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계급의 전술 원칙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투쟁

세계정세가 격렬하게 변동하고 있다. 쏘련 붕괴 뒤 형성된 미국 중심의 단일한 세계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중국ㆍ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 간의 대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만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가 세계정세의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이 세계정세의 핵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인해 불가피한 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것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 사회의 제 부문 간의, 나아가 세계 여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아니라 무정부적 발전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며,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특정 부문, 특정 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나머지 부문과 지역이 발전의 지체를 겪는 불균등 발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선 자본주의에서 불균등 발전은 제국주의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는데, 이는 이미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격렬하게 표현된 바가 있었다.

미국 중심의 단일한 세계 체제가 두 개로 분열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봉쇄 전략을 펴는 것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할 수 없으며, 단지 세계 질서에서 자신의 헤게모니의 위축의 경향을 약화시키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이며, 세계 시장에 통합되어 있고, 심지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다. 또한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알량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써 제국주의적 패권을 도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향후 중국의 발전은 중국 자체 내의 모순의 발전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조선)반도는 이러한 세계정세,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한 역으로 한(조선)반도의 정세의 전개는 동아시아 정세에 많은 영향을 준다. 지금의 정세에서 한(조선)반도의 전망과 관련하여 두 개의 대립하는 경향이 충돌하고 있다. 종전 선언-평화 협정-북미 간의 수교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종전 선언 반대와 대결의 심화, 그리고 전쟁 위기로 이어지는 패권적, 제국주의적 전망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금의 대통령 선거 정세는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 한(조선)반도의 정세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결과는 직접적으로 한(조선)반도의 정세와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나는 계급 대립의 심화

지금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렬한 권력 투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중의 투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기보다는 검찰 수사가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 방식이 농후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다른 후보는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웬만한 부르주아 선거에서 보기 힘든 지금의 상황은, 즉 자본가계급 양 당파 간의 격렬한 투쟁은 사실 겉보기의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은 김대중 정신을 소리 높여 외치고 이재명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공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만 명이 서명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대해 그에 대한 심의를 다음 국회로 넘겼다. 즉, 10만 명의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대해 아예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며, 이는 한국의 정치 지형이 얼마나 반동적인가를 드러낸 것이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후보는 한-미 동맹을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있어서 한국 자본주의가 미 제국주의에 대한 예속을 조건으로 발전의 길을 걷는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법칙을 정치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렬한 투쟁은 그 배후에 한국 사회의 계급 분열과 계급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선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 청년 문제는 이러한 계급 대립이 현상하는 쟁점들이다.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한 공황,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돈 풀기에 나선 결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이른바 ‘벼락거지’가 된 상당수의 대중들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 30대의 청년층의 상당수가 지지 후보가 없다는 것은 청년들의 실업 문제, 주거 문제 등의 당장의 생존 그리고 나아가 미래의 전망의 부재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한국 자본주의가 전망이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모순 자체가 대중의 삶과 미래의 전망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계급 모순이 한국 사회의 최대의 모순, 주요 모순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개량인가, 반동인가의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은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며,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문재인의 실정을 비판하며, 개혁의 노선을 주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배출한 윤석열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가 대개조’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촛불 시위로 인해 형성되었던 정치 구도가 전복되고, 이른바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인 대립, 부르주아들 간의 격렬한 투쟁은 겉보기의 투쟁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계급 대립의 심화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자본가계급 내부에서 개량인가, 반동인가를 놓고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 진영은 개량인가, 반동인가라는 쟁점에 대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을 제기하면서, 자본주의의 길인가, 변혁의 길인가를 대치시킬 필요가 있다. 소위 자유민주주의, 즉, 파씨즘적 경향이 농후한 반동의 길을 반대하면서, 개량의 길 또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을 가질 때만, 변혁의 길을 갈 때만,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이 담보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지며, 계급이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해야 한다.

3. 진보 민중 진영의 후보 전술에 대하여

대선 국면이 전개되면서, 운동 진영의 다양한 후보 전술이 전개되고 있다. 노동자 후보, 사회주의 좌파 후보, 진보당의 후보 등이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후보 전술은 1980년대 백기완 선생의 민중 후보 전술의 맥을 잇는 것으로서 운동 진영이 퇴조기의 정세, 반동적인 정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후보 전술들은 반성이 결여된 채로 관성적인 것으로서, 현 정세에 대해 현실을 변혁하는 전술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의 정세는 여전히 퇴조기이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의 힘이 노동자계급과 민중 진영보다 압도적이며, 따라서 지금의 전술은 자본가계급의 공세에 맞서 방어하는 전술의 성격을 띠게 된다. 즉, 지금의 운동 진영의 후보 전술은 일정하게 방어 전술로서 성격을 띠고 있다. 대선 국면을 거치며 운동 진영이 위축되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을 저지하고 운동 진영의 역량을 보존하면서, 내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금 후보 전술들의 실제적인 맥락이다. 그런 점에서 겉으로 다양한 후보들이 등장하는 것은 분열을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방어 전술이라는 점에서는 긍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중 경선을 거쳐서 진보 민중 진영의 단일 후보, 통합된 후보가 등장한다면, 기존의 분열상을 치유하고, 운동 진영이 재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러한 민중 경선은 운동 진영의 후보가 부르주아 정당의 후보에 비하여 도토리 키 재기 식의 모습이라는 점을 극복하고 운동 진영이 한국 사회에서 일정한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대해 좌파이건, 우파이건, 노동자, 민중의 단결이라는 대의를 일차적으로 사고한다면, 민중 경선을 통한 통합 후보 전술은 유력한 전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전술은 전략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후보 전술의 한계 자체를 극복하면서 전략의 문제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여전히 정세가 퇴조기의 정세이지만, 미국 중심의 단일 체제가 붕괴하고 세계 체제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계급 모순 자체가 기본 모순일 뿐만 아니라 주요 모순이 될 정도로 계급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계급이 변혁 전략의 문제를 전술적 실천과 결합시킬 필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즉, 지금의 정세는 자본가계급의 공세에 맞서 역량을 보존하는 방어 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전략적 반격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전략적 반격의 준비는 변혁 전략의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급 세력의 배치를 재점검하고 재검토하면서, 구체적인 계급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변혁 전략의 수립의 길을 열어 가야 한다.

4. 전술 원칙의 정립을 위하여

지금의 후보 전술은 일정하게 관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전술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일정하게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지금의 후보 전술들이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전술 원칙을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 전술은 자신의 목표를 갖는 것이다. 즉, 선거 전술의 전술적 목표는 포괄적인 정치 폭로를 통하여 정치적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폭로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 사회주의의 전망에 대해 선전, 선동하는 것을 토대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전선을 형성하고 민주주의(비록 부르주아 민주주의일지라도)의 지반을 확장하는 것이 선거 전술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운동 진영은 전술다운 전술을 구사한 적이 거의 없고 그에 따라 정치적 전술 구사 능력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왔다. 그리하여 운동 진영의 상당수는 전술이 아니라 선전의 단계에 머물러 왔다. 물론 쏘련 붕괴 뒤의 이념적 혼란, 정치적 구심력의 상실 등에 따라 운동 진영이 선전에 주력하는 것은 일정하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즉자적 계급을 넘어서서, 정치적 계급, 대자적 계급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전술의 영역을 개척하고 전술 구사 능력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자계급은 한편으로는 선전을 통한 이론적, 이념적 훈련과 다른 한편으로는 전술 구사를 통한 정치적 훈련의 양 날개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낮은 수준에서나마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고 변혁적 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편, 이론적, 이념적 혼란, 전략의 부재는 운동 진영에 많은 혼란을 여전히 가져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좌파 단체라 불리는 곳에서 윤석열을 지지한 사건이다. 알뛰쎄르주의자들의 이 단체는 소위 이론적 실천이라는 사고 속에서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조선일보≫가 배출한 윤석열을 지지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반동적 후보를 지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알뛰쎄르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지 살아남기에 골몰하는 상태로 전락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행태이다. 노동자계급은 계급을 철폐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때만 해방될 수 있는 계급이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에 이르는 길은 민주주의를 통한 길(그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일지라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은 가진 것이 없는 무산자로서, 자본주의 발전 자체가 배태하는 다수 대중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은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것을 통하는 길 이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전교조의 합법성을 박탈했었다. 즉, 박근혜 정권은 (부르주아적인)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았던 파쑈적인 정권이며, 윤석열은 바로 그러한 맥을 잇고 있으며, ≪조선일보≫가 촛불에 대한 반동을 위해 만들어 낸 후보이다. 따라서 알뛰쎄르주의자들의 지금의 행태는 이들의 관념성이 운동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에 이르는 길은 민주주의를 통한 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당과 변혁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통합된 전술을 구사하면서 조직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체제 전환’을 내세우며 사회주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가 전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진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체제 내적인 활동과 조직이 될 뿐이다. 이는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많은 정당들이 실은 자본주의 체제 내적인 정당으로 되었던 많은 사례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체제 전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폐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한 계급의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과 변혁당의 통합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모색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실천이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조직의 통합이 선거를 매개로 한다는 점은 이들이 선거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모색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의 길이 변혁 전략의 수준으로 상승하고 변혁적 전술로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엥엘스는 일찍이 자본주의에서 선거는 우리 편의 머릿수를 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활동이 선거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레닌은 노동자계급의 선거 전술은 의석의 획득에 목표를 두지 않고 전면적인 정치 폭로의 공간으로 선거를 활용하는 것이며, 선거 전술은 혁명의 필연성과 혁명의 승리에 복무하는 것임을 천명한 바 있었다. 이러한 엥엘스와 레닌의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선거는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노동자계급 대중을 정치로 인입하고 정치적 각성, 계급 의식의 형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 만약 당선된다면 위로부터의 전술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선거는 자본가계급의 많은 분파를 단결시키고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선거 전술은 자본가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전면적으로 폭로하는 전술과 사회주의적 전망을 선전, 선동하는 것이 주요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 세력에 의한 선거 전술은 체제의 강화에 봉사하는 것이 될 따름이다.

전면적인 정치 폭로,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 선동! 이것을 통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길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넘쳐 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대중적인 정치적 전선을 형성해 내는 것! 이러한 것이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실천일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은 전반적으로 반동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표현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파쑈적 국가보안법에 대한 10만 명의 폐지 청원을 깔아뭉갰다. 또한 이들은 한-미 동맹에 대해 모두 충성 서약을 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에서 진보의 전망, 해방의 전망은 자본가계급에 의해 질식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이러한 반동성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전선의 형성을 위한 주요한 조건이 된다.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확장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자본가계급의 반동성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도로 심화시켜 대중적인 반자본주의 전선이 형성될 토대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등은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의 변동의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변혁 운동 재건의 객관적 조건이 되고 있다.

변혁적 (선거) 전술을 통한 정치적 전선의 형성과 발전은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실천의 요체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선거에 대한 환상을 깨버리고 그에 대해 변혁의 길을 대치시키는 것,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의 길에 이르는 것은 민주주의를 통한 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선거의 이중성을 고려하면서 전술적 실천을 개척해 가는 것, 전술적 실천을 전략적 목표에 종속시키고 이 과정에서 변혁 전략을 정립해 가는 것 등이 노동자계급이 지금의 정세에서 전술 구사에 있어서 정립해 가야 할 일정한 원칙일 것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