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운영위원회
* 이 글은,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 노동자대회’에 유인물의 형태로 배포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대선, 다시 가해지는 “정신적 테러”
“존경하는 국민”을 위한다는 온갖 대선 공약이 다시 난무하기 시작했다. “국민대통합, 공정, 정의, 상식, 복지, 불로소득 환수…” 등등 지켜지지 않을, 또는 지켜지면 큰일 날 수많은 약속들이 다시 우렁차고 당당하게 외쳐지고 있다. 대선 후보 당사자와 측근들과 가족의 범죄 의혹 또한 무성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정신적 테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후보 경선을 끝내고, 각각 “원팀” 구성과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고 있으나, 사실은 두 정당은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원팀”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 둘이 하나의 무리임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 둘이 “국민”들을 말로만, 특히 선거 때만 “존경”하고, 실제로는 항상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무리인 것도 잘 모른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말을 믿거나 그들에게 기대한다. 왜 그럴까? 그렇게 반복하여 속고 또 속으면서도 왜 그것을 모를까? 그것은 “다른 어떤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만큼 사회관계의 본질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회는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그 국가기구, 그 정치인들의 본질이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임은 교묘하게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사기와 기만의 베일을 남김없이 걷어내야 한다
그런 사회, 억압과 착취라는 본질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기만과 사기,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가장 성실하게 노동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자들이다. 온갖 유용한 노동으로 사회의 모든 부를 생산하면서도 늘 가난하고, 온갖 재해와 해고와 실업과 반실업의 불안정노동, 과도노동, 각종 생존의 위협에 내몰려 있다. 그래서 또한 저항하고 투쟁한다.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투쟁의 삶. 아니면, 좌절과 체념, 침묵과 굴종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둘 중 하나일 뿐이고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이러한 삶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연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위기의 시대”를 말한다. “구조적인 경기침체”라고 흔히 표현되는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이고 만성적인 공황을 자본가계급도, 노동자계급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전환의 시대”를 말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교육전환 등 모든 부문의 대전환을 외친다. 그런데, 어떤 전환일까? 어떻게 바꾸자는 것일까? 혹시 ‘위기의 자본주의’를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바꾸어보자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본가계급의 사명이다. 언제나,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 그 자체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 한 노동자들의 죽음도 계속되는 것이다. 은폐와 사기, 기만의 베일에 가려져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전환”이나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과연 사회주의일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량과 개선이 아닐까? 개량과 개선은 언제나 당면한 중요한 투쟁이지만, 그것을 사회주의로 포장하면 안 된다. 자본에 “제동”을 걸고, 자본을 “통제”하고 자본을 “사회화”하고 “환수”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과학적인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통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를 개선하는 길이 아니라, 끝장내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물과 공기 같은’ 자본주의와 ‘신성하고 존엄한 공동선’인 국가의 본질을 알기 위하여
과학적인 인식과 실천은 의식적인 토론과 학습 없이 생길 수 없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물과 공기 같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자본론≫을 읽고 토론해야 한다. 노동이 무엇인지, 노동력과 노동력상품, 화폐가 무엇인지, 자본주의적 생산의 구조와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 사회는 역사적이고 일시적인 사회구성체일 뿐이라는 것, 자본주의는 폐지될 수밖에 없고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 자본주의 다음 사회인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인지, 그 사회주의 사회의 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얻어내는 것이 과학적 사회주의이다.
‘신성하고 존엄한 공동선’인 국가의 본질을 보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들다. 그 국가에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고, 겪으면서도 그 본질을 명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노동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신성하고 존엄한’ 존재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한탄”하고 “규탄”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와 그 국가장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살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임을, 그 대표 수행자는 국가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마땅함을 몰랐다. 국가의 본질은 ≪가족ㆍ사유재산ㆍ국가의 기원≫, ≪국가와 혁명≫을 함께 읽으며 토론하면 잘 알 수 있다.
힘과 지혜, 둘 다 필요하다
해방 직후부터의 한국현대사도 다시 제대로 공부하자. 그리고 소위 ‘NL’ 진영과 ‘PD’ 진영은 토론과 학습을 통해 분열의 원인을 함께 찾아야 한다. 계급문제와 민족문제, 반제문제에 대한 통일적 인식을 높여가야 한다. 그 통일적 인식의 정도만큼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은 커질 수 있다. 그 단결되고 커진 힘으로 국가보안법폐지투쟁에 함께 나서면 좋겠다.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전망을 잃어버리고 사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어느 대선 후보는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무인자동화 생산시대에 대처하는 자본가계급과 그 국가의 계획이다. 그로 인해 노동자계급은 더욱더 대량 실업으로 내몰릴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주의를 위한 완벽한 물질적ㆍ경제적 준비이다.” 무인자동화로 생산되는 상품은 인간의 노동이 들어 있지 않아서 가치가 없고 가격은 0원이 되고 무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은 순순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대책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힘과 지혜, 둘 다 필요하다. 즉, 더 많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 둘 다 반드시 필요하다.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여 그것을 유익하게 활용하듯이, 베일에 가려진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본주의 폐지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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