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기후위기, 문제의 인식과 과제*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 없이 기후붕괴 막을 수 없다

 

방주 │ 자료회원

 

* 이 글은 2021년 7월 17일 대구의 현대사상연구소에서 제국주의에 대해 발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차례]

1. 지구의 생태위기는 곧 인간생존의 위기다

2. 행성파괴에 이르는 길: 현행유지

3. 계속 팽창해야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환경파괴

4. ‘현행유지’와 ‘녹색 자본주의’

5.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를

 

지구가 온통 불타고 있다. 지난해 54일의 역대급 최장 장마와 호주에서 7개월간 지속된 산불과 가뭄이 엊그제 일어난 일 같은데, 캐나다 남서부 밴쿠버 근처의 작은 도시 리턴의 6월 29일 최고기온이 섭씨 49.6도로 6월 평균 16.4도보다 3배나 높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지역에서는 54.4도로 살인적 폭염과 70여 곳의 산불로 며칠 동안 8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리건 주 남동부에선 대형 산불로 잿가루가 섞인 연기 기둥이 10km 상공까지 치솟는 불기둥이 만들어졌다. UAE의 51.8도를 비롯해 중동 지역의 기온은 크레용이 녹아내리는 50도를 넘어 열돔 현상으로 나타나서, 기차의 선로가 휘어지고 전기가 끊기고 물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1천 년만의 대홍수를 불러온 폭우로 200명 가까운 이들이 숨졌다. 중국은 태풍과 홍수로 1년간 와야 할 비가 사흘 동안 집중호우로 내려 수십 명이 숨지고 실종됐다.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 사하공화국 영구동토 침엽수림 지역의 대규모 산불은 이들 토양에 잠들어있던 탄소를 대기로 배출하고 기후변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캐나다 해변에서는 폭염이 휩쓸고 지나간 직후, 홍합, 조개 등 10억 마리 이상의 해안생물이 모두 삶겨져 죽었다. 이 모든 기후재난이 올해 6, 7월에 지구촌을 휩쓸고 간 현상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극한 기상현상이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다,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인간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다. 8월 9일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보다 전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더욱 빨라졌다고 경고했다. 그 때문에 탄소중립 넷 제로 시기는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겨졌다.

지난해 홍수로 인해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의 둑이 붕괴돼 30미터가량 뚫렸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를 쏟아 부어 보를 강행하며 홍수 예방이 첫 번째 효과라고 강변했지만, 오히려 홍수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자연은, 녹조로 썩어가는 낙동강 보처럼 생태계를 위협하는 인공구조물들을 휩쓸어 버렸다. 강의 회복과 재자연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보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참다못한 자연이 직접 해결사로 나섰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낙동강 보개방과 본류 수질개선 노력은커녕 식수취수원을 지류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찍이 프리드리히 엥엘스는 “자연에 대해 우리 인간이 승리했다고 너무 득의양양해 하지는 말자.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자연은 매번 우리에게 복수한다. 누구나 우선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게 될 것이지만 2차적, 3차적으로는 전혀 다른, 예기치 못한 결과들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들이 첫 번째 결과를 다시 폐기시켜버리는 예는 너무나 흔하다.”1)고 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의 유일한 근본 토대인 지구생태계 곳곳에서 극단적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빙하눈사태로 홍수가 일어나 2백여 명이 숨졌다. 14억 인구가 수 세기 동안 쌓여온 히말라야 산악빙하로 물 공급을 받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사라지면 급속하게 물 부족 지역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점은 한번 녹아 없어지면 향후 까마득히 긴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50일 이상 가뭄으로 설탕, 커피, 옥수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고 위협적이고 긴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기후위기다. 지구 한 편에서는 물난리가 났지만, 또 한 편에선 전례 없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기후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은 가상세계나 재난영화가 아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1. 지구의 생태위기는 곧 인간생존의 위기다.

 

환경악화와 문명파괴는 인류의 세계사에서 처음은 아니다. 고대문명인 메소포타미아와 마야는 산림파괴와 토양침식 등 주로 생태적인 이유로 붕괴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시대에 생태파괴가 사상 유례없이 전면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인류가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더 빠르게 줄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한계 없는, 분별없는 지구적 경제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성층권 오존의 소진,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의 경계(질소와 인의 순환파괴), 전 지구적 담수 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생물 다양성의 손실, 에어로졸의 대기 누적, 화학적 오염. 이 ‘9가지 행성 경계2)가 임계 수준에 도달했고, 이들 중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질소 순환(질소비료흡수율 20%, 적조)은 인간의 산업 활동 개입으로 지속가능한 경계를 이미 넘어서서 지구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그중 가장 크고 즉각적인 위협은 기후변화이다. 특히 북극 해빙의 감소는 지구적 재앙이며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 경고에 대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세계의 기후를 불안정하게 한다. 인류가 현재 경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 행성에 사는 대부분의 종들이 끔찍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징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절기 북극해 얼음의 용해는 햇빛의 반사를 감소시켜서 지구온난화를 강화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는 침수(해발 5미터 이하에는 4억 명, 해발 25미터 이내 10억 명 생활)되어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이미 태평양 투발루, 나우루 등 곳곳의 섬나라 수십만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터전과 문화를 잃고 고향을 상실한 채 유랑민이 되어있다. 2050년엔 인천공항, 상해 등 저지대도 물에 잠긴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번 세기 안에 전 세계 산악빙하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사라지게 된다. 남미산 칠레 포도와 그곳의 농민들은 소문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하수의 물은 다시 채워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퍼 올리어지고 있고, 이미 20억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 지역에서 시달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1회 이상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을 정도이다.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2/3가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곡물 자급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21%(2019년 기준),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3.1%(2017년)밖에 안 되는 한국에서 앞으로 닥칠 식량위기가 걱정이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이번 세기말에 쌀 생산량은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 ‘식량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3). 정부는 저지대의 침수피해 대책과 식량대비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 식량부족은 기아 난민을 발생시키고 이는 시리아처럼 전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명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문제가 된다. 환경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각종 이상기후 현상들이 미래에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오래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악화가 반복되면 식량위기와 주거위기 등의 사회위기는 전쟁으로 이어진다. 기온변화로 인해, 극지방을 향한 1000종이 넘는 생물종들의 평균 이주속도보다 등온선이 훨씬 더 빠르게 극지로 이동하여, 한라산 구상나무를 비롯하여 종의 멸종이 1000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생명들은 갈 곳도 없이 죽고 사라지고 있으며 10년 안에 50% 멸종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생물 종뿐이겠는가? 지구상 곳곳에 살던 인류는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다.

그밖에 지구에 균열을 내는 것들은 대수층고갈(전 세계 하천유역의 25% 고갈, 땅의 공동화, 갈라짐 현상), 고유종 숲이 공장식 축산용 사료 경작지로 전용되는 것, 미세플라스틱, 화학합성물질(다이옥신, PCB, 중금속, 농약) 등 절망적이고 심각하고 무서울 정도이다.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원전(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의 격납건물에 50cm의 구멍, 총332곳, ≪함께 사는 길≫ 2020년 11월호)의 방사능 핵폐기물들은 앞으로 어디에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맑스는 ≪자본론≫에서, 노동과정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적 상호작용이며 신진대사의 균열은 곧 “자연이 인간 생존을 위해 부과한 영속적인 조건”을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쓴 바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대규모 기계화 농업, 장거리운송은 농촌자원을 약탈하는 체계다. 맑스, 엥엘스는 신진대사 균열을 더 분석하여 토양 영양소의 순환이나 도시-농촌 관계의 관찰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저서를 통해 삼림남벌, 사막화, 기후변화, 생물종의 멸종과 상품화, 오염, 산업쓰레기, 유독물질에 의한 오염, 자원회수사용, 탄전의 고갈, 질병, 인구과잉, 생물의 공동진화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다.4)

과학자들은 말한다. 산업화가 시작될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이었는데 450ppm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미국 국립해양 대기청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현재 415ppm이며, 안면도는 420ppm이고, 기온은 평균 1도 상승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지구는 회복력을 상실하게 되고,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는 인간의 손을 떠나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돌입한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하며,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증가, 빙하의 붕괴와 소멸, 영구 동토층의 메탄 가스 방출 등 기후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지구가열’ 상태가 된다. 금세기말에는 해수면이 1.2미터 상승하고, 이후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은 7미터에서 60미터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5), 햇빛의 반사율이 낮아져 기온은 더욱더 치솟을 것이다.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흡수율도 한계에 도달하여 바다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 제거하기 힘들어지고, 또한 해양의 산성화를 불러와 바다는 해양생물들의 죽음의 쓰레기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지구는 이미 여섯 번째 대멸종 진입 단계에 들어서 있어서, 종으로서 인류와 탐욕추구의 ‘자본세’는 끝이 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역은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한다면 이제 인류의 미래는 없다. 지구는 더 이상 한계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인간을 털어내는 몸부림을 칠 것이다. 포스터와 맥도프는 지구환경이 인류 생존을 절멸시킬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구의 생태가 인간의 활동으로 지속적이고 가혹하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자본주의적 경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과는 처참할 것이라는 점 역시 명백하다. 지구의 환경위기가 보이고 있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며, 급격히 가속되는 특징은 단 하나의 체제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질서 말이다. 생태악화의 주된 원인은 ≪침묵의 봄≫의 저자인 레이첼 카슨이 역설한 것처럼, “속도와 수량의 신, 빠르고 손쉬운 이윤의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러한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악으로부터 생겨난” 사회 경제 질서에 있는 것이다.”6)

 

그렇다. 자본주의의 작동 규칙과 자연의 법칙, 둘 중 어느 것을 바꾸겠는가? 중도는 없다. 확실하고 명백한 것은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2. 행성파괴에 이르는 길: 현행유지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생태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인 자본주의의 본성에 있다. ‘현행유지’의 지속은 지구적 재앙의 길이다. 그러므로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태 발자국을 제한해야 한다(한사람이 대지와 자원을 점유하고 사용 폐기하는 것). 특히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경제 성장을 중단해야한다. “싱크대로서 환경(행성이 폐기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과 수도꼭지로서 환경(재생 불가능한 중요 자원의 공급)은 절대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7) 환경문제들은 인간의 무지나 타고난 탐욕의 결과가 아니다. 이 체제 안의 정치, 경제의 근본적인 작동을 보아야만 한다. 생태파괴가 현재 우리의 생산과 분배 체제의 내적 본성과 논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다. 

맑스의 잉여가치설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어떻게 착취되는가 하는 수수께끼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노동자는 살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노동자가 지니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액이다.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오직 노동자의 생계에 필요한 재화의 총액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이 총액을 하루 중 일부 시간만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자는 일부 시간 동안만 자신을 위해 일한다. 노동자가 임금으로 받는 것과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 사이의 차이가 잉여가치이다. 잉여가치는 사용자, 즉 생산수단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잉여가치는 이윤ㆍ이자ㆍ지대, 즉 유산계급의 소득의 원천이다. 잉여가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착취의 척도이다.8)

자본주의는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며, 그 이윤조차도 다시 재투자하여 더 큰 규모로 축적을 해나가는 경제체제다. 자원과 상품, 이윤 획득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사냥하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의 증가를 위해, 저임금의 노동력과 실업상태의 상대적 잉여인구를 필요로 한다. 소농공동체, 토착공동체들이 고향의 터전을 빼앗기면서 대도시, 빈민가로 내몰리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하위계층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는다. 절망적인 빈곤에 놓인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전혀 충돌하지 않으며, 이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이다.” 어떤 체제가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또한 이것이 환경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구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류의 절반가량(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하루 2.5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30억 이상의 사람들)이 위생적인 주거, 안정된 식량, 깨끗한 식수, 의료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유지’ 비즈니스 모델은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했다. 소득수준 상위 10%가 온실가스의 52%를 배출하고 하위 50%는 10%밖에 배출하지 않는다. 상위 1% 소득자들의 평균 생태발자국은 소득분배 중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의 생태발자국을 훨씬 초과한다.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유지시키는 것은, 체제의 꼭대기에 있는 이들에게 소득과 부가 더 많이, 더 불균등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경향을 낳는 자본주의적 축적에 있다. 따라서 안정상태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재력에 맞서 투쟁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체제인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논리와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부정의에 맞서야 한다.

 

 

3. 계속 팽창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환경파괴

 

세계의 구석구석, 거의 모든 곳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이다. 특히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자본주의는 너무나도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려서 숨 쉬는 공기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본주의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자본주의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칼 맑스의 ≪자본론≫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직접 생산자(노동자)가 발생시킨 잉여생산물을 전유하고, 이를 통해 소유자가 자본축적(부의 축재)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이다. 생산은 이윤의 발생과 축적의 촉진을 목적으로 시장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물질적 형태를 취한다. 이 체제에서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직 자신들 간의 상호경쟁과 시장의 비인격적 힘들을 통해서만 제제를 받는다.” 자본의 축적은 다음과 같은 과중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① 소득과 부의 양극화, ②(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 및 반실업예비군, ③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참담한 경제공황, ④ 막대한 비용을 사회 및 환경에 책임 전가하는 외부화, ⑤ 체계적인 전쟁과 제국주의, ⑥ 수많은 개인들이 지닌 잠재력의 불구화.9)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이 국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거나 봉쇄하면서 잠시 인간이 산업 활동을 멈춘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 줄었고 미세먼지도 줄었다. 하지만 온실기체의 90%는 여전히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거대 제약기업들은 세계적 보건 비상사태를 이용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로 그들의 시장과 수익을 꾀하고 있다. 건강과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이윤을 ?아갈 뿐이다. 포스터와 맥도프는 다음과 같이 자본주의 성장의 역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기후퇴 동안에는 환경의 질이 개선된다. 굴뚝으로 배출되고 물에 유출되는 오염물질이 감소하고 공공운송이 감소하며 자연자원의 채굴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지금의 체제가 자본축적과 성장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경제가 힘든 시기에는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치재로 간주하여 보호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회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환경에는 언제나 몇 배 더 파괴적이다.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환경규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가 팽창하면서 이제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 쓰기 때문이다.”10)

 

기후위기는 국가 간에도, 북반구와 남반구 간에도, 세대 간에도, 계급적 문제이자 여러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이며 정의롭지 못한 문제이다. 폭염과 가뭄, 폭우와 폭설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가장 먼저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 장애인,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ㆍ농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부터 위험해진다. 환경악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이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맞선 반자본주의의 대안인 ‘환경정의’ 운동(이안 앵거스, ≪기후정의≫)은 특히 독성 폐기물과 관련하여 환경악화가 빈곤한 공동체에 떠넘긴 부담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쟁하면서 성장했다. 오염산업과 폐기물 처리시설들은 가난한 동네나, 토지용도 규제 관련 법률이 없고 반대투쟁을 할 수단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사는 미통합지역11)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결석시위로 앞장서서 “행동으로 증명하라”라고 외쳤듯이, 미래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할 탄소는 구세대가 이미 써버린 화석연료의 1/6밖에 남지 않았다. 심각하다!

환경시민단체는 생태위기가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아직도 생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좌파와 노동운동세력은 생태위기에 맞선 투쟁을 자신의 운동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 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나 기업이 원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맡아 하게 된다. 심지어 환경파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면죄부도 서슴없이 주는 일을 하게 된다. NGO들은 기업의 이해에 의존하게 되고 영혼을 타협시킨다. 지구보다 이윤을 위에 두고 섬기게 되고, 그들은 스스로 잘 알면서도, 생태자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4. ‘현행유지’와 ‘녹색 자본주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자연을 마치 정복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자원과 에너지를 마구 쓰고 내다 버린 결과로,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거대한 가속으로 인해, 지구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다. 이제 인류는 지구시스템에 대해 자연의 흡수력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성경계를 넘어 행성파괴가 된 지질학적 증표를 유산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생물들의 멸종, 바다 산성화, 파괴된 숲, 사막화, 사라진 빙하와 가라앉은 섬의 흔적,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 대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 등등.

이러한 파국적 상황에서도 ‘녹색 자본주의’ 거대 기업과 국가, 그리고 주류 환경주의자들은 ‘현행유지(Business as Usual)’라는 틀을 고수하고 있고, 환경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구조해야 할 대상은 인간과 사회가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가 되고 있다. 이들은 환경위기의 주요 원인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 발전으로 현존하는 체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자원의 고갈을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환경기술이란 것은 마법의 세계에서나 통할 일이다. 이들이 생태위기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기술적 처방들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치장해놓은 녹색분칠12)이었다. 탄소배출총량거래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핵발전, 대규모 지구공학적 탄소격리, 탄소포집기술, 태양광반사, 청정석탄, 농산물에너지, 바이오연료 등 신기술의 도입은 환경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생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다.

잘못된 해결책 중 탄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에 따라 ‘총량설정’과 함께, 오염 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배출권이나 허가증을 발행하고 오염자가 이 배출권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실제로 보면 이 체계는 통제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우며, 탄소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기업이 오염 관행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삼림농장’을 개발해 ‘탄소 상쇄’를 할 수도 있으나. 팔레스타인인의 생존수단이며 그들의 영혼이 담겨있는 올리브나무처럼, 이스라엘에 의해 멀쩡한 숲이 벌목되고 토착민이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배출권은 기업들이 계속 오염을 하면서 이윤도 벌어들일 수 있게 허용하는 일종의 면죄부인 셈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2050탄소 중립 대책으로 탄소 흡수원을 위한 30억 그루 나무심기는 삼림벌채에 따른 숲의 표토소실과 생태계파괴 뿐 아니라 설령 나무가 자라더라도 탄소 격리능력, 생물다양성, 물 보존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기후위기를 부르게 될 것이다. 도대체 탄소중립의 방법을 알기나 하고 있는 것인가?

자본주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독성 합성화학물질, 핵에너지, 거대 댐 등 환경에 가장 파괴적인 기술을 조장해 온 역사였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팽창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는 체계적으로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기술이 들어서게 만든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기업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보다 약자들로 설정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외부화된다. 그들의 해결책들은 녹색소비, 고효율(제본스의 역설처럼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에너지 총량은 증가한다), 신기술의 더 큰 성장이 생태위기를 극복할 것처럼 포장하는 것으로서, 편리함만 추구하는 소비주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는 위장술에 불과하다. 그런 잘못된 해결책들은, 현실과 실재는 사뭇 다른데도 문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더 큰 규모로 자본축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진 체제,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사물 하나하나를 가격을 지닌 상품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이 체제는 결코 영혼을 가질 수 없고, 결코 녹색이 될 수 없다. ≪생태혁명≫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자본주의 문명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막이 남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4대강을 원상회복으로 돌리기는커녕, 2020년 7월 14일 공개된 ‘그린뉴딜’ 종합계획안인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통해, 역시 살림의 길과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문 정부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탄소중립선언’을 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로 줄이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문을 닫아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탈석탄 정책과 반대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를 삼척 등 7기나 증설할 계획이고,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에 2기와 베트남에 석탄발전소를 투자ㆍ건설하여 기후악당, 악질수출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2007년~2017년 사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증가율이 1위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자본에 의한 가덕도 신공항건설, 소형원자로, 핵융합, 친환경(?) 전기차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대량 탄소배출을 발생시켜 오히려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정책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소형원자로도 핵발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은 아주 멀다. 그리고 십만 년이나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은 어찌할 것인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하겠지만 그 방법이 문제다. 태양광에너지는 공장 지붕이나 빌딩 옥상, 고속도로 방음벽 등 얼마든지 가능한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 식량자급도 부족한데 농지에 설치를 하는가 말이다. 또한 진정한 그린뉴딜이라면 구체적인 양질의 일자리, 노동기본권 보장과 경제사회체제 전환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대책을 위해 식량자급을 끌어올리고 건강한 먹거리 농업발전과 연계해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현 정권 역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생태위기를 해결하려는 ‘녹색자본주의’, ‘녹색분칠’이나 다름없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 제로를 달성하되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을 1990년 대비 55%로 상향조정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2050년 탄소중립’ 의무화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을 통해 해외수입물건에 내재된 탄소를 관세로 부과한다. 배터리상품은 2024년부터 탄소발자국을 표시해야 수출할 수 있다. 수출주도국인 한국은 이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알바니아,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가 100%,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40%가 넘고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생산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포럼, 이유진, 2020.10.29.). 하지만 한국은 재생에너지비율이 5%로 세계 꼴찌 수준이다. 동해안에는 핵발전소 가동으로 위험천만한 핵폐기물을 양산하고, 서해안엔 석탄 화력발전소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모든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방식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의 이윤증식과 그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해온 생활패턴을 그대로 둔 채 ‘디지털’로 재포장한 자본 성장의 변종이다. 전 산업 5Gㆍ인공지능(AI)융합프로젝트 추진,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병원ㆍ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등은 이제 민중을 24시간 감시망체제로 가두는, 경쟁과 이윤을 축으로 하는 또 다른 감시자본주의의 얼굴이다. 캐나다와 영국에서 2030년까지 5G무선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계약한 중국 기업 ‘화웨이’의 자문위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영역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51%를 소모하고, 온실가스 총량의 23%를 배출할 수 있다(≪녹색평론≫ 173호, p. 114.).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의 필수품,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분야의 희귀금속 탄탈럼은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과 화학약품 폐수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5.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를

 

현재의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책임을 외부화하며 타자화를 통해 배척과 제거를 일삼는 기술적 처방이나 시장 기반의 해결책으로는, 전면 대파국에 임박한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핵발전이나 지구공학 같은 기술적 방법이 아니고, 코로나19 위기의 해답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아니듯이, 한도 끝도 없이 이윤 착취와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에 길이 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회, 맑스가 정의한 노동과정인 “인간과 환경 사이의 합리적 신진대사의 상호작용13)의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고무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및 공공화, 노동시간 축소, 기본적 필요 충족, 식량자급 소농 지역공동체,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에너지총량 감소,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상하수도 전력 등의 기간 공공재, 무료 대중교통, 무상의료 무상교육, 에너지 제로 주택공급, 도시화가 아닌 일터중심 지역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정의, 생태혁명, 생태사회주의,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가야 한다.

심각한 생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이나,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이 지니는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로 모두 실현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자체가 그 작동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손상을 일으키고, 그것을 누적하며, 연쇄 증폭시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과 인간 모두를 착취, 억압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제안하며, 이 목표를 위해 착취와 소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계급의 운동 및 다양한 부문과 장소에서의 모순들과 싸우는 반자본주의적 사회운동과 기후위기 환경파괴 재난에 맞서 싸우는 생태운동이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고만 보더라도 매년 2천 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산재 사망률 1위,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기사 13명 과로사)하고, 지난해는 하루 38명꼴로 목숨을 버리는, 21년째 자살률 세계 1위인 한국사회이다. 사회경제체제, 산업구조,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무한경쟁 속에서,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는 성장비전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버려야 할 때다. 자본가계급이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주의를 영속시키려고 할 때 노동자계급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늦기 전에, 지구생태계와 노동자 인간들을 되살리는 생태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가야 한다. 진정한 생태혁명은 자본주의의 신진대사를 종식시키고 그 자리에 모든 인간과 토지를 함께 끌어안는 공동체적 신진대사 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일상적으로 나타날 기후재앙을 실감하면서 인류가 절멸하기 전에 유일한 행성 지구를 지켜야 한다. 절박하고 긴급하다.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 그 정치적 질서가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을 약탈 착취할 수 없는 상황, 즉 자본주의 종식보다도 먼저 인류 세계가 생태적 위기 끝에 극단적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회피할 수도 없고 도피할 곳도 없다. 프랑스 혁명 때 왕을 단두대로 보내지 않았던가! 생태혁명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일구어가는 새로운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

 

볼리비아의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제7차 유엔 원주민 포럼의 개회식(2008년 4월 21일) 연설에서 지구, 생명과 인류를 구하기 위한 십계명을 제안했다.14)

 

*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십계명

 

1. 자본주의 체제를 끝낼 것

2. 전쟁을 중지할 것

3.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없는 세상을 만들 것

4. 물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

5. 청정에너지를 개발할 것

6. 어머니 지구를 보호할 것

7. 기본 서비스를 인권으로 취급할 것

8. 불평등과 싸울 것

9. 문화와 경제의 다양성을 고취시킬 것

10.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 살 것

 

2010년 3월 22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회의의 민중협약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이의 참삶, 어머니 지구와의 조화 속에서 모든 이의 기본적 필요의 충족

▪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개입주의의 제거

▪ 다양한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고, 독성 및 방사능 폐기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지구의 무결함과 생기 있고 건강한 기능을 위협하는, 지구의 유전구조의 개조 및 수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점령당한 대기권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되돌려 줄 것, 이는 자신들의 배출감소와 흡수를 통한 대기의 탈식민지화를 의미

▪ 개발도상국들의 발전기회 상실에 대한 비용 및 기술이전 필요성을 떠맡을 것

▪ 선진국들이 야기한 기후변화 때문에 이주를 강요받게 될 수억 명의 사람들을 책임질 것

▪ 자유무역협정, 모든 생명에 대한 지적 재산권 적용, 현재의 기술패키지(농화학물, 유전자조작), 오직 현재의 위기를 악화시킬 뿐인 잘못된 해결책(바이오연료, 지구공학, 나노기술 등)의 제시를 거부한다.

 

“더 높은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한 인간을 다른 이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하다. 사회 전체 국가 심지어 동시대의 모든 사회를 다 합치더라도 이 지구의 소유자일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지구의 점유자이고, 지구에게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며, 뒤를 이을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상태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15)

 

[참고자료]

 

1. 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황정규 옮김, 삼화, 2012

2. 이안 앵거스 쓰고 엮음, ≪기후 정의≫, 김현우ㆍ이정필ㆍ이진우 옮김, 이매진, 2012

3. 녹색평론 편집부, ≪녹색평론≫ 173호, 녹색평론사, 2020. 7

4. 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동아시아, 2019. 3

5. 존 벨라미 포스터, ≪생태혁명≫, 박종일 역, 인간사랑, 2010

6. 가산 하게ㆍ나오미 클라인 외,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난 꽃≫, 추선영 옮김, 두 번째 테제, 2018. 9

7.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지본주의 대 기후≫,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2016. 6

8. 환경운동연합, ≪함께 사는 길≫, 2020. 10ㆍ11월호

9. 리오 휴버먼,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장상환 옮김, 책벌레,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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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황정규 옮김, 삼화, p. 12.

 

2) ‘행성경계’는 지구적 규모에서 인간이 야기한 환경변화를 정말로 피하고자 한다면 넘지 말아야 할, 인류를 위한 행성의 터전을 지칭한다.

 

3) 이근영, “가까운 미래, 여름 사흘 중 하루는 ‘경험 못한 폭염’ 온다”, ≪한겨레≫, 2020. 7. 29.

 

4) 존 벨라미 포스터, ≪생태혁명≫, 박종일 옮김, 인간사랑, pp. 201-202.

 

5) 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동아시아, p. 149.

 

6) 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황정규 옮김, 삼화, p. 33.

 

7) 같은 책, p. 37.

 

8) 리오 휴버먼,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장상환 옮김, 책벌레, p. 274.

 

9) 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같은 책, p. 52.

 

10) 같은 책, p. 84.

 

11) 행정구역의 일부로 편입은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행사되지 않는 지역

 

12) 녹색분칠(green wash)은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광고, 마케팅 등을 통해 친환경적 기업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13) 존 벨라미 포스터, ≪생태혁명≫, 박종일 옮김, 인간사랑, p. 70.

 

14) 이안 앵거스, ≪기후 정의≫, 김현우 옮김, 이매진, p. 234.

 

15) 칼 맑스, ≪자본론≫ 제3권의 하권,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제1개역판, p.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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