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혁명의 시대, 굴절된 위기・시대 의식

채만수 │ 소장

 

1. 자본주의적 생산의 위력, 그 도달점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자.

맑스와 엥엘스는 ≪공산당 선언≫의 여러 곳에서 부르주아지의,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참으로 놀라운 위력을 지적하고 있는바, 그 중 두어 곳만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의 활동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의 피라밋들, 로마의 수로(水路)들이나 고딕식 성당들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업적들을 이룩하였으며, 민족대이동이나 십자군 원정들과는 전혀 다른 이주들을 수행했다.

부르주아지는, 생산용구들을, 따라서 생산관계들을, 따라서 사회적 생산관계들 전체를 끊임없이 혁명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그에 반해서 낡은 생산양식의 변함없는 유지가 이전의 모든 산업 계급들의 제1의 생존조건이었다. 생산의 끊임없는 변혁, 모든 사회상태의 부단한 교란, 항구적인 불안정과 동요가 다른 모든 시대에 대해 부르주아 시대의 특징을 이룬다. 굳고 녹슨 모든 관계들은 그것들의 오래되고 귀중한 관념들 및 견해들의 제 결과와 함께 해체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굳어질 수 있기도 전에 낡은 것으로 되어 버린다.^[1]≪공산당 선언≫, MEW, Bd. 4, S. 465; 최인호 역,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이하, ≪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 Continue reading

 

부르주아지는 백 년도 채 못 되는 그들의 계급지배 속에서 과거의 모든 세대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대량의 그리고 더 거대한 생산력들을 창출했다. 자연력들의 정복, 기계장치, 공업과 농업에의 화학의 응용, 기선 항해, 철도, 전신, 모든 대륙의 개간, 하천들의 운하화, 땅에서 솟아난 듯한 모든 주민들 ― 이러한 생산력들이 사회적 노동의 태내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과거어느 세기가 예감했던가.^[2]≪공산당 선언≫, MEW, Bd. 4, S. 467; 최인호 역, 같은 글, ≪선집≫ 제1권, p. 405.

 

참으로 그렇다. “생산용구들을, 따라서 생산관계들을, 따라서 사회적 생산관계들 전체를 끊임없이 혁명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부르주아지,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굳고 녹슨 모든 관계들”을 “그것들의 오래되고 귀중한 관념들 및 견해들의 제 결과와 함께 해체”해 버렸고, “생산용구들을 … 끊임없이 변혁”함으로써, 즉 “생산의 끊임없는 변혁”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모든 것들”을 “그것들이 굳어질 수 있기도 전에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인간의 활동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 증명하였다.” 그렇게 “부르주아지는 … 그들의 계급지배 속에서 과거의 모든 세대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대량의 그리고 더 거대한 생산력들을 창출”해 오고, 그 생산력의 변혁・혁명의 속도를 갈수록 더 가속화하더니, 마침내는 AI(인공지능)에 의한 생산, 즉 직접적 생산과정뿐 아니라 사실상 재생산과정 전반의 전면적 자동화, 즉 무인화의 실현을 눈앞에 둔 상황에 도달했다.

보다 더 넓은 시장과 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쟁에 의해서 강제된 계속적이고 가속적인 과학기술혁명의 결과로서의 AI(인공지능)에 의한 생산, 즉 사실상 재생산과정 전반의 전면적 자동화, 즉 무인화^[3]“대공업의 기계들의 무한한 개선가능성을 모든 개별 산업자본가들에게 하나의 강제명령으로 전화시키는 것, 즉 파산이라는 형벌 때문에 자신들의 … Continue reading ― 바로 이것이 이 시대 자본주의적 생산의 최대의 성과이자 특징이며, 노동자・인민의 고통과 불행의 최대의 원인,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명운을 결정할 최대의 요인인 것이다.

 

2.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랐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자본주의적 삶이 인간의 삶의 자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과 문화, 즉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 교육뿐 아니라 사실상 일체의 언론・담론도 바로 그렇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공산당 선언≫에서 맑스와 엥엘스도 “부르주아지는 백 년도 채 못 되는 그들의 계급지배 속에서 …” 운운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역사는 수십만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극히, 참으로 극히 짧은 시간이며, 더구나 자본주의적 생산이 뒤늦게 발생하고 뒤늦게 이식된 우리 사회에서의 그것은 아직도 불과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토록 짧은 역사 속에서 그토록 위력적인 생산력들을 성취해내는 자본주의,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이란 무엇일까?

우선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맑스의 얘기를 들어보자.

 

노동은 우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과정,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매개하고, 규제하며, 통제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자연소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자연력으로서 상대한다. 인간은 자연소재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속하는 자연력들인 팔과 다리, 머리와 손을 운동시킨다. 인간은 이 운동에 의해서 자신의 외부의 자연에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의 자연을 변화시킨다. 그는 그 자신의 자연 속에 잠자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들 힘의 운동을 통제한다.^[4]≪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192; 채만수 역, 제2분책, p. 298. 참고로, 인간의 생활을 이렇게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로 규정하는 맑스는 … Continue reading

 

그리하여

 

사용가치의 형성자로서는, 즉 유용노동으로서는, 노동은 모든 사회형태로부터 독립적인 인간의 존재조건, 즉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따라서 인간의 생활을 매개하기 위한 영원한 자연필연성이다.^[5]≪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57; 채만수 역, 제1분책, p. 77.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어떤 형태의 사회에 살든지 간에 인간은 팔과 다리, 머리와 손을 움직여, 즉 노동하여 자연으로부터 생활재료들을 획득해냄으로써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노동하여, 즉 자연으로부터 생활재료들을 획득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그 자연이 자기 것이거나, 적어도 거기에 작용을 가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야 한다. 한편, 이미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의 노동은, 다른 동물들의 노동과 달리, 발달한 노동으로서, 망치나 호미 등과 같이 극히 단순한 것들이든, 공장의 거대한 기계설비와 같이 거대하고 극도로 복잡한 것들이든,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자연이 생활수단의 원천이면서 노동의 대상이라면, 자연과 인간의 노동을 매개하는 도구・기계 등은 노동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노동대상으로서의 자연뿐만이 아니라 노동수단들을, 한 마디로, 생산수단들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그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면, 노동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란 그러한 생산수단들이 지주 및 자본가라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적(私的)으로, 즉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되어 있고, 사회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들은 무산자(無産者),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회이다.^[6]“자본의 본원적 축적, 즉 자본의 역사적 발생이란 결국 무엇인가? 그것이 노예와 농노의 임금노동자로의 직접적인 전화, 따라서 단순한 형태변화가 … Continue reading 그리고 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것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을 무산자로 만들고,^[7]“생산수단을 더욱더 노동으로부터 분리하고, 분산된 생산수단을 더욱더 거대한 집단으로 집적하는 것, 그리하여 노동을 임금노동으로 그리고 … Continue reading 또한 무산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무산자가 많아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발전도 그만큼 빠르다. 불과 수십 년 동안에 한국의 자본주의가 무섭도록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이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몰락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자로부터 그 비소유자로, 즉 무산자로 전락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1960년대 중반까지의 농가인구와 현재의 그것을, 전 인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비교해보라.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예컨대, 1966년에는 총 5,184,229가구 중 2,515,315가구(약 48.5%)가 농가였고, 총인구 29,159,640명 중 15,391,015명(약 52.8%)가 농가인구였음에 비해서 2017년에는 총 약 1,957만 1천 가구, 총인구 약 5,136만 2천 명 중 농가수는 약 104만 2천 가구(약 5.3%), 농가인구는 약 242만 2천 명(약 4.7%), 2019년에는 총인구 약 5,170만 9천 명 중 농가인구 약 224만 5천 명(약 4.3%)이었다. 1966년에 15,391,015명으로 총인구의 약 52.8%였던 농가인구가 2019년에는 약 224만 5천 명, 총인구의 약 4.3%로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농민층 분배는 사실상 1950년대 말 – 60년대 초에 시작되어,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고지대마다 대대적으로 판자촌을 형성하던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걸쳐 절정에 달했고, 이후 1980년대까지 꾸준히 급속히 진행되었다.^[8]농민들의 이 몰락, 즉 이농(離農)의 의미와 본질은 그 초기부터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라 내던지고 말만 … Continue reading

자 그러면,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이 무산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노동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유한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즉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고용되고, 그럼으로써 그 자본가의 생산수단으로서 노동함으로써 살아간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 그것이 임금이고, 그 임금으로 시장에서 생활재료들을 구매하여 소비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임금, 즉 노동력의 가격은 그 가치에서 노동자가 그 대가로 노동하여 생산하는 가치보다 훨씬 작아서, 자본가는 그 차액을 무상으로 차지하는 것, 즉 착취하는 것이며, 이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생활자금으로서 소비하고, 다른 일부를 기존의 자본에 추가, 즉 축적한다.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무산자들 즉 임금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못하면, 즉 고용되지 않으면, 노동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해고의 문제, 실업의 문제, 산업예비군 즉 과잉인구의 문제이다.

이 산업예비군 즉 과잉인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연적 산물이자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존재조건으로서,^[9]“잉여노동자인구가 축적의, 즉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의 부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라면, 이 과잉인구는 거꾸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로, 아니 … Continue reading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할수록 거대해지는데, 오늘날에는 특히 경쟁에 의해 강제되는 계속적이고 가속적인 과학기술혁명의 결과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자동화・무인화 생산이 발전・확대됨에 따라서 그야말로 대량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갈수록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고, 고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하여 실업자・반실업자로, 과잉인구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 되고 있다.

閑人勿入(한인물입)하라며 여간해선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 공장들이지만, 자본의 광고정신은 이미 2006년에 다음과 같이 과시하고 있다.

 

현대차의 주력 차종 쏘나타와 그랜저가 생산되는 충남 아산공장.

… 아산공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한적했다. 널찍한 공장에 근로자의 모습을 찾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57초당 1대 꼴로 차량이 생산된다’는 현대차 관계자들의 사전 설명을 들은 터라 프레스 공장, 차체 공장, 도장 공장, 조립 공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 완성되지 않은 앙상한 차체가 이동하는 소리만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1만 평 규모의 프레스 공장에서는 전구를 갈아 끼우는 근로자 2명과 다른 근로자 2명 등 총 4명만이, 바로 옆에 위치한 1만 평 규모의 차체 공장에서는 불과 10여 명의 근로자만이 눈에 띌 뿐이었다. 그렇지만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공장 내부 한 라인의 모니터가 보여준 가동률은 오후 4시26분 현재 99.6%. 아산공장 설립 이후 100%의 가동률을 기록한 게 2번뿐이라고 하니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

… 프레스 공장은 가장 많은 330여대의 로봇이 투입돼 96%의 자동화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도장 공장에는 62대의 로봇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70%의 자동화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차체 공장 내 한 부분인 용접 공정의 경우에는 100%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의장 공장의 경우에도 30여대의 로봇이 투입돼 앞좌석 투입, 스페어타이어 투입, 워셔액 주입 등의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돕고 있었다.

엔진공장을 제외한 이들 4개의 공장에 투입된 전체 로봇은 450대 가량. 특히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이곳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로봇의 90% 이상은 현대중공업의 로봇사업부가 제작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AGV(Auto Guided Vehicle), LGV(Laser Guided Vehicle) 등이 각각 철심 및 레이저를 통해 무인으로 이동하며 무거운 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었으며, 각 차의 지붕에 붙어 있는 RFID(무선인식)는 다양한 옵션에 따라 만들어지는 차량들의 생산 흐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줬다. … 작업자의 위치, 키에 따라 조립을 기다리고 있는 차체의 높이가 조절되는 라인, 50%에 달하는 모듈화 등도 현대차 아산공장이 ‘57초당 1대’의 차를 생산하는 힘이었다.^[10]“현대차 아산공장..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2006. 11. 2.), <매일경제>(인터넷판)(<https://www.mk.co.kr/news/home/view/2006/11/468924/>)

 

얼마나 놀라운 자동화율인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고 있을 여유가 없다. 모두에 인용했던 ≪공산당 선언≫으로부터의 한 구절을 다시 보자.

 

부르주아지는, 생산용구들을, 따라서 생산관계들을, 따라서 사회적 생산관계들 전체를 끊임없이 혁명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 생산의 끊임없는 변혁, 모든 사회상태의 부단한 교란, 항구적인 불안정과 동요가 다른 모든 시대에 대해 부르주아 시대의 특징을 이룬다. 굳고 녹슨 모든 관계들은 … 해체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굳어질 수 있기도 전에 낡은 것으로 되어 버린다.

 

그렇다. 위에 과시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예도 2006년도의 상황으로 이미 낡은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2015년에는 “‘사물인터넷 선진국’ 美・獨엔 100% 자동화 공장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국내 기술”은 “75-80점에 불과”하다는 한탄이 나온다. 여기에 옮겨보자면,

 

한국의 산업 현장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핵심 기술의 부재(不在)다. …

한국은 정보를 전송하는 네트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센서와 소프트웨어 부문은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센서・사물인터넷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점으로 두고 봤을 때 각각 75.3점, 81.5점에 불과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생산・제어를 담당하는 로봇 기술 수준은 글로벌 기업의 40% 수준에 그쳤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생산관리시스템(MES)은 70% 수준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100% 자동화에 가까운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독일 … 지멘스의 전자부품 공장은 자동화 설비와 센서를 이용해 실시간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 A라는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 라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라’는 명령만 내리면 자동으로 공정이 전환된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용접・조립・절단 등이 모두 가능한 다기능 로봇을 도입해 자동차 외에도 다른 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공장 시스템을 구축했다.^[11]강동철 기자, “‘사물인터넷 선진국’ 美・獨엔 100% 자동화 공장까지”, ≪조선일보≫, 2015. 3. 25.

 

부르주아 이데올로그조차 이렇게 전개되는 자동화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 한층 똑똑해진 로봇이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일을 대거 대체해버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중앙은행(BOE)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홀데인은 … “앞으로 20년 안에 영국에서는 1500만 개, 미국에선 800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3300만명)의 절반 가까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홀데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봇이 단순 노동을 대체하던 수준에서 진화해 인지능력까지 갖춤에 따라, 더 광범한 일자리가 자동화될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12]김은정 기자, “美 일자리 8000만 개 ‘로봇 근로자’가 대체”, ≪조선일보≫, 2015. 12, 2. (강조는 인용자)

 

“앞으로 20년 안에 …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가까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 ― 자본의 이익의 전투적 옹호자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유서 깊은 헛소리, 싸구려 ‘보상설(補償說)’^[13]≪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461 이하 (채만수 역, 제3분책, pp. 720 이하) 참조.을 덧붙이는 것을 물론 잊지 않고 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최근 ‘영국 제조업계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 일부 노동자들이 감원되겠지만, 투자에 따른 경제상승 파급 효과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직업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으로 현기증 나게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혁명과 재생산과정 전반에의 그 응용 때문에 정신착란증에라도 빠진 듯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한편에서는, 그러한 전개로, 예컨대, “2050년엔 인류 70억 명이 밥만 축내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며 “인류”가 “21세기 말 기계와 결합 … 생물학적 한계 넘어 神의 영역에” 들어갈 것이라는 따위의 극단적인 헛소리^[14]“[인간 對 인공지능 두뇌전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인류 미래 예언한 유발 하라리 인터뷰 / 알파고, 인간의 절대 영역 꺾어 … 이제 정말 … Continue reading를 하다가도, 다른 한편에서는, 예컨대, “공정 자동화 따른 고용 감소보다 … 고용 효과 커” 따위의 헛소리를 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이사장”님이라는 권위로 장식된 한 장광설을 들어보자.

 

스마트 공장^[15]“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예산과 동반성장기금 등을 사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을 1만 개로 늘릴 계획”이며, “작년[2015년] 말까지 … Continue reading과 일자리 …

스마트공장으로 바꾸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정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보다 매출 확대로 인한 고용 증가가 더 많다.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이 지난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중소・중견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이 늘었다”는 응답이 27.1%에 달했다. “감소했다”는 4.8%, “변화 없다”는 65.4%였다. 신규 고용의 질도 나쁘지 않다. 대부분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내 인력이었다. …

우리보다 앞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독일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다. 스마트공장을 통해 디지털화・자동화하면서 공장 내 근로자 수는 약간 줄었…지만 스마트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은 증가했다.

스마트공장은 처음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이 필요하다. 스마트 시스템을 관리할 전문 인력이 있어야 각종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 솔루션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스마트공장 전환이 제조업 분야 전체적으로 고용 증대 효과를 갖는 이유다.^[16]성하경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이사장, “스마트 공장과 일자리 ― ‘공정 자동화 따른 고용 감소보다 관리인력 고용 효과 커’”, ≪조선일보≫, … Continue reading

 

고매하신 이사장님께서 제시하시는 ‘고용 증가’의 제1 논거는, “공정자동화에 따른 … 매출 확대”다!

이는 경쟁의 정신에 사로잡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동화한 공장들만을 보는 일종의 병증, 정신적 시야협착증의 전형이다! 아니,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자동화된 공장들의 매출 확대만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스마트공장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모든 공장의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스마트공장 전환이 제조업 분야 전체적으로” 운운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그 정신병증을 무어라 해야 할지 나로서는 모르겠다. 이사장님께서 혹시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으로 제조업 분야 전체적으로 모든 공장들의 매출이 확대된다’고 말씀하시든, 차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는 못하시든 말이다.

고매하신 이사장님께서 제시하시는 ‘고용 증가’의 제2 논거는, “스마트공장은 처음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이 필요하”며, “스마트 시스템을 관리할 전문 인력이 있어야 각종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 솔루션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주 15)에서 우리는 소위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이란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IT(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임을 보았다. 그런데 고매하신 성하경 이사장님의 주장대로, “스마트공장은 처음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이 필요하”며, “스마트 시스템을 관리할 전문 인력이 있어야 각종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 솔루션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 증대한다면, 바로 그 증대된 인원으로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도 “제조업 분야 전체적으로”! 참으로 훌륭한 경제(학)적 관점이다!

이제 고매한 분들의 눈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의 눈으로 여기저기에서 보고 알게 되어 그저 범상하게까지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우선, 앞문과 뒷문에 배치된 차장들・안내양들의 “오라이” 소리 힘으로 달리던 뻐스들이 승객들이 주로 요금 단말기에 교통카드・신용카드를 접촉할 때 나는 “삐” 소리 힘으로 달리는 버스들로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장거리 열차든 지하철이든 승차권을 확인하고 수거하던 개찰구가 없어진 지도, 즉 개표원들이 사라진지도 제법 오래고, 버스와 지하철은 승차권 판매 창구가, 따라서 판매원들이 아예 없어졌으며, 장거리 열차표도 대부분 자동판매기나 특히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서 판매 창구가, 따라서 판매원들의 수가 이미 극소수로 감소되었고, 또 감소되고 있다. 편의점들이나 음식점들에서는 이른바 키오스크(Kiosk, 본래는 매점・편의점・가판대 등을 의미하는 그것이 전의된 ‘무인주문 단말기’)가 판매노동자들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17]“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25일 편의점 야간 영업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을 들은 … Continue reading ATM(자동입출금기)의 급속하고 광범한 보급으로 은행의 지점들과 창구들이, 따라서 은행원들의 수가 대거 감소되더니, 최근에는 이른바 ‘인터넷 뱅킹’에 밀려 ATM들도, 따라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도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택시운전사들・트럭운전사들・버스운전사들 등이 사라질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8]“현재 차량용 자율주행 기술은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 한해서만 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릴 수 있는 ‘2단계’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 Continue reading

그리하여 이러한 추세는,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이익의 전투적인 대변자인 ≪조선일보≫^[19]“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가 줄고 기업 친화적 정치, 경제, 사회 … Continue reading가 정파적 이익 또한 전투적으로 추구하면서 대중적으로 누설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이미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작년 말 1,889만 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보다 195만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붕괴 사태다. 정부는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청 통계를 내세워 3년 새 고용이 18만 명 늘었다고 내세우지만 사실상의 통계 분식이었다.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213만 명 늘고 40시간 이상의 진짜 일자리는 대량으로 사라졌는데 ‘고용이 늘었다’고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20]같은 ‘사설’.

 

여기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2017년 말부터 2020년 말 사이에, 즉 불과 3년 동안에 2,084만 명에서 “1,889만 명으로 … 195만 명”, 즉 9.3% 이상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고용 붕괴 사태다”!

그런데, 참고로 말하자면, 위 기사를 읽으면서도 부르주아 언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극우다운 정파적 적대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보다” 운운하며 이 “고용 붕괴 사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한 거짓선동에 놀아나선 안 된다. 지금의 “고용 붕괴 사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법칙이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어느 정권의 정책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사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저들의 강한 암시는 사실은 강한 사기일 뿐이다. 그리하여 행여 저들의 거짓선동・사기에 놀아나게 되면, 자본에 의해서 착취・억압당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으로서의 처지를 망각하고, 즉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르주아 정치 놀음에 매몰되어 버리는, 저들의 또 다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부르주아 국가들이 대중에게 제시하는 대표적인 “실업 통계”의 사기성이다. 다름 아닌 독점자본의 전투적 옹호자인 ≪조선일보≫조차, “정부는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청 통계를 내세워 3년 새 고용이 18만 명 늘었다고 내세우지만 사실상의 통계 분식이었다”(!)며,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213만 명 늘고 40시간 이상의 진짜 일자리는 대량으로 사라졌는데 ‘고용이 늘었다’고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언제 “코로나발 경제위기” 운운했더냐는 듯이, 바야흐로 선거철을 맞아 정파적 적개심에서, “고용 참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진실까지 누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64.2%에서 65.5%로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코로나 이전에 우리만 고용 위기로 들어갔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률”이 62.0%든, 65.5%든,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실제의 실업률 혹은 소위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의 산업예비군의 비율이, 그리하여 과잉인구율이 이미 2019년에 영광스럽게도 한국에서는 38.0%, OECD 회원국 평균은 34.5%였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21]그런데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이익의 전투적 대변자 ≪조선일보≫의 관점에서는 실업률 38%는 “고용 위기”이고, 34.5%는 “고용 위기”가 아니란다!

인구의 3분의 1 훨씬 이상이 이미 ‘과잉인구’이고, 갈수록, 그것도 급속한 속도로 더 많은 인구가 ‘과잉인구’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러한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바야흐로 사회혁명의 시대, 전반적인 사회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3. 경제적 사회구성 교체의 일반적 법칙

≪자본론≫의 전서(前書)인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1859)의 “서문”에서 맑스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인간은, 그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면서,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지로부터 독립적인 관계들에,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들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들에 들어간다. 이러한 생산관계들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그것 위에 법률적 그리고 정치적 상부구조가 우뚝 솟고, 그것에 일정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조응하는 실재적 토대를 형성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 그리고 정신적 생활과정 일반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들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그 내부에서 운동해 왔던 기존의 생산관계들과, 즉 그 생산관계들의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들과 충돌하게 된다. 이들 관계는 생산력들의 발전형태들로부터 그것들의 족쇄로 일변한다. 그때에 사회혁명의 시대가 시작된다.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서서히 혹은 급속히 변혁되는 것이다. 그러한 변혁들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경제적 생산조건들에서의 물질적인,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히 확인되는 변혁과, 인간들이 이 충돌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과 싸워 해결하는 바의 법률적・정치적・종교적・예술적 혹은 철학적, 간단히 말해서, 관념적(ideologisch)인 형태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개인이 무엇인가를 그가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는가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변혁의 시기를 그 시대의 의식으로부터 판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의식을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로부터, 사회적 생산력들과 생산관계들 간에 존재하는 충돌로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구성은, 그것에 대하여 아주 충분할 만큼 모든 생산력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결코 몰락하지 않으며, 보다 더 고도의 새로운 생산관계들은 그것들의 물질적 존재조건들이 낡은 사회 자체의 태내에서 부화되기 전에는 결코 낡은 것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인류는 언제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만을 제기하는바, 왜냐하면, 보다 더 자세히 고찰하면 언제나 볼 수 있듯이, 과제 그 자체가 그 해결의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들이 형성 과정 속에 있을 때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주 개략적으로는,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그리고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들을 경제적 사회구성의 순차적인 시대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은 사회적 생산과정의 마지막 적대적 형태인데, 개인적 적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조건들로부터 발생하는 적대라는 의미에서 적대적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의 태내에서 발전하는 생산력들은 이 적대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동시에 창출한다. 따라서 이 사회구성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전사(前史)는 끝난다.^[22]≪경제학 비판을 위하여(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서문”, MEW, Bd. 13, S. 8-9.; 김호균 역, 중원문화, 1989, pp. 7-8.; 최인호 역, “정치경제학 비판을 … Continue reading

 

이 인용문은 짧지만 특히 인류 역사의 발전법칙에 관한 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선 그 몇 가지만을 간단히 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우선, 인류는 “아주 개략적으로” 말해서, “아시아적,^[23]참고로, 여기에서의 이 “아시아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19세기에도 아직 주로 아시어의 여러 … Continue reading 고대적,^[24]“노예제적”의 의미다. 봉건적 그리고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들”이라는 상이한 “경제적 사회구성의 순차적인 시대들”을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인류가 그렇게 상이한 “경제적 사회구성의 순차적인 시대들”을 살아오게 된 것은,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들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그 내부에서 운동해 왔던 기존의 생산관계들과, 즉 그 생산관계들의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들과 충돌하게” 되어, “이들 관계는 생산력들의 발전형태들로부터 그것들의 족쇄로 일변”하기 때문이며, “그때에 사회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어,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서서히 혹은 급속히 변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19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의 파쇼의 억압을 뚫고 사회과학이 부활하면서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 혹은 사회성격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에서 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민지・신식민지적 조건 때문에 생산력 발전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혹은 ‘낮은 생산력’ 때문이라고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논객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혁명은, 생산력 발전의 지체 혹은 ‘낮은 생산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이 발전한 나머지 그 동안에 그 속에서 그들 생산력이 발전해온 생산관계, 즉 소유관계와 충돌함으로써, 즉 이들 생산관계가 이제는 생산력 발전의 족쇄로 일변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혁명이 발생하여 보다 고도의 사회로 이행하는 것도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 그 생산관계・소유관계가 그 속에서 발전한 생산력의 더 이상의 발전에 족쇄로 일변함으로써일 터이다.

다음에는, “하나의 사회구성은, 그것에 대하여 아주 충분할 만큼 모든 생산력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결코 몰락하지 않으며, 보다 더 고도의 새로운 생산관계들은 그것들의 물질적 존재조건들이 낡은 사회 자체의 태내에서 부화되기 전에는 결코 낡은 것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하여 인류는 언제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만을 제기하는바, 왜냐하면, 보다 더 자세히 고찰하면 언제나 볼 수 있듯이, 과제 그 자체가 그 해결의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들이 형성 과정 속에 있을 때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독점자본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조작 때문에 비록 크지 않은 목소리로서이긴 하지만, 광범하게 혁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혁명의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들이 형성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 사실은, 그것이 제기된 지 무척 오래임을 감안하면, 그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완숙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오늘날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을 실업자・반실업자로 내몰고 있는,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재생산과정 전반의 전면적인 자동화・무인화야말로 완숙한 그러한 물질적 조건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나아가서,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은 사회적 생산과정의 마지막 적대적 형태인데, 개인적 적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조건들로부터 발생하는 적대라는 의미에서 적대적”이며, “부르주아 사회의 태내에서 발전하는 생산력들은 이 적대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동시에 창출”한다는 것. “따라서 이 사회구성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전사(前史)는 끝난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맑스는 ≪자본론≫ 제3권에서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의 역사적 임무이자 정당성(Berechtigung)이다. 실로 그에 의해서 자본은 무의식중에 보다 고도의 생산형태의 물질적 조건들을 창출한다.^[25]MEW, Bd. 25, S. 269.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이제 인류는 보다 고도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혁명만 완수하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필요로 하는 일정한 이행기를 거쳐^[26]“Zwischen der kapitalistischen und der kommunistischen Gesellschaft liegt die Periode der revolutionären Umwandlung der einen in die andre. Der entspricht auch eine politische Übergangsperiode, … Continue reading 사회적 적대가 없는 사회,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부르주아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는 그 “태내에서” 이미 이 사회적 “적대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즉, 거듭되는 얘기지만,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생산과 재생산과정 전반의 자동화, 사실상 전면적인 무인화라는 생산력을 이미 창출했기 때문이다.

 

 

4. 사회혁명의 시대에 굴절된 위기・시대의식

위에서 우리는, 계속적이고 가속적인 과학기술혁명의 결과 오늘날에는 특히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자동화・무인화 생산이 발전・확대되면서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갈수록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고, 고용되지 않고 있어 실업자・반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단적으로 말해서, 바야흐로 전반적인 사회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을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격하락과 경쟁전은, 어떤 자본가에게나 자극을 주어서, 새로운 기계들, 새로운 개량된 노동방법들, 새로운 조합들(Kombinationen)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총생산물의 개별적 가치를 그 일반적 가치 아래로 낮추게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소정의 노동량의 생산력을 높이고,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을 낮추며, 그와 더불어 노동자를 유리시키도록, 요컨대, 인위적인 과잉인구를 만들어내도록 했을 것이다.^[27]≪자본론≫ 제3권, MEW, Bd. 25, S. 265.

 

[사회적 생산이 자본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인용자] 만일 생산력의 발전이 노동자의 절대적인 숫자를 감소시킨다면, 즉, 사실상 전국민이 보다 적은 시간에 그 총생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발전은 혁명을 야기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구의 다수를 용도 폐기해버릴(die Mehrzahl der Bevölkerung außer Kurs setzen) 것이기 때문이다.^[28]≪자본론≫ 제3권, MEW, Bd. 25, S. 274. (강조는 인용자)

 

“만일 생산력의 발전이 [취업: 인용자] 노동자의 절대적인 숫자를 감소시킨다면, … 그 발전은 혁명을 야기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구의 다수를 용도 폐기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 생산력 발전의 결과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한 인구의 다수의 용도 폐기!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혁명의 시대의 도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의 바로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직 혁명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보다도 위기의식, 시대의식이 굴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 종속되어 있는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에 의해서, 심지어 ‘진보적’이라는 선전 하에, 사회・시대의식이 굴절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분명히 사회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민중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선진적 부분의 대다수조차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해 용도 폐기되어감으로써 바야흐로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혁명의 전망을 잃은 채 기껏, 한편으로는 각자도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지 국가와 그 정치인・이데올로그들, 그리고 ‘진보적인’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이 떠벌리는 이른바 기본소득 등등 이러저러한 알량한 박애주의적 조치・제도들에 헛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 ‘선진 노동자들’의 대부분조차 경제주의・조합주의에 매몰되어 고용, 아니 실제로는 사실상 해고반대와 임금‘인상’^[29]구태여 “임금‘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소위 관리통화제, 정확히 표현하면, 전면적인 금태환정지=불환은행권제 … Continue reading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르주아지 국가와 그 정치인・이데올로그들,^[30]“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회에선 … Continue reading 그리고 ‘진보적인’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왜, 예컨대, 이른바 기본소득 따위의 이런저런 알량한 박애주의적 조치・제도들을 떠벌리고 있고, 또 이른바 ‘사회적 기업’^[31]기업이란, 그것이 자본주의적인 것이든, 사회주의적인 것이든,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어느 기업이든 기업은 모두, 구태여 말하자면, … Continue reading 따위의 위선적 헛소리를 떠벌리고 있는 것일까?

다름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금 거대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명확하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위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노동자・민중으로 하여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미래에 대해 다시금 헛된 기대를 걸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혁명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소위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제2차 대전을 거쳐 그것이 다소 제도화되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 즉 자본주의가 처한 존폐의 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 후반의 복지제도는 그뿐, 즉 자본주의 존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일 뿐이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복지제도에 의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의식・혁명운동이 후퇴, 사실상 소멸되다시피 하자 그 복지제도는 바로 그것을 앞장 서 주장했던 바로 그 세력, 즉 독점자본의 좌익인 현대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곧바로 파괴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대표적으로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민당에 의해서!

맑스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부르주아지의 일부는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속한다. 경제주의자들, 박애주의자들, 인도주의자들, 노동계급의 상태 개선론자들, 자선사업가들, 동물 학대 폐지론자들, 금주협회원들, 잡다하기 그지없는 3류 개혁가들.^[32]≪공산당 선언≫ MEW, Bd. 4, S. 488. (최인호 역, 같은 글, ≪선집≫ 제1권, p. 427.)

 

맑스와 엥엘스는, 예컨대,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

 

자본의 지배와 그 급속한 증대는 부분적으로는 상속권의 제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일을 국가에 이관함으로써 억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에 관해서는 그들이 앞으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임금노동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확고히 하고 있는데, 다만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임금과 보다 안정된 생존을 원하고, 국가에 의한 부분적 고용과 자선적 조치를 통해서 이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많건 적건 은폐된 적선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매수하고자 하고, 그들의 상태를 당분간 견딜 수 있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혁명적 힘을 분쇄하려고 한다.^[33]“1850년 3월 동맹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호소”, MEW, Bd., 7, S. 247.

 

그렇다. 오늘날 적지 않은 수의 부르주아・소부르주아 학자・논객들이 복지제도, 예컨대, 이른바 기본소득 등등을 떠드는 것은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많건 적건 은폐된 적선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매수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상태를 당분간 견딜 수 있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혁명적 힘을 분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사회에서만도 박애주의로 무장하신 수많은 저명한 학자님들, 사상가님들께서 그러한 책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선 “2009년부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이끌며 기본소득 담론을 설파해온 진보 지식인”^[34]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같은 글.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님이신 강남훈 경제학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종규 연구위원님의 질문:]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남훈 교수님의 답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제 실현에 굉장히 빨리 다가간 것 같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표면화하고,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본소득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질문:]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답변:] 최우선 과제가 불평등 해소다. 시장소득도 불평등하고, 자산 소득 격차, 특히 부동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와 있다. 일자리 문제를 봐도, 아직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일자리의 60%가 불안정 일자리가 되어 버렸다. …

[질문:]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본소득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

[답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정신이다.^[35]같은 글.

 

“아직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일자리의 60%가 불안정 일자리가 되어 버”리는^[36]“이미 일자리의 60%가 사라지거나 불안정 일자리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어야 할 것이다! 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자면, ‘…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소득” 따위의 참으로 과학정신이 충만한 ‘경제학적’ 술어에 대해서는 유구무언하기로 하더라도, 위 인용문에 이어서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잠깐 관심을 가져보자.

 

기본소득은 세상에는 ‘공동의 부’(공유부)가 있고, 공유부에서 나온 수익은 일부라도 구성원들과 나누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공유부의 대표적인 예가 토지와 공기다. 인공지능도 사람들이 남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유부라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생산활동은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한 것이므로 시장소득에도 공동의 몫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야 할 ‘모두의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먼저, “세상에는 ‘공동의 부’(공유부)가 있고, 공유부에서 나온 수익은 … 구성원들과 나누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에 일단 동의하자. 그런데 왜 “공유부에서 나온 수익은 모두 구성원들과 나누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그 “일부라도 구성원들과 나누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사회경제적 현상을 즐겨 “정치경제학적”^[37]“정치경제학”이란 용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왕왕 대한미국의 대학 강단에서 “맑스경제학”을 의미하는 일종의 음어다. “정보혁명에 대한” … Continue reading으로 분석하시는 교수님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생산물의 분배에 관한, 맑스의 다음과 같은 언명을 염두에 두신 나머지 하시는 말씀은 필시 아닐 터인데 말이다.

 

그것[=사회적 총생산물: 인용자]으로부터 이제 다음의 것들이 공제되어야 한다.

첫째로, 소모된 생산수단을 대체하기 위한 보상분.

둘째로, 생산의 확장을 위한 추가분.

셋째로,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교란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기금 혹은 보험기금.

“삭감되지 않은 노동수익”으로부터의 이러한 공제는 경제적인 필연이고, 그 크기는 현존하는 수단들 및 역량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확률계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공정성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총생산물의 다른 부분은 소비수단으로서의 이용되게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분배되기 전에 여기에서 다시 다음의 것들이 공제된다.

첫째로, 직접적으로 생산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관리비용.

이 부분은 오늘날의 사회에 비하면 처음부터 현저하게 축소되고,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더 감소한다.

둘째로, 학교나 위생설비 등과 같은 욕구를 공동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당되는 것.

이 부분은 현 사회에 비해서 처음부터 현저하게 증가하고,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더 증대한다.

셋째로, 노동 불능자 등을 위한 기금. 결국 오늘날 이른바 공적 빈민구제비에 해당하는 기금.^[38]맑스, “고타강령 비판”, MEW, Bd. 19, S. 19; 이수흔 역, “고타 강령 초안 비판”, ≪선집≫ 제4권, pp. 374-375.

 

그건 그렇고 강 교수님의 인터뷰로 다시 돌아가면,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교수님께서는 “공유부의 대표적인 예가 토지와 공기”라면서 “이처럼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야 할 ‘모두의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 인터뷰 기사의 표제도 그러한 발언에 기초하여 “토지・공기처럼 ‘모두의 몫’ 나누자는 게 기본소득 정신”이었음을 상기하자.

“생각을 하게 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도 그렇다 치고, 예컨대, 산소를 깡통에 담아 판매하고 있는 지 오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하는 등, 이제는 공기도 말 그대로의 (굳이 그렇게 표현하자면) “공유‘부’”는 아니지만, 반드시 깡통의 산소를 구매해야만 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공유‘부’”라고 해두자. 그렇더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공유부의 대표적인 예”로서 “모두의 몫”?! ― 참으로 “2009년부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이끌며 기본소득 담론을 설파해온 진보 지식인”다운 안목이고, 그러한 경제학이다!

이제 극히 최근에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고 나선 두 분만을 더 소개해보자.

먼저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파하신다.

 

기본소득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 그런데 한국 사회가 고민해볼 만한 대안에 기본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보장제’ 혹은 ‘고용보장제’도 있고, ‘참여소득’ 구상도 있다.

고용보장제란 국가가 일자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책임지고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민간 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가 ‘최종고용자’ 역할을 맡음으로써 실업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한데 이 제안에는 커다란 약점이 하나 있다. 국가가 현실의 관료기구를 뜻한다면, 고용보장제를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가 적성이나 능력 개발, 보람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관료기구가 아닌 시민사회가 일자리의 내용을 채우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들이 무엇인지 시민사회가 결정하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참여소득이 바로 이런 구상인데, 참여소득과 고용보장제는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중첩된다.

한국 정치권에서 갑자기 기본소득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데에 비하면 고용보장제나 참여소득은 아직 그리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적합하고 절실한 대안은 오히려 고용보장제나 참여소득일지 모른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우선 기본소득 등의 새로운 대안들이 제출된 배경을 짚어야 하며, 이는 다시 20세기 복지국가의 복기로 이어진다.

지난 세기에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된 복지국가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 역설적이게도 복지국가의 핵심은 복지제도가 아니었다. 완전고용이었다. 전후 복지국가는 케인스주의 경기조절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로 완전고용을 장기간 지속시켰다. 덕분에 대다수 가구가 임금소득을 통해 중산층 수준의 살림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복지제도는 이런 안정된 임금소득을 보조하는 장치였을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존 복지국가에서 이 중핵, 즉 완전고용을 앗아갔다. … 실업이 늘어나고 절반쯤 실업이나 마찬가지인 불안정고용이 주가 된 상태에서는 복지제도조차 옛날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곳곳에서 대두한 ‘복지국가 부활’의 목소리는 실은 ‘완전고용을 되살리자’는 외침이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제출된 대안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를 주로 새로운 ‘복지제도’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이는 본래 ‘완전고용’을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산업구조 변경 등으로 이제는 완전고용을 복원할 수 없으니 복지국가의 중핵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우자는 것이 애초 취지다. …

한데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는 단계적 도입을 명분으로 내걸며 아주 미미한 액수의 수당을 ‘기본소득’이라 포장하거나,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다 없애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본령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기본소득은 완전고용을 대신하려는 방안이며, 완전고용 혹은 그와 비슷한 상태의 실현은 지금 우리에게 결코 먼 미래의 멋진 청사진일 수 없다. 이것은 절박한 당면 과제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그 독특한 난점 때문에 당장 제대로 실현되기 힘들다면, 기본소득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다. 고용보장제와 참여소득 또한 탁자에 올려 진지하게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본소득 논쟁은 기본소득을 넘어서야 한다.^[39]“[장석준의 그래도 진보정치] 기본소득만이 대안은 아니다”, ≪한겨레≫, 2021. 3. 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5402.html>)

 

실로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주옥같아서 어느 한 마디 생략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글 전체를 여기 옮겨놓다시피 했는데,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시다. 되는 말 안 되는 말 횡설수설 주절주절 지껄이시는 것을 보면!

“국가가” 어쩌구 하는 등의 얘기들은 다 그만두더라도, 무엇보다도, “지난 세기에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된 복지국가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 복지제도가 아니”라 “완전고용이었”고, “전후 복지국가는 케인스주의 경기조절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로 완전고용을 장기간 지속시켰다”? 운운.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된 복지국가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왜장치든, 그것이야 제멋이라고 하더라도, “케인스주의 경기조절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로 완전고용을 장시간 지속시켰다”니, 장 기획위원님 머릿속의 “완전고용”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든, 마지막이든, 그리고 “장기간”이든, 짧은 순간이든, 자본주의가 ‘완전고용’을 경험했다? 그러고도 자본주의가 유지되었다?^[40]“잉여노동자인구가 축적의, 즉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의 부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라면, 이 과잉인구는 거꾸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로, 아니 … Continue reading ―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41]하기야, 앞의 주 9)에서 지적한 것처럼 ‘쏘련은 국가가 완전고용을 보장한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고 왜장치는 ‘마르크스 경제학자들’, 자칭 … Continue reading

게다가, 그렇게 “완전고용을 장시간 지속시”킨 “덕분에 대다수 가구가 임금소득을 통해 중산층 수준의 살림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도, “복지제도는 이런 안정된 임금소득을 보조하는 장치였”다니, “안정된 임금소득”에 “보조장치”가 도대체 왜 필요했단 말인가? “대다수 가구”라는 어구로 응수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복지제도는 … 안정된 임금소득을 보조하는 장치”여서, 그 이른바 “안정된 임금소득”이 없는 가구의 소득에 대한 보조장치가 아니다!

다음엔, “한국 정치권에서 갑자기 …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비하면 “지금 우리에게 더 적합하고 절실한 대안”일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시는 이른바 ‘고용보장제’와 ‘참여소득’!

“고용보장제란 국가가 일자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책임지고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제안”으로서, “민간 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가 ‘최종고용자’ 역할을 맡음으로써 실업을 종식시키자”? “한데 이 제안에는 커다란 약점이 하나 있”어서 “국가가 현실의 관료기구를 뜻한다면, 고용보장제를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가 적성이나 능력 개발, 보람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 ― “제공되는 일자리”의, 그 일자리를 제공받는 이의 “적성이나 능력 개발, 보람과”의 “거리”까지 배려하시는 자상함에도, 그리고 “‘최종고용자’ 역할을 맡음으로써” 운운하시는 국가론에도 절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감탄은 감탄이고, “국가가 일자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책임지고 일자리를 제공하자”거나 “국가가 ‘최종고용자’ 역할을 맡음으로써 실업을 종식시키자”는 “제안”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저 제정신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완전고용’이란 망상, 아니, 그러한 거짓선전・대중기만이 아닌가?

또한, “고용보장제를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가” 갖는 하나의 저 “커다란 단점”을 고려하여, 그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료기구가 아닌 시민사회가 일자리의 내용을 채우는 방안”, 즉 “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들이 무엇인지 시민사회가 결정하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참여소득 … 구상”! 역시 경탄할 만한 이 구상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자.

아무튼 진보 ≪한겨레≫의 논객이시기도 한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님의 이 모든 말씀과 ‘구상’은 당신께서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와 운동법칙에, 아니, 자본주의 경제학에 얼마나 정통하신 분이신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건 적건 은폐된 적선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매수하고자 하고, 그들의 상태를 당분간 견딜 수 있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혁명적 힘을 분쇄하려고” 분투하시는 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진보정치”다!

홍기빈 정치경제학자님께서도, 진보 ≪경향신문≫에서 ‘세상을 읽으시며’, 역시 다음과 같이 설파하신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도 그 정책의 파격적인 상상력에 주춤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무엇보다도 아무 대가 없이 지급한다는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 원칙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보인다. 이런 이들에게 기본소득과 무척 닮아있지만, 이 ‘무조건성’의 원칙 대신 ‘사회적 가치를 갖는 활동’이라는 조건을 내건 참여소득제의 개념에 관심을 갖도록 권하고자 한다.

 

우리 정치경제학자님의 글은 이렇게 사기・사기로 시작된다. 코로나-19라는 대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조치로 인한 특수상황에서 가히 쥐꼬리만큼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말하자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소득’이라고 선전되어온 소위 ‘기본소득’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사기(詐欺)요, 그러한 사기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을지언정,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기인데, 그러한 사기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강매하는, 정치경제학자님으로서의 사기(士氣)까지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가? 그리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도 … 무엇보다도 아무 대가 없이 지급한다는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 원칙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보인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른바 기본소득 그것이 실현되어 정말 그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 원칙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우리 정치경제학자님께서는 계속해서 설파하신다.

 

참여소득제는 기본소득과 대단히 중요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아직도 경제학의 금과옥조처럼 돼 있는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사실상 만성적 대량 실업과 극심한 소득 부족으로 대체되어버린 21세기의 현실에서, 사람들의 소득 원천을 노동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된 이들의 소득을 보조하는 기존의 ‘잔여적 복지’를 과감히 넘어서서 노동시장에서 고용되지 않은 이들도 최소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의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두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한다.^[42]“[세상읽기] ‘참여소득제’에 주목하자”, ≪경향신문≫(인터넷판), 2021. 03. 06.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3060300035>)

 

참으로 ‘금과옥조’ 같은 말씀이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한 마디 하자면, “아직도 경제학의 금과옥조처럼 돼 있는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사실상 만성적 대량 실업과 극심한 소득 부족으로 대체되어버린 21세기의 현실”? ― 우리 정치경제학자님께서 보시기에도 “21세기” 전에는 “아직도 경제학의 금과옥조처럼 돼 있는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다(!)는 말씀이시다. 장석준 기획위원님의 유사한 취지의 말씀과 관련하여 드렸던 말씀을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음엔, “… 사람들의 소득 원천을 노동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 앞에서 “…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운운할 때에도 “이들” 즉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일종의 요술을 부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요술을 부리고 있다. “소득 원천을 노동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든, “… 사람들의 소득 원천을 노동시장에만 …” 운운하실 때, 그것은 소속 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소득 원천”을 삼고 있었다는 듯한, 정치경제학자님께서 암묵 중에 의미하는 바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임금이라는 소득을 획득하고 있었다는 듯한 요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을 판매하기는커녕,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무산의 임금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하는 잉여노동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득원천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며, 그들의 소득이야말로 알짜로 큰 소득이라는 것을 우리 정치경제학자님께서는 결코 발설하시지 않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야말로 이른바 기본소득이라는 기만적 망상의 소위 ‘무조건성’이라는 “원칙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라는 사실도 조심스럽게 함구하고 계신 것이다. 아니! 문제의 “거부감”과 관련해서는, 아래 인용문들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 돈을 퍼준다’는 생각에 대해 대중들의 반감이 거셀 것” 운운하는 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잉여노동의 착취자들과 그 공유자들을 “대중들”로까지 둔갑시킨다! 다름 아니라, 행여 노동자・민중이 문제의 진실을 보고 혁명적으로 진출하게 될까봐!

금과옥조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보자면,

 

… 참여소득제는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 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참여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돌봄, 학습, 마을공동체 기여, 생태위기를 경감시키는 활동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냥 무작정 주는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초에 이 개념을 세상에 제기했던 이는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의 사회정책 연구 대가 리처드 앳킨스였다. … 그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방향에 크게 공감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 돈을 퍼준다’는 생각에 대해 대중들의 반감이 거셀 것이며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순탄히 용납되기 힘들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난점을 최대한 넘어서면서 기본소득 정책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중간적 형태로서 참여소득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매개물을 넘어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그 근간을 이루는 상상력에 있어서 기본소득과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점에 최근의 연구자들은 착목하고 있다.

첫째, 참여소득은 시장가격으로 나타나는 시장가치를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43]“사회적 가치” 운운하는 ‘진보적 지식인들’ 모두의 언설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명색이 ‘정치경제학자’님이라는 분께서 “시장가격으로 … Continue reading 활동의 대가라는 독자적 근거를 갖기 시작했다. 세상엔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이지만 시장가격으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많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 …, 내 숙모님…, 동네의 목사님들과 스님들 … [의 활동들]. 이러한 활동이 시장에서 가격으로 가치가 계산되지 않지만, 우리 세상이 굴러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사회적 가치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참여소득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그 밑에 자유지상주의라고 불리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깔고 있는 반면, 참여소득은 개인이 아닌 ‘사회’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은 국가와 사회가 모든 개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책임을 이야기할 뿐, 그 돈을 개인들이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재량에 맡기자고 한다. 반면 참여소득은 어떤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또 그 활동의 가치, 즉 참여소득의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제반의 문제를 사회라는 실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44]정치경제학자님의 자격과 권위로 하시는 말씀이니 하는 말인데, “기본소득은 국가와 사회가 모든 개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 Continue reading

… 기본소득, 고용보장제, 참여소득, 사회연대경제 등 새로운 선택지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분들은 참여소득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강력히 권하고 싶다.

 

이쯤 되면, 우리 정치경제학자님의 금과옥조 같은 말씀이 불초 소인에게는, 시쳇말로, 어디 안드로메다에서라도 오신 분의 말씀처럼 들린다. 정치경제학자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의 사회정책 연구 대가”까지 들먹이며 현란하게 제시하는 이른바 ‘참여소득’이란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예로 들면, “취로사업”・“생계지원사업”・“공공근로사업”・“희망근로사업” 등등으로 불리며 1960년대부터 실시돼온 구휼사업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장석준 기획위원님께서는 “…시민사회가 일자리의 내용을 채우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들이 무엇인지 시민사회가 결정하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45]이렇게 되면, “일자리의 내용을 채우는” 것, 즉 이른바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노동을 하는 것도 정체불명의 ‘시민사회’요, “이런 … Continue reading 운운하며 그 정체가 규명되어 있지 않은 “시민사회”가 일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다르고, 우리 정치경제학자님의 경우 당신의 “숙모님”이나 “동네의 목사님들과 스님들”의 활동들에 대해서까지 이른바 참여소득을 지불하자는 데에서 다르지만 말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경제학자님께서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서라도, “동네의 목사님들과 스님들”은, 구차한 ‘참여소득’이 아니더라도, 귀신팔이로 돈이라면 갈퀴로 긁어모으듯이 긁어모으고 있는 것이 이 천박한 ‘시민사회’에서의 실태라는 것만은 망각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진보적인 “세상읽기”다!

 

 

5. 혁명의 현실화는 조만간의 문제일 뿐

 

세 분 진보적인 교수님・학자님・논객님의 짧은 언설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언급했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특히 이 대한미국 사회의 언필칭 ‘진보적’이라는 지식인들의, 진보로 포장된 반동적 언설이 노동자・민중의, 특히 그 상층부의 시대의식・위기의식을 왜곡, 굴절시키는 데에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언설들은 사실은 모두 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적 생산,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건 적건 은폐된 적선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매수하고자 하고, 그들의 상태를 당분간 견딜 수 있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혁명적 힘을 분쇄하려”는 참으로 진보적인 수작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저들의 야무진 꿈은 결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 독점자본에 의한 이데올로기 지배 덕분에 진보적이라고 평가되지만, 기실 저들이 달성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영구화하려는 반동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발전이라는 그 역사적 임무를 이미 다한 지 오래여서, 저들이 아무리 애타게 붙잡으려 해도 이제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반동적 체제인 것이다.

저들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자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등, ‘진보적’ 투사들의 소위 경제정의론・경제민주화론, 혹은 분배정의론・분배민주화론의 요점은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온존시킨 채,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온존시킨 채 이런저런 천재적 착상을 실현하여 소득분배의 소위 정의・민주화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기본소득이니, 고용보장제니, 참여소득제니 하며, 자신들의 그 천재적 착상들을 아무리 그럴 듯하게 치장해 봐도,

 

… 이른바 분배란 것으로 법석을 떨고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무릇 잘못된 것이었다.

소비수단들의 그때그때의 분배는 단지 생산조건들 자체의 분배의 귀결일 뿐이다. 그러나 생산조건들의 분배는 생산양식 자체의 특성이다. 예컨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물적 생산조건들은 자본소유 및 토지소유라는 형태로 비(非)노동자들에게 배속되어 있는 반면에, 대중은 단지 인적 생산조건, 즉 노동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의거해 있다. 생산의 요소들이 그와 같이 분배되어 있으면, 그 결과로 소비수단들의 오늘날의 분배 역시 발생한다. 물적 생산수단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조합적 소유이면, 그 결과로 소비소단들의 오늘날과는 다른 분배 역시 발생한다. 속류 사회주의(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물려받아 민주주의자들의 일부)는 분배를 생산양식과 무관하게 고찰・취급하는 것을, 그리하여 사회주의를 주로 분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로부터 물려받아 왔다. 진정한 관계가 오래 전에 명백해졌는데, 도대체 왜 되돌아간단 말인가?^[46]“고타 강령 비판”, MEW, Bd. 19, S. 22; 이수흔 역, “고타 강령 초안 비판”, ≪선집≫ 제4권, p. 378. (강조는 인용자.)

 

저들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이나 고용보장제, 참여소득제 등에 비해서 때로는 드러내놓고, 때로는 암암리에 낮게 평가하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른바 복지국가 체제조차, 스스로 “파격적인 상상력”이라고 말하는 상투적인 망상에 의해서, 그 어떤 박애주의적 상상력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다. 노동자계급의 폭발적인 혁명투쟁을 체제 내로 수속(收束)하기 위한 조치였던 그것은 사실은 제2차 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살육과 파괴의 후과로서만 가능했다. 그 엄청난 파괴 덕분에 전후의, 대략 20여 년 가까이에 걸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대호황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엄청난 살육과 그 호황 덕분에 그 완전고용 아닌 ‘완전고용’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은 그 이른바 복지국가 체제 속에 안주하면서 그 혁명성을 상실했던 것이고, 노동자계급이 그렇게 혁명성을 상실한 데에다가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주기적 공황을 거듭하면서 자본은, 그것도 독점자본의 좌파로서 저 ‘복지국가’ 체제의 설계자였던 현대 사민주의당들이 앞장서서, 그 ‘복지국가’ 체제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파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필연성!

그러나 지금은 제반 조건이 1930년대나 1940년대와는 완연히 다르다. 아직 회복하지 못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보다도 지금은 핵무기 시대이다. 시장 지배권을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적대가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필시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사실상 절멸할 것이다. 그러한 전쟁을 인류가 용납해서야 되겠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얘기지만, 사실 인류는 지금 사회혁명이냐, 핵전쟁에 의한 절멸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대와는 조건이 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른바 진보적 학자님들, 논객님들께서 열심히 설파하시고 계신 이른바 기본소득이라든가 기타 복지제도는 오늘날 실업과 빈곤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빠지고 있으며, 또한 더욱 더 대량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구원할 복음이 결코 아니다.

남은 길은 오직 하나! 혁명,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의 폐절, 이미 그 물질적 조건이 성숙한 보다 높은 사회로의 이행, 그것도 시급한 이행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금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소부르주아들이 조장하는 혼란되고 굴절된 위기의식・시대의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따라서 이 혼란되고 굴절된 위기의식・시대의식의 극복, 혁명성의 회복, 사회혁명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화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어떻게 해서, 혹은 어떻게 해야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