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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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 골드스타인(Fred Goldstein)｜노동자세상(Workers World)
번역: 권정기(편집출판위원장)
12월 13일, GM은 의기양양하게,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플린트 공장과 미시건주에 1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회사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유지되고 —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고 —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새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GM의 말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이러한 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운 것이라고 치자. 계산을 해보면 일백 삼십만 달러의 투자 당 오직 하나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만약 500개의 일자리만이 새로운 것이라고 치면, 하나의 일자리에 이백 육십만 달러의 투자가 들어간다.
사실, GM은 2009년에 파산을 면한 이후 공장을 가동하는 데 10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26,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보존”했다고 한다. 즉 일자리 하나당 38만 불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용비율하에서는, 경제위기 동안 미시간주에서 해고된 수십만의 자동차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환호할 이유가 거의 없다.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노동대중들은, GM 억만장자가 자신들이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했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으며, 거의 위로를 얻을 수 없다. 그들은 도시의 파괴와, 심각하게 높은 빈곤율과 실업율에 직면해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United Auto Workers) 간부와 “빈자에게 일할 권리를”이라는 정강을 공유하는 미시건 주지사 릭 스나이더와 함께, GM은 플린트 조립공장의 새로운 도장 공장에 6억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로무루스 파워트레인(Romulus Powertrain)공장에 새로운 속도-10 변속장치에 4억 9천 3백만 달러를 배정했다. 1억 2천 1백만 달러를 디트로이트-햄트럼크 공장의 새로운 “물류 최적화 센터”에 배정했다.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도장 공장은 자동화 비율이 높다. 의심의 여지없이, GM은 가장 최신의 장비를 변속기 공장에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 최적화 센터는 공급부서에서 일자리를 없애는 것에 촛점을 두고 있다. 저들의 일자리 창출이란 결국 이런 것이다.
이러한 GM의 상황은, 새로운 첨단 기술의 시대에는 필요한 투자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윤 체제하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예증한다.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실업
이것은 칼 맑스가 150년 전에 자본주의체제와 그 운동 법칙을 분석하면서 지적했던 것이다. 맑스는, 자본주의체제가 발전되면서, 이윤을 위한 자본가들의 투쟁은 서로 간의 경쟁에 그들을 던져 넣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쟁에서 각각의 자본가는, 더 적은 노동자가 점점 더 많은 생산물과 용역을 점점 더 적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것을 강요하는 기술을 도입하려 노력한다
이 법칙은 최근 60년 동안의 사태의 전개에 의해 확증되었다. 억만장자들의 목소리 ≪브룸버그 비지니스 위크≫(Bloomberg’s Business Week)는 1월 27일자 판에 “공장 일자리들은 사라져 버렸다. 그것을 극복하라”라는 조잡한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1953년 이래 미국 제조업 생산고는 세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53년:역자) 당시에 일천 육백만명의 제조업 노동자가 있었다. 2012년에는 일천 이백만 명 뿐이다. 그래서 고용이 25% 감소하는 동안에 생산고는 300% 늘었다. 1980년과 2012년 사이만 보더라도, 제조업의 생산성, 즉 노동자 1인당 1시간 동안 산출고는 189% 증가했다.
자본가들에 의한 과학·기술 경쟁은 — 이것은 더 적은 노동자를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고,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몰아가서 한 기업이 자신의 경쟁자보다 더욱 넓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영구적인 대규모 실업과 반실업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든 단계에 도달해 있다.
GM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자동차 산업에 해당되며, 전체 제조업,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전반에도 해당된다.
체제를 지배하는 포드, 크라이슬러, GE, 캐터필러, IBM, 월마트, 맥도날드, 그리고 기타 거대기업처럼, GM은 실업과 반실업 상태의 수천만 명을 고용하기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는 없다.
현재는 저임금 자본주의 시대이다. 자본의 세계 전체에서 저임금이 강요되고 있다. 패스트 푸드 노동자, 대형매장 노동자, 공항 노동자, 청소 노동자, 가정 간호 노동자, 가정 보건관리 노동자, 보안 요원 그리고 기타 수천만의 노동자들이 생존에 간신히 필요한 임금만을 받고 있다. 심지어 GM에 새로 고용될 노동자는 시간당 13.50 혹은 14.50불을 — 연봉 30,000불 이하 — 받을 예정이다.
자본이 필요하는 것은 이윤을 만드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오직 자신의 이윤 창출에 필요한 만큼만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자본은 현재 매우 생산적이어서, 만약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면 노동 대중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낼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투자를 억제하는데, 이는 고용을 억제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윤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있다면 해고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 노동과 자본>이라는 자신의 중요한 글에서, 맑스는 이윤을 위한 전쟁에서 노동자에게 적대하여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 관해 서술했다.
“이 전쟁은, 전투에서 노동자 병사를 모집하는 것보다 제대시키는 것에 승리가 달려 있다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장군들, 즉 자본가들은 산업의 병사들을 누가 가장 많이 제대시키는가를 두고 서로 경쟁한다.”
한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본가들에게 환호하는 대신,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파괴한 것에 대해, 수백만의 노동자를 빈곤과 저임금과 항상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그들은 탄핵되어야 한다. <노사과연>
* 미국의 진보단체 “노동자세상(Workers World)”의 2월 3일자 기사이다. 원문은 http://www.workers.org/articles/2014/02/03/1-3-million-gm-invests-creates-just-one-job/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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