참은 당연”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즉시 ‘일본유신의 회’의 마쓰이(松井) 대표가 달려들어, “자민당은 공산당에게 선수(先手)를 넘겨주고 있다”고 부추기면서 상황을 우(右)로 우로 선동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선수를 친 공산당과 시이 위원장은 맹성(猛省)해야 할 것이다. 공산당 지도부로 하여금 그러한 망언을 토하지 않게끔 하는 대중 운동이야말로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당의 영향하에 있는 국제 우호 운동 조직들에는, 중국(일중우호협회)이든, 조선(일조협회)이든, 쿠바(일-쿠바우호협회)든, 지금도 견실하게 우호ㆍ연대 운동에 몰두하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선거 정치의 틀을 벗어나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세력의 결집이 요구된다. 그를 위해서는 일본 공산당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회주의ㆍ민족주의, 그 이면(裏面)으로서의 신좌익 당파들에 특징적인 극좌모험주의 등 좌우의 기회주의와의 투쟁이 불가결하다. 그리고 그 양자(兩者)(좌우의 기회주의)에 공통적인 반(反)쓰딸린주의(그 실제의 표현으로서의 반사회주의)의 극복은 피해 갈 수 없는 일본 좌익 운동의 과제다.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

1987년 6월 민중 항쟁에서부터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과학의 르네쌍스”를 개척하고 있던 한국 내의 좌파 진영인데, 그 직후에 쏘련ㆍ동유럽이 무너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내에 탁류처럼 밀려든 뜨로쯔끼주의나 유러코뮤니즘, 아나키즘, 생태주의, 풰미니즘 등등 사상의 잡탕 상황의 출현에 대항하여 2005년 5월 1일에 출범한 귀 연구소는 맑스-레닌주의의 깃발을 높이 내걸고 싸워 왔다. 귀 연구소의 그러한 고투(苦鬪)는, 일본이라는 땅에서 활동하는 우리들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의 고투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도 한국도 코로나 재앙으로 운동 자체가 위축되어 버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10월 20일, “불평등 사회 타파!”를 내걸고 문재인 정권의 금지 명령을 돌파, 55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 투쟁을 해냈다. 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우리들이 11월 3일에 도쿄에서 개최한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 104주년 기념집회에 보내준 국제 연대 메쎄지에서 그 총파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10월 20일 한국의 노동자들도 코로나 방역 체제의 어려움 속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성사시켰습니다.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내걸고 서울과 여러 지역별로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단결과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모인 수도 많았고 투쟁의 열기도 높았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 그 투쟁의 내용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안에서의 개량과 개선을 요구하며 기업과 자본가의 비양심을 규탄하고 국가와 현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인가. 일본의 운동권 속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높이 평가하는 소리 일변도인데, 그러한 민주노총의 투쟁도 아직 자본주의라는 틀 내에서의 투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귀 연구소는 그것을 지적하며, 한국 노동자의 투쟁을 자본의 멍에에서 해방하는 길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들은 민주노총 선진 활동가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주노총의 투쟁은 훌륭하다!”는 평가 일변도로 끝낸다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상황에 대한 궤배(跪拜)가 있을 뿐, 운동을 전진시키는 약동하는 비평이 없기 때문이다. 귀 연구소의 이론 투쟁과 실천에 우리들은 깊이 배우고 싶다.

언제였던가, 귀 연구소의 부산지회장인 천연옥 동지가, 그 역사와 정신이 너무나도 다른 민주노총이 국제 노동 조직에서는 한국노총과 같은 국제노총(ITUC)에 가입해 있는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며, 세계노련(WFTU)의 활동의 정당성을 말한 문장을 귀 ≪정세와 노동≫에 기고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읽은 우리들은, 아아 한국에도 세계노련에 관심을 가진 활동가가 있구나 하고 감탄했다.

천연옥 동지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단절이 있었지만 그 투쟁 정신은 계승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그 선배에 해당하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全評), 그 전평이 1947년 3월의 총파업 후에 세계노련에 가맹했던 것처럼, 패전 후의 일본에서도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全勞連)가 1949년 1월에 세계노련에 가맹했다. 거기에는, 어느 만큼 의식화되어 있었는가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노동자도 한국의 노동자도 똑같이 미 제국주의(일본에서는 점령군에 의한 간접 통치, 한국에서는 미군정청에 의한 직접 통치)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共)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 의한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의 극장형(劇場型)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한 틀을 돌파하려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계 5개 정당과 한상균 민주노총 전(前) 위원장의 선거운동본부 등이 후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게재되는 2개의 논문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투쟁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파씨즘적 요소가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일본유신의 회’의 전국적인 성장, 중국과 조선에 대한 정부와 매스컴이 일체(一體)가 된 배외주의적 캠페인과, 관민일체(官民一體)가 되어 계속하는, 재일(在日) 조선인에 대한 헤이트(Hate) 행위, 전(前) 수상 아베(安倍)의 수많은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는 사법과 행정의 유착,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全日本建設運輸連帶勞組) 간사이세이콘지부(關西生コン支部)에 대한 경찰ㆍ검찰ㆍ재판소 권력이 일체(一體)가 된 집중 탄압, 창원시의 마산자유무역지역에 1973년에 침출(侵出)하여 특혜적인 대우를 받아 온 산켄전기(サンケン電氣)(본사는 일본의 사이타마(埼玉)현 니이자(新座)시)가, 민주노총에 가맹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켄지회가 싫어서 2021년 1월에 위장 폐업하고 조합원 전원 해고를 단행했는데, 그 한국산켄지회와 연대하는 일본의 지원자(支援者) 오자와 다카시(尾澤孝司) 씨가 산켄전기 본사 정문 앞에서 날조 부당 체포되어 232일이나 장기 구류되었다가 12월 27일에야 겨우 보석된 사건 등등, 어느 것을 보더라도 부르주아 독재 권력의 횡포와 그것을 아래로부터 지지하는 풀뿌리 파씨즘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2022년을 어떠한 해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 글의 결말로, 지금도 폐업이 강행된 회사 앞에서 텐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켄지회의 조합원들에게 보낸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시인 오구마 히데오(小熊秀雄)의 시 “마차의 출발 노래(馬車の出発の歌)”를, 신년을 맞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동지들과 ≪정세와 노동≫ 독자들에게 바친다.

마차의 출발 노래

오구마 히데오^[1]오구마 히데오(1901-1940)는 일본의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시인이다.

번역: 도마츠 가츠노리

설령 암흑이

영원히 지구를 사로잡고 있더라도

권리는 항상

눈뜨고 있을 것이다.

장미는 어둠 속에서

새까맣게 보일 뿐이다.

만약 햇살이 한꺼번에 비치면

장밋빛이었던 것을 증명할 것이다.

비탄과 고뇌는 우리들의 것이오

저들의 것이 아니다.

하물며 기쁨이나 감동이 어떻게

저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랴.

나는 암흑을 알고 있기에

그 너머에 밝음이

있는 것도 믿고 있다.

그대여, 주먹을 부딪쳐

불을 구하려는 노력에조차

큰 의의를 느껴주오.

수천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절규하고 있다.

공기가 진동하여

창의 존재를 알린다.

그곳으로부터 한 줄기

빛과 승리를 끌어낼 수 있다.

멍하니 장미 옆에 서서

침묵하지 마라.

행동이야말로 희망의 대명사이다.

그대의 감정은 훌륭한 새신랑이다.

새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마차를 준비하라.

지금 당장 출발하라.

나팔을 돌격적으로

채찍을 고통스럽게

바퀴 자국의 노래를 높이 올려라.

                                                        (1936년 작)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