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번역]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반관료주의 투쟁

― 사회주의 국가의 보존과 강화는 관료주의적인 모든 징후들에 대한 항구적인 투쟁 없이는 쟁취될 수 없다

 

 

루안 오마리(Luan Omari)

번역: 김의진(회원)

 

* 원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volutionarydemocracy.org/archive/fightbur.htm

** 루안 오마리(Luan Omari)는 티라나 국립대학교의 법학 교수이며, 정치법학부 학부장입니다. 그는 국가와 법 이론의 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사회주의 국가의 부단한 강화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사회적 기반 확대를 전제한다는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올바름을 증명했다.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우리나라 인민들이 당적 지도하에서 거둔 모든 경제ㆍ정치ㆍ문화적 성취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중대한 역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27년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신질서 건설과 사회주의 혁명의 심화 발전에 있어 노동계급 수권의 강력한 수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올바름을 확증했다.

 

알바니아 노동당(PLA) 제6차 대회는 정치ㆍ경제ㆍ사상ㆍ문화 부문의 혁명화 과정 심화와 사회주의 이행에 있어 국가의 부단한 발전을 당과 전체 인민들의 중대한 역사적 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과제들의 실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부단한 강화에 있다. “혁명의 관건은 지금까지 공산주의의 승리와 국가 권력 문제의 해결,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성취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계급 투쟁은 쏘련과 몇몇 국가들에서 나타났듯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가는 갈림길에서 정치 부문에서든, 경제ㆍ사상ㆍ문화ㆍ군사 부문에서든 최종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사수되느냐, 강화되느냐, 아니면 퇴보하거나 전복되느냐의 문제이다”라고 [제6차 당 대회의] 보고에서 엔베르 호자 동지는 말했다.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발전으로 표현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강화가 관료주의에 대한 단호한 투쟁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알바니아 노동당과 엔베르 호자 동지는 언제나 관료주의의 위험을 경고했으며, 쏘련과 몇몇 나라들의 부정적인 행로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 뿌리와 근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분석과 함께 반관료주의 투쟁에 있어 유효한 방침들을 확립해 갔다.

 

우리 당의 반관료주의 투쟁은 언제나 맑스와 레닌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됐다. 관료주의 문제에 대한 분석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이론에서 특수한 지위를 점한다. 맑스 이전의 사상가들도 관료주의에 대한 정치적 이론을 써냈지만,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야말로 관료주의를 사회ㆍ정치적 범주로서, 사회와 국가의 한 요소로서 규정한 최초의 이론가였다. 맑스의 저작에서 관료주의에 대한 이론은 사회와 그 발전 양상, 특히 국가를 다룬 총체적 세계관으로 정리되어 있다.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맑스는 정부, 즉 부르주아 국가 관료 기구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비판했다. “국가는 절대정신의 체현”이라는 헤겔의 명제에 대한 맑스의 응답은 그 자체로서 관료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사고의 총체를 담아낸다. “관료 기구는 절대정신의 체현이 아닌 영혼의 결핍이다”라고 맑스는 썼다. ≪브뤼메르의 18일≫과 ≪프랑스 내전≫에서 두드러지듯, 맑스는 관료주의에 대한 이론을 심화ㆍ정립하면서 사회 경제적 관계에 입각하여 이와 같은 현상을 논했고 그 본질을 폭로하였다.

 

관료주의에 대한 레닌의 개념은 10월 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정교화됐다. 레닌은 쏘련 관료 제도가 명백한 경제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시대적 관료 제도가 비록 일소됐다곤 하나, 10월 혁명 직후 러시아 공산당 제8차 대회에서 레닌은 관료주의의 부분적 부활에 대해 논했으며, 2년 후에는 “우리는 목전에 있는 거악을 보다 분명하고도 면밀하게 위협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V. I. Lenin, Selected Works, Vol. 2, 770.)라고도 말했다.

 

레닌은 관료주의의 고전적인 특성으로서 능력 부족과 책임감 결핍, 소극성 등을 지목했다. 레닌은 저개발 자본주의와 후진 농업 사회, 봉건적 전통, 구시대적 전제주의에 기초하여 성장한 병폐들이 새로운 조건하에서도 잔존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가 증식과 재생산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레닌은 쏘비에트 통치 기구가 여전히 “구체제를 답습한다”고 보았고,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근간, 즉 노동자ㆍ농민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초한 제도의 심화로부터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닌의 경고와 쓰딸린에 의해 지속된 반관료주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쏘련에서 관료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관료주의는 주어진 제 조건들하에서 오히려 심화됐으며, 인민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기생 계층의 출현, 흐루쇼프 수정주의의 사회적 기초가 되는 계층의 출현을 낳았다.

 

맑스-레닌주의 이론과 쏘련 및 일부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부정적인 경험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관료주의의 본성과 원인에 대한 정교한 결론을 확립하며, 그것의 근원을 뿌리 뽑을 보다 더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공개서한, 엔베르 호자 동지의 제5차 당 대회 보고, 1967년 2월 6일 자 연설 “당과 국가 권력의 지속적인 혁명화에 대하여”, “노동자계급 통제”, 그리고 현재 6차 당 대회 보고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역사적 문건들은 반관료주의 투쟁에 있어 중요한 시기들을 반영했다. 이들 문건들은 국제적 실태에도 부합하기에 국경을 초월하여 이론적, 실천적 가치를 지니는 대작(大作)이다.

 

6차 당 대회 보고에서 엔베르 호자 동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전(全) 사회주의 질서 공고화의 총노선은 군중민주주의의 발전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 권력과 궤를 달리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은 노동자 계급성과 사회주의적 건설 열망을 반영하는 근로 인민 권력으로서 출현했다. 광범한 민족 해방 투쟁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알바니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기초 중 기초는 우리 국가의 본초적 특성에 있다. 역사적 조건들로부터 비롯되는 알바니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사회적 기반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적인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기구는 당적 지도하에서 인민 대중과의 강고한 연계성을 부단히 강화해 왔다. 사회 경제적 질서의 공고화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사회적 기반 확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기반을 닦는 현 시기 우리 국가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사회주의 사회의 완전한 건설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를 이루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에도 입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주의의 안티테제인 관료주의의 일소에 있어, 국가 권력과 인민 대중 간 밀접한 연계성 확립에 있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발달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한다. 인민 대중의 국가 권력은 인민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집단에 어떠한 흥미도 지니지 않는다. 인민 권력은 대중의 강고한 지지에 의거하며, 인민 대중이 관리하고, 지도하며, 국가 행정 기구를 통솔 관장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인민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목적한다.

 

제5차 당 대회 이래 반관료주의 투쟁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쟁취되었다. 관료주의에 반대하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공고화를 위해 채택된 조치들은 사회주의적 상부구조의 개선ㆍ강화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성의 항시 보존을 목표하며,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의 정화(淨化)를 장려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력의 급격한 진전과 생산관계의 진보가 곧장 사회 전체적 상부구조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토대상 발전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부구조의 상호 대립적 요소들은 봉건-부르주아 사회에 내재된 옛 도덕성과 사상, 전통, 역학 관계의 저항을 반영한다. 엔베르 호자 동지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는 깊게 뿌리내린 거악이라고 언급했듯이, 병폐에 다름 아닌 이러한 현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료주의이다.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승리와 착취계급의 소멸 이래로 관료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내부의 적이었다.

 

우리 당은 노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끌어모았으며, 전체 근로 대중들로 하여금 관료주의에 맞서 투쟁하도록, 부르주아적ㆍ수정주의적 퇴보를 부르는 “흠결들”을 일소하도록 촉구했다. 따라서 수정주의 도당이 권력을 장악했던 쏘련과 여러 나라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당이 적절한 교훈을 도출시켰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 사회생활 전반의 지속적인 혁명화는 다른 나라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전면 건설을 향한 사회 발전이라는 객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지속적인 심화 발전을 위한 조치들에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기제 및 제 조직들의 활성화와 대의 조직에 대한 인민 대중의 통제 강화, 각급 행정 조직과 행정부에 대한 인민 대표 기관의 우위 확립, 모든 사안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직접 통제, 국가 조직의 단순화와 과도한 중앙 집권화의 지양, 입법 절차에 있어 관료주의적 왜곡의 제거, 군대 내 계급 제도 폐지와 지휘 체계 개선, 생산장에서의 직접 노동과 소환 파면을 통한 당 간부와 인민 대중의 긴밀한 결합에서 보여지듯, 제5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알바니아 노동당에 의해 채택된 모든 조치들은 부르주아의 위협과 수정주의적 퇴보에 맞서 불파의 방벽을 일떠세우며, 사회주의 혁명의 심화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완전한 건설을 위한 길을 열어젖혔다.

 

알바니아 노동당에 의해 채택된 이 같은 조치들은 조직 구도상 개편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사상적,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조치들의 사상적 측면은 사회주의 승리를 위해 부르주아 사상의 명백한 징후들에 반대하는 투쟁으로서 반관료주의 투쟁의 중요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관료주의는 부르주아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인민들의 이익에 공개적으로 반하며, 관료주의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적대사상의 제거, 구시대적 숙취와 찌꺼기들의 제거 없이 보장될 수 없다. 우리나라 사회생활 전반의 지속적인 혁명화를 위한 투쟁에서 행정 조직 종사자들로부터 나오던 많은 관료주의적 관념들은 으스러졌다. 관료주의는 그동안 정치사상적 교육 사업을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시켰고, 관료층의 점증과 형식주의를 야기하였다.

 

반관료주의 투쟁의 정치적 측면은 언제나 우리 당의 총노선이었던 군중 노선의 심화로서, 국가 기구 통솔에 있어 노동계급의 광범위한 참여와 혁명적 열망을 고취하며, 당 간부와 군중들의 관계를 개선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반관료주의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 국가 권력의 대표 조직 강화와 그 구성원들의 비중 향상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구(區), 군(郡), 동(洞), 리(里) 단위 인민회의에서는 3만 명 이상의 대표들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최근 인민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들 중 노동자들은 77%에서 80.9%로, 알바니아 노동청년연맹원의 비중은 9.7%에서 15.63%로 늘어났고 여성들의 수치는 36.12%에 도달했다. 국가 조직의 이러한 사회적 기반 강화와 인민 대중에 대한 의존은 관료층의 과도한 성장을 예방 억제한다는 점에서 최적의 조건이 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국가 기구에 참여하는 인원을 10배로 단번에 늘릴 ‘유례없는 수단’들을,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가지지 못했거나 보유할 수 없는 수단을 지니고 있다. 이는 즉, 국가 통치의 일상적인 업무로서 실현될 근로 인민 대중과 빈자들의 구상을 의미한다.” (Lenin, Works, Vol. 26, p. 109.)

 

국가 조직과 행정 조직 체계의 개선은 물론 부단한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관료주의의 위험을 없앤다는 보증이 될 수 없다. 군중 노선의 심화로 일궈 낸 승리에 불구하고 엔베르 호자 동지는 “자만은 곧 실수이며 이미 일궈 낸 성취를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빠리 꼬뮌에 대한 엥엘스의 저작에서 지적됐듯, 노동계급은 승리를 방어하고 쟁취하기 위해 옛 부르주아 국가 기구 전반을 허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표단과 관리인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며, 국가와 통치 조직, 행정 조직의 구성원들이 인민의 상전(上典)으로 돌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당은 군중의 통제, 즉 노동계급에 의한 통제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엔베르 호자 동지는 제6차 당 대회 보고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통제는 필수적이며 사회주의 역사 전반에 걸쳐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 우리는 수정주의의 위험성과 자본주의 복구를 방지할 근본적 예방책 중 하나를 노동자들에 의한 통제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알바니아 노동당과 엔베르 호자 동지의 이론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위협적인 이질적인 징후들을 포착하여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의한 통제가 국가 조직과 당 조직, 공산주의자들과 개개 당원들 너머로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계급한테 급선무는 생산력을 좌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사회의 전위계급으로서 정치적 소임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것”이라고 엔베르 호자 동지는 말했다. 모든 근로 인민들처럼 노동계급 스스로도 계급 이념으로 무장해야 한다. 노동계급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알바니아 노동당과 엔베르 호자 동지는 중단 없는 정치ㆍ사상적 교육이야말로 중대한 책무임을 명시했다. 정치사상적 교육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강화와 반관료주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강화에 있어 반관료주의 투쟁은 파란곡절(波瀾曲折)인 계급 투쟁이다. 관료주의 문제를 다룬 엔베르 호자 동지의 강령적 연설과 당내 방침들을 바탕으로 반관료주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축적된 근래의 경험은 상황에 대해 심층적이고도 완벽한 과학적 분석의 가능성을 열어젖혔고, 미래에 대한 정교하고도 명확한 방침을 일러 주었다. 이론과 실천 양 방면에서 당적 사업과 반관료주의 투쟁의 결합은 맑스-레닌주의의 일관적ㆍ창조적 적용이요, 당을 강화시키는 위대한 강령이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사수 강화와 반관료주의 투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노동계급과 근로 인민들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엔베르 호자 동지의 알바니아 노동당 제6차 당 대회 보고에 반영되어 있다.

Albania Today,

1972년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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