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장명희 | 민주노총 부산일반노동조합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 지회장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세계노동절의 연대와 단결투쟁의 의미를 새기며…

저희는 전포동 지역의 마을공동체인 전포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 지역 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이며, 사회복지사업법^[1]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 2(기본이념) 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 Continue reading에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법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것이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입니다.

(재)그린닥터스 법인은 복지관의 사유화로 사회복지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2019년 복지관을 운영하기도 전부터 위수탁 심사를 받았던 관장의 고용 유지를 지키지 않아 위수탁 심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노동자를 복지관 수탁 심사 통과용으로만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향후 위수탁 심의 자체를 무시하고, 위수탁 체결 후에는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정적 선례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 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들도 전부 법인 관계자들로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기존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전례가 없는 복지관의 사유화로 사회복지 공공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재)그린닥터스 법인은 2020년 5월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는 사회복지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합법적인 쟁의 활동에 대해 고소ㆍ고발, 징계위원회 회부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사회복지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관장을 채용하였습니다. 복지관 사업 팀장에는 이미 내부에 팀장 승진 자격이 되는 직원이 5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승진은 절대 안 된다며, 조직에도 없는 신규 과장을 채용했습니다. 기존 과장이었던 저는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복지관과는 사전 논의 없이 법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불합리한 인사 채용을 단행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을 법인 측에 제안했습니다. 몇 차례 교섭도 진행했습니다만, 법인 이사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정 권한이 없는 관장과 이사는 진정성 없는 태도로 교섭에 임했고 대화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노동청의 조정을 통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2020년 12월 28일부터 법인 사무실이 있는 OO종합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관장은 계약직 직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노조원이 아니니 공개 채용에 응시하면 합격할 것”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공개 채용에 응시했던 계약직 직원들은 다시 채용되지 않았고, 2020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법인은 관장도 몰랐던 ‘부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조직을 다시 개편했습니다. 복지 현장 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직원을 부장으로 앉히고, 과장이 총괄하던 부서에 새로운 팀장을 배치시켰습니다. 경력직이 필요한 자리에는 실무 경험이 부족한 계약직을 채용하여 전포복지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조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장은 복지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직원의 근태 관리를 위한 명목으로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CTV 녹화 영상 제출이 불가함을 알렸는데도 법인 이사장은 재차 이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장은 복지관에 입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부장과 함께 저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징계 요구서를 작성한 관장과 부장은 제가 노동조합 지회장이기 때문에 고소ㆍ고발과 징계를 당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진행하고, 직위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인에서는 2021년 2월 9일 설날 연휴 이틀을 앞두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전포복지관에서 14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고, 법인의 위수탁 문제로 복지관과 갈등 상황에서도 법인의 지시로 관장 대행까지 하며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노동조합의 지회장이라는 이유로 현재 해고를 통지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법인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 사회복지 노동자는 2019년 1월에는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 때 500여 명의 연대를 통해 사회복지 노동자의 단결의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2021년 지금은 사회복지 공공성과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인권을 사수하기 위해 평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부암역 6번 출구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 지역 복지기관 사회복지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 부산 시민단체 활동가,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아~ 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뿐이다.

(단결투쟁가)

단결투쟁가 가사처럼 법인에 싸워서 이기는 길은 힘찬 단결투쟁뿐입니다.

끝으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세계노동절의 연대와 단결투쟁의 의미를 새기며 (재)그린닥터스 법인의 복지관 사유화를 막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단결투쟁할 것입니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