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1] 맑스주의 정치 커리큘럼

― 기속위임에 의한 의행합일 정치

(빠리 꼬뮌에서 21세기로)

 

정호영 | 교육위원

 

* 지난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맑스주의 정치 쎄미나’(팀장: 정호영)의 커리큘럼입니다.

 

제2차 혁명기의 초기에 우리는 정부 타도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먼저 쏘비에트들의 구성과 성격의 변화가 없이는 정부 타도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1]V. I. 레닌, “볼세비키 역사의 주요 단계들”,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김남섭 역, 돌베개, 1989, p. 26.

―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맑스주의가 이토록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맑스의 국가론을 원상 복구하는 일이다.[2]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국가와 혁명≫, 문성원ㆍ안규남 역, 돌베개, 2014, p. 8.

― 레닌, ≪국가와 혁명≫

 

 

지금 맑스주의 정치국민을 대표한다는 부르주아 정치인 개인의 양심에 따라 통치되는 자유위임 정치[3]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위임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제46조 제2항으로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 Continue reading에서 나온 삼권분립이 아니라, 민중에게 받은 기속위임(羈束委任)을 민주주의 중앙집중제로 운영하는 의행합일(議行合一)[4]이 쎄미나 전체의 내용이다. 이 정치학 쎄미나와 연동되는 정치경제학 쎄미나는 노사과연 2021 상반기 쎄미나인 ‘레닌 정치경제학’이다. ‘레닌 … Continue reading로 진행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진보정당 집권을 주장하면서 정부 타도, 정권 쟁취를 외쳐왔다. 그러나 자유위임 정치 체제 내에서의 진보정당 집권의 꿈을 계속 꾸는 것은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있는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목차

 

1회 레닌, 빠리 꼬뮌을 말하다(국가와 혁명)

2회 맑스ㆍ엥엘스의 프롤레타리아 당 강령 논쟁

3회 러시아 혁명. 최초의 의행합일 헌법인 레닌 헌법 ― 쏘련 최초의 헌법인 쓰딸린 헌법 ― 뻬레쓰뜨로이까 헌법 ― 역이행된 삼권분립의 러시아연방 헌법

  1) 최초의 의행합일 헌법인 레닌 헌법과 쏘련의 헌법인 쓰딸린 헌법

  2) 역이행 ― 뻬레쓰뜨로이까를 거쳐서 자유위임의 삼권분립 헌법으로

4회 중국혁명. 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본주의로 역이행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 헌법까지

  1) 신민주주의 헌법

  2) 자본주의로 역이행하는 헌법 개정들

5회 꾸바 혁명. 59년 혁명 후 17년간 대중 조직 건설 후 제정된 76년 의행합일 헌법, ‘명확한 개념’의 꾸바의 특성과 경험에 적용

  1) 59년 혁명 후 17년간 대중 조직 건설 후 제정된 76년 의행합일 헌법

  2) ‘명확한 개념’의 꾸바의 특성과 경험에 적용

6~7회 민중민주주의. 노동자 정당과 전선체 의행합일 정치의 맹아

  1) 통일전선

  2) 민중민주주의

  3) 민중민주주의와 민족민주주의

8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 자유위임 정치 체제 내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1) 레닌. 자유위임 정치 체제에서 의회에 참여하다

  2) 민주노동당, 2012년 대선 평가

  3) 사회주의 ABCㆍ민주적 사회주의 비판 ― 냉전 시대의 산물인 반공사회주의ㆍ자유주의인 민주적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으면 ‘정의당의 아류’로서 ‘닥치고 선거’에 들어가게 된다

 

1회 레닌, 빠리 꼬뮌을 말하다(국가와 혁명)

 

맑스, “서한 2. 맑스가 하노버의 루트비히 쿠겔만에게 1871년 4월 12일”

맑스, “서한 3. 맑스가 하노버의 루트비히 쿠겔만에게 1871년 4월 17일”[5]≪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4권, 박종철출판사.

레닌, “코뮌에 대한 마르크스의 평가(1907)”[6]칼 마르크스, ≪프랑스 혁명사 3부작≫, 허교진 역, 소나무, 1988. 소나무 출판사에서 맑스의 프랑스 혁명사 3부작을 허교진 번역으로 낼 때는 맑스의 … Continue reading

레닌, ≪국가와 혁명(1917)≫[7]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국가와 혁명≫, 문성원ㆍ안규남 역, 돌베개. 이 책의 “2장 국가와 혁명: 1848년부터 1851년까지의 경험”, “3장 국가와 … Continue reading

레닌, ≪민주주의혁명 시기 사회민주주의당의 두 가지 전술(1905)≫[8]레닌, ≪민주주의혁명 시기 사회민주주의당의 두 가지 전술≫, 최호정 역, 박종철 출판사, 2014.

6장. 일관성 없는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에서 손이 묶인 처지가 될 위험성은 어떤 쪽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협하는가

13장. 결론. 우리가 감히 승리할 수 있겠는가?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1920)≫[9]V. I.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김남섭 역, 돌베개, 1989.

6. 혁명가들은 반동적인 노동조합들에서 활동해야 할 것인가?

 

[참조]

칼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10]칼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프랑스 혁명사 3부작≫), 이종훈ㆍ임지현 역, 소나무, 2017.

레닌,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11]레닌,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편집부 역, 이웃, 1989.

표트르 로디오노프(1989), ≪민주집중제란 무엇인가≫[12]표트르 로디오노프, ≪민주집중제란 무엇인가≫, 백산서당, 1989.

 

 

2회 맑스ㆍ엥엘스의 프롤레타리아 당 강령 논쟁

 

맑스ㆍ엥겔스, “초기 강령들”, “고타 강령 비판”, “에르푸르트 강령 비판”[13] 마르크스ㆍ프리드리히 엥겔스, ≪프롤레타리아 당 강령≫, 편집부 역, 소나무, 1991.

 

 

3회 러시아 혁명. 최초의 의행합일 헌법인 레닌 헌법 ― 쏘련 최초의 헌법인 쓰딸린 헌법 ― 뻬레쓰뜨로이까 헌법 ― 역이행된 삼권분립의 러시아연방 헌법

 

1) 최초의 의행합일 헌법인 레닌 헌법과 쏘련[14]1922년 12월 30일 러시아 쏘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자까프까쓰 쏘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우끄라이나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씨 … Continue reading의 헌법인 쓰딸린 헌법

레닌,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15]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허교진 역, 소나무, 1991.

카우츠키는 어떻게 마르크스를 평범한 자유주의자로 변색시켰는가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피착취자와 착취자 사이에 평등이 있을 수 있는가

소비에트는 국가조직이 될 수 없는가

제헌의회와 소비에트 공화제

 

“소련헌법 개관”[16]김영수 편, ≪사회주의 국가 헌법≫, 인간사랑, 1989.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1918년)”(레닌헌법)[17]소볼레프 외,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김영철 편역, 이성과 현실, 1988.

쓰딸린, “U.S.S.R. 헌법 초안에 관하여(1936)”[18]번역 예정.

“소련 36년 헌법”[19]스탈린, ≪스탈린 선집≫ 제2권, 서중건 역, 전진, 1990. 노사과연에서 새로 번역 예정이다. 쓰딸린 헌법은 헌법과 강령을 구별하였다. 강령은 미래에 … Continue reading

“소련 77년 헌법”[20]임기영,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헌법의 변화: 1977년 소련헌법과 1993년 러시아 헌법의 비교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5. 1977년 브레쥐네프 헌법은 … Continue reading

 

2) 역이행 ― 뻬레쓰뜨로이까를 거쳐서 자유위임의 삼권분립 헌법으로

“소련 88년 헌법”[21]김영수 편, ≪사회주의 국가 헌법≫, 인간사랑, 1989. 1985년 고르바쵸프 취임 이후 시작된 뻬레쓰뜨로이까는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었다. 1988년 헌법은 … Continue reading

“소련헌법(1990)”[22]‘쏘련 90년 헌법’은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소유권이 자본주의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수정되고, 둘째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을 국가 … Continue reading

“러시아 헌법(1993)”[23]박영도, ≪러시아 聯邦憲法. 解說과 全文≫, 한국법제연구원, 1993.

“러시아 헌법(2008)”[24]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러시아. … Continue reading

로저 키란ㆍ토마스 케니,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 5. 전환점, 1987-88(3)”, 신재길 역, 2019.[25]≪정세와 노동≫ 제149호, 노사과연. Roger KeeranㆍThomas Kenny, Socialism Betrayed: Behi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1917-1991, iUniverse, New York Bloomington, 2010. … Continue reading

로저 키란ㆍ토마스 케니,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22) 끝 맺음말 ― 쏘련 붕괴의 설명들에 대한 비판”, 신재길 역, 2020.[26]≪정세와 노동≫ 제164호ㆍ제165호, 노사과연, Roger KeeranㆍThomas Kenny, Socialism Betrayed: Behi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1917-1991, iUniverse, New York Bloomington, 2010. … Continue reading

 

[참조]

채만수, “10월 사회주의 대혁명의 세계사적 의의”[27]≪노동사회과학≫ 제10호, 노사과연, 2019.

임기영,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헌법의 변화 1977년 소련헌법과 1933년 러시아 헌법의 비교연구≫, 2015.[28]임기영,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헌법의 변화: 1977년 소련헌법과 1993년 러시아 헌법의 비교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5.

김철, ≪러시아 소비에트 법―비교법문화적 연구≫, 민음사, 1989.[29]김철, ≪러시아 소비에트 법―비교법문화적 연구≫, 민음사, 1989.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 관련 연구들의 행간을 보게 되면 역이행 이전의 … Continue reading

 

 

4회 중국혁명. 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본주의로 역이행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 헌법까지

 

1) 신민주주의 헌법

마오쩌뚱, “신민주주의론(1940년 1월)”, “신민주주의적 헌정(1940년 2월 20일)”[30]마오쩌둥, ≪모택동 선집≫ 제2권, 김승일 역, 범우사, 200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년)”[31]소볼레프 외,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김영철 편역, 이성과 현실, 1988.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을 시작하는 헌법이다.

강광문, “중국 현행 헌법의 계보에 관한 일고찰―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규정을 실마리로”, 2014.[32]≪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2호, 2014. 6.

 

2) 자본주의로 역이행하는 헌법 개정들

노사과연 2020년 사회구성체론 쎄미나 중국사회구성체론[33]중국 공산당 전당 대회 역사 속에서 진행된 사회구성체 논쟁과 헌법 개정사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덩샤오핑에 의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을 … Continue reading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2년 헌법)”[34]김영수 편, ≪사회주의 국가 헌법≫, 인간사랑, 1989. 중국 사회가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으로 가는 경향을 보여 주기 시작한 헌법이다. 노사과연 2020년 … Continue reading

“중화인민공화국 헌법(2018년)”[35]2018년 헌법은 시진핑 사상을 국가 지도사상으로 공식화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개정된 중국 헌법들의 원문들 일부와 번역 일부를 볼 수 있다. … Continue reading

 

 

5회 꾸바 혁명. 59년 혁명 후 17년간 대중 조직 건설 후 제정된 76년 의행합일 헌법, ‘명확한 개념’의 꾸바의 특성과 경험에 적용

 

1) 59년 혁명 후 17년간 대중 조직 건설 후 제정된 76년 의행합일 헌법

천연옥, “쿠바 공화국은 파리코뮌의 계승자이다”[36]꾸바 정치 체제에 관련되어 가장 간결하게 정리된 글이다. 이번 꾸바 편의 전체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다. 아널드 오거스트, ≪쿠바식 민주주의: … Continue reading

정호영, “쿠바 참여 민주주의 발전사를 보기 위한 쿠바 약사 교안”[37]쎄미나 진행용 교안으로 만든 약사이다.

“쿠바(1976년 헌법)”[38]김영수 편, ≪사회주의 국가 헌법≫, 인간사랑, 1988.

아널드 오거스트, ≪쿠바식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39]아널드 오거스트, ≪쿠바식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 정진상 역, 삼천리, 2015.

5장 혁명과 풀뿌리 민주주의

 

2) ‘명확한 개념’의 꾸바의 특성과 경험에 적용

강경희, “1990년대 평시 특별시기 이후 쿠바 여성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2016.[40]≪정치ㆍ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꾸바 기속위임 정치에서 대중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1960년 창설된 … Continue reading

라울 까스뜨로, “꾸바 공산당 제6차 대회(2011)”[41]사상운동 편집부, “<꾸바 공산당 제6차 대회> 사회주의 꾸바의 현실을 직시하자―꾸바 인민은 역경을 넘어 전진한다”, ≪정세와 노동≫ … Continue reading

아널드 오거스트, ≪쿠바식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42]아널드 오거스트, ≪쿠바식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 정진상 역, 삼천리, 2015.

3부 쿠바의 민주화실험

6장 쿠바공산당 당대회와 전국회의(2011-2012)

7장 쿠바의 선거와 정치 시스템

8장 민중권력국가의회와 시의회

헨리 루이스 테일러, ≪쿠바식으로 산다≫[43]헨리 루이스 테일러, ≪쿠바식으로 산다≫, 정진상 역, 삼천리, 2010. 꾸바의 기속위임 정치에서 대중 조직은 정당을 보조하는 정치 조직이 아니라 … Continue reading

3장 이웃공동체와 쿠바의 운명

- 이웃공동체와 참여민주주의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이웃공동체

배진희, ≪거꾸로 가는 쿠바는 행복하다≫[44]배진희, ≪거꾸로 가는 쿠바는 행복하다≫, 시대의창, 2014. 꾸바의 기속위임 정치에서 혁명수호위원회 등의 대중 조직의 역할이 잘 나온다.

3장 콩 한쪽으로 기적을 이룬 비밀

- 보장된 참여

- 모든 것을 알고 돕는 이웃

- 결핍을 채우는 것은 결국 사람들

 

[참조]

아비바 촘스키, ≪쿠바 혁명사≫[45]아비바 촘스키, ≪쿠바 혁명사≫, 정진상 역, 삼천리, 2014.

3장 사회주의 실험

8장 특별시기의 일국사회주의

9장 쿠바와 21세기

 

 

6~7회 민중민주주의. 노동자 정당과 전선체 의행합일 정치의 맹아

 

1) 통일전선

코민테른, “노동자통일 전선에 대하여 그리고 제2, 제2.5 및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날에 소속한 노동자 나아가 아나코-생디칼리스트적 조직들을 지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테제(I921년 12월 18일)”

코민테른, “프롤레타리아트 통일전선(1922년 1월 1일)”

코민테른, “전술에 대한 테제(1922년 12월 5일)”[46]코민테른, ≪코민테른과 통일전선≫, 편집부 역, 백의, 1988.

쓰딸린, “우편향과 ‘극좌편향’에 대한 투쟁(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간부회의에서 행한 두 차례의 연설(1926년 1월 22일)”[47]≪정세와 노동≫ 제150호(2019년 4월), 신재길 역.

 

노동자정부와 인민전선

코민테른, “파시즘의 공세와 파시즘에 반대하고 노동계급의 통일을 지향하는 투쟁에 있어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날의 임무 결의(1935년 8월 2일)”[48]코민테른, ≪코민테른과 통일전선≫, 편집부 역, 백의, 1988.

 

2) 민중민주주의

조국전선정부

디미트로프, “노동자계급 없이 인민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노동조합 총동맹 제2차 대회에서의 연설, 1948년 3월 2일)”[49]코민테른 7차 대회를 주도하고 이후 민중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인민전선 이론을 제시한 디미트로프의 저술은 다음과 같다. 디미트로프, … Continue reading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헌법(1947년)[50]소볼레프 외,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김영철 편역, 이성과 현실, 1988.

 

3) 민중민주주의와 민족민주주의

3-1) 버마를 둘러싼 중쏘의 대응

坂本逢忠, “중ㆍ소의 제3세계 전략”[51]≪민주주의 혁명론≫, 여현덕ㆍ김창진 편역, 한울, 1987. 버마의 네윈 정권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했고 2021년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이해하기 … Continue reading

 

3-2) 인도 내에서의 민족민주주의론과 민중민주주의론의 노선 투쟁[52]1970년대 인디라 간디가 개회사를 한 세계반제국주의 대회 기록을 보면 인도 부르주아지들의 민중을 수탈하면서도 반제국주의의 가면을 쓰고 말하는 … Continue reading

애차라 배리얼, ≪아버지의 기억≫[53]애차라 배리얼, ≪아버지의 기억≫, 김수아 역, 광주국제교류센터ㆍ아시아인권위원회, 2006. 케랄라에서 인디라 간디 정권 반대 운동을 하다 죽은 … Continue reading

정호영, “나는 마오이스트의 어머니가 아니다”[54]정호영, ≪인도는 울퉁불퉁하다≫, 한스컨텐츠, 2011.

정호영, “인디라 간디 시절의 독재”[55]정호영, ≪인도는 울퉁불퉁하다≫, 한스컨텐츠, 2011.

2020년 노사과연 사회구성체론 쎄미나―인도사회성격 논쟁을 통해 본 낙살라이트[56]https://cafe.daum.net/wsssk/BkrP/3

 

3-3) 일본 공산당의 민족민주변혁론―1961년 민족민주통일전선정부 강령과 운동의 몰락으로 등장한 어쏘시에이션론

2020년 노사과연 사회구성체론 쎄미나―일본사회구성체론[57]https://cafe.daum.net/wsssk/BkrP/7

 

[참조]

“혁명 후의 각국 헌법”[58]소볼레프 외, “제4부 혁명 후의 각국 헌법”,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김영철 편역, 이성과 현실, 1988.; 김영수 편, ≪사회주의 국가 헌법≫, … Continue reading

關會古志郞, “인도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전망”[59]소볼레프 외,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김영철 편역, 이성과 현실, 1988. 이 글은 인도 공산당(CPI)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글이다. 이 글은 인도 … Continue reading

전성식, “좌익공산주의의 발생 배경, 출현과 그 주장”[60]전성식, ≪종교 국가 소유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전성식 유고집≫, 노사과연, 2014. <http://lodong.org/wp/archives/12328>

전성식, “영국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레닌의 조언”[61]전성식, ≪종교 국가 소유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전성식 유고집≫, 노사과연, 2014. … Continue reading

전성식, “레닌의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의 「10. 몇 가지 결론」 부분을 읽고―노동자계급운동의 두 단계를 중심으로”[62]전성식, ≪종교 국가 소유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전성식 유고집≫, 노사과연, 2014. … Continue reading

권정기, “코민테른과 스페인의 반파쇼인민전선”[63]≪노동사회과학≫ 제8호, 노사과연, 2019. <http://lodong.org/wp/archives/12661>

 

 

8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 자유위임 정치 체제 내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1) 레닌. 자유위임 정치 체제에서 의회에 참여하다

V. I.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64]V. I.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김남섭 역, 돌베개, 1989.

7.부르조아 의회에 참여할 것인가?

 

[참조]

V. I. 레닌, ≪레닌의 선거와 의회전술≫ 제1권ㆍ제2권[65]V. I. 레닌, ≪레닌의 선거와 의회전술≫ 제1권ㆍ제2권, 不破哲三 편, 편집부 역, 백두, 1998.

레닌, ≪레닌의 합법정당론≫[66]레닌, ≪레닌의 합법정당론≫, 윤시인 역, 두레, 1990.

 

2) 민주노동당, 2012년 대선 평가

채만수, “민주노동당 강령 비판”, 2000. 3.

채만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성―‘민중탄핵’ 논쟁의 재검토, 그리고 확인해야 할 전술 원칙”, 2004. 10.

채만수, “민주노동당―보다 더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게 하자!”, 2007. 2.

채만수, “민주노총 노동운동에 혁신이 필요하다”[67]채만수, ≪피억압의 정치학(하)≫, 노사과연, 2008.

 

민주노동당 강령, 2000.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정권교체의 실패와 진보정치의 향후 과제”, 2013.

2012년 김소연 후보 정책자료집

2012년 김소연 선본 평가서

 

3) 사회주의 ABCㆍ민주적 사회주의 비판 ― 냉전 시대의 산물인 반공사회주의ㆍ자유주의인 민주적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으면 ‘정의당의 아류’로서 ‘닥치고 선거’에 들어가게 된다

정호영, “사회주의 대중화로 버니 샌더스ㆍ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우면 예상되는 폐해 ― 2022년 대선.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한 자유주의인 ‘사회주의 ABC’를 버려야 한다”, 2021.[68]정호영, “사회주의 대중화로 버니 샌더스ㆍ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우면 예상되는 폐해―자신이 까치인 줄 아는 비둘기인가? 비둘기가 되려는 … Continue reading

 

[참조]

채만수, “한국사회 통일전선운동과 통일전선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90.[69]채만수ㆍ김장한 편, ≪한국사회통일전선논쟁≫, 죽산, 1990.

≪한국의 주요정당, 사회단체 강령≫[70]시인사 편집부, ≪한국의 주요정당, 사회단체 강령≫, 시인사, 1988.

“특집 한국 근현대사와 통일전선론”, ≪역사비평≫ 제2호, 1988.

“특집 민주화운동단체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기억과 전망≫ 제24호, 2011.[71]https://www.kdemo.or.kr/book/vision/page/1/post/550?sc_string=2011&sc_column=BibPublishYear

 

 

모든 지역의 농촌 코뮌들은 중심 도시의 파견 대표 회의에 의해 각자의 공통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 회의는 다시 파리의 전국 대표 회의에 대변인을 보내게 되어 있었으며, 각 파견 대표는 언제라도 소환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선거구민의 기속위임(羈束委任)[72]원래 번역은 Imperative mandate를 명령적 위임라고 번역했으나 의미가 좀 더 명확한 기속위임(羈束委任)으로 고쳤다.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중앙 정부에 남겨지게 될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은, 의도적으로 잘못 전해졌듯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코뮌의 대행인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책임을 지는 대행인들에 의해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nation)의 통일성은 파괴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뮌 헌법에 의해 조직되고 국가(state) 권력의 파괴를 통해 하나의 실체가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 보통선거는 3년 또는 6년에 한 번씩 지배 계급의 어느 의원이 의회에서 인민을 엉뚱하게 대표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신에 각 코뮌에서 구성된 인민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73]칼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프랑스 혁명사 3부작≫), 이종훈ㆍ임지현 역, 소나무, 2017, p. 408.

― 칼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

 

원칙에서의 깊고도 기본적인 불일치가 있기에 ―아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리라― 그것들이 가장 첨예하고도 가장 분파적인 선언의 옹호자 역을 하지는 않는가? 어떤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분열과 같은 것을 옹호할 수 있는가? 물론 불일치가 진실로 매우 깊고 당이나 노동계급의 정책에서 그릇된 경향을 수정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나는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74]레닌, “다시 한번 노동조합에 대하여(1921)”, ≪민주집중제≫, 녹두, 1991, p. 186.

― 레닌, “다시 한 번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의 이념적, 이론적, 혁명적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조화롭고 진정으로 조직적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진정으로 준비하는 실천적 작업을 가로막는 혼란보다는 분열이 훨씬 나은 것이다.[75]I.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김남섭 역, 돌베개, 1989, p. 122.

―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교재

주석에 다 표시했음.

절판된 책들은 노동자의 책(http://www.laborsbook.org)에 가입 후 구해볼 수 있다.

 

참조 도서

참조 도서들 역시 절판된 책들은 노동자의 책에 가입 후 구해볼 수 있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V. I. 레닌, “볼세비키 역사의 주요 단계들”,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김남섭 역, 돌베개, 1989, p. 26.
2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국가와 혁명≫, 문성원ㆍ안규남 역, 돌베개, 2014, p. 8.
3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위임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제46조 제2항으로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인민이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에다가 자신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버리는 정치 체제가 자유위임 정치이다. 자유위임 정치에 대해서는 관련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전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다. 에드먼드 버크,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정홍섭 역, 좁쌀한알, 2018.

자유위임에 의한 삼권분립 정치사상만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맑스가 ≪프랑스 내전≫(1871년)에서 명확히 제시한 기속위임에 의한 의행합일 정치사상을 150년 전의 낡은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위임에 의한 삼권분립 정치사상이 300년 전 로크의 ≪통치론≫(1689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년) 등에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낡았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는다.

4 이 쎄미나 전체의 내용이다. 이 정치학 쎄미나와 연동되는 정치경제학 쎄미나는 노사과연 2021 상반기 쎄미나인 ‘레닌 정치경제학’이다. ‘레닌 정치경제학 쎄미나’ 커리큘럼은 ≪정세와 노동≫ 제169호(2021년 1/2월)에 게재되어 있다. <http://lodong.org/wp/archives/14833>
5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4권, 박종철출판사.
6 칼 마르크스, ≪프랑스 혁명사 3부작≫, 허교진 역, 소나무, 1988. 소나무 출판사에서 맑스의 프랑스 혁명사 3부작을 허교진 번역으로 낼 때는 맑스의 “쿠겔만에게 보내는 편지”와 이 글을 부록으로 실었는데, 이종훈ㆍ임지현 번역으로 ≪프랑스 혁명사 3부작≫을 새로 출판할 때는 이 글을 수록하지 않았다. 레닌의 이 5쪽 분량의 글은 맑스의 빠리 꼬뮌에 관한 가장 간결한 글로 손꼽힌다.
7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국가와 혁명≫, 문성원ㆍ안규남 역, 돌베개. 이 책의 “2장 국가와 혁명: 1848년부터 1851년까지의 경험”, “3장 국가와 혁명: 1871년 빠리 꼬뮌의 경험”은 맑스의 프랑스 혁명사 3부작의 해설서이다.
8 레닌, ≪민주주의혁명 시기 사회민주주의당의 두 가지 전술≫, 최호정 역, 박종철 출판사, 2014.
9, 64 V. I.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김남섭 역, 돌베개, 1989.
10 칼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프랑스 혁명사 3부작≫), 이종훈ㆍ임지현 역, 소나무, 2017.
11 레닌,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편집부 역, 이웃, 1989.
12 표트르 로디오노프, ≪민주집중제란 무엇인가≫, 백산서당, 1989.
13 마르크스ㆍ프리드리히 엥겔스, ≪프롤레타리아 당 강령≫, 편집부 역, 소나무, 1991.
14 1922년 12월 30일 러시아 쏘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자까프까쓰 쏘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우끄라이나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씨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통합되어 쏘련이 탄생하였다. 쏘련 건국 이후 개정된 1924년 헌법도 레닌 헌법으로 부른다. 1924년 1월의 레닌 사망 이후에 제정된 헌법이었지만 쏘련으로서의 국가 체계가 잡히기 전이기 때문이었다. 기속위임에 의한 민주주의 중앙집중제의 오랜 회의를 통해서 거쳐서 만든 1936년 헌법이 사실상의 최초의 쏘련 헌법이다.
15 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허교진 역, 소나무, 1991.
16 김영수 편, ≪사회주의 국가 헌법≫, 인간사랑, 1989.
17, 50 소볼레프 외,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김영철 편역, 이성과 현실, 1988.
18 번역 예정.
19 스탈린, ≪스탈린 선집≫ 제2권, 서중건 역, 전진, 1990. 노사과연에서 새로 번역 예정이다. 쓰딸린 헌법은 헌법과 강령을 구별하였다. 강령은 미래에 쟁취되어야 할 것을 다루고 헌법은 현재 쟁취된 것을 다룬다. 이 때문에 쓰딸린 헌법은 전문(前文)이 없다.
20 임기영,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헌법의 변화: 1977년 소련헌법과 1993년 러시아 헌법의 비교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5. 1977년 브레쥐네프 헌법은 미래를 다루고 전문을 넣었다. 쓰딸린이 1936년 헌법 개정 후 관련 보고를 한 것처럼 브레쥐네프도 이와 관련된 보고를 하였다. Leonid Ilyich Brezhnev, On the Draft Constitution(Fundamental Law)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Results of the Nationwide Discussion of the Draft, Novasti Press Aagency Publishing House, 1977.
21 김영수 편, ≪사회주의 국가 헌법≫, 인간사랑, 1989. 1985년 고르바쵸프 취임 이후 시작된 뻬레쓰뜨로이까는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었다. 1988년 헌법은 1977년 헌법의 전문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 권력 기관을 기속위임의 쏘련 최고 쏘비에트에서 자유위임의 인민 대의원 대회로 대체하여 의행합일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후 쏘련 최고 쏘비에트는 인민 대의원 대회에 규정을 받아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22 ‘쏘련 90년 헌법’은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소유권이 자본주의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수정되고, 둘째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정하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총선거는 없었고 의회에 의해서 고르바쵸프가 단독 후보자로 당선되고 고르바쵸프는 최고 쏘비에트 의장직을 그만두어서 삼권분립의 기틀을 거의 다 잡게 되었다. 셋째 이와 맞물려 쏘련 공산당의 지위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기속위임에 의한 의행합일 정치 체제는 붕괴되었다. 언제라도 쏘련 붕괴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끝난 것이었다. ‘90년 헌법’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8620>
23 박영도, ≪러시아 聯邦憲法. 解說과 全文≫, 한국법제연구원, 1993.
24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러시아.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1082&searchType=all&searchOnlyPrior=Y&CTS_SEQ=28011&pageIndex=17&ETC=170>
25 ≪정세와 노동≫ 제149호, 노사과연. Roger KeeranㆍThomas Kenny, Socialism Betrayed: Behi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1917-1991, iUniverse, New York Bloomington, 2010. 뻬레쓰뜨로이까 시기에 쏘련 붕괴의 제도적 준비로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기속적 위임의 의행합일을 자유위임의 삼권분립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고르바쵸프는 1988년 19차 당 회의에서 최고 권력 기관을 최고 쏘비에트에서 인민 대의원 대회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인민 대의원 대회는 삼권분립에서의 입법 기관이었다. 임기영, 앞의 책, pp. 59-60. 고르바쵸프는 이것이 자본주의 정치 제도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고르바초프, “14장. 신사고헌장 유엔총회연설”, ≪선택: 미하일 고르바초프 최후의 자서전≫, 이기동 역, 프리뷰, 2013.
26 ≪정세와 노동≫ 제164호ㆍ제165호, 노사과연, Roger KeeranㆍThomas Kenny, Socialism Betrayed: Behi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1917-1991, iUniverse, New York Bloomington, 2010. 공산당도 인민도 쏘련 붕괴를 반대하였지만, 인민에게 기속(羈束)되지 않고 정치가의 양심에 따라서 통치하는 자유위임 정치 제도로 바뀐 상황에서는 쏘련 붕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27 ≪노동사회과학≫ 제10호, 노사과연, 2019.
28 임기영,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헌법의 변화: 1977년 소련헌법과 1993년 러시아 헌법의 비교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5.
29 김철, ≪러시아 소비에트 법―비교법문화적 연구≫, 민음사, 1989.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 관련 연구들의 행간을 보게 되면 역이행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 이 책 이외에도 더 참조하려면 김승대, ≪러시아헌법론―자유민주주의에로의 체제전환에 관한 헌법적 연구≫, 법문사, 1988.; 김정현ㆍ김래영ㆍ이상경ㆍ임지봉, ≪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 및 관련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명순구ㆍ이제우,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윤대규 엮음,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한울, 2008.; 김영일, ≪고르바쵸프 憲法과 러시아 新憲法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1992.; 강원식,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과 對內外政策 展望≫, 民族統一硏究院, 1994.; 박순진, ≪러시아 聯邦 憲法과 外國人投資法: 飜譯 및 用語 整理≫, 韓國外國語大學校 通譯大學院, 1998.; William Butler, ≪소비에트법≫, 이윤영 역,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0.
30 마오쩌둥, ≪모택동 선집≫ 제2권, 김승일 역, 범우사, 2002.
31 소볼레프 외,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김영철 편역, 이성과 현실, 1988.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을 시작하는 헌법이다.
32 ≪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2호, 2014. 6.
33 중국 공산당 전당 대회 역사 속에서 진행된 사회구성체 논쟁과 헌법 개정사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덩샤오핑에 의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을 추적하였다. 노사과연 쎄미나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다. <https://cafe.daum.net/wsssk/BkrP/6>
34 김영수 편, ≪사회주의 국가 헌법≫, 인간사랑, 1989. 중국 사회가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으로 가는 경향을 보여 주기 시작한 헌법이다. 노사과연 2020년 사회구성체론 쎄미나 중국 사회구성체론에서 이 이후 헌법상의 자본주의 역이행 경향을 추적하였다. 김영수(1989)는 15개국의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 약사를 다루고 있기에 각 국가들을 비교해서 읽어 나가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35 2018년 헌법은 시진핑 사상을 국가 지도사상으로 공식화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개정된 중국 헌법들의 원문들 일부와 번역 일부를 볼 수 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1086&searchType=all&searchNtnl=CN&searchNtnlCls=1&searchText=%ED%97%8C%EB%B2%95&CTS_SEQ=45514&pageIndex=1&ETC=2>
36 꾸바 정치 체제에 관련되어 가장 간결하게 정리된 글이다. 이번 꾸바 편의 전체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다. 아널드 오거스트, ≪쿠바식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 정진상 역, 삼천리, 2015의 서평으로 이 책의 장점과 한계를 짚고 있지만 서평을 넘어서서 꾸바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대한 핵심을 전달해 주는 글이다.
37 쎄미나 진행용 교안으로 만든 약사이다.
38 김영수 편, ≪사회주의 국가 헌법≫, 인간사랑, 1988.
39, 42 아널드 오거스트, ≪쿠바식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 정진상 역, 삼천리, 2015.
40 ≪정치ㆍ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꾸바 기속위임 정치에서 대중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1960년 창설된 ‘꾸바여성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여성 인구의 80%가 넘게 가입되어 있는 ‘꾸바여성연맹’은 라울 까스뜨로의 배우자인 빌마 에스핀이 40년간 회장을 지냈다.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된다고 해서 여성 억압 문제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68년 꾸바 영화 ≪루씨아≫는 혁명에 열렬히 참가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소유욕으로 배우자의 문자 학습에 적대적인 것을 보여 줌으로써 남성들의 후진적인 의식들과 사회의 제반 악습들을 철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꾸바는 ‘꾸바여성연맹’의 활동으로 65년 낙태를 국가의료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여성 할당제를 입법화하지 않았음에도 현재 여성 정치인이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라울 까스뜨로와 빌마 에스핀의 딸인 마리엘라 에스핀은 전국성교육센터의 소장으로 꾸바 국가의료 체계에 의한 성전환 수술 권리 획득 운동을 벌였으며 2008년 승인되었다. (꾸바와 비교하면 중국은 자본주의로 역이행을 하면서부터 여성의 지위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분파인 민주적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맑스주의 여성론을 계급환원론이라 비난한다. 이들의 사회주의 여성 현실에 대한 왜곡 발언들은 반공 선전들일 뿐이다. 꾸바 혁명에서 성혁명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는 마리엘라 에스핀의 인터뷰 등이 있는데 에스핀의 TED 연설이 압축적으로 이를 전달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OEa2jmQYs>

41 사상운동 편집부, “<꾸바 공산당 제6차 대회> 사회주의 꾸바의 현실을 직시하자―꾸바 인민은 역경을 넘어 전진한다”, ≪정세와 노동≫ 제71호(2011년 9월), 임덕영 역.; 라울 까스뜨로(꾸바 공산당 제2서기), “<꾸바 공산당 제6차 대회> 사회주의와 조국의 독립을 유지, 발전시키자: 꾸바 공산당 제6차 대회 보고 (1)ㆍ(2)ㆍ(3)”, ≪정세와 노동≫ 제71호(2011년 9월)ㆍ제72호(2011년 10월)ㆍ제73호(2011년 11월), 임덕영 역. 제6차 대회는 1997년 제5차 당 대회가 열린 지 14년 만에 열렸다. 이 연설을 통해서 꾸바 공산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다. 라울은 당 대회 연설에서 맑스주의 기속위임 원칙의 확인. 당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43 헨리 루이스 테일러, ≪쿠바식으로 산다≫, 정진상 역, 삼천리, 2010. 꾸바의 기속위임 정치에서 대중 조직은 정당을 보조하는 정치 조직이 아니라 이웃공동체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임을 알게 해 준다.
44 배진희, ≪거꾸로 가는 쿠바는 행복하다≫, 시대의창, 2014. 꾸바의 기속위임 정치에서 혁명수호위원회 등의 대중 조직의 역할이 잘 나온다.
45 아비바 촘스키, ≪쿠바 혁명사≫, 정진상 역, 삼천리, 2014.
46, 48 코민테른, ≪코민테른과 통일전선≫, 편집부 역, 백의, 1988.
47 ≪정세와 노동≫ 제150호(2019년 4월), 신재길 역.
49 코민테른 7차 대회를 주도하고 이후 민중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인민전선 이론을 제시한 디미트로프의 저술은 다음과 같다. 디미트로프, ≪통일전선 연구≫, 김대건 편역, 거름, 1987. 디미트로프의 통일전선론 이해를 위해서는 불가리아 혁명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불가리아 혁명에 대한 이론적 쟁점에 대해서는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쓰여진 관련 배경에 대해서는, 樂田政, “13. 유럽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론사”의 “6절. 불가리아의 인민민주주의혁명”, ≪민주주의 혁명론≫, 여현덕ㆍ김창진 편역, 한울, 1987. 불가리아 혁명의 1단계를 노동계급과 농민의 독재 내지는 그와 유사하다고 보는 연구는 F. T 콘스탄티노프, “제2장 인민민주주의국가론―불가리아를 중심으로”, 소볼레프 외,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김영철 편역, 이성과 현실, 1988.
51 ≪민주주의 혁명론≫, 여현덕ㆍ김창진 편역, 한울, 1987. 버마의 네윈 정권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했고 2021년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할 글이기도 하다.

1956년 20차 전당 대회에서 보고된 사회주의 이행론을 해설한 소볼레프의 글을 보면 당시의 쏘련의 혁명론은 수정주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소볼레프 외,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의 소볼레프, “2장 사회주의 건설에 현존하는 여러 형태의 특징”의, 체꼬의 “코싯체 강령”을 보면 인민민주주의와 민족민주혁명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민주주의 혁명론≫, 여현덕ㆍ김창진 편역, 한울, 1987, p. 279.)

1963년 중쏘 논쟁 시에 인민민주주의는 정통노선, 민족민주주의는 쏘련의 수정주의로 인식되게 되었다. 61년 일본 공산당 강령, 70년대 인도의 인디라 간디 정권과 협력한 인도 공산당이 민족민주혁명 노선을 내걸었던 것이 대표적인 수정주의 노선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쏘 논쟁을 중쏘 분쟁과 비동맹 운동이라는 맥락 없이 볼 경우 중쏘 논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중쏘 분쟁은 중쏘 논쟁에서 내걸었던 이념적 노선과는 사실상 별개로 진행되었다. 중쏘 분쟁의 현실은 중쏘가 비동맹 국가들의 민족 지도자의 탈을 쓴 신흥국 부르주아지 독재 정권들을 각자 자신들의 블록에 넣고자 경쟁하였다는 것이다. 중쏘 논쟁에서 중국의 이론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쏘련도 현실에서는 이론 논쟁과는 무관하게 행동하였다. 꾸바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민족해방에 대한 지원은 쏘련이 중국보다 압도적이었다. 중쏘 분쟁, 비동맹 운동은 관련되는 공식 문서들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중쏘 분쟁에 대해서는, 노사과연 2019년 세계노동운동사 쎄미나 내용이 노사과연 쎄미나 카페에 올라와 있다. <https://cafe.daum.net/wsssk/CB2M/9>

52 1970년대 인디라 간디가 개회사를 한 세계반제국주의 대회 기록을 보면 인도 부르주아지들의 민중을 수탈하면서도 반제국주의의 가면을 쓰고 말하는 ‘유체이탈화법’을 볼 수 있다. 후에 수상이 되는 맘모한 싱도 거기에서 발표한다. 인도 공산당(CPI) 직영 출판사인 People’s Publishing House에서 이 대회 기록을 Imperialism in the modern phase, vol. 1 vol. 2.로 출판하였다. 인디라 간디는 garibi hatao(빈곤철폐)를 내걸었지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인구조절을 위해서 불가촉천민들을 거리에서 강제로 잡아다가 거세시켜 버렸다. 이 정권이 바로 쏘련 수정주의 ‘민족민주혁명’ 이론의 모범적인 정권이었다. 이와 같이 인도에서 깊숙이 제도화된 좌파 정당 등과 노동자 농민 단체들은 농민의 자발적 봉기 등의 혁명성을 막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물론 인도 좌파 내부에서도 이런 제도화된 좌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극소수의 목소리는 있었다. 예를 들면 garibi hatao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반대로 코뮤날리즘이 성장하는 것도 비판한 Ajit Roy 같은 이들이 그러하다. Ajit Roy, Economics and politics of garibi hatao, Naya Prokash, 1973. 인도 운동사 관련해서는, 노사과연에서 2019년 사회구성체론 쎄미나 <인도 사회 성격 논쟁을 통해 본 낙살라이트>에서 진행하였다. <https://cafe.daum.net/wsssk/BkrP/3>
53 애차라 배리얼, ≪아버지의 기억≫, 김수아 역, 광주국제교류센터ㆍ아시아인권위원회, 2006. 케랄라에서 인디라 간디 정권 반대 운동을 하다 죽은 아들을 둔 아버지의 수기로 인도 공산당이 인디라 간디 정권에 협력한 것을 읽으면 치 떨리게 분노하게 된다.

정호영, ≪인도는 울퉁불퉁하다≫, 한스컨텐츠. 애차라 배리얼 수기가 나온 인도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54, 55 정호영, ≪인도는 울퉁불퉁하다≫, 한스컨텐츠, 2011.
56 https://cafe.daum.net/wsssk/BkrP/3
57 https://cafe.daum.net/wsssk/BkrP/7
58 소볼레프 외, “제4부 혁명 후의 각국 헌법”,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김영철 편역, 이성과 현실, 1988.; 김영수 편, ≪사회주의 국가 헌법≫, 인간사랑, 1988. 우선 레닌 헌법을 읽고 그 다음 1936년 쏘비에트 헌법을 읽고 인민민주주의 국가 헌법과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59 소볼레프 외, ≪반제민족통일전선 연구≫, 김영철 편역, 이성과 현실, 1988. 이 글은 인도 공산당(CPI)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글이다. 이 글은 인도 토착자본가(national bourgeois)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디 정권에 대한 찬양과 거기에 기생해서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은 CPI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되어 있다. 쏘련 수정주의에 기반하여 나온 CPI의 민족민주혁명론은 “이 혁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물론 민족프롤레타리아이며 그 전위인 공산당이다”(p. 370.)라고 주장하면서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을 감추고 있었다. CPI는 전국적인 시위로 인해 인디라 간디 정권이 붕괴된 후 인디라 간디 정권에 협력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였다. 쏘련 수정주의에서 나온 이러한 민족민주혁명론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정당은 일본 공산당이다. 일본 공산당은 1961년 강령에서부터 민족민주혁명론을 공식화한 이후 현재까지도 민족민주혁명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강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기속적 위임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유위임 정치 체제하의 집권을 목표로 하는 반공사회주의임을 명확히 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Orest Martyshin, Jawaharlal Nehru, progress, 1981는 친쏘 간디 정권에 대한 쏘련의 입장을 보여 주는 책으로 네루를 찬양하고 간디 정권이 쏘련의 평화공존 정책, 쏘련 주도의 반제국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60 전성식, ≪종교 국가 소유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전성식 유고집≫, 노사과연, 2014. <http://lodong.org/wp/archives/12328>
61 전성식, ≪종교 국가 소유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전성식 유고집≫, 노사과연, 2014. <http://lodong.org/board/board.html?mtype=view&page=16&bid=3&num=24&seq=192&replynum=24&shownum=24&key=&searchword=>
62 전성식, ≪종교 국가 소유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전성식 유고집≫, 노사과연, 2014. <http://lodong.org/board/board.html?mtype=view&page=16&bid=3&num=32&seq=264&replynum=32&shownum=32&key=&searchword=>
63 ≪노동사회과학≫ 제8호, 노사과연, 2019. <http://lodong.org/wp/archives/12661>
65 V. I. 레닌, ≪레닌의 선거와 의회전술≫ 제1권ㆍ제2권, 不破哲三 편, 편집부 역, 백두, 1998.
66 레닌, ≪레닌의 합법정당론≫, 윤시인 역, 두레, 1990.
67 채만수, ≪피억압의 정치학(하)≫, 노사과연, 2008.
68 정호영, “사회주의 대중화로 버니 샌더스ㆍ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우면 예상되는 폐해―자신이 까치인 줄 아는 비둘기인가? 비둘기가 되려는 까치인가?”, ≪정세와 노동≫ 제160호(2020년 3월)를 ‘업데이트’한 글이다. 본문은 거의 수정을 하지 않았고 글의 결론만 추가했다. 자유주의 사상인 ‘사회주의 ABC’로써는 조직보존논리에서 ‘닥치고 선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사상으로 선거에 임하면 ‘반자본주의’를 내세웠으나 성과가 없었던 2012년 대선 실패의 반복이 될 것이다.
69 채만수ㆍ김장한 편, ≪한국사회통일전선논쟁≫, 죽산, 1990.
70 시인사 편집부, ≪한국의 주요정당, 사회단체 강령≫, 시인사, 1988.
71 https://www.kdemo.or.kr/book/vision/page/1/post/550?sc_string=2011&sc_column=BibPublishYear
72 원래 번역은 Imperative mandate를 명령적 위임라고 번역했으나 의미가 좀 더 명확한 기속위임(羈束委任)으로 고쳤다.
73 칼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프랑스 혁명사 3부작≫), 이종훈ㆍ임지현 역, 소나무, 2017, p. 408.
74 레닌, “다시 한번 노동조합에 대하여(1921)”, ≪민주집중제≫, 녹두, 1991, p. 186.
75 I.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김남섭 역, 돌베개, 1989,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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