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레닌 정치경제학 쎄미나 커리큘럼

 

정호영 | 회원

 

* 이 자료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1년 상반기 쎄미나로 개설되는 “레닌 정치경제학 쎄미나”의 커리큘럼입니다.

 

모든 지역의 농촌 코뮌들은 중심 도시의 파견 대표 회의에 의해 각자의 공통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 회의는 다시 파리의 전국 대표 회의에 대변인을 보내게 되어 있었으며, 각 파견 대표는 언제라도 소환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선거구민의 명령적 위임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중앙 정부에 남겨지게 될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은, 의도적으로 잘못 전해졌듯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코뮌의 대행인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책임을 지는 대행인들에 의해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nation)의 통일성은 파괴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뮌 헌법에 의해 조직되고 국가(state) 권력의 파괴를 통해 하나의 실체가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 보통선거는 3년 또는 6년에 한 번씩 지배 계급의 어느 의원이 의회에서 인민을 엉뚱하게 대표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신에 각 코뮌에서 구성된 인민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1]칼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프랑스 혁명사 3부작≫), 이종훈ㆍ임지현 역, 소나무, 2017, p. 408. 맑스는 인터내셔널에서 파리 코뮌에 대한 보고서로 … Continue reading (칼 맑스, ≪프랑스 내전≫.) (강조는 인용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가장 정확하고 양심적인 회계와 통제,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를 수립하는 일이다. … 우리가 단순히 ≪노바야 지즌≫의 필자들과 한 목소리로 ‘노동자의 통제가 아니라 국가의 통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르주아 개량주의의 문구일 뿐이며 본질적으로 순전히 카데츠의 공식이다. (레닌, “볼세비키는 국가권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1917년 9월 말.)) (강조는 인용자.)

 

 

지금 레닌 정치경제학을 학습하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협동조합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명령위임 정치를 거부하는 입장, 자유위임 정치[2]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위임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제46조 제2항으로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 Continue reading하에서의 기업 통제를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입장 등[3]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협동조합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내세우면서 명령위임 정치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버니 샌더스’와 그를 내세운 … Continue reading에 대한 레닌의 비판을 다시 돌아보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30]The 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 “Instructions for the Delegates of the Provisional General Council The Different Questions”, 1866. (CW, Vol. 20, p. 190; MEGA, I/20, pp. 231-232.) 으로 가는 경로를 같이 모색하는 것이다.

 

레닌은 국유화 자체보다 노동자계급이 전국적 회계와 통제를 조직화하는 행정에 중점에 두었다. 명령위임 정치 체제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명령위임 정치 체제하의 전국적 회계와 통제의 조직화가 되어야 임박한 파국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성이 비로소 실현된다.

 

의식적으로 명령위임 정치의 맹아로서의 전선체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노동운동ㆍ사회운동에서는 프루동, 라살레, 루도비키, 나로드니키의 ‘사회화’ 운동, 정치에서는 기존의 자유위임 정치 정당들의 손바닥 안에 갇혀 있는 ‘진보정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쎄미나를 진행하는 순서와 관련 교재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 사회주의자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맑스주의와 싸우는가[31]레닌 이전의 맑스, 엥겔스의 러시아 관련 논의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라. 프리드리히 엥겔스, “러시아의 사회 상태”(1876년), ≪칼 맑스 프리드리히 … Continue reading

≪인민의 벗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싸우는가≫(1894)

1부

3부 인민의 벗들의 정치강령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의미가 있을 결론

부록2[32]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인민의 벗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우는가≫(≪레닌 전집≫ 제2권), 최재훈 역, 아고라, 2018.

 

2.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제1차 사회민주당 강령 초안―사회민주당 강령 초안과 해설”(1895)[33]V. I. 레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역, 새길, 1990.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1899)

1장 나로드니끼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오류들[34]레닌, ≪러시아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 제1ㆍ2권, 김진수 역, 태백, 1988.

 

3. 협동조합 사회주의와의 투쟁국유화냐 자치체냐[35]같이 읽을 것은 ≪민주주의혁명 시기 사회민주주의당의 두 가지 전술≫(1905. 7.) 6장 일관성 없는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에서 손이 묶인 처지가 될 … Continue reading

“노동당의 농업강령 개정”(1906)

“1905-1907년 제1차 러시아혁명기 사회민주주의 농업강령”(1907년 말)

1장 러시아 농업혁명의 경제적 토대와 본성

5절 부르주아적 농업진화의 두 가지 유형

6절 혁명에 있어서 농업강령의 두 가지 노선

2장 국유화와 자치체소유화의 이론적 기초

4장 농업강령의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전술적 고찰[36]V. I. 레닌,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1905-1907년 제1차 러시아혁명기≫, 김인식 역, 백두, 1989. 같이 읽을 것은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 Continue reading

 

4.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이다제국주의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

“유럽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1915. 8.)

“유럽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편집국의 주)”(1915. 8.)

“치머발트 좌파의결의 초안”(1915. 8.)[4]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역, 아고라, 2017.

 

≪제국주의론≫(1916. 6.)[5]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레닌 전집≫ 제63권), 이정인 역. 아고라, 2018. 참조는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 Continue reading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1916. 8.-10.)[6]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레닌 전집≫ 제64권), 양효식 역, 아고라, 2018.

 

5. 국유화 조치는 노동자 정부에 의해서 실시될 때에만 효력이 있다(1)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7]쎄미나에서 “국유화 조치는 노동자 정부에 의해서 실시될 때에만 효력이 있다”를 학습할 때 ≪국가와 혁명≫(1917. 8.-9.)은 필히 같이 보아야 한다. … Continue reading

“4월 테제”(1917. 4. 7.)

“전술에 관한 편지”(1917. 4. 8.-13.)

“이중권력”(1917. 4. 9.)[8]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4월 테제≫(≪레닌 전집≫ 제65권), 양효식 역, 아고라, 2020.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볼) 제7차(4월) 전 러시아 협의회”(1917. 4. 24.-29.(5. 7.-12.))[9]V. I. 레닌, ≪레닌과 사회주의 혁명―제국주의 세계대전 및 1917년 혁명기의 레닌저작≫, 조권일 역, 태백, 1989.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프롤레타리아 당의 강령 초안”

(1917. 5. 28.)[10]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4월 테제≫(≪레닌 전집≫ 제65권), 양효식 역, 아고라, 2020.

“당 강령 개정에 부쳐”(1917. 4.-5.)[11]V. I. 레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역, 새길, 1990.

“슬로건에 관하여”(1917. 7. 중순)[12]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야노프 레닌ㆍ슬라보예 지젝, ≪지젝이 만난 레닌≫, 정영목 역, 교양인, 2008.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1917. 9. 10.-14.)[13]V. I. 레닌,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창휘 역, 새길, 1990.

“볼세비키는 국가권력을 보유할 수 있는가?”(1917. 9. 말)[14]V. I. 레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제2권, 편집부 역, 이웃, 1989.

“1905-1907년 제1차 러시아혁명기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 후기”

(1917. 9. 28.)[15]V. I. 레닌,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1905-1907년 제1차 러시아혁명기≫, 김인식 역, 백두, 1989.

 

6. 국유화 조치는 노동자 정부에 의해서 실시될 때에만 효력이 있다(2)레닌 시기 소비에트 정부의 당면 임무[16]“사회주의적 국영 기업의 성격과 경제적 임무에 대한 … 저작들은 [맑스의] ≪공산당 선언≫ 제2장, [엥겔스의]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 제3장, … Continue reading

집권 직후의 노동자통제와 국유화에 관한 역사적인 포고와 법령

“러시아 국민에게”(1917. 10. 25.)

“피착취 근로인민의 권리선언”(1918. 1. 3. 이전)

“좌익 유아성과 쁘띠부르조아 심리”(1918. 5. 5)[17]V. I. 레닌,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창휘 역, 새길, 1990. “이 팜플렛은 경제적인 혼란에 맞서 싸울 수단으로서, 사회주의를 … Continue reading

1) 노동자통제령 초안(1917. 10. 26.)

2) 직원집무규칙 초안(1917. 10. 말)

3) 은행의 국유화와 그것의 실시에 필요한 방책에 대한 포고 초안(1917. 12. 14.)

4) 해상 하천 상선대의 국유화에 대한 포고 초안(1918. 1. 18.)

5) 경제정책, 특히 은행정책의 기본원칙(1918. 4. 8.)

6) 은행정책의 테제(1918. 4. 8.)

 

법령들의 의의규정

1) “사회혁명당 좌파의 질문에 대한 회답”에서 (1917. 11. 17.)

2) “주민에게 호소한다”에서(1917. 11. 18.)

3) “인민위원회의의 활동보고”에서 (1918. 1. 12.)[18]V. I. 레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역, 새길, 1990. 제3장 포고, 법령 및 그것들의 의의.

 

“낡은 것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것을 향한 투쟁”(1917. 12. 24.-27.)[19]V. I. 레닌,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창휘 역, 새길, 1990.

 

레닌. 테일러주의를 만나다: 소비에트정부의 당면 임무(1918. 6.)

1) 논문의 “최초의 초안”에서

2) 소비에트정부의 당면 임무

3) “소비에트정부의 당면 임무에 대한 보고”에서

4) “소비에트정부의 당면 임무에 관한 여섯 가지 테제”에서[20]V. I. 레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역, 새길, 1990. 이 책 외에도 V. I. 레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 Continue reading

 

7. 레닌 시기 소비에트 정부 하에서 노동조합/협동조합, 생디칼리즘과의 투쟁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1) “노동조합 제2차 전러시아대회에서의 보고”에서(1919. 1. 20.)

2) 결의 “노동조합의 임무와 그 실현방법”의 초안 (1920. 11. 8. 이전)

3) “신경제정책하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테제 초안”에서(1922. 1. 17.)

 

생디칼리즘과의 투쟁

1) “국유화기업 관리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1918. 6. 2.)

2) “당의 위기”에서 (1921. 1.)

3) 러시아공산당 제10차 대회의 결의 “우리 당 내의 생디칼리즘적, 무정부주의적 편향에 대하여”의 최초의 초안(1921. 3. 8.-16.)[21]V. I. 레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역, 새길, 1990. 제5장 국유화기업의 관리와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관계

“러시아공산당(볼) 강령 초안”(1919. 2. 23.)―“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본적 임무들”에서[22]V. I. 레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역, 새길, 1990.

 

8. 신경제정책소생산에서 사회주의로의 매개고리인 국가자본주의

신경제정책

“러시아 공산당(볼) 제10차 대회”(1921. 3. 8.-16.)

  1. 잉여곡물징발제를 현물세로 대체하는 것에 관한 보고(3. 15.)

“현물세―신정책의 의의와 그 조건들”(1921. 4. 21.)

“신경제정책과 정치교육부의 임무”(1921. 10. 17.)―정치교육부 제2차 전러시아대회에서의 보고[23]V. I. 레닌, ≪신경제정책론≫, 백승욱 역, 새길, 1991.

“10월혁명 4주년 기념일에 부쳐”(1921. 10. 14.)[24]V. I. 레닌,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창휘 역, 새길, 1990.

“현재의, 그리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후의 금의 의의에 대하여”(1921. 11.)[25]V. I. 레닌, “현재의, 그리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후의 금의 의의에 대하여”, ≪정세와 노동≫ 제75호(2012년 1월).

“러시아공산당 모스크바주당 제7차 회의”(1921. 10. 29.-31.)

  1. 신경제정책에 관한 보고(10. 29.)

“러시아공산당(볼) 제11차 대회”(1922. 3. 27.-4. 2.)

  1. 러시아공산당(볼)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3. 27.)
  2. 러시아공산당(볼) 중앙위원회 정치보고의 최종연설(3. 28.)

“코민테른 제4차 대회”(1922. 11. 5.-12. 9.)

  1. 러시아혁명 5년과 세계혁명의 전망(11. 13.)[26]V. I. 레닌, ≪신경제정책론≫, 백승욱 역, 새길, 1991.

 

신경제정책하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관하여”(1923. 1. 6.)[27]레닌 외, ≪농업협동화론―레닌과 부하린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수종 역, 새길, 1991.

 

 

교재

주석에 다 표시했음. 절판된 책들은 노동자의 책(http://www.laborsbook.org)에 가입 후 구해볼 수 있다.

 

보조교재

보조교재 역시 절판된 책들은 노동자의 책에 가입 후 구해볼 수 있다.

[단행본]

소비에트연방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레닌전기≫ 1ㆍ2권, 이재화 역, 백산서당, 1986.[28]레닌 원전을 읽는 쎄미나에서 각 원전이 쓰여진 배경을 파악하기 좋은 저술들이다.

 

모리스 콘퍼스,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전학습 지침서≫, 이진영 역, 새물결, 1989.[29]이 책은 맑스주의 운동사/이론사 커리큘럼으로 얇지만 아주 체계적인 입문서이다. 맑스주의 커리큘럼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저술이다. 이 … Continue reading

맑스ㆍ엥겔스ㆍ레닌ㆍ스딸린ㆍ코민테른ㆍ모택동 등, ≪원전 맑스 레닌주의 입문≫, 김소민 역, 백의, 1989.

 

  1. 킹스턴 만, ≪레닌과 농민혁명≫, 고광재 역, 녹두, 1986.

이노 류이치, ≪레닌의 농업이론≫, 편집부 역, 미래사, 1986.

G.빈트켄, ≪러시아 농민운동≫, 김준석 역, 미래사, 1986.

 

레닌ㆍ스탈린, ≪사회주의 경제관리≫, 김정민 편역, 이론과 실천, 1989.

 

[논문]

아. 밀례이꼬프스끼, “레닌의 제국주의분석과 오늘날 자본주의”, 채만수 역, ≪정세와 노동≫ 제17호(2006년 11월).

 

아. 밀례이꼬프스끼, “이론적 계급투쟁과 부르주아 경제학의 위기”, 예브게니 바르가 외, ≪현대부르주아경제학 비판≫, 채만수 역, 노사과연, 2012.

 

김해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이행기”, ≪노동사회과학≫ 제1호, 노사과연, 2008.

 

 

지금 필요한 것은 실생활, 현실의 정확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이 어제의 이론도 기껏해야 기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의 개요를 가리킬 뿐이며, 생활의 그 모든 복잡함을 파악하는 데 단지 근접할 뿐이다.

 

벗이여, 모든 이론은 회색일세.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뿐이라네

 

부르주아 혁명의 ‘완료’라는 문제를 옛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마르크스주의를 죽은 문자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레닌, “전술에 관한 편지”(1917. 4.)) (강조는 인용자.)

 

 

References

1 칼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프랑스 혁명사 3부작≫), 이종훈ㆍ임지현 역, 소나무, 2017, p. 408. 맑스는 인터내셔널에서 파리 코뮌에 대한 보고서로 ≪프랑스 내전≫을 쓰면서 명령위임 체제에 대해서 이론화하였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위임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제46조 제2항으로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인민이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에다가 자신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버리는 정치 체제가 자유위임 정치이다. 자유위임 정치에 대해서는 관련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전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다. 에드먼드 버크,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정홍섭 역, 좁쌀한알, 2018.
3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협동조합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내세우면서 명령위임 정치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버니 샌더스’와 그를 내세운 민주적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ABC’를 사회주의 브랜드로 내세웠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필요한다면 한반도에도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제국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한국 수준의 의료보험 등을 미국에서도 실시하겠다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들고나오자 한국도 이제 미국의 버니 샌더스처럼 우리도 사회주의를 하자고 주장한다.

3.3억 인구의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2021년 1월 40만 명이다. 미국은 이토록 참혹한 나라이다. 북구 사민주의조차 공산주의로 여기는 미국에서 한국 정도의 의료보험이라도 하겠다는 버니 샌더스의 ‘사회주의’를 비난할 이유는 없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맑스주의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버니 샌더스를 내세웠던 것은 부끄러운 미국 추종이다. 이들이 얼마나 서구/미국 추종적인가는 버니 샌더스를 내세운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의 교육 브랜드인 ‘사회주의 ABC’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냉전의 산물로서의 반공 사회주의, 즉 명령위임 정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한국에서 ‘복사 그리고 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버니 샌더스를 내세우던 이들이 자유위임 정치하에서의 진보정당 집권 플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위임 정치하에서의 진보정당 집권 플랜은 민주당이 과거에, 현재 정의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의당이 민주적 사회주의 정책인 그린 뉴딜 등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정의당이 하고 있다고 옆에서 애타게 지켜보는 것보다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정호영, “사회주의 대중화로 버니 샌더스ㆍ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우면 예상되는 폐해―자신이 까치인 줄 아는 비둘기인가? 비둘기가 되려는 까치인가?”, ≪정세와 노동≫ 제160호(2020년 3월)를 참조하라. <http://lodong.org/wp/archives/13301>)

버니 샌더스를 내세우는 이들은 ‘사회화’도 주장한다. 이들이 일본 운동이 명령위임 정치를 거부하면서 몰락한 결과로 자리를 넓혀온 ‘사회화’ 이론인 어소시에이션론과 공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본에서 어소시에이션론은 반세기 전인 1966년에 출판된 히로시니모토노부(廣西元信)의 ≪자본론의 오역≫에서 처음 주장되었으나 영향력은 계속 없었다. 일본의 좌파들이 명령위임 정치를 거부하며 자유위임 정치로 갈 것으로 방향을 틀면서 시작된 일본 운동의 몰락에 비례해서 어소시에이션론은 그 자리를 넓혀 왔다. (일본 운동의 몰락에 관해서는, 야마시타 이사오ㆍ사에키 후미오, “일본의 맑스주의 운동과 일본공산당”, 채만수 역, ≪진보평론≫ 제8호(2001년 여름); 야마시타 이사오, “일본 공산당의 변절―체제 내 ‘건설적 야당’으로의 전락의 궤적”, ≪노동사회과학≫ 제4호, 노사과연, 2011을 참조하라.) 현재 국내에서도 어소시에이션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한국 운동의 몰락의 결과이다. (어소시에이션론에 대한 비판은, 채만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 정성진 교수님‘의’ ‘어소시에이션’론에 대한 촌평”, ≪정세와 노동≫ 제153호(2019년 7/8월)를 참조하라.)

 

그리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따르는 분들이 있다. 중국 헌법 6조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공유제, 즉 인민소유제와 노동대중의 집체소유제”라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로의 역이행 경향을 경제적 양극화만이 아니라 법제상에서도 자본주의로의 역이행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사유재산 보장으로 헌법을 개정한 후 2007년 물권법을 세웠다.

중국은 등소평 집권 이후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100년으로 잡았다. 사회주의 초급단계 100년간은 헌법 6조는 명목상으로만 두고 물권법 등으로 세칙을 정해서 자본주의 제도를 마음껏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사회의 자본주의로의 역이행 경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도 중국특색 사회주의식 국유화, 공기업화를 거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들에 대한 비판은 2020년 하반기 노사과연 쎄미나 사회구성체론 중 일본과 중국의 논쟁을 역사적으로 훑어보면서 진행하였다.

4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역, 아고라, 2017.
5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레닌 전집≫ 제63권), 이정인 역. 아고라, 2018. 참조는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13. 10장 독점자본주의, 11장 국가독점자본주의.
6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레닌 전집≫ 제64권), 양효식 역, 아고라, 2018.
7 쎄미나에서 “국유화 조치는 노동자 정부에 의해서 실시될 때에만 효력이 있다”를 학습할 때 ≪국가와 혁명≫(1917. 8.-9.)은 필히 같이 보아야 한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국가와 혁명≫, 문성원ㆍ안규남 역, 돌베개, 2014.
8, 10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4월 테제≫(≪레닌 전집≫ 제65권), 양효식 역, 아고라, 2020.
9 V. I. 레닌, ≪레닌과 사회주의 혁명―제국주의 세계대전 및 1917년 혁명기의 레닌저작≫, 조권일 역, 태백, 1989.
11, 22, 33 V. I. 레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역, 새길, 1990.
12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야노프 레닌ㆍ슬라보예 지젝, ≪지젝이 만난 레닌≫, 정영목 역, 교양인, 2008.
13, 19, 24 V. I. 레닌,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창휘 역, 새길, 1990.
14 V. I. 레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제2권, 편집부 역, 이웃, 1989.
15 V. I. 레닌,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1905-1907년 제1차 러시아혁명기≫, 김인식 역, 백두, 1989.
16 “사회주의적 국영 기업의 성격과 경제적 임무에 대한 … 저작들은 [맑스의] ≪공산당 선언≫ 제2장, [엥겔스의]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 제3장, 그리고 스탈린의 ≪소련 공산당 제14차 대회 보고≫의 국내 정세 부분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다.” (모리스 콘퍼스,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전학습 지침서≫, 이진영 역, 새물결, 1989, p. 141.)
17 V. I. 레닌,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창휘 역, 새길, 1990. “이 팜플렛은 경제적인 혼란에 맞서 싸울 수단으로서, 사회주의를 향한 첫걸음으로서의 국유화 정책에 대하여 논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레닌은 파국적인 경제 상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은행과 대공업 신디케이트의 국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국유화 조치가 노동자 정부에 의해서 실시될 때에만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노동자 정부에 의해서 실시되는 국유화 정책이란 사회주의적인 정책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국유(國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위한 가장 완전한 물질적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아무런 중간적 단계가 없다. 만일 그것을 노동자가 인계받으면 국유화된 은행과 공업은 사회주의의 은행과 공업인 것이다. 엥겔스, ≪공상에서 과학으로≫; 레닌, ≪‘좌익적’ 유아성과 소부르조아성≫; 스탈린, ≪소련 공산당 제14차 대회 보고≫를 참조하시오.” (모리스 콘퍼스,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전학습 지침서≫, 이진영 역, 새물결, 1989, pp. 149-150.)
18 V. I. 레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역, 새길, 1990. 제3장 포고, 법령 및 그것들의 의의.
20 V. I. 레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역, 새길, 1990. 이 책 외에도 V. I. 레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제2권, 편집부 역, 이웃, 1989도 참조 바란다. “소비에트 정부의 당면 임무”가 “소비에트 정부의 당면한 과제”란 제목으로 주요 부분 발췌 번역되어 있다. 관련된 해설서로는 페레스트로이카 직전인 1986년에 나온 N. A. 펠리포로프, ≪소비에트 권력의 당면과제≫, 김형주 역, 한울림, 1990이 있다.
21 V. I. 레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백승욱 편역, 새길, 1990. 제5장 국유화기업의 관리와 노동조합의 역할.
23, 26 V. I. 레닌, ≪신경제정책론≫, 백승욱 역, 새길, 1991.
25 V. I. 레닌, “현재의, 그리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후의 금의 의의에 대하여”, ≪정세와 노동≫ 제75호(2012년 1월).
27 레닌 외, ≪농업협동화론―레닌과 부하린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수종 역, 새길, 1991.
28 레닌 원전을 읽는 쎄미나에서 각 원전이 쓰여진 배경을 파악하기 좋은 저술들이다.
29 이 책은 맑스주의 운동사/이론사 커리큘럼으로 얇지만 아주 체계적인 입문서이다. 맑스주의 커리큘럼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저술이다. 이 책은 맑스주의 운동사/이론사의 맥락에서 레닌의 이론과 실천이 담긴 저술들의 의의를 짚게 해줄 것이다.
30 The 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 “Instructions for the Delegates of the Provisional General Council The Different Questions”, 1866. (CW, Vol. 20, p. 190; MEGA, I/20, pp. 231-232.)
31 레닌 이전의 맑스, 엥겔스의 러시아 관련 논의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라. 프리드리히 엥겔스, “러시아의 사회 상태”(1876년),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4권, 박종철출판사; 칼 맑스, “자술리치의 편지에 대한 회답”, “자술리치에게 보내는 편지”, ≪맑스 엥겔스의 농업론≫, 김성한 역, 아침, 1990. 당시의 러시아 경제 상황을 보려면 다음 책들의 해당 시기를 참조하라. 따찌야나 미하일로브나 찌모쉬나, ≪러시아 경제사≫, 이재영 역, 한길사, 2006.
32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인민의 벗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우는가≫(≪레닌 전집≫ 제2권), 최재훈 역, 아고라, 2018.
34 레닌, ≪러시아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 제1ㆍ2권, 김진수 역, 태백, 1988.
35 같이 읽을 것은 ≪민주주의혁명 시기 사회민주주의당의 두 가지 전술≫(1905. 7.) 6장 일관성 없는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에서 손이 묶인 처지가 될 위험성은 어떤 쪽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협하는가, 13장 결론 우리가 감히 승리할 수 있는가. (레닌, ≪민주주의혁명 시기 사회민주주의당의 두 가지 전술≫, 최호정 역, 박종철 출판사, 2014.)
36 V. I. 레닌,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1905-1907년 제1차 러시아혁명기≫, 김인식 역, 백두, 1989. 같이 읽을 것은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13. 10장 독점자본주의, 11장 국가독점자본주의, 5강 자본과 잉여가치, 이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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