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론]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14)

 

문영찬 | 연구위원장

 

 

제14장 토니 클리프의

쏘련 국가자본주의론 비판

 

 

토니 클리프가 쏘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여 타도해야 할 적으로 설정한 쏘련 국가자본주의론을 제출한 것은 1948년이었다. 그런데 당시 정세는 쏘련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동유럽 각국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전개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쏘련을 전복하려 했고, 심지어 나찌와 결탁했던 뜨로쯔끼주의자들은 궤멸적 타격을 받았고 역사에서 소멸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뜨로쯔끼주의자인 토니 클리프의 쏘련 국가자본주의론은 소멸의 위기에 처한 뜨로쯔끼주의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니 클리프의 쏘련 국가자본주의론의 실천적 의미였다. 당시 영국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2차 대전 당시 쏘련과의 연합질서를 깨버리고 쏘련과의 대결을 추구하는 냉전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인이었던 토니 클리프의 쏘련 국가자본주의론의 등장은 냉전을 개시하던 영국 제국주의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이었다.

사실 토니 클리프의 쏘련 국가자본주의론은 이론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으며, 쏘련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선동을 맑스주의연하는 언사들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적 엄밀성은 찾아볼 수 없고, 쏘련의 계획 경제에서 나타나는 부분적 결함을 마치 전체적인 현상인 양 확대하여 쏘련을 규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었다.

토니 클리프의 쏘련 국가자본주의론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쏘련에서도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관료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설정하여, 그들이 인민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쏘련 사회 전체를 착취와 수탈이 존재하는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니 클리프의 주장에서 관료가 지배계급이라는 주장이 논박된다면, 토니 클리프의 전체 입론은 무너지게 된다.

 

 

1. 쏘련에서 관료는 지배계급인가?

 

토니 클리프는 스스로 맑스주의자임을 자처하지만, 맑스가 심혈을 기울여 정립한 사적 유물론의 원칙과 자신은 무관한 듯이 행동한다. 맑스의 사적 유물론은 정치적 생활이 아니라 시민적 생활, 시민적 끈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근본적 요소이며,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가 역사의 진정한 무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핵심으로서 경제적 생산관계를 들고 있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역사의 참된 원동력임을 입증하였다. 여기서 생산관계라는 개념은 과학적 엄밀성을 획득하였는데,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되며,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무산자이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매하여 고용되어 임금 노동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에서 계급은 생산수단을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이 점은 맑스주의자들에게는 ABC에 해당하는 것인데, 토니 클리프는 이러한 기초적인 점을 무시하고 쏘련의 관료를 계급으로 규정하는 ‘사소한’ 오류를 범하고 이러한 오류에 기초하여 쏘련을 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황당한 주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토니 클리프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는 쏘련의 관료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계급이었는가를 따지기만 하면 된다. 쏘련에서 국유 기업의 최고 책임자인 공장장 혹은 경영자는 초기 단계를 제외하면 국가에 의해 지명되고 공장의 쏘비에트에서 승인을 거쳐 임명되었다. 물론 공장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공장장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와 공장장이 공장을 소유했는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자본주의 기업에서도 공장과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경영자 혹은 관리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단지 경영 전문가일 따름이며, 그들은 공장과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본가에 의해 조정되고 움직여지는 존재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기업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경영자는 언제든지 소유자인 자본가에 의해 해고되고, 교체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급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생산관계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생산에 관여하는가를 넘어서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가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건적인 것은 전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이러한 소유의 문제에 대해 궤변적인 접근을 늘어놓는다. 쏘련에서 국유 기업의 소유자는 국가이지만, 관료가 국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관료가 지배계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그 국가가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토니 클리프는 쏘련이라는 국가가 부르주아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쏘련이 부르주아 국가라는 것을 전제하여, 관료들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료들이 국가를 ‘소유’하려면, 그 국가는 이미 부르주아 국가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증명해야 할 사항을 증명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논리학상의 어이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니 클리프는 관료들이 하나의 계층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생산관계 차원에서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료층이 생산수단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문제인데, 사실 자체가 관료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토니 클리프는 관료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자식들에게 ‘소유’보다 더 중요한 ‘연줄’을 물려준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또한 법적인 소유 문제가 관료들의 실질적인 소유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법의 변화는 실제적인 생산관계의 변화보다 지체되는 성질 때문이라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의 변화가 경제적인 변화보다 지체되더라도, 소유 문제가 변화되기 전까지 관료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관리자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관료는 계급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급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여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인데, 이 점에 대해 의문이 느껴진다면, 이는 맑스의 사적 유물론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문제이다.

논리적인 문제를 떠나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토니 클리프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토니 클리프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나아가 사회주의 사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는 자본주의 국가의 해당 기업에 대한 부르주아적 소유를 의미한다. 즉, 국가 조직의 기업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소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는 국가 조직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가 아니라 전 인민의 소유를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계급만의 배타적 소유도 아니며, 농민, 반(半)프롤레타리아 등 인민 전체의 공동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 전 인민 소유는 소멸 과정에 있는 소유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주의에서 국유 기업은 투자자금, 임금기금 등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심지어 적자기업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국가는 적자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어 그 기업을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기업이 이윤 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 국유 기업은 그것이 전 인민 소유이기 때문에, 그 1차적 과제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인민의 수요와 인민의 복지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것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의 의미인데, 토니 클리프는 관료층을 ‘계급’이라고 규정하는 ‘사소한’ 오류를 범한 결과, 쏘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여 쏘련을 타도해야 할 적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고, 그리하여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것이다.

토니 클리프가 관료를 ‘계급’으로 규정하는 ‘비약’을 했던 것은 사실 뜨로쯔끼의 관료주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심화시킨 것이다. 뜨로쯔끼는 1920년대 분파 투쟁을 감행할 당시, 관료주의 문제를 주요하게 들고나왔고, 관료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는 쏘련 사회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관료주의 문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 해결 방향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었다. 뜨로쯔끼는 관료주의에 대해 그것의 기원과 성격, 해결 방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정치혁명’을 통해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관료주의에 대한 레닌의 접근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레닌은 뜨로쯔끼의 접근에 반대하여 “관료주의의 해악을 극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1]레닌, “노동조합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보고”, 토니 클라크, ≪뜨로츠키주의란 무엇인가≫에서 재인용, 노사과연, p. 71.라고 파악했고 심지어 “반관료주의 강령을 채택함으로써 하룻밤에 관료주의적 관행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멋진 말을 좋아하는 사기꾼일 뿐이다”[2]레닌, 같은 곳.라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레닌의 입장은 관료주의에 대해 뜨로쯔끼와는 전혀 다른 상이한 접근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레닌은 관료주의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문화적, 정치적 수준이 높아져서 인민 스스로가 행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접근한 데 반해, 뜨로쯔끼는 관료주의를 ‘정치혁명’의 방식으로 타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겉으로는 뜨로쯔끼의 방식이 레닌의 방식보다 보다 근본적인 것 같지만, 1921년 당시 사회주의 건설을 막 시작하던 쏘련의 현실에서 뜨로쯔끼의 방식은 일대 혼란을 가져올 뿐, 관료주의 극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관료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료에 대한 통제와 제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관료주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대중의 문화적, 정치적 수준의 고양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장기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1930년대 쓰딸린의 관료주의자들에 대한 숙청과 같이 대중들의 비판을 기초로 관료주의자들을 걸러 내는 방식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관료주의의 극복은 단기간의 해결 과정이 될 수 없고 국가 소멸의 전망을 구체화해 가는 가운데,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점차적으로 접근해 가는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토니 클리프가 쏘련의 관료를 계급으로 규정한 것은 뜨로쯔끼의 관료주의에 대한 좌편향적 오류를 확대, 심화시킨 것이었다. 뜨로쯔끼가 관료주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반관료주의를 내세워 실제로는 분파 투쟁을 수행했다면, 토니 클리프는 쏘련의 관료를 지배계급으로 규정하는 것을 기초로 쏘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여, 냉전을 개시하던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는 길을 갔다고 할 수 있다.

 

 

2. 쏘련에서 노동력은 상품이었는가?

 

토니 클리프는 쏘련에서 노동력은 상품이었다고 주장한다. “소련에는 상품의 필요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력이다. 노동력이 상품이라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과 교환하여 받는 소비재 또한 교환을 위해 생산된 상품인 셈이다. … 의심할 여지없이 소련에서도 ‘노동력 시장가격의 변동’이 일어나며, 그것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할 것이다.”[3]토니 클리프, ≪소련 국가자본주의≫, 정선진 역, 책갈피, 1993, pp. 194-195.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노동력이 왜 쏘련에서 상품인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전혀 들고 있지 못하다. 특히 노동력이 상품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노동 시장의 존재에 대해 침묵을 지킨다. 상품은 교환을 필요로 하며, 거래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력도 상품이라면, 그것이 거래되는 시장이 필요하며, 그것이 노동 시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의 유연화, 노동 시장의 개혁이 노동 정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노동 시장의 존재는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핵심적 규정을 내리면서도 그러한 규정에 대해 중요한 근거가 되는 노동 시장의 존재를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고는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맑스가 이중적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즉,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노동력이 상품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쏘련에서는 실제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쏘련에서는 노동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거래되는 노동 시장의 존재가 필수이다. 만약 노동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회에서 노동력이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토니 클리프가 이러한 엉성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의 논거를 들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것은, 그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 그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의 입장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규정이 의미 있는 보편적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개념의 대상 내부로 들어가서 구체성을 획득하고 그 구체성에 기초하여 보편적인 개념 규정을 내려야 하며, 그럴 때 구체적 보편으로서 그 개념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니 클리프는 이러한 과정 없이 앙상한 주관주의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토니 클리프가 이러한 엉성한 주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가 사회주의 사회와 상품 생산의 관계에 대해 그르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토니 클리프는 쏘련에서 진정한 상품 교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쏘련에서는: 인용자] 생산물들이 형식상 교환을 통해 경제 각 부문에 분배된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상품 교환은 존재하지 않는다.”[4]같은 책, p. 192. 그리고 토니 클리프는 상품 생산과 교환의 법칙인 가치법칙이 쏘련 내에서는 관철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련 경제 내부의 관계들을 세계 경제와 그것들이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추상해서 보면, 생산의 동력이자 조정자인 가치법칙이 소련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5]같은 책, p. 196. 그런데 토니 클리프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쏘련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쏘련에서 생산수단은 국유 기업에서 생산하여 국유 기업으로 직접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재와 집단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은 화폐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교환’을 통하여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품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쏘련에서 당시 교환의 등가물로 쓰였던 루블은 명백히 화폐였던 것이다. 즉, 쏘련은 자본-임금 노동의 착취 관계가 폐지된 가운데, 상품-화폐 관계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주의 사회인 쏘련에서 상품-화폐 관계가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농업에서 전 인민 소유가 아닌 집단적 관계인 집단 농장의 생산관계로 인해 공업과 농업의 생산물이 상업적 거래, 화폐를 통한 교환 이외에는 달리 교환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농업의 생산력이 공업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인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임금 노동의 착취 관계는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폐지되지만, 상품-화폐 관계는 상당 기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품-화폐 관계가 폐지되는 것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이르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단계에 가면, 화폐, 즉, 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쏘련에서,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화폐 관계는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상품으로 역할 하는 대상은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 상당 폭 축소된다. 먼저,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며, 토지, 광산, 공장 등도 상품이 아니게 된다. 또한 자본-임금 노동의 착취 관계가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에서 노동력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국유 기업에 노동자가 취업하는 것은 노동 시장을 통하지 않고 국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관계는 자본주의와 같은 고용 관계가 아니게 되며, 노동자는 사회주의 기업의 주인으로서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른바 ‘철밥통’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는 하나도 들지 못하고 있다. 만약 노동력이 쏘련에서 상품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리하여 쏘련에 노동 시장이 존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쏘련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입증되게 된다. 그러나 토니 클리프는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들지 못하고 있다.

 

 

3. 토니 클리프의 가치법칙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대하여

 

토니 클리프는 쏘련이 국가자본주의라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약간의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지식을 동원한다. 그러나 그 지식은 그가 맑스주의 경제학에 대해 매우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여 쏘련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토니 클리프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근본 법칙은 가치법칙이라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가치법칙은 자본주의를 다른 모든 경제 체계와 구별해 주며, 그 밖의 다른 모든 자본주의 법칙들을 파생시킨다”[6]같은 책, p. 181.고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도 토니 클리프는 매우 ‘사소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토니 클리프는 맑스와 엥엘스가 가치법칙이 자본주의의 근본법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오해하면서, 그러한 주장이 올바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쏘련 또한 가치법칙이 관철된다는 점에서 쏘련이 국가자본주의라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매우 ‘사소’하지만 맑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

과연 토니 클리프가 이해하는 대로 자본주의에서 근본법칙은 가치법칙인가? 가치법칙은 상품의 등가교환을 규정하는 법칙이고 가치법칙이 관철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상품생산 사회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상품생산은 노예제 사회에도, 봉건제 사회에도 부분적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면 가치법칙은 이들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공통점을 가리키는 것이지,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예제, 봉건제와 구분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상품생산을 일반화하여, 노동력까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중에서 잉여가치를 취득함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다는 점이다. 즉, 노예제, 봉건제와 구분되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 자본주의의 근본법칙은 가치법칙이 아니라 잉여가치법칙인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그것의 규정적 동력은 단순한 상품 교환이 아니라 이윤 추구를 통한 자본의 축적 욕망이라는 점에서 잘 설명된다. 잉여가치를 취득하여 그것을 자본으로 전화시켜 자본의 축적과 확대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던가?

그런 점에서 토니 클리프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토니 클리프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그의 쏘련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대한 왜곡과 궤변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토니 클리프의 혼란스럽기만 한 주장들을 나름의 논리적 순서로 배치하여 그의 의도를 분석하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 토니 클리프는 쏘련 사회와 가치법칙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궤변을 늘어놓는다. 먼저 토니 클리프는 쏘련 내에서 가치법칙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부정한다. “소련 경제 내부의 관계들을 세계 경제와 그것들이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추상해서 살펴보면, 생산의 동력이자 조정자인 가치법칙이 소련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7]같은 책, p. 196. 토니 클리프는 여기서 맹백히 쏘련 내에서는 가치법칙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즉, 가치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억지 주장을 한다. “하지만 가치법칙이 부분적으로 부정된다고 해서 이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경제 전체는 가치법칙에 더욱더 종속된다. 차이는 단지 가치법칙이 자신을 표현하는 형태에만 있는 것이다.”[8]같은 책, p. 156. 여기서 토니 클리프는 가치법칙이 부분 부정된다고 해도 가치법칙은 전체적으로 더욱더 관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쏘련에서는 세계 경제와 연관 밖에서는 가치법칙이 발견되지 않지만 토니 클리프가 보기에는 가치법칙이 더욱더 관철된다는 것이다. 모순되어 보이는 이 관계를 푸는 요술방망이는 쏘련과 세계 경제의 연관성이다. “따라서 가치법칙을 무정부적 세계 시장이라는 오늘날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치법칙이 소련 경제구조의 조정자임을 알 수 있다.”[9]같은 책, p. 199. 여기서 토니 클리프는 가치법칙이 쏘련 경제의 조정자라고 규정하여 앞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근거는 쏘련 경제가 세계 시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특히 군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군수 산업이 쏘련 내에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착취율이 증가”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의 예속 심화”[10]같은 곳.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치법칙이 관철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토니 클리프의 주장은 쏘련이 국가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의 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쏘련에도 상품-화폐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쏘련에도 가치법칙은 일정하게 관철된다. 예를 들면, 집단 농장의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이 도시의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등가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치법칙은 작동한다. 그리고 특히 쏘련의 생산물이,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무기가 대외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판매된다면, 그때도 등가교환이라는 점에서 가치법칙은 관철되고 그때의 생산물은 상품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이 쏘련이 국가자본주의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토니 클리프는 가치법칙과 잉여가치법칙을 혼동하고 있다. 가치법칙 자체는 등가교환의 법칙을 의미하며, 가치법칙 자체가 착취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쏘련 내부적으로 생산한 생산물이 상품이 아닐지라도, 대외 무역에서는 그것이 상품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가치법칙이 쏘련 경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것은 가치법칙이 쏘련 내부 경제에서 부분적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될 뿐이다. 그리고 가치법칙이 쏘련 경제에서 부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쓰딸린 시기부터 쏘련 내에서 인정되고 있기도 했다. 그러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참된 조절자는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가 일정하게 답을 한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참된 조절자는 가치법칙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계획’이며 가치법칙은 단지 그러한 계획을 보조하는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일상적 시기에는 국유 기업과 국유 기업, 그리고 국유 기업과 집단 농장, 그리고 이들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등가교환이 이루어지지만,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등가교환이 아니라 쏘비에트 국가의 계획에 의해 가격이 조절될 수도 있다. 이때 가치법칙은 명백히 계획에 의해 밀려나게 된다. 또한 생산과 분배의 측면에서, 축적과 소비의 측면에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계획이며, 가치법칙은 그 과정에서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토니 클리프는 가치법칙과 잉여가치법칙을 혼동하는 것을 기초로, 쏘련 사회에 있어서 가치법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실 사회주의 사회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로서 상품-화폐 관계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품 교환의 법칙으로서 가치법칙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하고, 농업에서 집단적 생산관계가 공업과 같이 전 인민 소유로 발전할 때, 가치를 매개로 한 상품 교환의 영역 자체가 줄어들고 끝내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치법칙도 그 작동을 멈추게 되고 화폐 또한 소멸하게 된다. 즉, 가치법칙의 작동의 토대가 되는 상품-화폐 관계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4. 쏘련의 경제적 토대,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대한 왜곡 비판

 

토니 클리프의 ≪소련 국가자본주의≫는 시작부터 쏘련 사회의 현실에 대한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 토니 클리프는 사회주의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계획 경제의 부분적 결함을 마치 전체적인 현상인 양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쏘련 사회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악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선동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사실을 짚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니 클리프의 ≪소련 국가자본주의≫는 쏘련의 국유 기업에서 지배 구조였던 당 조직, 공장 쏘비에트(위원회), 노조의 3자 결합이 공장장 1인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의기양양한 토니 클리프의 이러한 접근은 실은 쏘련 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악선동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낼 뿐이다. 공장장 1인 체제로의 전환은 3자 결합이 대공장의 경영에서 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었고, 레닌은 수천, 수만 명이 일하는 현대적인 대기업에서는 의지의 통일성이 중요하며, 따라서 의지의 통일로서 경영에 있어서 공장장 1인 체제를 주장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 이후 공장장 1인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경영 체제로 확립되는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것은 공장장 1인의 독재 체제는 아니었다. 공장장 1인 체제는 경영이라는 전문성의 영역에서 단일한 의지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고, 그 공장장은 국가가 지명하지만 공장 쏘비에트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임금과 근로 조건, 해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즉, 경영이라는 전문성의 영역에서는 공장장 1인 체제이지만, 노동자 대중의 이해가 걸린 영역에서는, 공장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영역에서는 당 조직과 공장 쏘비에트, 그리고 노조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공장장 1인 체제 자체의 성립을 노동자가 공장에서의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임금의 문제에서 토니 클리프는 노조와 경영진의 합의로 임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게 된 후로 정부 기관인 인민위원부와 경제관리 기관들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임금 문제에서 노동자의 일체의 요구가 부정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의 왜곡이다. 계획 경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임금은 노조와 경영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협상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성립, 발전하면서 노동자 대중 전체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기금의 규모는 나라 전체의 계획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부터는 임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계획이 실시되게 되었던 것이다. 5년 동안 노동자계급 전체의 임금 상승률을 어떻게 잡고, 또 한 공장 내에서 임금의 등급을 몇 단계로 하고, 시간급과 성과급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등이 나라 전체의 경제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한 관료적인 조정의 과정이 아니었으며, 임금의 현실적인 결정은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던 것이다. 또한 노조는 파업권을 비롯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임금과 단체 협상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다. 1929년 실시된 제1차 5개년 계획은 실제에 있어서 노동자의 임금의 수준이 약 배로 증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개별 노동자의 임금이 5년 동안 100%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수가 배로 증가되어 나라의 전체적인 임금기금의 규모는 5년 동안 4배로 팽창했다. 이런 것이 5개년 계획의 실상인데, 토니 클리프는 임금이 경제 계획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왜곡하여 노동자들이 임금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정부 기관이 임금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악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토니 클리프가 왜곡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것은 공장장의 기금의 문제이다. 공장장(기업장) 기금은 개별 국유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공장에서 산출한 이윤의 일정 부분을 공장 자체 내에 유보하여 노동자들의 주택 건설과 각종 복지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이를 왜곡하여 공장장 기금이 공장장 개인의 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주장하며 공장의 운영이 관료주의화되고 있는 것으로 악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장 기금은 쓰딸린 시기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여 쏘련의 해체까지 존재했던 것으로서, 개별 국유 기업의 경영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장장 기금은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사회주의 사회를 개별 노동자, 혹은 개별 기업의 자율성이 말살되는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묘사하기를 좋아하는데, 실제 사회주의 사회는 이와 정반대로 각각의 개인의 자율성의 발전, 각 개별 기업의 자율성의 발전이 참다운 의미에서 가능해지는 사회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가 사라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별의 발전과 전체의 발전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상승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니 클리프는 쏘련은 모든 공장을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경쟁 요소가 비존재한다고 왜곡하고 있다.[11]같은 책, p. 193. 그러나 이는 토니 클리프의 시각이 철저히 부르주아적이라는 것을 폭로할 뿐이다. 토니 클리프의 시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이외의 사회는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짓밟아야만 자신이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전쟁일 뿐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의 의미를 띤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가 폐지되기 때문에 비로소 각 개인의 개성의 참다운 발전이 가능해지며, 각각의 국유 기업의 공장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일종의 꼬뮌의 성격을 띠며, 공장 간에 그리고 공장 내부에서는 노동자 간에 사회주의적 경쟁이 전개되게 된다.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영어로 competition이라 표기되고 사회주의적 경쟁은 영어로 emulation이라 표기된다. 사회주의적 경쟁은 상호 간에 자극과 협력을 표현하는 동지적인 것이다. 자본가들은 사회주의 사회가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뿔 달린 사람이 사는 사회로 묘사하지만, 최소한의 반공주의적 시각을 탈각하고 사회주의 사회 또한 사람이 사는 사회임을 승인한다면, 그 사회에서 개별 인간 간에 맺어지는 관계는, 한편으로 협력 관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개별 인간 간의 경쟁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가 없기 때문에 이익의 적대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호 간에 동지적 경쟁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쏘련에서는 생산수단의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고, 이후 소비재 판매 단계에서 거래세를 붙여서 제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구조를 취했다. 이는 생산수단의 생산이 자본주의와 달리 독점가격을 붙일 필요가 없고, 또 나라 전체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여 생산수단의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정책 때문이었다. 그런데 경공업과 식품공업 등의 생산물은 소비재로서 대중에게 직접 판매되는 상품으로서의 성질을 띠는데, 이때에 비로소 거래세를 붙여서 제값을 받고, 즉, 등가교환을 하여 판매되었던 것이다. 즉, 생산수단의 가격이 낮은 것은 그것이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었고, 소비재는 상품이기 때문에 등가교환의 법칙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그 과정을 조절하는 것이 국가가 붙이는 거래세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토니 클리프는 거래세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가에 의한 인민 대중에 대한 수탈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니 클리프가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도 자본-임노동의 착취 관계를 폐지한 이후에, 잔존하는 상품-화폐 관계를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소비재에 대해서는 가치법칙을 적용하여 등가교환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거래세(쏘련에 대한 다른 책들에서는 매상고세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형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다.

토니 클리프는 쏘련의 경제가 계획 경제가 아니라, 관료적 지령 경제라고 규정한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계획의 의미를 왜곡하고 악선동하는 것인데, 직접 인용해 보자. “만일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을 중앙 지령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스탈린주의 공업화 드라이브는 계획된 것이다. …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계획 경제’를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의 단일한 리듬이 조절되고 규제되는 경제, 마찰이 최소인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예측이 우위를 점하는 경제로 이해하고 있다면, 소련 경제는 결코 계획된 경제가 아니다”[12]같은 책, p. 89., “각기 다른 공업들 간에 이와 같은 조정의 결여와 발전의 불일치는 가격의 발작적인 등락과 각 공업 간의 조화로운 관계의 부재 속에 나타나 있다”[13]같은 책, p. 91., “요약하자면, 소련에서는 경제 부문에서 진정한 계획 대신에 엄격한 정부 지령 방식들이, 정부 바로 자신의 결정과 활동으로 인해 경제에 생겨난 간극을 메우기 위해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련의 계획 경제라고 말하는 것보다 관료적 지령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14]같은 책, p. 96. 이러한 토니 클리프의 주장은 악의적인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며, 더욱이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흔적, 잔재들이 남아 있는 사회이며, 따라서 국가가 즉각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한 사회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단지 자본가계급에 대한 진압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자로서도 역할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계획 경제에서 계획의 직접적 담당자는 국가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에서 경제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작성되어 최고 쏘비에트에서 통과되어 법령으로서의, 즉, 지령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그러나 쏘련에서 경제 계획은 단순한 관료적인 지령이 아니었다. 계획의 작성 과정부터 시작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말단의 국유 기업에 전달하고, 이 계획 초안을 국유 기업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수정 제안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5개년 계획은 입안되었다. 그리고 한번 결정된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도 계획 등으로 세분화되어 그때마다 민주적 토론 과정, 피드백 과정이 수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경제 계획은 한편으로 강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령의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적 성격을 또한 갖고 있다. 사실 거대한 경제 계획에서 민주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의 실행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는가?

또한 토니 클리프는 계획의 수행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불균형을 들면서, 이것들이 지령 경제의 약점이고 쏘련 경제의 문제점이라고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협화음,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의 성격이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계획의 성공적 수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쏘련에서 제1차부터 시작하여 쏘련 해체 전까지 지속된 5개년 계획은, 특히 쓰딸린 시기에는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심지어는 초과 달성되기까지 하였다. 이는 그러한 불협화음과 불균형이 존재했을지라도, 그것들이 신속히 교정되어 전체 경제의 발전이 균형 있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가리켜 쓰딸린은 쏘련의 경제법칙의 하나로, 균형 있는 발전법칙을 제기하기조차 했다. 즉, 계획 경제는 각 부문과 영역의 균형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계획 경제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쏘련의 역사 자체가 부분적 불균형을 확대 해석하는 토니 클리프의 악선동을 반박하는 사실 자료로서 역할 한다.

뜨로쯔끼주의자인 토니 클리프는 1920년대 뜨로쯔끼주의자인 쁘레오브라줸쓰끼가 제안했던 ‘사회주의의 원시적 축적’을 쓰딸린이 수행했다고 악선동한다. 즉, 쓰딸린이 1920년대 신경제 정책(NEP) 시기에는 꿀라끄이라는 부농 경제에 의존했고, 이후 쁘레오브라줸쓰끼가 주장한 ‘사회주의의 원시적 축적’을 채택하여 5개년 계획을 수행했다는 것이다.[15]같은 책, p. 135. 이것은 뜨로쯔끼주의자들 자신의 오류를 쓰딸린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으로서 사실 자체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먼저 사실 자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쓰딸린은 1920년대 꿀라끄 경제에 의존했던 적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1920년대 신경제 정책 시기는 계획과 시장의 모순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쓰딸린은 꿀라끄, 부농층에 대해 이들을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꿀라끄들의 토지 보유 규모를 제한하고 이들의 농산물 판매, 운송 등에 대해 제한을 두어 이들의 자본주의적 축적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고 꿀라끄에 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빈농과 중농에 대해 농기구와 트랙터 등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또 신용대출을 장려하면서, 빈농과 중농이 꿀라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책을 폈다. 이를 가리켜 쓰딸린이 꿀라끄에 의존하는 정책을 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정반대로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쁘레오브라줸쓰끼가 주장한 ‘사회주의의 원시적 축적’은 농민을 수탈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었는데, 이는 농민을 반혁명적 세력으로 보는 뜨로쯔끼주의 세력의 정책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시 볼쉐비끼 당에 의해 기각되었고 볼쉐비끼 당은 협상가격차로 인한 농산물의 저가격 경향을 교정하여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뜨로쯔끼주의자들이 보기에 쓰딸린의 5개년 계획 추진이 바로 ‘사회주의의 원시적 축적’의 채택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뜨로쯔끼주의자들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쓰딸린은 농민을 수탈하여 공업화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제국주의자들의 보이코트로 인해 외채를 도입할 수 없었던 쏘련은 공업화 자금을 국내적 원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원천은 국유화된 사회주의 공업 기업의 이윤, 국유화된 거대한 운수망의 이윤, 국유화된 은행, 국가독점의 무역에서 얻어지는 이익이었다. 또 혁명을 통해 자본가와 지주들의 기생적 소비가 사라진 점, 자본주의와 달리 경제 공황이 없어서 위기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점, 외채로 인한 대외적인 이자 지불이 없다는 점 등이 공업화 자금이 증대될 수 있었던 요인이다. 그리고 소비재에 붙이는 거래세(매상고세)의 양이 상당했으며, 농민도 일정하게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였다. 그리하여 1차 5개년 계획의 자금이 마련될 수 있었고, 이후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인해 거대 설비의 대공장들이 수천 개씩 건설됨에 따라 이 공장들에서 나오는 이윤이 상당했으며, 이 자금들은 연속적으로 2차, 3차 5개년 계획의 자금으로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쓰딸린이 걸었던 길이 소위 ‘사회주의의 원시적 축적’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쓰딸린이 ‘사회주의의 원시적 축적’을 채택했다는 주장은 뜨로쯔끼주의자들 자신의 반농민적 성격, 반민중적 성격을 쓰딸린에게 뒤집어씌워 자신들의 오류를 희석시키려는 마타도어에 지나지 않는다.

 

 

5. 쏘련의 상부구조, 정치적 성격에 대한 왜곡 비판

 

토니 클리프는 쏘련이 자본주의 사회이고 착취적 성격을 갖는다고 악선동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동원하지만 그것들은 사실의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토니 클리프는 쏘련에서 노동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 노동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강화와 강제노동의 실시로 왜곡한다. 토니 클리프는 쏘련이 테일러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착취의 강화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테일러주의는 노동 조직을 개선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에서는 착취의 강화를 의미하지만, 사회주의에서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으로 역할 하는 것일 따름이다. 이는 기계의 도입과 발전이라는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실업과 착취의 강화를 가져오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계의 도입과 발전은 인민의 복지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악선동에 열중하는 토니 클리프는 생산력의 발전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분별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근무 태만에 대한 처벌에 대해 쏘련에서 착취의 존재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 쏘련은 노동자들의 빈번한 이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회주의 기업의 주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태만한 태도를 보이는 노동자들의 규율을 강화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노동 규율을 서서히 강화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이러한 정상적인 노동 규율의 강화와 전쟁에 임박해서 실시한 전시 노동 규율 문제를 동일시한다. 1940년 10월 19일 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전근시키는 법령이 선포되었는데, 이는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의 전시 입법이었다.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이것이 전시 정책임을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묘사한다. 또 허가 없이 군수 산업에서 이탈하는 노동자들을 처벌하는 법령이 선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쟁 입법임을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전쟁 상황이라는 사실을 빠뜨림으로써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토니 클리프는 쏘련에서 반혁명적 사보타주를 금지하는 것을 노동자의 파업권 일반을 금지하는 것으로 왜곡한다. 이러한 악의적인 왜곡, 사실 자체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을 통하여 어느덧 쏘련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열한 왜곡은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진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이라면 금방 간파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토니 클리프는 집단화 이후 농민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트로 전화되었다고 한다. “집단화는 공업에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농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트로 전환시켰다. 농업 종사자의 압도적인 다수는 비록 이론에서는 아니더라도 현실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다.”[16]같은 책, p. 65. 이러한 토니 클리프의 주장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집단화된 집단 농장의 소유권은 협동조합적 소유이며, 집단 농장의 농민들은 집단 농장에서 탈퇴할 경우 자신의 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또한 탈퇴하지 않을 경우, 과도적으로 지분에 따른 보상을 받았으며, 점차적으로 노동에 따른 보수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그리고 집단 농장 농부는 개인 텃밭에서 부업을 하였고 가축, 가금, 간단한 농기구를 개인 소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집단 농장 농민은 소유가 없는 프롤레타리아트로 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토니 클리프가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적 소유는 소유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토니 클리프에게 소유로서 의미 있는 것은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일 뿐이다. 이것은 악선동 여부를 떠나, 토니 클리프가 집단적 소유를 이해할 능력을 결여한, 부르주아적 관점에 찌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의 법치주의는 자본주의와 달리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서의 법이 아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서의 법도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법은 사회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도 사회인 이상, 내용적인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 체계, 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이러한 상식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다.

토니 클리프는 전 인민 소유의 재산, 국유 재산을 침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재산에 대한 인간의 종속의 사례로서, 재산 숭배로서 악선동한다.[17]같은 책, p. 70. 그렇다면 전 인민 소유의 국유 재산을 횡령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회이다. 그리하여 전 인민 소유에 대해, 협동조합적 소유에 대해, 그것들을 침해하여 사적 소유로 돌리는 횡령, 배임, 절도 등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 토니 클리프의 논리대로라면, 사회주의 사회가 재산 숭배를 넘어서기 위해, 재산에 대한 인간의 종속을 넘어서기 위해,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것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소리인가?

토니 클리프는 상부구조로서 국가의 핵심인 군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왜곡을 한다. 쏘련에 민병대를 넘어서는 정규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쏘련이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고 악선동을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토니 클리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닌, ‘노동자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라면,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민병대를 넘어서는 정규군, 상비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긍정할 수 있다. 사실 쏘련은 10월 혁명 직후 브레쓰트-리또프쓰크 조약을 통해 독일에게 영토의 상당 부분을 할양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독일군에 맞설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영토를 일정하게 내주었던 것이다. 또한 쏘련은 내전이 벌어져서 백군에 맞서서 혁명을 수호해야만 했다. 그런데 백군과 맞서는 것은 노동자 민병대로서도 충분했다. 그렇지만 내전에는 전 세계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개입하여 군대를 쏘련 영토에 진주시켰다. 그러나 제국주의 군대와 맞서는 것은 노동자 민병대만으로는 턱이 없었고, 쏘련은 부득이하게 정규적인 상비군을 창설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짜르 러시아의 군대 장교들을 고용하여 이들을 내전에 투입하기까지 했다. 군대는 국가 권력의 핵심인데, 토니 클라크는 민병대 운운하면서, 이행기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유지, 발전될 때만 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빠리 꼬뮌 이래 혁명의 역사는, 특히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국가의 소멸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민병대 운운하는 토니 클리프는 쏘련에 대한 악선동에 열중한 나머지, 이러한 최소한의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토니 클리프는 유고쓸라비야의 찌또(티토)가 쓰딸린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을 환영하며, 찌또를 ‘민족적 자유를 위한 투쟁’[18]같은 책, p. 228.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그러한 찌또가 그리스의 인민 세력이 그리스의 점령자인 영국 제국주의와 맞설 때, 국경을 봉쇄하여 그리스의 인민 세력에게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또한 찌또가 미 제국주의와 군사 동맹을 맺고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찌또가 한국(조선) 전쟁에서 미 제국주의를 지지하였고, 비엣남(베트남) 전쟁에서 미 제국주의를 지지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찌또는 토니 클리프에 의해 역사적 위조의 과정을 거쳐 자유를 위한 투사로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토니 클리프의 쏘련 국가자본주의론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의 왜곡에 기초한 악선동 모음집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엉터리 내용이 마치 과학인 양 포장되어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쏘련 붕괴라는 사태가 가져온 노동자계급과 운동 진영의 정신적 공황 상태 때문이었다. 뜨로쯔끼주의 세력이 그러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비집고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쏘련 붕괴의 영향을 극복하고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과를 옹호하며,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를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자산으로 전환시켜야 할 때이다. 운동은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했던 20세기의 혁명과 건설의 역사를 온전히 노동자계급의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5장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쏘련 사회 성격 왜곡에 대한 비판

 

 

좌익 공산주의는 21세기 현재 쏘련 사회를 자본주의로 규정하여 쏘련 사회의 성격을 왜곡하는 흐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좌익 공산주의는 하나로 통일된 흐름이 아니라 주로 서유럽의 나라에서 각각의 나라마다 일정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된 점은 1920년대 초 좌익 공산주의가 레닌에 의해 비판받은 이후를 쏘련 사회가 노동자 혁명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는 점이다. 또한 좌익 공산주의는 뜨로쯔끼주의와 달리 10월 혁명 자체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부정하고 10월 혁명이 실패한 혁명이라고 보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들의 쏘련 사회의 성격에 대한 견해는 뜨로쯔끼주의자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도 뜨로쯔끼주의자들에 비해 더욱더 혼란스럽다. 그리하여 가치의 불구화라는 어이없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쏘련론은 그리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스런 견해들이 엉켜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쟁점을 나누고 각 쟁점마다 비판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견해 중에서 국내에 소개되어 있고 또 오세철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좌익 공산주의의 흐름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아우프헤벤의 ≪소련은 무엇이었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오세철 교수가 번역한 이 책은 수많은 오역과 비문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는 오세철 교수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의식이 혼란하게 엉켜 있는 것임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쏘련 사회의 성격을 명료히 하여,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공헌과 그 교훈을 노동자계급의 자산으로,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몽롱한 정신세계와 그 ‘이론’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10월 혁명의 성격에 대한 왜곡 비판

 

좌익 공산주의의 특징은, 뜨로쯔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쓰딸린주의 반혁명부터 자본주의로, 혹은 타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월 혁명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직접 인용해 보자. “그러나 많은 무정부주의자들과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듯이, 러시아 혁명은 결코 성공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아니었다. 혁명은 단지 중요 요인들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고립과 후진성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노동계급이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생산관계의 변혁의 실패는 노동계급이 볼세비키의 권력 장악을 통해 통제를 하고 ‘노동자국가’를 수립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서 나가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했다.”[19]아우프헤벤, ≪소련은 무엇이었나≫, 오세철 역, 빛나는 전망, 2009, pp. 101-102. 러시아 혁명이 생산관계의 변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쏘련은 사회주의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위 주장의 요지이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좌익 공산주의 자체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즉, 1920년대 초 레닌은 좌익 공산주의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당내에서 분파 금지의 결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좌익 공산주의자들 중 상당수는 분파 금지의 결의에 따라 분파 활동을 중지하고 당 대오에 합류했으나, 일부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분파 금지 결의를 위배하고 비밀스런 분파 활동을 하였고 이후 체제 자체를 비난하는 활동으로 나아가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21세기 현재의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주의를 카우츠키주의의 변종으로 주장하는 등 20세기의 볼쉐비끼 운동의 전통과 완전히 단절된, 분리된 채로 20세기 쏘련의 사회 성격에 대해 자본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심지어 10월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는 러시아 사회에서 농민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볼세비키가 프롤레타리아적 사회주의 길로부터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독일 좌파는 정통이론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10월 혁명을 이중혁명이었다는 수정된 의미로 시작하면서 결국 그것은 부르주아 혁명이었다고 결정한다. 그들의 이해의 핵심은 러시아 농민의 우세였다. … 그 마지막 결과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20]같은 책, p. 132. 즉, 10월 혁명은 도시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고 농촌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농민이 우세한 결과 10월 혁명의 결과는 자본주의의 산출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신경제 정책에서 농민에게 양보한 결과 10월 혁명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은 사라졌고 10월 혁명은 자본주의를 산출한 부르주아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혼란스런 견해이다. 10월 혁명이 도시에서는 자본가계급을 타도하는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이었고 농촌에서는 지주를 타도하는 부르주아적 성격이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농촌에서 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은 1918년 하반기가 되면서부터는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농촌의 부르주아들인 부농의 토지 보유를 제한하고, 농촌 곳곳에 빈농위원회를 설립하여 농촌의 혁명은 빈농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자본가계급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철저하게 폐지되어 자본가계급이 계급으로서 폐지되었고 공장 등 생산수단은 쏘비에트 국가로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소농민이 다수라는 점만으로 도시에서의 혁명의 이러한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이 부정될 수 있는가? 이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으며, 어떤 이념형으로서의 공산주의라는 관념에 따라 혁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10월 혁명이 실패했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을 내린다.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하고 이중권력의 상황에 내포된 모순은 생산수단의 공산화보다는 국유화로 해결되었다.”[21]같은 책, p. 182. 즉,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한 자본가계급의 폐지는 생산관계의 변혁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산수단의 ‘공산화’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10월 혁명의 성격과 그것의 실패 여부의 문제는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쟁점으로 이동한다.

 

 

2.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오류

 

먼저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대한 좌익 공산주의자의 인식에 대해 직접 인용해 보자. “좌익 공산주의자의 비판의 또 다른 요점은 생산 내에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관계와 방법을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였다. 특히 오신스키가 주장한 것과 같이 1인 경영과 자본주의 규율의 강제는 생산조직에서 노동자의 능동적 참여를 질식시키는 것이다”[22]같은 책, p. 119., “오신스키의 이러한 주장은 좌익공산주의의 입장의 가장 훌륭한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즉 대중 창조성과 노동자의 자율성이 공산주의를 향한 어떤 움직임에도 본질적이라는 것, 그래서 국유화나 생산의 국가화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23]같은 책, p. 120., “그들[좌익 공산주의 그룹: 인용자]은 「신경제정책」 이전부터 볼세비키가 만들려고 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확장시켰다. 즉 노동계급의 자유로운 창조가 아닌 강제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였다는 것이다”[24]같은 책, p. 126., “물론 트로츠키와 달리 모든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제2인터내셔널을 넘어설 수 있었던 한 가지 길은 공산주의로의 이행이나 공산주의 자체가 생산수단의 국가 통제와 어떤 식으로든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25]같은 책, p. 153., “그러나 이러한 사회관계[자본과 임노동의 관계: 인용자]는 생산수단과 생존수단의 국가소유의 제도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물론 스탈린주의 옹호자들은 생산수단의 국가소유가 전체인구에 의한 소유를 의미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법적 형식성이었다. 소련의 노동계급은 영국 노동자가 국유화시대에 영국 철광, 영국 탄광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공장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통제하지도 않았다.”[26]같은 책, p. 165.

이러한 것이 생산관계의 문제에 대한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대략의 입장들이다. 여기서 요점은 자본가계급을 폐지하고 그들의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노동자의 자율성, 창조성이 공산주의에 있어서 본질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국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 우리는 ≪공산주의당 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노동자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으로의 고양, 민주주의의 쟁취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되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지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 모든 생산 도구들을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가능한 한 신속히 생산력들의 양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27]칼 맑스ㆍ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 출판사, p. 420. 여기서 맑스와 엥엘스는 모든 생산 도구들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것이 노동자 혁명의 주요 과제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을 폐지하고 노동자계급의 공동 소유(전 인민 소유)를 실현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법적 형식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생산관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생산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것 이외에 노동자계급이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다른 길은 없다. 왜냐하면 사적 소유의 대립물은 공동 소유이고 또 공동 소유도 그것이 소유인 한에서는 국가를 통해서만, 법적 형식을 통해서만 소유가 보장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의 자율성, 창조성 운운하며 국유화 자체는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은 무정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아우프헤벤은 영국에서 국유화된 산업에서 노동자가 그 기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주의에서의 국유와 자본주의에서의 국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국유는 국가 조직의 배타적 소유, 국가 조직의 부르주아적 소유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국유 기업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사회주의에서 국유는 국가 조직의 배타적 소유가 아니라 전 인민 소유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국유 기업의 주인,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자율성, 창조성의 문제는 국유화된 기업,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발전의 문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고도화의 문제일 따름이다.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국유화 조치 이후로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조응하여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노동 조직의 개선, 관리 체계의 개선, 기업 내 노동자 민주주의의 발전, 기업과 기업의 관계의 개선, 기업과 국가와의 관계의 개선, 전체로서 계획 경제 체계의 고도화 등이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고도화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고도화는 그 자체가 곧 사회주의 건설의 진전이고 사회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공장장 1인 경영 체제의 문제는 위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레닌은 1920년대 초 내전에서 승리한 후 공장장 1인 경영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확립하는 길을 걸었다. 그것은 노조, 공장 쏘비에트, 당 조직, 공장장 등이 연합하여 경영하는 체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과 같이 경영에서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문성의 영역인 경영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공장장 1인의 경영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의 해고와 근로 조건, 그리고 공장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공장장 1인 책임이 아니라 노조와 공장의 당 조직, 그리고 공장 쏘비에트(위원회)의 책임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공장장 1인 책임제를 노동자의 자율성의 상실로 보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는 공장의 운영에 있어서 소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꿈꾸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가 노동하는 대공장의 운영은 단일한 의지의 통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의 집중점은 경영에 있어서는 공장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장에서 정치적 문제에서는 공장 쏘비에트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좌익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공장장 1인 체제를 일종의 억압 체제로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자체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인 사회주의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공동 소유는 국유로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 자체가 소멸하는 단계에 이르면, 배타적, 독점적 지배라는 의미에서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고, 또 노동자 각 개인의 개성의 발전이 최고도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자율성, 창조성의 높은 수준의 발휘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런 사회적 현상이 될 것이다.

 

 

3. 소외된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아우프헤벤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주요 고리는 소외된 노동이라는 개념이다. 그리하여 쏘련에서, 소외된 노동이 있었다고 하면서, 쏘련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소외된 노동이라는 개념은 맑스주의가 자본주의에서 상품의 생산과 임금 노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주요 개념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그 개념의 외연이 무한정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우프헤벤은 “그러나 무엇이 자본인가? 맑스로부터 자본은 본질적으로 소외된 노동의 자기 확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28]아우프헤벤, 앞의 책, p. 164.고 주장한다. 소외된 노동은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노동이 되고 그 결과 노동의 생산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 되며, 나아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에 의해 노동자 자신이 억압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가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취득이 되어 자본으로 전화되면서, 노동자를 억압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임금 노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된다. 그런데 소외된 노동 자체가 자본에 대한 본질적 설명, 과학적 설명의 모든 것은 아니다. 위 인용문에서 아우프헤벤은 자본의 본질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가치라는 개념을 빼먹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은 자기 증식하는 가치라는, 맑스에 의해 확립된 자본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빠진 채, 소외된 노동이 마치 자본에 대한 과학적 설명의 본질인 양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소외된 노동이라는 개념을 신비화시키는 것이고, 소외된 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계급적 대립, 모순이 모두 설명되는 것이라는 오도된 인식을 조장하는 것이다.

아우프헤벤은 다음과 같이 소외된 노동과 가치 개념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핵심은 ‘가치법칙’의 작동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으로서의 가치와 그에 따른 자본으로의 자기 확대이다. 이 경우에 본질적인 노동력 판매를 통한 노동의 소외이다.”[29]같은 책, p. 100. 이 문장은 완전히 비문이어서 독해를 어렵게 하지만 비문임을 감안하여 해석하면, 자본주의 핵심은 가치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의 소외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잉여가치의 취득을 통한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사라지고, 단지 노동자가 자본가에 종속되어 소외된 노동을 한다는 점만이 부각된다. 이것은 자본과 노동의 적대의 한 측면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며, 그에 따라 변혁운동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이론’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비과학적 인식으로 인해 아우프헤벤의 소외된 노동 개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 쏘련을 동일시하는 주요 근거로 작동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그의 노동력을 팔면서 자본가를 위해 일한다. 이처럼 노동자는 자신의 당면한 필요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임금을 위해 일한다. 그러므로 일하는 노동은 그에게 외재적이다. 그것은 소외된 노동이다. … 소련에서 이러한 생산관계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을 소외시켰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 자신의 당면한 필요를 위해 생산하지 않고 국유 기업의 경영을 위해 일했다.”[30]같은 책, pp. 201-202. 여기서 아우프헤벤의 소외된 노동 개념의 계급적 성격이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우프헤벤은 쏘련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당면한 필요가 아니라 국유 기업의 경영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소외된 노동이라 규정하고, 따라서 쏘련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국유 기업의 철강 공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철을 생산할 때 그것은 자신의 필요가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철강의 생산은 타인을 위한 노동, 상품생산으로서의 노동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의 철강 공장 노동자의 노동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이지 않는가? 만약 아우프헤벤처럼, 이 철강을 만드는 노동이 소외된 노동이라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노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건설과 노동자의 이해가 적대적으로 대립하는가? 사실은 그 정반대이지 않는가? 사회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가 폐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성공할 때 노동자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는가? 나아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 그리고 생산물은 더 이상 자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산물이 자본이 되어 노동자를 억압하는 노동의 소외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은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의 소외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것을 의식적으로 극복해 가는 사회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구별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우프헤벤에게서 소외된 노동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동일성을 끌어내는 고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우프헤벤의 소외된 노동의 개념과 다른, 소외되지 않은 노동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아우프헤벤은 자신의 당면 필요를 위해 노동하는 것이 소외되지 않은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맞는 것은 현실에서는 단지 자기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생산하는 소부르주아적 노동일 뿐이다.

아우프헤벤은 자본의 의미를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의 자기 확장이라고 비과학적으로 접근한 결과, 결국은 이렇게 소부르주아적 노동의 이상화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4. 가치의 불구화에 대하여

 

아우프헤벤의 쏘련론의 결론은 가치의 불구화라는 개념으로 끝나고 있다. 그런데 가치의 불구화라는 개념은 한편으로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고심의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쏘련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불구화된 인식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치는 하나의 개념인데, 그 개념이 불구화되었다는 것은 그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 즉, 쏘련 사회에 대한 주체의 인식이 불구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유물론에서 개념과 그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 중에 일차적인 것은 개념이 아니라 대상이다. 그리고 개념은 대상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할 때, 올바른 개념, 과학적 개념이 된다. 그런데 개념이 불구화된다는 것은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이 불구 상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의 인식이 불구화되고 왜곡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이 불구 상태이면, 개념이 불구화되는 것이 아니라 불구 상태를 반영하는 과학적 개념을 파악하면 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가치 개념이 불구화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쏘련 사회에서 가치 개념이 불구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쏘련 사회를 파악하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인식이 불구 상태, 왜곡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우프헤벤의 불구화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여기서 틱틴은 소련 체제의 근본적 모순의 기초를 세운다. 한편으로는 잉여생산물의 추출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생산증진에 대한 엘리트의 요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맞서, 노동을 최소화하려는 노동 과정에 대한 노동계급의 부정적 통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의 해결은 결함 있는 생산으로 나타난다.”[31]같은 책, p. 89. 쏘련은 노동의 소외가 있기 때문에 공장 경영층의 생산 증진의 요구가 노동자들의 사실상 사보타주로 인해 결함 있는 생산, 즉, 사용가치의 질이 떨어지는 불량품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신뜨로쯔끼주의자인 틱틴의 이와 같은 주장이 아우프헤벤으로서는 흡족했던 듯하고, 그리하여 아우프헤벤은 틱틴이 쏘련을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비생산양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사실 쏘련이 생산양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틱틴이 쏘련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실패하고 어떤 생산양식인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아우프헤벤은 “시장 없이 교환을 위한 진정한 생산이 없기 때문에, 상품 생산이 없을 때 어떻게 가치와 잉여가치를 말할 수 있는가?”[32]같은 책, p. 166.라고 의문을 표시한다. 즉, 아우프헤벤은 쏘련에 시장이 없으며, 진정한 상품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치와 잉여가치를 논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쏘련에 상품생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쏘련에서는 상품생산이 부분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 사실에 맞는 것이지만, 아우프헤벤은 쏘련에서 상품생산의 존재를 이렇게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보충된다. “그 결과 국유 기업이 형식적으로 그들의 산출물을 팔고 투입물을 구매하지만 이러한 “교환”은 내용적으로 중앙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순한 이전이었다. 그러므로 생산은 교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위한 것이었고 제품은 진정으로 상품의 형식을 가정하지 않았다.”[33]같은 책, p. 157. 이와 같이 아우프헤벤은 쏘련에서 상품생산의 존재를 전면 부정한다. 그러나 사실 쏘련에서 소비재와 농산물의 경우 화폐를 통해 소비자와 “교환”된다는 점에서 상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었고(즉, 등가교환의 대상이었고) 이 경우 가치법칙은 작동하는 것이었다. 물론 가치법칙이 자본주의와 같이 전체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쏘련에서 자원 배분의 결정은 ‘계획’에 의한 것이었지만, 쏘련에서는 상품생산이 부분적으로 존재했고 가치법칙은 계획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쏘련의 현실에 대해 아우프헤벤은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가치의 불구화라는 개념을 세우면서 쏘련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포기하고 있다. “화폐를 순환의 단순 수단으로 제한하고 상품가치를 미리 결정함으로써 가치의 독립적 형식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상품은 그것과 독립된 화폐의 외부형식으로 가치를 표현하지 않았고 상품의 사용가치로 표현되었다. 가치의 확대는 순수하고 양적이고 보편적인 화폐형식으로 가치의 양적 확장의 가장 적절한 표현을 발견하지 않았고, 질적이고 특정한 사용가치라는 가치의 양적 확대로 표현되었다. 가치와 사용가치는 가치와 사용가치 모두에게 불구화로 이끌면서 혼합되었다. … 그러나 우리가 소련에서의 화폐의 부적절성은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의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형식으로서의 기능 실패는 소련의 몰락을 가져온 사용가치의 만성적 불량생산으로 이끌었다.”[34]같은 책, pp. 209-211. 비문으로 점철된 이 문장들은 독해를 요구한다. 요약하자면, 여기서 아우프헤벤은 화폐가 상품가치의 등가물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쏘련에서는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가치의 양적 확대로 표현되었고, 이로 인해 가치 개념이 불구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가치 또한, 화폐를 매개로 하는 구매자의 요구가 상품 교환을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불량품의 생산이 많아진 결과 불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우프헤벤이 제기한 가치의 불구화라는 것의 실제적 내용이다.

그러면 이러한 결론적 주장을 분석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해 보자. 먼저 쏘련에서 상품 생산이 없고 가치법칙의 작동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집단 농장의 농산물은 도시의 소비자에게 화폐를 통해 교환되어 상품으로서 팔렸다. 여기에는 등가교환을 위해 가치 개념과 가치법칙이 작동했고 화폐는 상품의 등가물로서 작동했다. 그리고 소비재의 경우 국유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이지만 화폐를 통한 교환으로 소비자에 판매되었다. 물론 나라 전체의 계획을 통해, 소비재의 종류와 양과 질을 계획하고 생산한 것이지만, 교환 단계에서는 등가교환이 이루어졌고, 화폐를 받고 ‘판매’되었다. 이러한 소비재의 등가교환은 가치법칙의 작동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는 소비재가 상품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쏘련의 현실에 대해 아우프헤벤은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화폐는 등가물로 작동하지 못했고,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 표현되지 못하고 사용가치의 양적 확대로 표현되었다고 잘못 파악하고 있다. 상품의 가치가 화폐로 표현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재나 농산물이 가격이 없었다는 말과 같은 것인데, 이는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소비재나 농산물의 판매는 분명히 화폐로 표현되는 가치, 즉, 가격이 있었고 판매자는 제 가격을 받고(즉, 등가교환을 하여) 상품을 판매했던 것이다.

이러한 쏘련의 현실에 대해 아우프헤벤이 과학적 인식에 실패한 것은 가치법칙의 존재가 곧 착취를 설명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치법칙 자체는 상품의 등가교환을 가리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착취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쏘련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치법칙만이 아니라 잉여가치법칙의 작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우프헤벤은 잉여가치법칙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치법칙의 존재가 곧 착취를 설명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 가치의 불구화라는 엉터리 개념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엉터리 개념은 쏘련 사회의 현실이 가치가 불구화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쏘련 사회를 인식하는 아우프헤벤 자신의 인식이 불구화된 상태라는 것, 왜곡된 상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따름이다.

 

 

 

제16장 결론

 

 

1. 상품-화폐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획 경제

 

쏘련 등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인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화폐 관계는 즉각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 발전되며, 계획 경제는 상품-화폐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가치의 취득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한 즉각 폐지되지만, 상품-화폐 관계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잔존하면서, 이후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이 고도화되고 집단 농장의 생산관계가 공업과 같이 전 인민 소유로 발전할 때, 최종적으로 소멸하며, 사회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잉여가치 법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한 즉각 폐지되지만, 가치법칙은 사회주의 단계에서 즉각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잔존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계획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에 따라 가치, 가격, 화폐, 임금, 이윤, 신용대출 등의 범주는 사회주의 사회에도 존재하게 되는데, 자본-임노동의 착취 관계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범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적 성격을 상실하고 일정하게 변형을 겪게 되고, 계획의 유력한 수단으로 전화한다. 예를 들면, 임금이라는 범주는 사회주의 사회에도 존재하지만 노동력이 이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의 잉여노동에 해당하는 것의 상당 부분도 노동자는 수취하게 된다. 그리고 가격은 자본주의와 같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혹은 독점자본의 독점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화폐 또한 가치의 척도, 등가교환의 매개로 존재하지만, 상품으로 기능하는 대상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가치법칙의 적용 영역은 자본주의에 비해 매우 축소되게 된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발전은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계획과 노동 대중의 참여에 의해 수행되는데,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목적을 규정하는 잉여가치법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폐지되고 대신에 인민의 복지의 요구의 충족이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으로 작동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의 목적을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가치법칙이었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계획이며, 그것은 생산의 각 부문 간의, 그리고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균형 있는 발전법칙으로 표현된다.

 

 

2.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화를 통한 국가의 소멸

 

쏘련의 역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폐기되고 그것이 전 인민 국가로 전화되었을 때, 사회주의 건설이 균열되고 끝내 자본주의의 복고가 이루어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과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이르는 이행기 전체에 걸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유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또한 이론적으로 계급적 지배 도구로서 국가의 소멸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약화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화를 통해 계급 사회의 잔재가 소멸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행기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계속 혁명 노선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의 구체적 양태, 방식은 해당 사회의 특수성과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실 흐루쇼프가 주장하고 브레쥐네프가 발전시킨 전 인민 국가론은 관료주의 이데올로기이다. 브레쥐네프는 쏘련이 이미 발달한 사회주의 사회로 접어들었고 전 인민 국가는 발달한 사회주의의 상부구조라고 파악했지만, 전 인민 국가는 국가 자체의 속성에 의해, 전 인민에 대한 국가, 전 인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 관료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과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부구조로서의 국가는, 단지 소멸 과정에 있는 국가, 준(準)국가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이어야 함을 보여 준다.

쏘련의 역사는 현실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혁명을 방어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인민 무장을 넘어서는 정규군, 상비군의 형성을 보여 주었고, 또 경제 규모가 거대해짐에 따라 상당한 관료층이 형성됨을 보여 주었고, 이들 관료층은 전 인민 국가론의 지지층이 되고 끝내 이들에 의해 자본주의 복고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과는 사회주의 사회의 국가의 성격에 있어 흐루쇼프의 전 인민 국가와 같이 관료층의 권력을 강화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선을 견지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계급 사회의 잔재를 타격하고, 관료주의의 성장을 제어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길을 걸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계급 사회의 잔재가 사라질 때,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스스로 잠들면서, 엥엘스가 말한 바와 같이 역사박물관에서 청동 도끼의 옆에 전시되게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화를 통한 국가의 소멸은 사회주의 사회가 상품-화폐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획 경제라는 점에서도 근거를 얻는다. 상품-화폐 관계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제한된 영역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본-임노동의 착취 관계를 낳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상품-화폐 관계의 존재는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로의 역전, 자본주의의 복고 가능성이 있는 사회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토대에서 상품-화폐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강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3. 문화혁명을 통한 계급 사회 잔재의 소멸

 

중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종적인 실패는 한편으로 문화대혁명이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주자파에 대한 싸움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끈질기게 남아 있는 구(舊) 사회의, 계급 사회의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 지대한 노력과 투쟁을 요구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관계의 반영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맑스주의자는 그러한 물질적 관계의 변혁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변혁하는 길을 걷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토대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변혁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변혁을 위한 물적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관계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상대적 독립성을 또한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물질적 관계의 변혁이 이데올로기에서의 변혁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변혁을 위한 문화혁명을 의식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유자적 태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이기적 태도, 인민 위에 군림하려는 관료주의적 작풍, 민주주의를 근본적 문제로 보지 못하고 민주집중제를 왜곡하는 태도, 현실에서, 실제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맑스주의, 레닌주의의 구절을 암송하면서 맑스주의자연하는 교조주의적, 관념론적 태도, 전 인민 소유의 국유 기업에서 스스로가 주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태도 등등을 문화혁명의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조직 원리는 집단주의이지만, 그것은 개인을 부정하는 집단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각 개인의 발전이 사회 전체의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라는 점에서, 집단주의의 문제는 문화혁명의 하나의 과제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최고도로 발전하는 소유자적 태도, 이기적 태도를 극복하면서, 집단주의의 발전 속에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으로 개인의 발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집단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형성,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의 통일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문화혁명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4.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계의 정립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발전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맑스와 엥엘스에 의해 정립되었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10월 혁명을 거치고 사회주의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레닌과 쓰딸린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체계라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맑스와 엥엘스의 공적은 이행기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상부구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면, 레닌과 쓰딸린의 공적은 당과 국가, 대중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체계를 정립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있었던 당의 독재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인가의 논쟁은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체계가 성립하게 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지도 기관으로서의 당, 권력 기관으로서의 쏘비에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헤게모니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관철하는 노동조합, 여성 조직, 청년 조직 등의 대중 조직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체계를 형성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관철하게 되는 것이다.

쓰딸린의 공적은 당과 국가의 관계에서 당의 독재가 아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점을 정식화하고 정립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쓰딸린 말년의 논쟁, 즉, 권력의 실제적 소재를 당에 둘 것인가, 아니면 쏘비에트에 둘 것인가의 논쟁은 당과 국가의 관계가 쓰딸린 시기에 정확히 실제적으로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에 따라 당 관료층을 대변하는 흐루쇼프에 의해, 쓰딸린 사후 반동이 이루어졌으며, 당과 국가의 성격 자체가 전 인민 당, 전 인민 국가로 전화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당은 의식성을 본질로 한다. 즉, 당은 사상을 기초로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그 노선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고도화해 가야 한다. 반면에 쏘비에트 혹은 국가는 권력 기관으로서, 폭력의 담지자로서 계급적 억압을 수행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쓰딸린이 말년에 권력의 실제적 소재를 당이 아닌 쏘비에트에 두고자 했던 것, 경쟁 선거를 통해 쏘비에트의 권력을 당의 우위에 두고자 했던 것은 많은 시사점을 보여 주며, 향후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과 국가의 관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혁명 후에 공산당이 집권당이 됨에 따라 많은 관료주의 분자, 출세주의 분자들이 당에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이들을 걸러 내는 숙청이 주기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능숙한 관료주의자들, 고위직의 관료주의자들은 밑으로부터 대중의 비판을 통한 숙청의 바람을 피해 가는 데 능란했고, 2차 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당원들은 정치적 전위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관료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흐루쇼프의 수정주의가 발생하는 토대가 되었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문제의 현실적 의미가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건설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발전의 문제는 관료주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쓰딸린이 쏘비에트 선거에서 공장 등 생산 단위 선거구를 지역 단위 선거구로 바꾸어 관료들에 대한 대중들의 소환, 파면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앞서서 당과 국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과 대중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당은 의식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상에 기초하여 노선을 수립하는 것아 당의 본질이 되며, 행정의 영역, 통치의 영역은 당이 아니라 쏘비에트 등 국가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과 대중의 관계는 무엇인가? 당은 의식성을 본질로 하는데, 문제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식은 그것이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물질적 힘으로 전화하지 못하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물질적 관계, 현실의 변혁은 대중들이 생산과 계급 투쟁의 영역에서 실제로 조직되어, 운동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주체는 인민 대중이 되는 것이며, 대중이 실제로 운동하게 될 때 역사가 바뀌고, 사회주의 건설이 고도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편으로는 생산과 계급 투쟁에서 대중의 운동을 지도하는 당의 의식성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힘이 조직화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강화될 때, 국가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이 유지, 발전될 수 있으며, 관료주의의 성장을 제어할 수 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하나의 일정한 제도이고 체계이다. 쏘련과 중국에서 이러한 제도와 체계가 없어서 자본주의의 복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과연 제도, 체계를 넘어서서 일차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인가?

 

5. 이행기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혁명적 성격의 유지, 발전

 

등소평은 권력을 장악하고 수정주의를 전개하면서, 공업과 농업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는 길을 걸었다. 그리고 등소평의 노선에서 결정적으로 수정주의 노선을 규정하게 된 것은 이른바 초급단계 사회주의라는 개념이다. 맑스와 엥엘스가 공산주의에 이르는 이행기로서 사회주의 사회라고 규정한 것을 왜곡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로서 초급단계 사회주의를 설정하여, 이 초급단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계급 투쟁이 사라지고 생산력 발전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등소평의 초급단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의 이행기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혁명적 성격을 거세하는 것이다.

21세기 현대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관계, 자본 축적의 욕망이 지배적이 되고, 공산주의로의 전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현실은 초급단계 사회주의론의 반혁명적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을 전망한다면, 이행기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혁명적 성격을 유지, 발전시키는 관건적 요소는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실패했지만, 수정주의를 타도하는 상황으로까지 갔던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즉, 관료주의와 수정주의를 극복하고 이행기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혁명적 성격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대중의 혁명적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화대혁명의 교훈으로 파악할 수 있다. 등소평 등 수정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이 대중들에 의해 타도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러하며, 논리적으로도 그러하다. 즉, 관료주의 등 계급 사회의 잔재에 의해 역사적 반동이 시도되고, 심지어 당 자체가 수정주의화되더라도, 그것은 대중의 혁명적 운동에 의해 분쇄될 수 있고, 당 또한 대중의 혁명적 운동에 기초하여 재건될 수 있다는 점이 역사의 교훈으로서 도출되는 것이다.

쏘련의 경우, 쓰따하노프 운동, 문맹퇴치 운동 등 대중의 운동이 있었고 또 제1차, 2차 등의 5개년 계획은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거대한 운동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중의 혁명적 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은 분명히 각인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흐루쇼프 수정주의의 등장, 그리고 유소기, 등소평 수정주의의 등장은 모택동으로 하여금 대중 운동의 방식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채택하게 했다.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은 그러한 노선의 표현이었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체계,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법치주의, 계획 경제의 체계 등의 제도와 체계의 건설과 대중의 혁명적 운동이 통일될 때, 사회주의 건설이 순조롭게 되고, 이행기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혁명적 성격이 유지, 발전된다는 것이 도출된다. 그리고 체계의 건설과 대중의 혁명적 운동에서 일차적인 것은 대중의 혁명적 운동이다. 왜냐하면 체계는 일종의 형식이고 생산과 계급 투쟁에서 대중의 혁명적 운동은 내용인데, 내용은 형식보다 일차적이기 때문이다.

 

 

6.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평화공존

 

맑스와 엥엘스의 ≪공산주의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끝난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최고의 대의이며, 실천 강령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의 승리는 곧 제3 인터내셔널의 결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흐루쇼프 수정주의의 등장 이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균열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로 이어졌을 때, 세계 노동자계급의 해방 운동은 질곡에 처하게 되었고 역사는 반동으로 귀결되게 되었다.

중-쏘 논쟁 당시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가 논쟁되었는데, 흐루쇼프는 핵무기의 존재로 인하여 평화공존이 대외 정책의 최고 원칙이 되었다고 했는데, 중국 측은 이를 반박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진영의 대외 정책의 최고 원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이며, 평화공존은 사회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임을 주장했다. 실제로 흐루쇼프는 평화공존을 대외 정책의 최고 원칙으로 삼게 됨에 따라 당시 프랑스에 맞서서 독립 투쟁을 전개하던 알제리에 대해 그것은 내정의 문제라고 하여 제국주의 종주국인 프랑스의 편을 들기도 했던 것이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격렬히 항의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브레쥐네프에 이르러서는 중국과의 이념 분쟁이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졌으며, 쏘련은 중-쏘 국경에 군대를 증강하고 중국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다. 그리하여 중국은 남쪽에서는 미국이 비엣남(베트남) 전쟁의 전선을 중국 쪽으로 확대하는 것을 대비하고 북쪽으로는 쏘련의 군사적 공격에 대비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양면 협공의 위협 속에서 중국은 부득이하게 미국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임표의 사망과 문화대혁명의 표류, 그리고 주자파의 권력 장악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과는 수정주의의 등장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파탄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과 제국주의 진영의 재강화로 귀결되었고, 끝내 쏘련의 해체와 중국의 자본주의화를 불러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노동자계급의 최고의 대의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이론의 영역을 넘어서서, 당위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의 정치적 현실, 정치적 원리로 작동하여야 하며, 또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향후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이루어질 때, 해당 정세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는 혁명과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레닌, “노동조합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보고”, 토니 클라크, ≪뜨로츠키주의란 무엇인가≫에서 재인용, 노사과연, p. 71.
2 레닌, 같은 곳.
3 토니 클리프, ≪소련 국가자본주의≫, 정선진 역, 책갈피, 1993, pp. 194-195.
4 같은 책, p. 192.
5, 7 같은 책, p. 196.
6 같은 책, p. 181.
8 같은 책, p. 156.
9 같은 책, p. 199.
10 같은 곳.
11 같은 책, p. 193.
12, 31 같은 책, p. 89.
13 같은 책, p. 91.
14 같은 책, p. 96.
15 같은 책, p. 135.
16 같은 책, p. 65.
17 같은 책, p. 70.
18 같은 책, p. 228.
19 아우프헤벤, ≪소련은 무엇이었나≫, 오세철 역, 빛나는 전망, 2009, pp. 101-102.
20 같은 책, p. 132.
21 같은 책, p. 182.
22 같은 책, p. 119.
23 같은 책, p. 120.
24 같은 책, p. 126.
25 같은 책, p. 153.
26 같은 책, p. 165.
27 칼 맑스ㆍ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 출판사, p. 420.
28 아우프헤벤, 앞의 책, p. 164.
29 같은 책, p. 100.
30 같은 책, pp. 201-202.
32 같은 책, p. 166.
33 같은 책, p. 157.
34 같은 책, pp. 209-211.

문영찬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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