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오노 토시아키(小野利明)
|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간사이지방 운영위원
번역: 편집부
10월 31일의 중의원(衆議院) 의원(議員) 선거에서는 오사카의 소선거구 19곳 중에 15곳에 후보자를 내세운 ‘일본유신의 회(日本維新の会)’(이하 ‘유신회’)가 전원 당선을 달성했다. 15명의 당선자 대부분이 5할 전후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4곳 선거구에서는 공명당(公明黨)이 의석을 획득했다. 자민당(自民黨)과 입헌민주당(立憲民主黨)의 소선거구 당선자는 오사카에서는 전무(全無)해졌다.
공시(公示) 전에는 중의원에서 ‘유신회’ 의석수가 11명이었는데, 10월 31일 중의원 선거 후에는 전국 14개 도부현(都府県)의 소선거구와 비례구(比例區)를 합해서 41명이 되었다. 그 결과 ‘유신회’는 공명당을 누르고 중의원에서 제3당이 되고, 법안(法案) 제출권을 가진 정당이 되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출구 조사에 의하면, ‘유신회’는 오사카부(大阪府) 내의 자민당 지지층이나 입헌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표를 받았고, 무당파층의 투표자들에서는 ‘유신회’가 35%로, 자민당 18%, 입헌민주당 20%를 크게 앞질렀다. 한편, 오사카에 이어 효고(兵庫) 선거구에서도 9명의 당선자를 내고 있다. 효고현(兵庫県)의 비례구에서는 77만 표를 얻어 자민당의 66만 표를 누르고, 제1당이 되었다.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절대다수의 의석수인 261개를 획득했지만, 도쿄도(東京都)에서도 비례구에서는 ‘유신회’는 85만 표를 얻어 공명당과 공산당을 누르고 제3당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유신회’의 약진은 결코 오사카에서만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간사이(関西)는 부동산 버블 붕괴 후인 1990년대보다 경제의 지반 침하가 심하고, 빈곤층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총무성(總務省)이나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조사에 의하면, 오사카의 상대 빈곤율이나, 생활보호 세대, 부자(父子)ㆍ모자(母子) 가정의 수 등은 전국 후생노동성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룹에 들어 있다. 한편, 인구 100만 명당(當) 정사원(正社員) 수에서는 오키나와(沖繩) 등과 마찬가지로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 오사카는 중소기업의 집적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정규ㆍ불안정 고용의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 또한 공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급식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가정의 자제(子弟)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들 지표는 모두 오사카의 빈곤 상태가 얼마나 심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연간 1%도 되지 않은 아베노믹스의 9년간, 극히 저조한 전국 수준을 더욱 크게 밑도는 정체(停滯)한 경제 중에 오사카는 있었던 것이 된다. 임금은 전혀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2번의 소비세 증세는 대중의 구매력을 한층 더 절하시켰다. 그 결과, 고용자의 7할을 점하는 외식ㆍ관광이라는 써비스 산업이 더욱 궁지에 몰렸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조치, 금융 완화는 주식 거래꾼들을 돈벌이시켰을지는 몰라도,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상점을 활성화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경제 활동의 정체는 본래 불안정 고용이 많은 중소ㆍ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을 문자 그대로 곤경에 떨어뜨려 버렸다.
세계 자본주의의 인민 수탈 구조
2008년의 리먼 쇼크는 경제 정체를 자본주의 세계에 야기했다. 자본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를 한층 더 금융 지배라는 그물로 옭아맸다. 상품의 세계적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은 문자 그대로 조금이라도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 온통 헤매고 다녔다.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미국의 휴대 전화는,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된 기본 디자인을 사용하여 대만의 하청기업에서 만들어진 IC칩을 중국 본토에서 조립하여,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가 5만 엔(円)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그 중국 자본의 몫은 몇백 엔이다. 수만 엔의 판매 가격의 과반(過半)은 GAFA(구글ㆍ애플ㆍ풰이스북ㆍ아마존)의 이익으로서 미국의 거대기업의 수중에 들어간다. 그 이익도 대부분은 금융적 조작에 의해서 정말로 한 줌의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 조작을 위해서 런던의 씨티에 세계의 은행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세계를 에워싼 금융자본의 지배력에 의해서 중국은 이 수탈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고, 미국의 다국적 자본에 얽어매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힘에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균열을 호도할 양으로 남중국해에는 미국ㆍ호주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군함이 떠돌아다니고, 100년 전의 반식민지 중국으로 되돌렸다는 듯이 착각한 고전적인 군사 압력을 중국에 가하고 있다. 이 군사력을 뒤 방패 삼아 일본도 이 공급망의 값싼 일부분으로서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에 일본 자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베(安倍)ㆍ스가(菅) 정권의 과제였고, 구조의 총체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있는 것이 일본 노동자의 고통의 근원적인 이유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에게는 이 사태가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제조업 일자리는 모두 중국에 빼앗겨 버리고, 있는 것은 음식점의 파트타임 노동뿐이다. 선견지명이 있는 놈은 전직(轉職)하여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가, 1등지(等地)의 타워맨션에 살고 있다. 코로나로 그 파트타임 노동마저도 없어져 먹을 것도 없다.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라고.
마쓰이(松井) 대표의 연설에 ‘유신회’ 약진의 열쇠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유신의 회’ 부대표의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이라는 선거 연설에는 생활에 궁박(窮迫)한 시민이 듣고 싶었던, “경제 성장”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 설령 그것이 어느 정도 공소(空疏)했다고 하더라도 그랬다. 한편, 다른 여당이나 야당의 선거 연설은 서민의 궁박의 근원에 있는 “아베노믹스의 평가”를 문제로 삼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호소하고, “우선은 당장의 생활고(生活苦)로부터의 구제를”을 주장하면서 일시금(一時金) 살포를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래는 일본의 정체로부터의 탈출이 매우 중요한 쟁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점은 ‘유신회’ 이외의 어떤 당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유신회’ 대표의 다음과 같은 호소는, 다른 당파가 언급하지 않는 경제 대책을 정면에서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증이라는 위협이 더해져, 일본은 지금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과거 쇼와(昭和) 시대에 만들어진 구조인 채로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에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 대개혁(Great Reset)이 필요합니다.”
‘유신회’라면 내용이야 어떻든 무언가 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하는 마쓰이의 연설이다. 이 점이야말로 오사카에서 ‘유신회’의 지지를 압도적이게끔 한 제1의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 오사카부(大阪府) 지사(知事)는 2008년에 등장했다. 등장 직후에 리먼 쇼크가 발생했다. 그의 수법은 대중의 막연한 위기의식을 자기 당의 지지로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이었다. 오사카부 지사 취임 직후 하시모토는 “살을 에는 개혁”을 표방하고, “제아무리 예산을 써도 정부가 뒷받침하겠거니 하는 안이한 사고방식(親方日の丸: 관청이나 공영기업 등을 가리킨다)”으로 해고 없는 공무원이 대낮부터 조합 활동을 하고 일도 하지 않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오사카부의 적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하시모토는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공무원 임금의 삭감을 단행했다. 문신(文身)의 유무를 자진 신고하게 한다는 설문 조사를, 임금 삭감에 조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했다. 지금은 오사카의 공무원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해 있다.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공무원 노조를 공격하는 이러한 뛰어난 퍼포먼스(performance)는 오사카부민(大阪府民)에게 ‘유신회’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기성세력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무언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품게끔 했다.
“요시무라(吉村), 잘하고 있다” 캠페인
또한 ‘유신회’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 편승하여 조선학교(朝鮮學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오사카부(府)와 시(市)는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 출신인 미야기현(宮城県) 지사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浩)의 지지를 얻어 전국화(全國化)시켰다. 이러한 도리에 맞지 않는 징벌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주민의 배외주의적 내셔널리즘(nationalism, [민족주의])을 부채질하고, 가상(假想)의 적을 공격하는 것으로 ‘유신회’에 대한 지지를 붙들어 맨다고 하는 악랄한 수법을 취하고 있다. “센카쿠제도(尖閣諸島)”의 영토 문제나 대만해협 유사시(有事時) 등의 정치 문제가 매스컴에서 시끄러워진 오늘날, 반중국ㆍ반사회주의 캠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유권자들에게 대해서, ‘유신회’의 이 배외주의적 자세가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오사카에서는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에는 병원의 병상이 꽉 차서 의료 붕괴 사태가 생겼고, 자택 치료자가 많이 나와 자택에서 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 가는 시민이 속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에서는 “‘유신회’는 코로나 대책을 잘하고 있다는 캠페인”이라고나 해야 할 ‘유신회’ 일색의 보도가 연일 채널을 불문하고 쏟아지고 있었다. ‘유신회’는 이렇게 매스컴을 잘 이용한다. 원래 팬데믹의 의료 붕괴의 원인은 ‘유신회’가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공립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폐합하고 구조 개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숨긴 채, 매스컴은 요시무라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텔레비전에서 내깔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대중의 의식을 거머쥔 ‘유신회’는 오사카부 산하(傘下) 각 시의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을 ‘유신회’로 굳히고, 그 지방의원들을 풀(full)가동하여 득표했다. 지방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매일 수백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거는 것이 기준책임량(norma)으로 부과되었다. 또한 오사카부 산하의 위성 도시들에서는 민간 중시라는 명목하에 관광 산업이나 외식 산업에 이익을 유도하는 발주가 이루어지고, 코로나 참화(慘禍)에도 국가와는 별도로 기업주에게는 오사카부로부터 현금 급여가 두텁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 그들 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비 급여나 실업 급여는 전혀 없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오사카에서는 고전적인 “도부이타 선거(どぶ板選擧)”(선거구에 사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대화한다든지 소집회를 몇 개고 열어 품과 시간을 들여 현지에 밀착한 선거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수법)를 ‘유신회’는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신회’를 지지하는 오사카의 대자본
‘유신회’의 이러한 활동의 경제적 기반은 어디에 있는가? 오사카의 경제단체는 모두가 다 ‘유신회’를 지지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개최 예정인 만국박람회나 그 후에 유치를 예정하고 있는 통합형 리조트 건설에 따른 하코모노(箱もの, [공공건물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도서관ㆍ미술관ㆍ체육관ㆍ다목적 회관 등의 건물을 가리킨다) 건설. 나아가서는 오사카 시영 버스, 지하철의 민영화가 강행되었다. 오사카성(大阪城)의 부지 내에 예정되어 있는 오사카 공립대학 캠퍼스의 건설에는 420억 엔을 지출한다고 하고 있고, 대학 시설비에는 1,000억 엔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코모노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여, ‘유신회’는 대형 건설자본에게 대판 접대를 하고 있다. 하시모토(橋下)가 등장했을 때에는 “오사카부는 적자 전락 직전으로 위기에 있다”고 협박하면서 살을 에는 개혁 = 공무원 임금의 삭감 캠페인을 벌였으면서도, 현재는 한층 더 적자가 누적되는 결과로 되고 있다. 부(府)의 적자 재정의 구조는 그대로인 것이다. 다만, 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구성은 ‘유신회’의 등장에 의해서 바뀌어 왔다. 이전에는 지역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역단체들에게 발주되고 있던 수의 계약에 히타치(日立)나 NTT[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같은 대독점기업이 수주단체의 상위에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 진흥책으로서 돈을 쓴다고 하는 사고(思考)는 ‘유신회’에는 없다. ‘유신회’의 말로 하자면, 지역 진흥 자체가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쇼와(昭和)의 기득권”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주장에 따라서, 성장력이 있는 대기업에 발주를 철저히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유신회’의 구실이다.
“지금의 서민의 궁핍은 기성세력이 단물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쇼와의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면 격차는 없어지고, 서민의 생활은 좋아진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유신회’의 주장이다. 정책이 서민의 그러한 좁은 경험에 기초한 단순한 기분에 의거해 있는 한, 복잡하게 뒤얽힌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모순에 의해서 생기는 대중의 궁핍을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 생활은 좋아진다는 ‘유신회’의 설명은 언제나 사실에 의해서 부정되어 간다. ‘유신회’의 그 무능을 호도하기 위해서 서민이 가지고 있는 내셔널리즘에 아부하며 배외주의적 주장을 반복하여, 대중의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 결국, ‘유신회’가 해 온 일은 그들이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금융 자유화ㆍ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격차를 토양으로 하여 태어나고 있는 우익 포퓰리즘의 일본적 형태이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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