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1년 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2/1 ■ 2019년 11월 코레일네트웍스 노사 합의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정년이 만 61세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209명이 해고. 2019년 말에도 정년을 이유로 16명이 해고. 회사는 역무직과 주차직의 정년을 만 62세로 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지만 지키지 않음.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장 서재유)와 코레일고객센터지부는 “코레일네트웍스는 225명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빼앗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 두 지부는 지난달 15일 66일째 진행하던 전면파업을 간부 파업으로 전환해 85일째 진행.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 전면파업에 돌입. 전국 6개 지역 11개 고객센터 소속 상담노동자들이 일제히 파업. 상담노동자들은 하루 평균14만건, 일인당 120건의 국민들의 건강보험 상담 처리. 용역업체는 노조와의 임금협약에서 공단의 결정 없이는 단 한 조항도 수정할 수 없다며 무능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임금교섭이 결렬. 지부는, 임금교섭과 노동 환경의 개선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가 필요하다, 원청인 건강보험공단에 고객센터 직영화와 이를 위한 논의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노? 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 이후 공단 본부 앞에서 각 지회별로 순회 투쟁에 돌입.

2/2 ■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30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과소 지급과 휴일가산수당 미지급금 등 약 6억원을 이달 3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 중부지방노동청은 지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7일부터 2주 동안 공사를 근로감독. 회사는 지난달 22일 사장 명의로 ‘회사 경영 자구책 마련을 위한 긴급 공지’를 발표. 류국형 공사 사장은 “불가피하게 인력감축 운영과 근무지 조정ㆍ축소, 각종 복지혜택 중단ㆍ축소, 경상비 지출 50% 이상 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지부는 “원청인 인천항만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며 “자회사의 비민주적 운영과 항만보안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눈감고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자회사는 원청 눈치만 보게 됐다”고 비판

■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 57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사실상 거부. 사측이 소송전을 통한 시간 끌기에 나서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금속노조는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 노동자들은 현대건설기계 사측에 불법 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

2/3 ■ 광주고법 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줌. 포스코는 압연공정 관련 각종 작업을 사내하청업체 성광기업ㆍ포에이츠 등과 도급계약. 해당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ㆍ냉연ㆍ도금공장 안에서 생산기계를 운전ㆍ조작하고, 크레인ㆍ지게차를 이용해 압연 코일 등을 운반하는 업무 수행.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포스코가 설정한 방식에 의해 생성된 구속력 있는 공정 계획ㆍ작업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했다”고 설시.

2/4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대근)는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을 거부한 채 시간끌기 전략으로 항소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끝장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힘. 대전지법 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대우조선 청원경찰 출신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원고와 대우조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고된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상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해 원직에 복직해야 한다고 촉구.

2/5 ■파업 5일차를 맞는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세종시 보건복지부앞에서 직영화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업무가 외주화된 현실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적 의료의 중요한 축인 건강보험의 주요업무 외주화 상황을 규탄. 또한 국민의 건강정보를 공단이 다룰 수 있도록 위탁한 것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

■ 민주노총은 72차 정기대대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 민주노총의 올해 핵심 사업계획은 ‘11월 110만 전체 조합원 한 날 한 시 동시 총파업’.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 총파업 요구안으로는 ▲한국 사회 구조의 근본 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 보장 ▲비정규직 완전 철폐 ▲코로나19 위기 국가의 고용ㆍ생존 책임. 그 밖에도 ▲코로나19 대응 투쟁 ▲전략조직화사업으로 200만 민주노총 시대 ▲민주노총 방송국 설립 ▲청년노동자 전략사업 ▲조직강화사업을 제시. 사업계획과 예산 세부안은 중앙위원회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

2/7 ■ 지난해 12월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시작된 도보 행진 마무리. 김 지도위원과 리멤버 희망버스기획단은 흑석역 앞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본사와 서울역, 광화문 광장 등을 거쳐 서울 종로구 청운ㆍ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34일간의 행진을 마치는 기자회견. 김 지도위원은 회견에서 “왜 오늘날에도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잘리고 죽어가며 싸움을 멈추지 못하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천릿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 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도 쓰러지지도 않겠다”고 말함. 김 지도위원은 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자신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촉구하며 48일째 단식 중인 농성자들을 만나 포옹.

2/8 ■ 지난 2월 5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 1부에서 외판 자동용접 작업을 하다 2.5t 철판과 지그(기계 고정기기)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용접작업 현장 옆에서 크레인으로 옮겨 싣던 곡선 모양 블록 철판이 재해자 쪽으로 흘러내려 참변. 금속노조와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조경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이윤착취에 눈먼 현대중공업의 다단계 하청, 혼재 작업, 안전대책 소홀이 빚은 참사”라며 “사측이 최소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험작업을 막무가내로 강요한 탓에 소중한 동지가 목숨을 잃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2/9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KCI지회, 전면파업 38일 차. 지회는 지난 1월 4일 ‘총파업선언식’, 열악한 근무조건과 임금개선 그리고 관리자 갑질에 맞서 전면파업 투쟁을 선언, KCI의 대주주인 삼양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 회사는 지난 10년간 순이익 기준 약 8배에 가까운 성장과 2019년 100억이 넘는 세후 영업이익이 되었음에도 노동자의 의견과 요구를 묻지도 않고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며 경영을 해 옴. KCI 노동자들은 2020년 5월 노동조합을 설립. 6월부터 ▲임금삭감과 동결로 인한 임금 저하 복구 ▲복지축소 회복 ▲일방적인 근무형태, 당직 형태 변경 개선 ▲관리자 갑질 조치요구 ▲관리자와 현장노동자의 차별 개선 ▲사측의 일방적인 휴무, 연차 처리 개선 ▲생산업무와 무관한 업무지시와 괴롭힘 금지 ▲휴식시간 보장 ▲휴게장소 설치 ▲초과근무 시 정상수당 지급과 미지급분 지급 등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 개선을 요구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

2/10 ■ 천 명이 거리에서 투쟁 중. 코로나19 재난 시기에도 단 하나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말 그대로의 고문. LG트윈타워분회 82명,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225명, 아시아나케이오지부 8명,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605명, 뉴대성자동차학원지부 5명, 천명의 얼굴은 정부가 배신한 노동존중의 가치. 공공운수노조는 장기 투쟁, 해고 사업장 문제의 설 전 해결을 위해 2월 9일, 10일 집중 투쟁과 선전전을 진행.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투쟁업장들의 공동 투쟁을 선포.

2/16 ■ 항공기 동체 부품표면 처리 업체 지에이산업이 불법파견 처벌을 회피하려고 폐업을 강행.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앞에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 지에이산업은 2018년 경영 효율화를 앞세우며 공정 대부분을 다섯 개 소사장업체로 외주화. 지에산업은 2020년 3월 한 개 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으며 금속노조 조합원만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는 노조파괴 행위. 지에이산업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다시 고용을 승계했지만, 2020년 9월까지 세 개의 소사장업체를 폐업하며 노동자 25명을 해고. 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2020년 8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으로 고소. 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사측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측은 벌률상 처분이 나기 전 일방 폐업. 경남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에이산업의 건물과 설비는 물론 14%의 지분을 소유. 분회는 ▲폐업 실질 원인인 불법파견 즉각 처벌 ▲경남도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폐업 철회 행정 역할 ▲지에이산업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계획.

2/17 ■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의 해고,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ㆍ정치ㆍ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ㆍ철도고객센터지부,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해결 및 공공기관 용역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출범. 공대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ㆍ민생경제연구소ㆍ김용균재단ㆍ정의당ㆍ녹색당ㆍ진보당 등 20여개 종교ㆍ정치ㆍ시민단체가 참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1천200여명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두 달 넘게 파업했지만 회사는 노조의 해고자 복직ㆍ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요구를 여전히 거부. 노조는 같은달 16일부터 간부파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2/18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 나옴.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 측에 불법파견 중단과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2부는 포스코 소결 공정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19명이 2017년 10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줌. 파견근로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ㆍ포항제철소 네 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분철 광석 파쇄 ▲부산물 혼합ㆍ운송 ▲원료 하역 ▲철강제품 미세결함 제거ㆍ연마작업 ▲롤 정비ㆍ반입 반출 등 다양한 업무.

2/19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민사부는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이 회사의 손실로 보기 어렵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노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 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화학물질을 다수 다루면서도 장갑, 마스크 등 기본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6월 28일 전면 합법 파업 돌입. 사측은 같은 해 9월 4일 노조의 쟁의행위로 영업손실, 출근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 CCTV 파손과 미사용 기간 손해, 쟁의행위로 인한 경비지출이 발생했다며 모두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2/22 ■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 재유행 대비 서울시 메뉴얼 수립 촉구 기자회견‘.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감염병동 중증도별 인력기준 마련 ▲재유행 대비 병상확보 계획 마련 ▲재유행 대비 매뉴얼 마련시 노동조합 참여 ▲입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집단감염대책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요양원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확진자 발생시 구체 매뉴얼, 교육훈련)이다. 방문간호사들은 ▲근무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방문간호사의‘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포함을 요구.

2/23 ■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위치한 신라대학교(총장 김충석)가 청소용역노동자 51명 전원을 2월 말일 자로 해고하겠다고 밝힘.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오후 1시 전면 파업과 함께 총장실 로비 점거 농성을 시작. 점거 농성을 시작한 청소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부산일반노조(위원장 박문석) 소속 조합원. 신라대 측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한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로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교직원에게 청소를 시키거나 청소 노동을 자동화 하는 방식으로 메우겠다’는 입장. 부산일반노조는 “10년에서 15년 이상을 일해 온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오직 최저임금만 받았다”라면서 “대학이 어렵다고 대학 전체 예산의 10퍼센트 정도의 운영비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청소용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돈이 문제라면 용역의 관리비와 부가세 등을 절감할 직접고용이 가장 현명한 답이다”라고 주장.

2/24 ■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24일간의 파업을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가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현장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통해 지부는 “조합원들의 투쟁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재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공단에 경고하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조직확대 추세 등 지부의 요구에 대한 공감대가 현장에 확대되고 있다고 전함. 지부는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국민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김용익 이사장 스스로 말해왔던 공공성 강화를 실천할 시간”.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거제시 대우조선 서문 앞, ‘대우조선해양 산업보안분회 원직복직 직접고용 쟁취 경남지부 결의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산업보안분회는 삭발식을 단행, 대우조선ㆍ산업은행 영정 운구 상징의식. 박대근 분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은 40년 동안 원청의 불법을 참아왔는데, 이제 법을 지키라 하니 원청은 해고로 답했다”라고 분노. 박 분회장은 “노동자 투쟁으로 불법파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결과는 불법 대우조선을 향한 철퇴”라고 평가. 분회는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노숙농성과 천막농성 중. 삭발식과 결의대회에도 대우조선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벌일 예정. 대우조선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함.

2/25 ■ 한진택배 노동자 수 십명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5일 오후 1시 반, 한진택배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투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인 택배노동자들은 오후 2시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사회적 합의 위반! 불법적 택배접수 중단조치, 대화거부 택배노동자 고사시키는 한진택배 규탄하면서 총파업투쟁 돌입 기자회견. 택배노조는 재벌택배사에게 ▲당장 불법적 행동 중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전면 이행할 것을 요구.

■ 대법원 3부가 유성기업이 주도해 만든 노조파괴용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 2016년 4월 14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유성기업노조의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기업노조는 설립과 운영에 있어 사용자 회사에 대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2심에서 피고인 유성기업노조의 항소를 기각. 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ㆍ영동지회는 대법원 선고 직후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자본과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 였다”며, “10년 만에 현장에서 어용 기업노조의 존재를 지울 수 있게 됐다”라고 선언.

2/27 ■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강당에서 2021년 컨테이너ㆍ시멘트 안전운임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는 지난 20일 전남지역에서 시작했고 28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지급하여 과적ㆍ과속ㆍ과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 노동자 권리는 물론 도로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려는 사회 공공성이 강화된 법. (2020년 시행. 3년 일몰제, 전체 약 40만여 대 화물차 중 컨테이너 시멘트 약 2만여 대 적용) 제도 시행 첫해인 20년에 화물노동자는 코로나 19위기로 인한 물동량 감소, 화주 및 운송자본의 불법행위와 헌법 소원 등 제도 무력화로 다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21년도 컨테이너 안전운임은 ▲수수료 공제 금지 ▲다양한 운송 형태에 맞는 운임 적용 ▲안전운임 위반 단속, 처벌 등이 강화됐다고 설명.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2/1 ■ 산업통상자원부, 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 480억1천만달러. 2020년 12월 12.6%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세, 2017년 8∼9월 이후 40개월 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6.4% 늘어난 21억3천만달러로 집계. 1월 하루 평균 실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21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1월 최고치를 기록. 수출 단가는 3년9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29.9%). 시스템반도체(16.0%), 전기차(81.0%), OLED (52.1%), 의료기기(64.0%)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크게 올라 수출 상승세를 견인. 자동차 수출은 전달 4.4% 감소에서 1월 40.2% 증가로 돌아서며 2017년 9월 이후 최고 증가율.

■ 미얀마 군부가 1일 쿠데타를 공식 선언. 미얀마군 소유 <미야와디 TV>는 “선거부정에 대응해 구금조치들을 실행했다”면서 “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힘. TV는 또한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전함. 미얀마의 인터넷 미디어 <이라와디>는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 미요 니운트가 “최고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와 국가원수인 윈 민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군부에 체포됐다”고 말함. <이라와디>에 따르면 수지 여사와 윈 민 대통령 외에도 NLD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지역 각료들도 체포돼 구금. NLD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1962년 네윈의 쿠데타 이후 53년 동안 지속한 군부 지배를 끝냈고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도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는 압승으로 ‘문민정부 2기’를 열었으나, 군부는 선거 직후부터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옴.

2/4 ■ 정부,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공급대책)’ 발표.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26만3000가구는 기존 3기 신도시를 일부 확장하는 방안 등으로 공급.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신설해 현 정비구역이 아닌 역세권ㆍ준주거지ㆍ저층주거지 등을 일종의 특별 정비구역으로 묶는 방식으로 19만6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해 13만6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 2030세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전체 83만여가구 중 70~80%는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되고, 분양 물량의 절반은 일반분양.

2/5 ■ 미 7함대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며 “존 매케인함이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제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권을 행사했다”고 밝힘. 또 “중국은 영해기선을 근거로 내해(內海)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의 범위를 더 늘리려고 시도해왔다”며 “국제법은 중국과 같은 대륙국가가 흩어진 제도 전체에 대한 영해기선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연안 국가들의 항행의 자유와 영공 비행, 자유 무역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 존 매케인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미 제7함대 소속 군함, 지난 4일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을 통과.

2/7 ■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0만명 가량이 참여한 가운데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가 이틀 연속. 군사정권이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 시위에 참여한 시민 수가 전날보다 훨씬 더 늘어남. 블룸버그 통신은 “양곤 중심 술레 파고다에 거의 10만명의 시위대가 모였다”면서 “2007년 샤프론 혁명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 파고다는 불탑 사원을 뜻하는 말, 술레 파고다는 1988년과 2007년 군정 반대 시위 당시에도 핵심 시위장소. 현지 온라인 매체 미얀마 나우도 이날 흘레단, 얀킨, 탐웨 등 최소한 양곤 3곳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

2/8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지시. 홍 부총리는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9조3천억원 피해지원대책(3차 재난지원금)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며 이같이 말함. 홍 부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전국민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대해 자영업자 추가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2/10 ■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58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천명이나 감소. 이는 IMF사태가 극에 달했던 1998년 12월(-128만3천명) 이후 최대 감소. 작년 12월(-62만8000명)에는 1999년 2월 이후 21년10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이로써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1998년 1월∼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 특히 5인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숙박ㆍ음식점업(-36만7천명), 도ㆍ소매업(-21만8천명), 협회 및 단체ㆍ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만3천명) 등에서 크게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3%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 2013년 1월(63.2%) 이후 동월 기준으로 최저치.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7천명 늘면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급등. 2000년 1월(5.7%)을 제외하면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은 수치.15∼29세 청년 실업률은 9.5%로 1.8%포인트 상승.

■ 미얀마 쿠데타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이 미얀마 군정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경제제재를 직접 발표. 미국 정부는 미국내 미얀마정부의 자금 10억 달러를 군장성들이 부정하게 인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 곧 나올 추가조치들은 미얀마의 대미 수출을 막고, 미국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를 막는 것. 또 미얀마와 계약한 미국 기업들이 줘야 할 돈도 동결해서 군부의 돈줄을 막는 것. 미얀마 군부는 과거에도 이 경제 제재를 못버티고 2012년 15년이나 갇혀 지내던 아웅 산 수 치 여사를 풀어준 적이 있음.

2/12 ■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 당 경제부장이 한 달 만에 교체.

2/14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는데,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67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표결 결과는 10표가 부족했습니다.

■ 미얀마 군정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공무원의 업무 복귀와 시위 자제를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최대 도시 양곤과 수도 네피도 등 전국 곳곳에서 9일째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 마닐라 나우 등 현지 언론들은 최소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지난 1일 쿠데타와 동시에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문민정부 인사와 민주화 운동가 등의 즉각적인 석방과 군부독재 타도 등을 외쳤다고 보도. 시위대는 또 군경이 야간에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잇달아 체포한 것에 항의하며 “야간 납치를 중단하라”는 플래카드 들고 시위. ‘군인 도시’로 불리는 미얀마 중부 메이크틸라시에서는 우익 폭력배가 한 식당에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쏜 뒤 식탁과 의자를 뒤집는 등 행패를 부리는 등 이른바 ‘백색테러’가 발생.

2/15 ■ 승객 3백여 명이 숨지고, 백여 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 지난해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조 지휘에 소홀했던 책임이 있다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간 재판 끝에 이들에게 모두 무죄 선고. 해경의 구조ㆍ지휘능력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고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면서도,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거란 이유. 재판부는 우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달아나버려 승객들이 탈출 안내도 듣지 못한 채 배 안에 남겨졌던 상황을 해경이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 설령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해 퇴선준비를 지시했었더라도 지시를 묵살하거나 거짓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재판부는 특히 세월호가 선체 결함으로 10분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내다보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 함정이나 헬기의 구조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통신마저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는 근거. 그러면서 사고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던 해경을 질책할 순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힘.

2/16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말함.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밝힘. 그러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플러스거나 -1% 전후였는데 이미 관리재정수지는 -5%가 거의 몇 년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 이어 “국가채무 비중으로만 본다면 작년, 재작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한다. 작년 112개 국가가 재정 대응 과정에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그런 코스트도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경고.

2/17 ■ 미얀마 군사 정부가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의원 15명을 포함해 의원 17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연방의회 대표 위원회는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5일 민주주의 민족동맹 의원 15명이 합법 정부 지원을 표방하며 구성했고, 이후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정당 소속 의원 2명이 합류. 군정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쿠데타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과 거리 시위를 촉구한 활동가 민 코 나잉 등 유명 인사 7명의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배 사실을 공식 발표.

2/18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5년간 ‘취업’을 제한.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썼다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법에 따라 지난 15일 취업제한 통지받음.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선 해당 법이 ‘신규 취업’에만 적용돼, 이 부회장이 형기를 마치면 취업제한 없이 바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일단 현재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형기를 마치고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이른바 ‘옥중경영’도 불가능.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9년 11월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특별경제사범관리위에서도 ‘형기 중에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법에서 규정한 ‘해임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밝힘. 해임 요구를 어긴다면 별도의 형사고발 절차 등을 밟게 됨.

2/2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유행 당시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이후 6개월 만에 두 번째 단체행동을 예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ㆍ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함.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것. 법안 처리시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

2/22 ■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공공외교협회와 베이징대학, 인민대학 주최로 외교부 란팅(藍廳)에서 열린 란팅포럼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미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힘. 아울러 미국이 트럼프 정부 시절 부과한 고율 관세를 취소하는 등 선의를 보이라고 주문.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으며 미국의 내정에 간섭한 적도 없다고 왕 부장은 말함. 왕 부장은 특히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치제도에 대한 비방을 멈추라고 요구. 또 대만과 홍콩, 티베트,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불간섭을 촉구.

2/23 ■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쑤즈량 중국 상하이사범대 역사학과 교수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램지어의 논문은 “진실을 무시한 막말”이라고 비판. 논문의 관점은 일본 우익이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얘기해 왔던 것에 불과하다고 밝힘. 쑤 교수는 북한 출신의 위안부 박영심 할머니가 포로로 잡혀있던 난징의 위안소를 비롯해 중국 내 일본군 위안소 존재를 직접 밝혀낸 바 있음. 쑤 교수는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였다는게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인데 논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 증거도 없고 논문으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한 내용이 국제학술저널에 게재되는 것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논문 철회를 주장.

2/24 ■ 국토교통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1차 신규 택지 3곳을 발표. 수도권에서는 광명 시흥이,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이 공공택지로 선정. 정부는 이 가운데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 모두 7만 가구를 공급.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도 건설. 부산 연구 개발 특구 인근에 배후 주거지를 조성, 15만 제곱미터의 자족 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부산 김해 경전철 역사와 강서선 트램 정거장도 신설. 광주 산정 지구에는 스마트 물류와 청년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연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해 모두 1만 3천 가구를 공급.

2/26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4ㆍ3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인원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 4ㆍ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된 건 1999년 제정돼 2000년 시행된 이후 21년 만. 2003년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을 담은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견 대립으로 해를 넘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행안위 심사 과정에 의견이 갈리면서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신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27 ■ 1조9천억달러(약 2천140조원) 규모의 매머드 경기부양 예산이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이같은 규모의 예산을 찬성 219 대 반대 212로 통과.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예산 통과를 예견됐던 일.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천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내용.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절차.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여서 통과가 확실시.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