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바이든 취임선물로 불법 사드기지 공사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사드 공사 중단하고 과잉, 폭력, 불법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바이든 취임 다음 날인 오늘 문재인 정부는 6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형 트럭 20여 대 분량의 골재 등 공사 자재와 장비를 사드 부지 내로 반입시켰다. 작년 11월 목숨을 건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반입하지 못했던 골재를 기어코 반입시킨 것이다. 우리는 사드 부지 공여도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짓밟고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 방역 2.5 단계를 지속하며 5인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으로 스스럼없이 방역절차를 위반하며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고, 주한미군의 사드기지를 완성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 우리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국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대중국 작전에 병력 파견과 사드의 안정적 배치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공사자재와 장비 반입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바이러스 확산세에도 기지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강행한 이유가 막 취임을 한 바이든 정부에 미리 비위를 맞추기 위한 카드로써 사드배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의 완성에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방부는 이번 기지 공사가 장병들의 숙소개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비가 반입되고 장비 운용을 위한 부지가 공여된 지금, 장비운용을 위한 미군병력의 안정적 주둔은 사드 배치를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국방부의 말과 달리 사드기지 완성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문재인 정부의 묵과 속에 사드 성능개량 2단계를 완성하며 대한민국을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MD기지로 완성해 가고 있기에 사드 공사 강행을 위한 그 어떤 공사자재나 장비의 반입도 막을 수밖에 없다.

 

4. 또한 우리는 경찰의 폭력, 과잉, 불법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공사 장비반입을 막기 위해 격자에 몸을 넣은 주민과 지킴이들을 격자에 올려놓은 채로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격자에 몸을 맡긴 지킴이들을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트리기 위해 격자를 좌우로 흔들어 댔다. 경찰의 행위가 명백한 과잉, 폭력 진압이요 불법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과잉진압으로 격자위에서 추락한 젊은 여성은 골반을 다쳐 후송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위험한 작전의 전 과정을 본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른 부상이 아니고 구조물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경찰의 과잉진압 사태와 시민을 거짓말쟁이로 몬 경찰의 거짓 인터뷰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작전을 지휘한 책임자와 거짓 인터뷰를 한 당사자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5.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한 해에만 사드 성능개량을 위한 장비반입을 위해 비밀작전을 포함하여 3차례나 소성리에 국가 폭력을 가했고, 이는 사드배치를 진행하는 지난 5년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아직 완전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지금도 주한미군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서슴없이 무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완전배치를 결정한 이후에는 소성리에 어떤 위협과 폭력을 가할 것인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비록 오늘 공사 자재가 들어갔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모든 배치 절차에 대해 강경하게 막아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주한미군은 금일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드운용, 기지공사,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불법적 사드 공사 중단하라

– 과잉, 폭력, 불법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한민국을 미 본토 방어기지로 만드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 국민을 바이든 취임선물로 바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주한미군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배치절차를 중단하고 사드배치 철회하라!

 

2021년 1월 22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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