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기고] “좌파활동가 전국결집”에 대해 노동전선은 전국 좌파활동가들의 “공동 투쟁”을 제안해야 한다

 

김태균 | 경기지역 노동전선 회원

 

* 이 글은, 지난 4월 17일에 진행되었던, 2021년 노동전선 정기 대의원대회 ‘제1부 전국 좌파활동가 결집을 위한 토론’에 제출되었던 글입니다.

 

 

지난 4월 11일 나는 “우려를 넘어 분노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제안서에 대하여(이하 “우려를 넘어”)”라는 글을 노동전선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제출한 바가 있다. “우려를 넘어” 제출 이후 많은 동지들이 전화와 메일 등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많은 동지들은 동의를 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넘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보충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에 ““좌파활동가 전국결집”에 대해 노동전선은 전국 좌파활동가들의 “공동 투쟁”을 제안해야 한다(이하 “공동 투쟁”)”라는 글로 동지들의 의견에 답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우려를 넘어가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희석되거나 또는 너무 드러난 개인적 감정 때문에 올곧게 우려를 넘어를 읽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이다.

 

물론 “우려를 넘어”는 나의 개인적 감정이 담겨져 있는 글이다. 아니 개인적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자 했던 글이다. 물론 많은 동지들이 지적해 주었듯이 감정으로 인해 내용을 올곧게 논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대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선 많은 동지들이 개인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글로 인해 불편했다면 이 글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

 

다만 개인적 감정을 굳이 숨기지 않고 “우려를 넘어”를 작성한 이유는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현재까지, 기업별 현장 조직과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그리고 개별 활동가들의 전국 조직인 노동전선으로 이어지는 전국 좌파활동가 조직화 사업에 있어 그 어떠한 평가나 반성도 없이 철수했던 동지들이 다시 추진모임의 이름으로 그리고 전국결집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 또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자 했던 이유는, 이제는 지난 역사에서처럼 아무런 평가나 논의 없이 그냥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조직을 넘어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게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평가하고, 평가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조직이 기존의 조직의 한계와 문제점을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할 때만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조직은 조직으로서 희망을 가질 것이다.

 

내가 “우려를 넘어”를 작성하면서 개인적 감정을 노출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87년 투쟁을 일궈 내고 30여 년 동안 기업별 현장 조직 그리고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와 노동전선으로 이어지는 전국의 좌파활동가들의 결집은 이 자체로서 운동이었고 좌파였다.

 

개별적 활동가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중앙 집행력을 구축하고, 지역 전선을 골간으로 하는 전국 좌파활동가들의 전국 조직인 노동전선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노동전선이 완벽하고 정세를 규정해 들어갈 노동자계급의 투쟁 주체로서 평가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은 우리 모두의 능력의 문제이지 노동전선이라는 조직 형식이나 노동전선이 주창하는 ‘현장실천 사회변혁’의 문제는 아니다.[1]이는 추진모임에 제안하고 있는 전국결집의 조직화 경로나 방향 그리고 전국결집의 지향성이나 방향성 그리고 주요 투쟁이 노동전선의 그것과 1도 … Continue reading

 

노동전선의 역사에는 아무런 평가나 반성도 없이 노동전선을 탈퇴하거나 또는 활동을 접은 동지들이 많다. 당 건설을 위해 탈퇴나 활동을 접은 동지, 노동조합 사업에 치우쳐 노동전선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동지 등 유추해 보면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동지들의 공통점은 그 누구도 노동전선이 문제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탈퇴하거나 활동을 접겠다고 선언하거나 논의를 조직했던 동지들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 이영주 선투본은 추진모임을 구성하고 전국결집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결집을 제안하고 있는 다수의 동지들은 노동전선의 역사에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동지들이 다수이다. 특히 노동전선 활동을 하다가 탈퇴를 하거나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접은 동지들 또한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동지들이 아무런 평가나 논의 없이 노동전선을 탈퇴하거나 활동을 접고 있다가 지금에야 와서 다시금 추진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전국결집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노동전선과 1도 다르지 않는 전국결집을 말이다.

 

아무런 평가나 논의 없이 노동전선을 탈퇴하거나 활동을 접었던 동지들이 전국결집이라는 새로운 좌파활동가 조직을 건설하게 되면 그 새로운 좌파활동가 조직인 전국결집 또한 아무런 평가나 논의 없이 노동전선을 탈퇴하거나 활동을 접었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죄송스럽게도 노동전선 회원은 아니면서 노동전선과 공동ㆍ연대 투쟁을 했던 동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노동전선에 가입하지 못했던(않았던) 동지들이기에 불가피하게 노동전선과 공동ㆍ연대 투쟁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전선에는 가입하지 못했지만(않았지만) 노동전선과 1도 다르지 않는 추진모임의 전국결집에는 개인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판단에서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노동전선과 추진모임의 전국결집의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전선에는 가입하지 못했어도(않았어도) 추진모임의 전국결집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조직적 성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1990년)를 건설하였다. 전노협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조직적 과제를 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995년)’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 정체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산별노조의 건설이 계급적 산별이 아닌 형식적 재편으로,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의 ‘자주성과 민주성’, ‘투쟁성과 계급성’ 그리고 ‘변혁 지향성’이 계급적 타협과 민주노조 운동 내부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들이 암약하는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타협적 변화에는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1993년)가 있었다.

 

전노협 출범이 임박한 1990년 1월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전노협 와해 대책’을 수립하고 전노협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전노협에 대한 탄압[2]당시 전노협 와해 대책의 내용은 1) 전노협의 단위노조 지원에 대한 제3자 개입 처벌, 2) 전노협 건설 추진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과 수배 등 사법 처리, … Continue reading은 전노협의 출범 전부터 전노협 해산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노협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으로 전노협 건설 초기인 1990년에 29개 노조가 전노협을 탈퇴하고, 700명이 넘는 간부가 구속, 수배, 고소, 고발당하는 등 엄청난 탄압을 당했다. 그리고 전노협 출범 1년여 만에 가입 노조 수가 48% 감소하고 조합원 수도 45%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자본과 정권의 전노협에 대한 탄압은 단위 노조들에게 있어 전노협 가입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노협은 KBS 사장 퇴진 운동(1990년), 현중 골리앗 투쟁(1990년), 현대그룹사 노조 총파업 투쟁 등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공동ㆍ연대 투쟁을 조직했다. 이후 전노협은 업종회의와 함께 ≪파업전야≫[3]≪파업전야≫는 장산곶매가 1990년 노동절 101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16밀리 독립 영화.에 나오는 ‘전태일 열사 20주기 추모 전국 노동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투쟁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자임했다.

 

박창수 열사의 죽음(1991년)을 넘어 전노협은 총액임금제 분쇄, ILO 공대위 활동, 단위 사업장의 신경영 전략 분쇄 투쟁을 전개하면서 조직적 과제인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 재편을 전개했다.

 

1993년 전노협은 임금 인상과 노동법 개정 투쟁, 고용 보장, 사회개혁 투쟁 등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동 요구를 중심으로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4]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등이 모여 1993년 6월 1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하였다.

 

자본과 정권의 노ㆍ경총 임금 합의 분쇄, 어용 노총 해체 및 탈퇴 투쟁 등을 출범과 함께 전개했던 전노대는 민주노총 건설과 산별조직 건설을 위한 조직 발전 경로와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집중했다.

 

이렇게 건설된 전노대는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의 건설 과정에서 전노협의 ‘평등세상과 노동해방’, 그리고 조직적 과제 ‘민주노총과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을 왜곡시키는 데 일조했다.

 

전노협은 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외적으로는 전노협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전노협의 위기론으로 불리는 ‘평등세상, 노동해방’으로 불리는 전노협 노선에 대한 비판이었다. 전노협은 그 자체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건설된 조직이다.

 

불가피하게 혹은 좌파의 정신으로 ‘비타협적 투쟁 노선’으로 표현된 전노협의 정신은 ‘비타협적 투쟁 노선’으로 인해 자본과 정권의 집중적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전노협 위기론’의 비판이 대상이 되었고, 전노협을 통한 민주노총 건설 그리고 전노협을 통한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을 형식화했다.

이러한 전노협의 내적 어려움은 결국 전노협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건설이 아니라 전노협과 민주노총 사이에 전노대라는 대표자회의기구의 설치와 함께 ‘평등세상, 노동해방’이 ‘사회대개혁’으로 전환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추진모임의 전국결집을 논하면서 왜 1990년대 전노협과 민주노총 그리고 전노대를 내 기억에서 소환하게 되었을까? 나는 전노협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건설이 아니라 전노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건설이라는 우경화된 조직 발전 전략이 지금에 있어 노동전선을 중심으로 전국 좌파활동가 조직 건설이 아니라 추진모임의 전국결집을 통한 전국 좌파활동가 조직 건설이라는 두 개의 스크린이 겹치는 것이 단순한 기우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두 번째 나의 지난번 글인 우려를 넘어가 혹시 노동전선도 아니고, 추진모임의 전국결집도 아니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몇몇 동지들은 추진모임의 전국결집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대하고 있는 노동전선을 우려하는 “우려를 넘어”의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있자는 내용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려를 넘어”는 “그러니까 그냥 있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고민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동전선은 짧게는 지난 2020년 민주노총 직선 3기 선거 투쟁에 앞서 노동전선만을 고집하지 않고 최소한 활동하는 모든 동지들, 즉 좌ㆍ중ㆍ우 모두에게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좌ㆍ중ㆍ우 연대 연합 후보’를 제안한 바가 있다.

그리고 길게는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기업별 단위에서 대표자회의로 그리고 전국 단일 조직인 노동전선 건설로 이어지면서 그 모든 역사 과정에서 노동전선은 전국 좌파의 결집을 호소하고 공동 대응 할 것을 제기해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려를 넘어” 또한 “그냥 그래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직적 논의”를 요구하는 글로서 동지들에게 읽혔으면 한다. 만약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는 철저하게 나의 글 작성 능력 문제일 것이다.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려를 넘어”는 “전국 좌파의 결집을 하지 말고 그냥 노동전선만을 하자는 글”이 아니라 “전국 좌파의 결집을 위해 노동전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기”하는 글이다.

 

전국 좌파의 단일 조직으로서의 ‘노동전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전선’이 아닌 ‘추진모임의 전국결집’으로 전국 좌파가 새롭게 결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 만약 추진모임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국결집이 노동전선과 1도 다르지 않는 조직이라면 “노동전선으로 결집을 통한 전국 좌파활동가들의 확대가 아니라 왜 노동전선과는 다른 추진모임에서 제기하는 전국결집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이 필요한 이유는 “우려를 넘어”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만약 이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추진모임이 제안하고 있는 전국결집은 좁게는 노동전선을 해하고자 하는 해당 행위이며, 넓게는 노동전선을 중심으로 한 전국 좌파 결집이라는 대의를 거부하는 반동적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추진모임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국결집이 노동전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직이라면 지난 추진모임 1차 회의에서 제안된 전국결집 제안서를 폐기하고 추진모임에서 제안하는 전국결집이 노동전선과 무엇이 다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개별 좌파활동가들의 전국 조직인 노동전선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전국결집은 그러하기에 가능하다는 ‘노동전선’과 ‘전국결집’의 차이점을 설득력 있게 제출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노동전선은 개별 회원으로 전국적 좌파 조직인 전국결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전선이 노동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좌파 공투체를 제안하고 참여실천을 해야 한다.

 

“우려를 넘어”를 읽고 많은 동지들이 ““우려를 넘어”가 추진모임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국결집에 대한 의견임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노동전선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 왔다. “우려를 넘어”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전국 좌파 결집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이후에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추진모임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국결집이 노동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노동전선이라면 왜 제안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을 요구할 뿐이다. 그리고 제2의 노동전선이라면 추진모임에서 제안하는 전국결집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노동전선 역사에서 아무런 평가나 비판도 없이 노동전선을 탈퇴하거나 활동을 접은 동지들이 추진모임에서 노동전선과 동일한 전국결집을 제안하고 있는 의도에 대한 불순함에 분노할 뿐이다.

 

나는 지난 2020년 노동전선이 민주노총 직선 3기 선거 투쟁을 앞두고 좌ㆍ중ㆍ우 연대ㆍ연합을 제안했던 정신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연대ㆍ연합 투쟁이 당면한 정세를 돌파할 주체적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노동전선이 아닌 그럼에도 노동전선과 동일한 전국결집을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니다. 노동전선과 그리고 노동전선과 함께하지 못하는(않는) 전국의 모든 좌파활동가 동지들이 공동의 신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모임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별 좌파활동가들의 전국 조직인 전국결집이 아니라 전국 좌파활동가들의 공동 실천을 위한 공동 투쟁체 건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공동 투쟁체 건설 관련한 논의를 지금부터 조직해 들어가자. 최소한 공동 투쟁을 위한 실천 단위를 조직하고 오는 11월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전국 좌파활동가들이 공동의 실천을 결의하는 결의의 장을 조직하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동 투쟁체는 중앙 단위의 대표자회의 수준을 넘어 각 지역에서 공동 실천할 수 있는 지역 공투체 건설로 모아져야 한다.

 

최소한 이러한 공동 실천과 공동의 신뢰를 통해 노동전선이 아닌 전국 좌파의 전국적 결집체 건설을 위한 실천적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난 “우려를 넘어” 이후 많은 동지들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답글 형식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 수많은 동지들의 의견에 일일이 답을 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수의 동지들이 제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 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답을 하고자 했다. 이 글 또한 “우려를 넘어”와 마찬가지로 오는 노동전선 대의원대회 그리고 전국의 동지들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

 

동지들의 왕성한 토론을 기대하며

2021년 4월 13일, 김태균(경기 전선) 드림

 

 

References

References
1 이는 추진모임에 제안하고 있는 전국결집의 조직화 경로나 방향 그리고 전국결집의 지향성이나 방향성 그리고 주요 투쟁이 노동전선의 그것과 1도 다르지 않는 부분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2 당시 전노협 와해 대책의 내용은 1) 전노협의 단위노조 지원에 대한 제3자 개입 처벌, 2) 전노협 건설 추진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과 수배 등 사법 처리, 3) 전노협 가입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 실시, 4) 전노협 관련 행사의 원천 봉쇄 및 유인물 등 사전 차단 등이다.
3 ≪파업전야≫는 장산곶매가 1990년 노동절 101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16밀리 독립 영화.
4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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