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신재길 동지의 “20대 대선에 대하여”에 대해

 

김태균 | 노동전선 교육위원장

 

 

1. 노동전선 또한 대선 투쟁의 방향과 의미 등을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전선의 경우 이번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추진 모임이 제안하고 있는 전국 결집에 대한 논의가 일정 정도 전개되었다. 갑자기 대선 이야기와 전국 결집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두 개의 사안(대선과 전국 결집)을 이 글에서는 연결시키고자 하는가? 나는 추진 모임의 전국 결집 제안이 오는 2022년 대선 투쟁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2022년 대선 투쟁을 앞두고 추진 모임이 전국 결집을 제안하고 있다는 판단이다.[1]이러한 나의 판단은 결코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추진 모임이 제안하고 있는 전국 결집 건설 … Continue reading

 

여하튼 지난 대대를 전후해서 노동전선 내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추진 모임의 전국 결집 제안이 대선 사업과 연관된다고 판단하기에, 신재길 동지의 글 “20대 대선에 대하여”에 대해 몇 가지 나의 고민 지점을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글을 작성한다. 물론 이러한 대선을 둘러싼 나의 고민은 직접적으로는 2022년 대선 사업에 있어 노동전선의 고민의 일부분일 것이며, 넓게는 전국 좌파의 고민 중 일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지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번 기회에 촉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대통령 선거 공간이 권력 투쟁의 공간인가?

 

신재길 동지는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대통령 선거는 계급 대립이 극대화하는 권력 투쟁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또 신재길 동지는 “국가가 지배계급의 지배 도구라면 대통령은 지배계급의 대표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본가계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맞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번째 “국가가 지배계급의 지배 도구라면 대통령은 지배계급의 대표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본가계급이다”라고 이야기한 말만 맞다. 신재길 동지가 이야기한 대로 국가 권력은 지배계급의 도구이다. 그러하기에 대통령은 지배계급 도구의 대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명시한 신재길 동지의 첫 번째 주장, 즉 “대통령 선거가 계급 대립을 극대화하는 권력 투쟁의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그런가?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국가 권력은 철저하게 국가 권력 그 자체이다. 국가 권력 내부에서 지배계급 간의 쟁투(선거)는 철저하게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일 뿐이다. 신재길 동지는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국가 권력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쟁투(선거)가 계급 대립을 극대화하는 권력 투쟁의 공간이라고 주장한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한다.

 

신재길 동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권력 투쟁”이란 권력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쟁투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배계급으로서의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계급 투쟁을 의미하는 것인가? 신재길 동지의 글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대통령 선거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본가계급의 지배 도구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배계급 내부의 쟁투의 과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길 동지는 대통령 선거는 “권력 투쟁”이며 “노동자 운동을 하는 활동가라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활동가가 이런 공간[2]아마 대통령 선거 투쟁을 의미하는 듯하다.을 벗어나 일상 투쟁에 머물러 있다면 경제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 투쟁에 개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 지배계급 도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 노동자 운동 활동가는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권력 투쟁”이라 함은 노동자계급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투쟁으로서의 “권력 투쟁”이라 칭하는 것일까?

 

신재길 동지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전제로 당면 임무로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주체 형성, 즉 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형성…”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선은 직접적으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대립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간의 노동자 내부의 반목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노동자계급에게 있어 대통령 선거가 가지는 의미나 위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대선은 신재길 동지가 이야기한 대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대립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 내부의 분파들 간의 쟁투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지배계급 내부의 분파들 간의 쟁투가 대선이라는 것은 지난 우리의 역사에서 쉼 없이 확인할 수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개된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나와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좋게 김대중이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지만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자본가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어디 이뿐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소위 민주당 세력이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과 지금의 국민의힘 세력이 집권했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과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을 비교해 보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대통령 선거가 신재길 동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대립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났던가? 그리고 이들의 차이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계급 투쟁이라 칭할 수가 있는가?

 

물론 위에서 말한 내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당을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 선거를 설명했을 뿐이다. 그럼 소위 ‘노동자 운동 활동가–노동자계급-진보 정당이 개입했던 대통령 선거는 권력 투쟁의 역사였나?’라는 질문에도 동일한 답이 나와야지만 신재길 동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는 권력 투쟁의 장’이 아니라는 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글은, ‘한국의 진보 정당의 역사’에 대한 그리고 ‘진보 정당이 개입했던 대통령 선거가 권력 투쟁의 공간이었나?’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글은 아니다. 그럼에도 간단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진보 정당이 참여했던 대통령 선거가 권력 투쟁의 공간, 즉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투쟁의 공간이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분석은 필요할 듯싶다.[3]물론 진보 정당이 개입했던 대통령 선거가 노동자 운동 활동가나 노동자계급이 개입했던 대통령 선거였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기는 어려울 … Continue reading

 

1945년 좌익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이 중심이 된 조선인민당을 시작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역사는 1946년 독립노농당, 1948년 사회당, 1956년 진보당, 1960년 사회대중당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져 온 진보 정당에 대한 파쑈적 탄압으로 1960년대 이후 1987년 6월 항쟁과 7ㆍ8ㆍ9 노동자 대투쟁 이전까지 진보 정당의 역사는 암흑기의 시대를 거쳤다. 1987년 투쟁 이후 1990년 민중당, 1997년 건설국민승리21, 2000년 민주노동당, 2008년 진보신당, 2011년 통합진보당, 2013년 정의당, 2020년 기본소득당 등으로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역사는 이어졌다.

 

진보 정당의 대선 개입[4]물론 1948년 1대 김구(무소속), 1952년 2대 조봉암(무소속), 1956년 3대 조봉암(무소속) 등도 보는 이에 따라 진보 정당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편의상 … Continue reading의 역사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백기완으로부터이다. 이후 제14대 대선(1992년)의 백기완(무소속), 제15대 대선(1997년) 권영길(국민승리), 제16대 대선(2002년) 권영길(민주노동당)과 김영규(사회당), 17대 대선(2007년) 권영길(민주노동당)과 금민(한국사회당), 18대 대선(2012년) 이정희(통합진보당), 심상정(진보정의당), 김소연(무소속), 김순자(무소속, 후보 사퇴), 19대 대선(2017년) 심상정(정의당), 김선동(민중연합당) 등이다.

 

과연 1987년 백기완 무소속 후보로부터 시작된 진보 정당의 대선 개입의 역사가 신재길 동지가 이야기한 “대선은 직접적으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대립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났는가? 그리고 “노동자 내부의 반목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나?

 

물론 ‘지금까지 진보 정당의 역사나 또는 진보 정당의 대선 개입의 역사는 부족했지만 이후(2022년 대선)에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항의성 발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그리고 2022년 대선이 어떠한 조건이기에 기존의 대선 개입과는 달리 2022년 대선 때는 그러한 목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대선 개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가?

 

신재길 동지는 노동자계급의 대선 개입을 전제로, 우선 한국의 노동 운동(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곧바로 이를 추동할 동력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각 정당과 정파들이 모여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식 또한 정파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반목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면서 기각을 하고, 비판적 지지나 정파별 독자 후보 전술이 현실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지지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로 볼 때 유용한 전술이 되지 못했”고, 정파별 독자 후보 전술은 “차선이 아니라 차악”이라며, ‘최소한 정파 연합 후보라도 내와서 노동자들에게 조그마한 단결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재길 동지는 이번 대선 투쟁은 집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대신 노동자 운동이 대선에 개입하는 목적으로 1) 선전 공간을 확보, 2) 노동자의 정치적 조직화, 3) 선거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선전하고 조직할 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1) 사상의 자유와 권력 구조 개편, 2)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로 확인하고 있다.

 

결국 신재길 동지의 글을 정리해 보면, 노동자 운동은 최소한 정파 연합 후보라도 내서 이번 2022년 대선에 개입을 하되, 집권이 목적이 아니라 1) 선전 공간을 확보, 2) 노동자의 정치적 조직화, 3) 선거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선전하고 조직할 내용의 중요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는 1) 사상의 자유와 권력 구조 개편, 2)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신재길 동지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권력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대선 투쟁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행위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정치적 행위 공간에 최소한의 정파 연합 후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권력 투쟁이라 칭할 만큼 높은 수준의 정치적 행위에 정파 연합 후보 정도를 합의할 수 있는 정파들이라면 개별 정파가 아니라 정파 통합도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겠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정당 소속이야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면 되지만 무소속의 경우 700명 이상의 선거권자가 있는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탁금은 3억 원(19대 대선)이다. 그리고 기탁금을 제외하고 선거 비용으로 최대 509억 9400만 원(19대 대선)[5]대통령 선거 비용은 인구수×950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선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천(무소속으로 출마할 시), 수억대의 기탁금과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신재길 동지는 이런 비용을 들이면서, 선전 공간으로 활용, 정치적 조직화, 내용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억대가 넘어가는 비용을 들여 얻을 수 있는 목표로는 아니올시다이다.

 

 

3. 부르주아 대선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개입 조건

 

물론 노동자계급은,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국가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의 개입은 정도에 따라 공세적 개입과 수세적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먼저 노동자계급이 대통령 선거에 공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자.

 

3-1. 공세적 개입의 조건

노동자계급이 대통령 선거에 공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노동자의 당이 건설되어 있거나 최소한 당 건설 주체들이 형성되어 당 건설 투쟁의 계기로 대선 투쟁을 삼을 때이다.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계급 해방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노동자 정당이 해방 세상을 건설하고, 그것을 유지ㆍ확대ㆍ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자의 정당이라 함은 앞에서 언급한 진보 정당이 아니다. 부르주아 선거 질서에 규정된 의회 정당이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이다. 노동자 정당은 노동자계급을 노동조합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투쟁하도록 조직하고, 이를 지도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자계급 해방의 도구이다.

 

두 번째, 비록 노동자 정당의 지도 아래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자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대통령 선거라는 부르주아 선거 질서를 파괴할 만큼의 힘이 있을 때이다.

 

우리는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억한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지탱하는 경찰력과 검사, 판사 그리고 법 규정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속 시원하게 파괴되었었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에 의하지 않고 선 파업ㆍ후 교섭을 전개할 수 있었던 87년 투쟁은 비록 노동자 정당의 지도 아래 전개된 투쟁은 아니지만 노동자 대중의 혁명적 투쟁이었다. 만약 이러한 투쟁의 한복판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면, 이는 노동자계급이 대통령 선거에 공세적으로 개입해야 할 적기인 것이다.

 

세 번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르주아 계급 분파 간의 쟁투로 인해 광범위한 민중 투쟁이 전개될 때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절대적 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자본가계급 내부의 분파들의 쟁투로 인해 파괴되는 순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광범위하게 제기될 수 있다. 바로 이때 즉 부르주아 분파들의 쟁투로 인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때, 노동자계급이 대통령 선거에 공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3-2. 수세적 개입의 조건

노동자계급이 대통령 선거에 수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대통령 선거 투쟁을 통해 침체된 노동자 대중 투쟁을 고양시킬 때이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침체되어 아무런 조직적 저항 없이 자본과 정권의 폭압 앞에 놓여 있을 때, 대통령 선거가 이를 고양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대선 투쟁 전술이 존재하면, 노동자계급은 수세적으로 대통령 선거 투쟁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는 명확하게 과학적 사고를 전제로 해야 한다. 막연하게 혹은 희망적 전망을 근거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관념적 정세 분석은 오히려 수세적 개입이 아니라 침체된 노동자 민중 투쟁을 더욱더 나락으로 내모는 반동적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본가계급의 파쑈적 탄압으로 불가피하게 부르주아 의회 질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때이다.

 

 

4. 지금은 2022년 대선 투쟁에 개입할 때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걸고, 전국의 좌파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 운동 활동가들이 공동의 투쟁을 조직할 때이다

 

지금의 한국 자본주의는 무인화ㆍ자동화로 대변되는 생산력 발전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충돌하면서 그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 확진자 발견 이후 전 세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코로나 역병이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충돌을 극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끝자락은 자본의 위기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발버둥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의 위기는 자본가계급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이윤이 그 원인이지만, 노동의 위기는 자본이 행하고 있는 자본의 위기 극복 전략으로 인한 것이다.

 

지금의 계급 투쟁 전선의 ‘핵’은 바로 노동의 위기, 다시 말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위기이다. 노동 운동 활동가들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이 ‘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의 생존권 그리고 노동권을 사수하는 투쟁으로부터 모든 투쟁은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이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화하고 계급화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활동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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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References
1 이러한 나의 판단은 결코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추진 모임이 제안하고 있는 전국 결집 건설 일정이 오는 11월 전국 노동자대회이다. 그리고 이전으로 준비 모임과 추진 모임을 제안하고 있다. 아직 아무런 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결집이 왜 6개월 후인 11월 전국 노동자대회 때 출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가? 11월 전국 노동자대회 때에 전국 좌파들이 모여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한바탕 투쟁을 해야 할 긴급한 정세적 조건이 있는 것인가? 나는 추진 모임이 제안하고 있는 전국 결집이 11월 전국 노동자대회 때 출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곧이어 진행될 2022년 대선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좌파의 결집 그리고 그 힘으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그림 말고는 나는 도저히 11월 전국 노동자대회 때 전국 결집 출범을 제안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2 아마 대통령 선거 투쟁을 의미하는 듯하다.
3 물론 진보 정당이 개입했던 대통령 선거가 노동자 운동 활동가나 노동자계급이 개입했던 대통령 선거였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냥 논의의 편의를 위해 진보 정당이 참여했던 대통령 선거가 노동자 운동 활동가나 또는 노동자계급이 개입했던 대통령 선거로 규정하고 이 글을 이어 가겠다.
4 물론 1948년 1대 김구(무소속), 1952년 2대 조봉암(무소속), 1956년 3대 조봉암(무소속) 등도 보는 이에 따라 진보 정당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편의상 1987년 제13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기완으로부터 대선 사업에 진보 정당이 개입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대통령 선거 비용은 인구수×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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