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제레미 쿠즈마로프(Jeremy Kuzmarov) | 코버트액션 매거진(CovertAction Magazine)
번역: 김근성(회원)
* 원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ltoday.com/book-review-understanding-the-war-industry
어떻게 군수업자들이 우리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우리 시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국가적 목표를 왜곡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살찌우고자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불필요한 전쟁을 조장하려고 펜타곤과 공모하는지를 다루는 좌파들의 이 모든 고약한 주장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크리스티안 소렌슨(Christian Sorensen)의 이 으스스한 새 책이 놀랍도록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진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 끔찍하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이 “군산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고 불렀던 걸 단순히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매체와 학술적 부속물을 지닌 군사-산업-의회 복합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AFRICOM(미국의 아프리카 사령부) 설치 이래로 미군은 말리의 전초 기지, 니제르, 지부티, 셰이셀, 케냐의 드론 기지, 에티오피아의 미국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시설을 획득했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리비아와 소말리아에 드론을 날려 왔다.
미국 군대는 1998년 교토 의정서와 파리 기후협정에서 제외되어 (미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었을 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집단 중 하나이다. 또한 지금 미국 전역에 최소 39,000여 곳의 오염된 군사적 장소가 있으며 멸종으로 위협받는 종의 숫자와 미국 무기 체계의 독성 잔여물로 인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상위 5개의 군수 회사는 대략 500,000명의 미국인들이 매일 집을 잃는 동안 16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다. 이 터무니없는 이윤을 유지하고자,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미국 국회의사당에 로비하고 의회에 캠페인 성금을 내는 데 각각 썼다. 2012년 한 해에만 군수 회사들은 3,000만 달러를, 2014년에는 2,550만 달러를 나눠줬다. 이 돈의 대부분은 의회의 세출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돌아갔는데, 이들 위원회는 다음 10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엄청난 군사 예산을 결정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핵심 위원인 로드아일랜드주의 잭 리드(Jack Reed, 민주당) 위원은 특별히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레이시온(Raytheon), 텍스트론(Textron),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Apollo Global Management, 전쟁 산업에 크게 집중하는 사모펀드 회사), 그리고 메릴 린치(Merrill Lynch)와 시티그룹(Citigroup) 같은 거대 투자 은행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텍스트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1,300발의 집속 폭탄을 생산하는 6억 4100만 달러 상당의 미국 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왔다.
오클라호마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으로서 기후 변화를 부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산하의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는 보잉(Boeing), 제너럴 다이내믹스, 허니웰(Honeywell), 헌팅턴 잉갈스(Huntington-Ingalls), 오비털 ATK(Orbital ATK)로부터 기부를 받았었다. 거기에다 지난 5년 동안 석유와 가스 산업으로부터 33만 8000천 달러의 돈을 받았는데, 이들 산업은 인호프가 항상 옹호해 왔던 막대한 군사 예산과 해외 군사 개입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부패한 의회 말고도, 군산 복합체는 군부 고위층에서 더 높은 군사 예산을 위해 로비하는 방위 산업체의 이사회로 이전하는 군 장성들의 반복에 의해 유지된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는 특별히 미국 중부군 사령관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이사회 일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는 국회에서 군사 비용의 감소가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었다는 걸 맹세해 2017년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되었고, 무기 판매의 증가와 미국 전쟁 예산을 감독하였다. 전(前) CIA 국장 존 브레넌(John Brennan) 같은 다른 고위 관리들은 군수 기업이 재정을 맡는 싱크 탱크나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전쟁을 퍼트리는 수익 좋은 직업을 찾았다.
소렌슨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조 달러를 군사 비용에 퍼부은 후 군수 사업은 지금 “‘강국들의 경쟁’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다시 목표로 삼는” 중이라고 썼다. 이것은 “펜타곤 지휘부가 평화에 좋은 영구적인 전시 편제를 양식화하는 동안, 펜타곤이 더 많은 기업화된 군대, 용병,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러시아와의 국경에 배치할 핑곗거리가 되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국제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상인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방안보협력국(DSCA,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의 경우는 하루에만 185국에서 14,000건의 공개된 해외 군사 판매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 모토롤라(Motorola), 록히드 마틴(Lockhheed Martin), 캐터필러(Caterpillar), 보잉이 생산한 무기들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멘을 분쇄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가장 억압적인 국가 몇몇이 포함돼 있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군수 사업들은 300억 달러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아랍에미리트처럼 반민주적인 걸프 동맹국에게도 팔았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예멘에서 더러운 전쟁을 대리하였고 반대파에 대한 잔혹한 탄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남반구에서 미국 군대와 사업 활동은 온두라스와 콜롬비아 같은 국가들에서 막심한 비용을 초래했다. 그곳의 항공 고엽제 투하가 자연 경관을 오염시켰으며, 불법으로 무장한 암살단이 노조 활동가들과 토지 및 부의 재분배를 주요 요구 조건으로 내걸던 좌익 콜럼비아 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 Revolucionario de Colombia)의 지지자들을 향한 테러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미국은 쿠데타로 권력을 얻은 정권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 사업은 2013년 이집트나 2014년 우끄라이나처럼 노골적인 쿠데타를 인정하지 말도록 정부에 성공적으로 로비하였다. 군수 사업은 동시에 한국의 상황처럼 충돌을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끝없는 군사적 대치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군수 사업은 또한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를 초래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 러시아 국경을 향한 나토 확장의 전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미사일 기술의 배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도발하는 과정에 있다. 1조 74000억 달러의 핵 현대화의 시작은 결국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소렌슨의 기여 중 하나는 어떻게 군수 산업이 “녹색 계획(green initiatives)”과 인력의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진보적인 겉치레를 유지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CIA 국장으로서 존 브레넨의 재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확장으로 여겨졌고, ≪포브스(Forbes)≫지에서 3년 동안 연속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된 록히드 마틴의 마릴린 휴슨(Marillyn Hewson)처럼 많은 CEO들이 현재 여성이다. 하지만 휴슨의 페미니즘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그녀의 칭찬을 고려한다면 충분하지 않은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처형하거나 혹은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고 가족을 파괴하는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소렌슨이 “전쟁부”라고 옳게 부른 펜타곤은 2조 7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에 대한 회계 감사에 실패했다. 감사를 맡은 회계 법인은 펜타곤의 재정 기록들이 “믿을 만한 회계 감사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장부상의 결함, 부정, 오류로 가득 차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전(前) 펜타곤 직원인 프랭클린 “척” 스피니는 펜타곤이 정례적으로 무기 체계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질 때는 초과 자금을 재무부에 돌려주지 않는 것과 관련 있는 회계 속임수를 지적했다. 이 같은 속임수는 다국적 기업이 넘보는 광물을 가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수상한 비밀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는 잉여 비자금을 만들어 낸다.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 지도자인 페드로 알비주 캄포스(Pedro Albizu Campos, 1891-1965)는 언젠가 “우리는 모든 과학, 수학, 의학의 지식이 암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과학적 야만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군수 사업이 가장 애용하는 생산품으로서 최소 8,00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이용되었던 드론이 대중화되기 전에 나왔다.
만약 이 기계들을 제작했던 모든 천재들이 그들의 재능을 좀 더 유용한 곳에 썼다면 ―새로운 백신이나 암 치료 혹은 탄소를 막는 기술들― 그랬다면 세상은 더욱 좋은 곳이 되었을 텐데.
군수 산업의 권력에 대항하는 첫 번째 좋은 발걸음은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 군수 산업의 해로운 활동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생성되도록 하는 평화 교육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 교육 체계는 퇴폐했고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현 상태에 동의하도록 하는 조건을 가져왔다. 베트남 전쟁의 절정 동안 학생들은 주요 대학의 군사 관련 연구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며 저항했으나, 그러한 연구는 1980년대의 예산 축소를 시작으로 해서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복수하듯 돌아왔다. 지금 교수들은 보조금을 타려고 서로 경쟁하는데, 이는 순수 과학 혁신, 양질의 학문 그리고 진리 탐구를 억누르면서, 군사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조력할 것이다.
전쟁 모리배들을 향한 미국 학계의 굴종은 2011년 오하이오주의 마이애미 대학교가 리더십 연구소의 이름을 록히드 마틴에서 따서 지었다는 것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테러리스트 수색과 암살을 전문적으로 하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Joint Special Operation Command)를 감독하는 윌리엄 맥레이븐(William McRaven) 제독 또한 2015년 텍사스 대학교 총장에 임명됐다.
군수 사업은 정보가 사실적으로 근거하고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기에 우울한 독서를 하게 한다. 저자가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군수 산업의 존재가 정착민들의 식민지 국가로서의 건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겠다.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의 전쟁 산업에 대해 폭로해 왔던 추문폭로자(muckraker)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1930년대에는 모리배들이 “죽음의 상인”이라며 비웃음을 산 데 반해, 오늘날 그들은 시민의식을 지니고 주요 대학의 학과나 학과장을 후원해 주는 명예를 누리고 있다. 평화 운동은 확실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제레미 쿠즈마로프는 ≪코버트액션 매거진≫의 편집자이며 ≪오바마의 끝나지 않는 전쟁≫(Clarify Press, 2019) 등 미국의 대외 정책을 다룬 책 4권의 저자이다.
MLToday,
2020년 12월 5일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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