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제49차 중의원 선거의 결과에 대응하여 대중 운동을 기축으로 한 투쟁을! 괴헌(壞憲) 저지의 결집을 현장으로부터 강화하자

 

오오야마 아유무(大山 步)

|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상임운영위원

번역: 편집부

 

 

선거 결과 개괄

 

10월 31일의 총선거에서 자민당(自民黨)은 공시(公示) 전의 276보다 의석수가 줄었지만, 추가 공인(公認)한 무소속 2명을 포함하여 261개 의석을 확보, 중의원의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한 데다가 각 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악하는 절대안정다수(261의석)를 단독으로 확보했다. 공명당(公明黨)은 공시 전보다 3석이 늘어난 32석으로, 자민ㆍ공명의 여당이 합하여 293개 의석이 되었다.

비례(比例)의 득표수를 전번 중의원 선거(2017년)와 비교해 보면, 자민당: 1,855만 표 → 1,991만 표로 약 136만 표 증가, 공명당: 697만 표 → 714만 표로 약 16만 표 증가. 자민당의 절대득표율(유권자 전체 가운데 해당 당에 투표한 비율)은 전번에 비해 1.2% 증가한 26.4%로, 아베(安倍) 정권 당시인 과거 3번의 어느 중의원 선거도 상회했다.

한편, 입헌민주당(立憲民主黨)은 공시 전의 110개 의석에서 96개 의석, 공산당은 12개 의석에서 10개 의석으로 각각 후퇴했다(공산당의 비례투표수는 전번 중의원 선거의 440만 표에서 416만 표로, 득표율은 7.90%에서 7.25%로 후퇴했다). 국민민주당(國民民主黨)은 공시 전보다 3석이 증가한 11개 의석으로 늘어났다. 레이와신선조(れいわ新選組)는 비례에서 3의석을 획득하여 야마모토 타로(山本太郎)가 도쿄 블록에서 당선되었다. 사회민주당(社会民主黨)은 오키나와(沖繩) 2구(區)의 1개 의석으로, 비례의석은 획득하지 못했다. 그중에서 ‘일본유신의 회(日本維新の會)’는 공시 전의 11개 의석에서 41개 의석으로 30개 의석이 증가, 4배 가까이 의석을 증가하여 크게 약진했다.

투표율은 55.93%로, 전번을 2% 포인트 상회했지만, 전후(戰後) 3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었다. 실로 44%가 투표 자체를 기권했다.

입헌, 국민민주, 공산, 레이와, 사민이라는 5개 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289개 소선거구의 7할 이상에 해당하는 213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했다. 승리한 곳은 62개 구, 승률은 28%였다. 가나가와(神奈川) 13구에서의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자민당 간사장(幹事長)의 패배, 스기나미구(杉並區)를 중심으로 한 도쿄 8구에서 자민당의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를 떨어뜨린 성과(뒤에서 설명)는 있었지만, “정권 교체”를 목표로 내걸고 선거전(選擧戰)에 임한 야당공투(野黨共鬪)는, 그 중심 정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의 의석 감소, 자민당ㆍ공명당에 의한 절대적 안정다수의 확보, 더욱 급진적인 개헌 세력인 ‘일본유신의 회’의 약진이라고 하는 상황의 후퇴를 허용했다.

 

 

강화되는 우익 세력에 의한 야당공투 공격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익 언론은 마치 귀신의 목이라도 잡은 것처럼, 야당공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일 자 ≪산케이(産經)≫의 주장은 입헌민주당의 후퇴를 “참패”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나서, “… 에다노(枝野)ㆍ후쿠야마(福山) 두 분은 야당공투에 관해서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말을 맞추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큰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입헌민주당이, ‘제한적인 각외(閣外) 협력’을 얻는다는 연립 정권 수립의 방침으로 선거 협력을 추진한 것이 최대의 패인(敗因)이다. 같은 야당이지만, 공산당과의 제휴에 거리를 둔 국민민주당이나 ‘유신회’는 의석수를 늘렸다. 일목요연하지 않은가?”라고 단정했다. 자민당이나 “렌고(連合)”의 간부, 국민민주당으로부터도 “입헌민주당의 후퇴는 야당공투 때문, 공산당과 손을 끊어라”라는 내용의 반공 선전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선거구에서의 승리는 3할에 미치지 못했지만, 1만 표 차이로 석패(惜敗)한 지구(地區)가 31곳이나 있는 등, 각지에서 접전이 펼쳐졌다. 자민당도 입헌민주당 이상으로 의석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다. ≪산케이≫의 “참패”라는 평가는 야당공투를 없애 버리려는 지극히 의도적ㆍ공격적 반공 캠페인이다.

그러면, 야당공투를 추진한 측의 선거 총괄은 어떠했는가?

11월 1일에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임간부회의의 명의로 발표된 “총선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이번 총선거에서 ‘야당공투로 정권 교체를 시작하자’고 힘을 다하여 호소하며 싸웠습니다. 자민ㆍ공명 정권의 계속을 허용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 싸움은 최초의 도전(challenge)으로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 이 선거에서의 야당공투는 공통 정책, 정권 협력의 합의라는 대의(大義)를 내걸고 싸운 것이고,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은 틀림없습니다. … 동시에, 야당공투는 금후의 과제도 남겼습니다. 특히 야당이 힘을 합하여 공통 정책, 정권 협력의 합의라는 공투의 대의, 공투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매력을, 다양한 공격을 타파하고 널리 국민에게 완전히 전하는 점에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투의 대의ㆍ매력을 완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 자민ㆍ공명의 보완 세력인 ‘일본유신의 회’의 신장(伸長)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한 요인도 되었습니다. … 우리 당은, 공투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공투는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문제는 그 의의와 매력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 이 노선을 금후에도 계속 발전시켜 간다고 하는 총괄이다.

입헌민주당의 경우는, 에다노(枝野) 대표를 필두로 한 현재의 집행부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퇴진을 결정하여, 곧 새로운 대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체제가 어떤 면면(面面)으로 되더라도 이번 패배가 입헌민주당에 준 상처는 크고, 우파로부터의 야당공투 두들기기가 맹렬히 전개되는 가운데, 입헌민주당 내의 ‘좌파’ㆍ‘리버럴파’를 고립ㆍ약체화시켜 이 당을 더욱 오른쪽으로 유도하는 책동, 공산당과 입헌민주당을 축으로 한 야당공투 노선의 포기ㆍ수정을 압박하는 흐름, 그리고 분열 공작도 포함하여 이 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삭감해 가는 공격이 가속될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서의 야당공투의 승리를 유일한 목표로 삼는, 현재의 노선ㆍ발상에 관해서는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지배계급이 꾀하는, 야당공투를 공격ㆍ파괴함으로써 노동자 인민에 대한 착취ㆍ수탈 정책의 강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만들기, 헌법 개악이라는 공격을 한층 더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파쑈적 지배 체제 구축 움직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지배계급의 이러한 총공격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강인한 야당공투를 바라고 있다.

 

 

원칙적 입장의 재확인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노동 운동, 사회 운동, 정치 운동을 각각의 현장으로부터 재생ㆍ강화하는 길이야말로 지금, 일본의 노동자계급 인민과 그 지도부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 투쟁, 의회 투쟁 일반을 부정하지 않으며,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의회를 자신의 정치 선전의 장(場)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의 의의ㆍ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한 입장으로부터 선거 중심의 발상ㆍ운동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노동자 인민의 투쟁의 주전장(主戰場)은 노동 현장이나 지역ㆍ학원에서의 대중 운동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토론ㆍ학습ㆍ투쟁과 결부되지 않은, 일상의 노동ㆍ생활과 분리된 의회 투쟁이나 선거 투쟁은 유효한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대중 운동에서 전진ㆍ발전이 쟁취되면, 그러한 움직임과 결부되어, 거기에서 배출된 정치 세력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여 인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현해 간다. 의회나 선거에서의 공투에 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대중 운동 속에서 일상적으로 협동이나 제휴가 이루어지고,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의회나 선거에서의 공투도 더욱 강력한 것이 된다.

운동 중심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이번 총선거에서의 후퇴의 기저적(基底的)ㆍ근본적 요인은 노동조합 운동을 필두로 한 인민 운동의 후퇴ㆍ정체 국면 속에서,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전제 조건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선거 제도의 문제, 선거 기간이 짧다는 것과 그에 수반하는 준비 부족, 적(敵) 측의 악질적인 방해 선전 등이 선거에서의 후퇴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각각의 현장ㆍ지역에서 투쟁이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공동 행동과 대중적 정치 선전의 기반이 강고해질 수 있다면, 앞에서 거론된 부정적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를 예로 들자면, 3,200표라는 큰 차이로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를 깨뜨린 도쿄 8구의 스기나미구(杉並区)에서는 예전에는 1950년대의 원수폭(原水爆) 금지 운동 이래의 반전 평화 운동의 전통이 있고, 최근 수십 년 동안에도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教科書をつくる會)”의 교과서 채택 저지, 3ㆍ11 이후의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 전쟁법 반대, 스기나미구 시설 재편, 도로 확장 계획 반대 등의 과제에서 견실하게 계속되어 온 지역 운동이라는 기반이 있었다. 그 운동들을 담당해 온 사람들이 이번 요시다 하루미(吉田晴美) 후보의 투쟁을 지원했다.

또한 6개 선거구 중에서 4개 지구에서 야당공투 측이 승리한 니이가타(新潟)에는 1960년대 말부터의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의 역사가 있어서, 그 축적은 최근의 현지사(県知事) 선거에서의 야당공투로 살아나, 이번 선거에서도 그 힘이 발휘되었다. 이러한 저력을 가진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선거를 앞에 둔 짧은 기간의 공동 투쟁, 정당 간부의 담합으로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공투만으로는, 대중 매체(mass media)를 장악하고 일상적으로 물 쓰듯이 돈을 살포하여 지역의 기존 조직(지역 모임(町內會), 청년회의소 등)이나 업계 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보수 세력에게 맞설 수가 없다.

낮은 투표율이나 무관심층의 증대라는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고 싶다. 인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진정한 주권자)로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운동 속에서 과제들과 마주 대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학습하고, 함께 행동할 동료를 획득한다. 그러한 실천이 열매를 맺는 경험이 거듭됨으로써 사람들은 사회를 변혁할 의지를 갖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거기에서 생겨난다. 그러한 대중적 정치 교육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는 투표하러 가지 않는 무관심층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이 대두하는 온상도 만들어진다.

 

 

대립축이 명시되지 않은 가운데 ‘유신회’가 대약진

 

스가(菅) 퇴진 후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부터 기시다(岸田)는 그때까지의 아베(安倍)ㆍ스가 정권으로부터의 “노선 전환”을 선전하려는 슬로건, “신자유주의를 대신한 새로운 자본주의”, “분배 중시”, “금융소득 과세의 재검토”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선거 후에 기시다는 부끄러움도 소문도 없이 그러한 정책을 철회하고, 아베ㆍ스가의 아류임을 입증했다. 선거전(選擧戰)에서는 야당공투(野黨共鬪) 측도 “분배”를 강조하는 유사한 정책을 내놓고, 쌍방이 “푼돈 살포전(バラ撒き合戰)”을 연출하는 양상을 띠어 간다. 야당공투는 안보법제(安保法制)나 공모죄(共謀罪), 헌법 개악, 헤노코(辺野古, [오키나와의 지명])의 군 기지 건설 반대라는 정치 문제(이들 과제는 시민연합과 맺은 야당 공통 정책의 제언에도 들어 있지만)를 주요한 대립점으로서 호소하는 일은 없었다. 오키나와의 선거구에서는 헤노코 신기지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한 상황까지 있었다고 들린다. 경제나 환경, 젠더 등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문제를 호소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을 터이지만, 여기에서도 득표 제일(第一)이라는 선거 지상주의, 그것에 편승하는 야당공투의 약점ㆍ한계가 보인다.

야당공투와 자민당ㆍ공명당과의 대립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그들의 “푼돈 살포(バラ撒き) 노선”, 기존 정치 체제의 상태를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스스로 살을 에는 개혁”을 호소한 ‘유신회’가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흡수하는 형태로 대약진했다. 일본의 매스컴이나 야당공투 사이에는 ‘유신회’를 자민ㆍ공명 여당의 단순한 “보완 세력”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태반이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신회’의 성장을 “우익 포퓰리즘 세력”의 약진으로 이해하는 매체가 다수다. 예컨대, 영국 신문 ≪가디언(the Guardian)≫이 ‘유신회’의 약진에 관해서, “우익 포퓰리즘이 오사카에서 표를 휩쓸다”라는 대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오사카일일신문(大阪日日新聞)≫, ≪시나노매일(信濃每日)≫ 등의 지방신문에는 소개되고 있다. ‘유신회’는 국민민주당을 데리고, 자민당을 더욱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는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해 갈 것이다. 기시다 정권의 각료 20명 가운데 17명이 “일본회의(日本會議)”, “신도정치연맹(神道政治聯盟)”의 양쪽이나 그중 어느 쪽에 참가하고 있다. “리버럴(liberal)”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기시다지만, 이른바 “야스쿠니파(靖國派)”가 그 정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 정권이, ‘유신회’ 등이 만들어 내는 파쑈적 활동에 호응해 갈 위험성은 비상히 큰 것이다.

 

 

가속하는 개헌 책동

 

우리도 참가하고 있는, 괴헌(壞憲) No! 96조(條)개악반대연락회의의 공동 대표로서 언론인(journalist)인 야마구치 마사노리(山口正紀) 씨는 선거 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민당의 절대안정다수라는 악몽과 같은 중의원 선거(10월 31일)로부터 2주간여(余). 여당 승리에 더해서, 유신회(일본유신의 회) 약진이라는 또 하나의 악몽으로 염려했던 것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헌법 개정’이라고 칭하면서 평화 헌법을 파괴하는(壞憲) 움직임이다. ‘유신회’는 국민(국민민주당)을 한패로 끌어들여 ‘괴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책동. 자민당도 지지 않으려고 나서고, 당내 우파에 아양을 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수상이 ‘개헌에의 의욕’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자민ㆍ공명’의 여당에 ‘유신회ㆍ국민’을 더한 4당에 의한 새로운 ‘괴헌 연합’의 형성이다. 만일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서 4당 ‘괴헌 연합’이 승리하면, 헌법은 풍전등화가 된다. (야마구치 마사노리(山口正紀)의 칼럼, “‘임기 중 개헌’에 나선 기시다 수상”, 레이버네트 일본(レイバーネット日本)으로부터. http://www.labornetjp.org/news/2021/1117yama)

 

야마구치 씨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총선거로부터 불과 2주간여 동안에, 대약진으로 위세가 생긴 ‘유신회’가 선도역(先導役)이 되어 자민ㆍ공명당, 국민민주당과 짜고 헌법을 개악하여 일본을 정말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파쑈적인 흐름이 급속히 형성되려고 하고 있다.

11월 2일의 마쓰이(松井) ‘유신회’ 대표의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까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매듭짓고,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유신의 회’와 국민민주당, 자민당과 ‘유신의 회’,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간부가 차례로 회담하여 개헌 논의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월 9일의 ‘유신의 회’와 국민민주당의 간사장(幹事長), 국대위원장(國對委員長)의 회담에서는 중의원ㆍ참의원 양원의 헌법심의회의 매주 개최를 각 당에 요구할 것과 금후의 국회 대응에서 제휴를 추진할 것 등에서 일치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시다도 11월 10일의 회견에서는 “헌법 개정에 관해서 분명히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개헌에의 의욕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야마구치 씨는 이 칼럼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후원하고 있는 것은 자민당 최대 파벌의 회장이 되어 당내의 영향력을 증대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긴급사태 조항”의 창설이 개헌의 돌파구로 되어 갈 위험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기시다 정권은 자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군사비를 GDP의 2% 수준 = 10조 엔대(臺)로 늘릴 것을 노릴 것이고, “적 기지(敵基地) 공격 능력”의 보유에 관해서도 아베ㆍ스가 정권을 이어받아 추진할 것이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중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군비를 증강하고 더욱 자유롭게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일본의 독점자본 전체의 의지이기도 하다.

마쓰이가 국민 투표 실시의 목표로서 제시한 참의원 선거는 내년[2022년] 7월이다.

 

 

운동 강화의 요점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강화가 요구된다.

첫째로는, 야당공투(선거를 위한 공투)의 틀을 현장의 운동에 뿌리를 내리는 아래로부터의 통일 전선으로 강화해 가는 것이다. 그러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 운동의 저력을 쌓아 간다.

둘째로는, 괴헌 저지를 목표로 한 운동체가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사상 공격을 극복해 내는 국제주의적 관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위협론”이 괴헌ㆍ군사국가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셋째로는, 코뮤니스트로서의 과제다. 개헌 저지를 위해서는 주의주장(主義主張), 입장의 차이를 넘어 폭넓게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러한 투쟁의 일익을 담당하여 투쟁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노동자계급의 관점,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이 투쟁은 또한, 일본국 헌법에 표명된 이념의 현실화, 전쟁을 거절하는 평화로운 세계의 실현, 빈곤과 격차가 없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해 가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본국 헌법이 목표로 하는 이러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 한, 그것이 낡았든 새롭든,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울러 주장해 간다.

2021년 11월 23일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