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재용은 가석방! 비정규직은 22년 6개월 구형!”에 대한 항의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징역 22년 6개월. 흉악 범죄자에게 내린 구형이 아닙니다.

검찰이 10월 19일 김수억, 이병훈, 박희용, 이명노, 김남규, 이원석, 신성원, 정민기, 윤성규, 지현민, 오수일, 남기웅, 황호인, 김경학, 이태의, 김선영 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자동차판매 대리점,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구형한 형량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수억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5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수억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2018년 7월, 법원 판결대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노동부가 시간끌지 말고 즉각적으로 직접고용 시정명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11월,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본 재벌 총수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12월, 시커먼 어둠 속에서 혼자 일하다 처참하게 죽은 故 김용균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해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미수,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등으로 올가미를 씌워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로 최종범, 염호석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에게 수십억의 뇌물을 바치고, 국정을 농단했던 삼성전자 이재용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는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촛불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이재용, 정의선과 같은 국정농단 범죄자, 불법파견 범죄자를 초청해서 맥주파티를 벌일 만큼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합니까?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정몽구, 정의선, 이재용과 같은 불법파견, 노조파괴, 기업살인 범죄자들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비정규직이란 굴레를 벗어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램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범죄로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