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0년 1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2/2 ■ 공공운수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정규노동자 파업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 지역난방안전 전면파업이 8일째, 코레일네트웍스 전면파업은 22일차. 문체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은 4일 파업 후 교섭 진행 중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학교돌봄 노동자는 1차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무대응으로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 앞 천막 농성 돌입. 노조는 ‘정부가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았다’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

 

12/3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를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집중투쟁. 민주노총 가맹조직 확대간부 300여 명이 참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9명 이하로 무리지어 국회 주변과 여의도 일대 35개 거점에서 선전전, 실천행동. 총연맹 임원과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비정규교수노조, 경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7개 조를 짜 국회를 둘러싸고 선전전을 진행. 총연맹 간부 일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태일3법 입법하라’, ‘노조법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현수막을 들고 서강대교를 오가는 행진.

 

12/4 ■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여의도 집회 금지 통고. 집회 금지 기간은 4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경찰은 181개 부대를 여의도에 투입. 여의도 인도엔 철제 펜스를 설치. 국회의사당역 출구 대부분을 폐쇄. 여의대로 등 차도는 차벽이 겹겹이. 대형 바리케이드도 등장. 서울교, 여의2교에선 차량 검문.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나스테크지회 조합원 1명이 노원경찰서로 연행.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려는 노동자에 물리력을 행사. 경찰 폭력으로 민주당사 앞에서 쓰러진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시위. 경찰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예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1인 시위도 막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가 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다만 정리해고로 노조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 했다는 주장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기각. 지회는 지난 10월5일 울산지노위에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대우버스는 지난 10월4일 직원 444명 가운데 356명을 정리해고. 356명 가운데 계약직 1명을 제외한 355명이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 조합원. 대우버스는 베트남 공장이전을 법원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자 지난 7월 ‘전원퇴사 후 단계적 재고용’으로 운영방침을 변경. 공장을 폐쇄하지 않는 대신 전체 인력을 퇴사시킨 뒤 필요인력만 선발해 임금 등 처우를 낮춰 재고용하겠다는 것. 지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8월 대우버스측은 정리해고 계획을 밝힘.

 

12/7 ■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나왔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 안건에서 빠져, 중대재해법의 연내 입법이 또다시 불투명한 상황. 산재 재난 피해 가족들은 국회 안 농성 투쟁에 돌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부터 ‘72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힘. 산재 피해 가족은 농성에 돌입하고, 지역별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 비정규직 노동자(이태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김주환 특수고용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돌입.

 

12/8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이하 철도자회사지부)가 11월 11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28일차. 기획재정부 앞 천막농성도 27일차. 총파업돌입 이후 지금까지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한국철도공사ㆍ코레일네트웍스의 책임 떠넘기기로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고발, 정부와 사측 누구라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교섭의 장에 나설 것을 호소.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개하여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촛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가지고 12월 2일부터 서울역에서 촛불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

 

12/9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새벽 1시 30분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악안,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단독 처리. 국회가 9일 밤 노동개악안을 끝내 통과시킴. 노조법 개악안에 국회의원 158명이, 근기법 개악안에 190명이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개악안을 ‘단독 처리’한 것. 노조법 개악으로 해고자와 실업자는 노조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돼 ‘유령 조합원’. ILO와 EU는 조합원 자격에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국회는 이를 어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함.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 최소 4년간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함.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도 통제당함. 근기법도 개악.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확대.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불규칙 노동, 공짜 노동에 항상 시달릴 위험에 처함. 또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고 정기국회를 마무리.

 

12/10 ■ 민주노총은 개악된 노조법과 근기법을 되돌리는 투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을 쟁취하는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가 얘기한 법을 통과시켰다.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한 입법 은 없었다. 더욱 규탄할 것은 전태일 3법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약속을 어겼다. 자기 권력만 중요하고 이천 오백만 명의 생명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중대재해법 제정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12/11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계단에서 무기한 단식 돌입.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단식에 돌입. 국회 정문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지난 7일 농성에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의(학교 비정규직), 김주환(대리운전 노동자)은 단식 농성한 지 5일 째. 매일 일터에서 죽음과 함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나선 것.

 

12/14 ■ 경찰이 여의도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체투지를 막아 충돌이 발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구의역에서 국회에 이르는 구간을 오체투지로 행진. 오체투지에 나선 노동자들은 고 김용균 노동자 조형물을 앞세웠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침. 경찰 탄압을 뚫고 오후 5시 30분경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 정문 앞에 도착. 노동자들은 고 김용균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를 부르며 아들(조형물)이 이곳에 왔다고 외침. 김미숙 씨는 현재 국회 본청 계단에서 4일째 단식 농성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앞에서 마무리 결의대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

 

12/15 ■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지역난방안전㈜ 노동자 200여명이 파업을 끝내고 14일 업무에 복귀. 지역난방안전 노사는 기본급 3.3% 인상, 운전자보험 가입에 잠정합의.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수송관 점검ㆍ진단, 감시시스템 유지ㆍ보수,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 235명으로 구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1일 용역업체에서 지역난방안전으로 고용. 조합원에게 잠정합의안 찬반의사를 묻는 투표는 14~15일 온라인 진행. 애초 노조는 2019년ㆍ2020년 인상률과 2년 자연승급분 포함 7.4% 인상안을 제시. 통신비ㆍ무사고 운전자 포상ㆍ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 추가 복지 개선에 관한 내용은 노사가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함.

 

12/16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LG트윈타워분회에는 용역업체인 지수아이앤씨 소속 청소노동자 80명 중 50여명이 가입. 청소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수아이앤씨는 지난달 30일 용역업체와의 계약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노조는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회사와 2020년 임금ㆍ단체교섭을 했지만 교섭이 결렬돼 지난 4월부터 피케팅ㆍ선전전.

 

12/17 ■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재해도 포함.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재해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

■ 금속노조가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 ▲산재보험 제도 개혁 ▲모든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전 조직 투쟁을 선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가운데 근골격계 관련 질병의 산재처리에 2019년 평균 136일을 허비했으며, 최장 160일 넘게 질질 끈 사례도 있음. 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출범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ㆍ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

 

12/18 ■ 한국지엠 노동조합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조합원 7천774명 중 3천948명(54.1%) 찬성. 3천196명 반대, 160명은 무효표. 지난 7월 상견례 이후 지난 10일까지 26차례 교섭. 지난달 25일 한국지엠 노사는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ㆍ격려금 400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 부결.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0일 사측이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차량구매 할인 혜택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잠정합의안을 도출. 1차 잠정합의안 부결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부평2공장 문제는 과제로 남게 됨. 1차 잠정합의안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임단협 타결 이후 미래발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부평공장 발전방안 논의.

 

12/19 ■ 희망버스가 9년 만에 다시 영도에 옴. ‘해고 없는 세상! 김진숙 쾌유와 복직으로 가는 리멤버 희망버스’는 35년 전 해고되어 2020년 정년이 된 김진숙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복직과 쾌유를 바라며 성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희망버스는 차량 탑승(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를 취소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 김진숙 지도위원의 해고 기간 35년을 상징하는 350대의 차량이 영도로 향함. 희망버스 기획단은 “부산 도착 이후 차량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열지 말라”요청, 참가자들은 차량에서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는 ‘김진숙 희망버스 생중계 채널’을 시청하며 차량 행진.

 

12/21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 결렬에 따른 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매달 용역비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용역형 자회사. 현장직원 2,500명 중 2,100명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공공부문에서 최악의 노동조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매년 초에 우정사업본부에 책정되는 용역비 항목 중 기본급 단가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 그러나 이미 2019년에도 동일한 여건에서 기본급을 인상한 바가 있어, 작년은 되고 올해는 안 된다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음.

 

12/22 ■ 기아자동차 노사가 2020년 임금ㆍ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 29일 조합원 찬반투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성과급 150%ㆍ특별격려금 120만원ㆍ재래시장 상품권 150만원 지급 등. 쟁점이 됐던 30분 잔업 복원 문제는 현대차와 동일한 25분 선에서 합의. 노사는 라인별 0.3UPH(시간당 생산량) 향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로 함. 실잔업시간은 주간조와 야간조가 5분씩 연장해 총 10분이 늘어남. 회사는 2017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 주간연속 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하며 실질임금 확보 차원에서 합의했던 30분 잔업을 없앰. 지부는 잔업폐지에 따른 임금손실이 크다며 잔업 복원을 요구.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베테랑 제도를 확대운영하기로 합의.

 

12/23 ■ 철도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43일째, 14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사용자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 현재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철도공사 정규직의 47.7%.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만 강요. 2019년 11월 노사는 시중노임단가 100% 지급에 합의. 사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여도 포기한 채 전면파업. 사측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핑계로 대고 있음.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내팽개쳤다고 주장.

 

12/24 ■ 민주노총 제10기 집행부가 결정. 기호 3번 양경수-윤택근-전종덕 후보조가 당선.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950,505명 중 531,158명이 참여. 투표율은 55.88%. 기호 3번 후보조는 287,413표를 얻어 55.68%를 득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코로나 19등 제약요인이 많아 조합원의 투표참여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합원들께서 잘 적응해 주셨다”라며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고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고 투쟁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말함

 

12/28 ■ 고 김태규ㆍ김동준ㆍ김재순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돌입. 앞서 단식에 나선 고 김용균ㆍ이한빛 유족,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 의원은 18일째,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22일째. 다른 산재 유족 3명이 단식에 나선 이유는 김미숙(고 김용균 어머니) 씨와 이용관(고 이한빛 아버지) 씨의 단식이 길어지는데도 국회가 꼼짝 않고 있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은커녕 법안 후퇴를 시도.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상한제 벌금형,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가중처벌 요건 전환 등을 언급.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일안을 가져오라며 ‘보이콧’ 방침을 유지.

 

12/29 ■ 민주노총,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단식돌입과 일만인 동조 단식 선포 기자회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정부안은 중대재해기업 면죄부법이고 살인기업보호법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 “중대재해 기업의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벌금 몇 푼으로 대신하면, 노동자 목숨은 계속 기계보다 못한 헐값으로 취급할 것이다”라고 질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

 

12/30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총파업 돌입 50일차. 지부는 전국 동시다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파업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고용보장’ 노사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요구를 가지고 파업.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후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이며, 자회사 전환 사업장 대부분이 겪고 있는 저임금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투쟁. 코레일네트웍스에는 12월 31일자로 해고 위기에 내몰린 200여명의 노동자.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은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노숙 농성 투쟁.

 

12/31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 받음. 지난 2000년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이름으로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반려 당한 이후 20년만. 이후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2019년 9월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이름으로 다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471일만에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게 됨. 보험설계사지부는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고 요구.

■ 금속노조 유성 아산ㆍ영동지회, ‘2011~2020년 임금ㆍ단협ㆍ현안문제ㆍ중앙교섭ㆍ지부집단교섭 타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총원 260명. 사고 20명. 총투표인원 240명, 찬성 210명, 반대 30명. 찬성87.5% 가결.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2011~2020년 임금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철거 ▲재발방지 약속 ▲쌍방 유감표명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노조간 처벌금지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손배 취하 ▲징계 관련 ▲노동조합 편의제공 ▲한광호 열사 장례 관련 비용 및 위로금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위한 실행팀 가동 ▲조합원 트라우마 심리치유사업 지원 ▲위로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지회 단체협약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안 ▲금속노조 충남지부 집단교섭 합의안 등에 대한 합의.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2/1 ■ 산업통상자원부, 1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458억1천만달러로 잠정 집계. 수입은 2.1% 감소한 398억8천만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59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흑자행진. 월별 수출은 코로나19 창궐이래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9월에 7.3% 증가한 뒤 10월에 다시 3.8% 감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6.3% 증가한 것으로 집계. 총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16.4%), 디스플레이(21.4%), 무선통신기기(20.2%), 이차전지(19.9%), 가전(20.3%), 컴퓨터(5.6%) 등 10개 품목이 증가. 지역별로 보면 중국(1.0%)과 미국(6.8%), 유럽연합(24.6%), 아시아(6.4%) 등 4대 시장의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액이 3년 만에 모두 증가세.

■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66% 올라 전월(0.47%)보다 상승. 이는 2013년 10월(0.68%) 이후 7년 1개월에 최대 상승폭.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4개월 연속 상승 중.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어 전세 물건이 줄었고,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12/2 ■ 국회 본회의,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2조2000억원이 순증한 것. 국회 심사에서 부문별로 7조5000억원을 늘리고 5조3000억원을 깎은 결과.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도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3차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 3조원. 지원금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애초 제시한 2조원보다는 커졌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14조3000억원은 물론 2차 때 7조8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 지원금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선별ㆍ차등’ 지급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9000억원이 반영. 주요 사업별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가량 감액된 반면, 공공전세 주택 신규도입 등 서민 주거안정(7000억원)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3000억원) 예산은 증액.

 

12/3 ■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에 진입하는 초강세를 보여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될 전망.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내린 달러당 1,097.0원에 거래. 이는 2018년 6월 14일(1,083.1원)이후 2년6개월 만에 최저치. 이날 환율은 0.7원 내린 1,100.1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1,100원선이 무너지며 오후에 1,096.40원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당국의 개입성 물량 출현으로 소폭 낙폭을 줄임. 미국 바이든 정권이 대대적 재정 부양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화가 원/달러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함.

 

12/4 ■ 미국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24만5천개 늘어났다고 밝힘. 이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실제 결과의 두 배 가까운 46만개 증가. ‘블랙프라이데이’로 상징되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온라인 쇼핑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창고ㆍ운수업이 지난달 14만5천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 반면 소매업에서는 3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접객업은 일자리가 3만1천개 증가. 인구조사를 위한 임시직 9만3천명의 계약도 종료. 다른 고용 지표도 지지부진.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10월보다 0.2%포인트 감소, 고용률은 57.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감소. 11월 실업률은 6.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감소.

 

12/5 ■ 영국 해군이 최신예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호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내년 초 일본 근해에 장기 파견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 이 항모전단이 서태평양에서 일본의 해상자위대, 미군과 연합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에서 함정에 탑재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정비하는 방안도 부상. 교도통신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홍콩의 민주화 인사 탄압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한 우려가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

 

12/6 ■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1~10월까지 41조8천억원 늘어나 380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 지난해 연중 증가 규모인 24조7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 이는 은행 대출만 집계한 것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짐. 한은이 지난 2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 등 비법인기업 대출 중 도ㆍ소매, 숙박ㆍ음식점업 대출금은 97조4000억원으로 올 1~3분기까지 모두 14조4천억원 증가. 지난해 연중 증가 규모(7조4천억원)보다 이미 빚이 두 배 가량 가파르게 불어난 셈.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의 손실분 70~75%를 보전해주는 적극적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한국은 대출 만기연장과 100만~200만원의 현금지원 등 간접적 지원에 치중.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워싱턴발로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법안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천 명가량인 대대부터로, 2만8천500명의 미군이 주둔중인 한국이 여기에 해당.

 

12/7 ■ 로이터 통신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11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천780억 달러(약 3,452조)로, 지난 10월 보유액보다 505억 천 달러가 늘었다고 보도. 이는 2016년 8월 이래 최대 규모로, 전월 대비 증가액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함. 이에 대해 인민은행은 미국 달러화 약세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

 

12/8 ■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1∼10월 국세수입은 253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7천억원 감소. 법인세(52조9천억원) 감소폭이 16조1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세(66조원)와 관세(5조8천억원)도 각각 3조3천억원과 1조원 감소. 반면 부동산값 폭등 등 자산가치 급등 여파로 소득세(75조5천억원)는 8조5천억원, 기타국세(33조3천억원)도 3조2천억원 증가. 반면에 1∼10월 총지출은 468조5천억원으로 50조9천억원 증가. 1~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 증가. 사실상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90조6천억원으로 45조1천억원 증가. 네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급증세.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113조9천억원 증가.

 

12/9 ■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7일(현지 시간) 홍콩 야당 의원 자격 박탈과 관련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대변인은 홍콩 문제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전형적인 정치 횡포이며 이중잣대라고 말함. 이와 함께 그 어떤 외국과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법에 따라 홍콩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함. 특히 중국 관련 부처는 홍콩 문제에 개입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치는 미국 측 관련 인사에 대해 동등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주장.

 

12/10 ■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

 

12/11 ■ 한미 두 나라가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캠프 킴. 미군 차량 등록소가 있던 곳. 지하철역 두 곳과 인접한 교통의 요지. 이보다 남쪽, 사우스포스트 구역엔 미군이 체육 시설로 쓰는 부지. 이곳을 포함해 서울 6곳 등 전국 미군 기지 가운데 12곳을 반환받기로 정부가 미국과 합의. 반환되는 용산 기지의 면적은 기지 전체의 2.5%. 캠프 킴은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이용되고,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엔 감염병에 대응할 전문병원이 들어섬. 이밖에 경기도 의정부의 캠프 잭슨을 비롯해 동두천의 캠프 모빌 일부, 하남의 미군 골프장과 대구 헬기장 등 6곳도 반환 대상에 포함. 반환되는 기지는 오염 수준을 점검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정부는 이 작업에 2,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

 

12/13 ■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상점과 학교를 닫는 등 봉쇄를 강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16개 주 주지사들과 회의를 한 뒤 오는 16일부터 적어도 내달 10일까지 봉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슈퍼마켓, 약국, 은행 등 필수 업종 상점 개점. 학교도 원칙적으로 문을 닫음. 미용실 등도 폐쇄. 고용주들에게는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 이날 기준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2만200명, 신규 사망자는 321명.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만남이 허용되는 인원은 5명으로 계속 제한될 예정. 독일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타격을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에 110억 유로(약 14조6천억 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 문을 닫게 되는 업체는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됨.

 

12/14 ■ 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대책’을 발표. 필수노동자란 보건ㆍ의료 돌봄 업무와 택배ㆍ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업무 종사자.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 원이 지원. 정부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총 460억 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마련. 정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내 관련 업무 종사 기간과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지급 요건을 확정하고,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12/15 ■ 쌍용차가 경영 악화로 600억원 가량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15일 공시. 사실상의 1차 부도. 연체 금액은 대출원금은 599억원, 이자는 6천여만원. 이는 쌍용차 자기자본 7천492억원의 8.02%에 해당. 쌍용차는 당초 이날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천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과 이자 1천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과 이자 3천만원을 상환해야 함. 쌍용차는 이번에 상환 못한 부채를 포함해 3천억원의 단기부채를 조만간 갚아야 할 처지.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추가 지원을 거부하며 대주주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 쌍용차가 2017년 1분기부터 지난 3분기까지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쌍용차는 최근 세차례 연속 감사 의견을 거절당하기도 함.

 

12/16 ■ 통계청 ‘11월 고용 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3,000명 감소.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3월(-19만 5,000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9개월째 감소. 외환 위기로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어든 이래 21년 만에 가장 긴 감소세.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6만 6,000명)과 숙박 및 음식업(-16만 1,000명)의 감소 폭이 가장 큼. 60세 이상에서 취업자 수는 37만 2,000명 증가, 20대에서 20만 9,000명, 30대에서 19만 4,000명, 40대에서 13만 5,000명, 50대에서 7만 4,000명이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1만 8,000명 늘어 2003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11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만 3,000명 줄어 지난해 2월(-15만 1,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12/17 ■ 정부,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인 -1.1%보다 개선된 3.2%. 수출은 올해 -6.2%에서 8.6%로 늘고 경상수지 흑자는 630억 달러를 기록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민간소비도 3.1% 증가로 예상.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 경우,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함.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는 올해 말 종료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도 5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 지역사랑 상품권은 15조 원, 온누리상품권은 3조 원 등 올해보다 발행 액수 늘림. 취업자 수는 내년 15만 명 증가.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10만 청년 일 경험 제공 사업을 진행. 공공일자리 104만 개를 조성. 특고, 프리랜서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대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5G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우대를 적용.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 지원. 공공과 민자, 민간을 합친 투자 목표는 110조 원. 이 가운데 28조 원을 배정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

 

12/18 ■ 일본 정부가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쏠 수 있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 개발과 함께 신형 이지스함 2척도 새로 건조하기로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결정.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북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기인 지난 6월 이 계획을 전격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해 옴. 일본 정부는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을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으로 명명하고 운용 주체를 해상자위대로 명기.

 

12/20 ■ 미국 상원이 9천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천 조원 규모의 코로나 19 부양책을 진통 끝에 타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 이번 부양책에는 실업자에게 매주 300달러를 지급하고 학교와 의료 시설 지원, 백신 배포 예산 등 6천억 달러의 직접 지원책이 포함.

 

12/21 ■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 노동자 성격이 강한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 준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ㆍ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동자 성격이 약한 노동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처우개선ㆍ권익보호.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노조를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으로 처우를 개선.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중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고용형태 자문기구’를 내년 상반기에 구성.

■ 쌍용차,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임. 쌍용차는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3개월까지 보류해 주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 쌍용차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보류기간 동안 채권단과 협의.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상환하지 못함.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원도 원리금 상환에 실패.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 연체액 600억원을 포함해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원 규모. 쌍용차의 자본잠식률은 올 3분기에 연결 기준 86.9%.

 

12/22 ■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ㆍ18 계엄군 사망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기존 ‘전사’에서 ‘순직’으로 바꿨다고 밝힘. 매ㆍ화장 보고서 등에 기록된 이들의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 5ㆍ18 계엄군 사망자 22명은 1972년 제정된 육군 규정에 근거해 전사자로 인정. ‘무장 폭동 및 반란 집안을 위한 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본 것. 현행 군인사법도 ‘무장 폭동,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전사자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을 순직자로 구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바뀐 것은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 당시 대법원은 “5ㆍ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 이로 인해 계엄군 사망자들은 더이상 전사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것.

 

12/23 ■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경심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정씨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제출한 혐의.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확인서 위조에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정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씨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

 

12/24 ■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 부채는 1천682조 원. 3분기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7% 증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각각 7.2%와 6.8% 증가. 명목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1.1%를 기록. GDP 대비 가계 빚 비율이 100%를 넘은 건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가계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0.3% 증가. 올해 3분기 말 기준 기업대출액은 1천332조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급증. 기업 대출 규모는 명목 GDP의 110.1% 수준으로 1년 전보다 9.1% 포인트 상승.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 부채가 810조를 넘는데, 올해는 이 규모를 뛰어넘을 거로 예상.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한 끝에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힘.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가운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또 다른 징계사유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방해는 다툼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

 

12/25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미래관계 협정을 타결. 영국이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간 이어진 양측 관계가 정리. 당장 내년 1월부터 국경ㆍ재정ㆍ무역ㆍ수역 등에서 양측 관계가 대폭 달라짐.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지난 1월 EU를 공식 탈퇴했으나, 올 연말까지 전환기간을 두고 EU와 ‘결별 후 관계’를 위한 협상. 양측은 무관세와 무쿼터(생산량 제한 없음)를 원칙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2019년 기준 양자 간 교역규모는 6680억파운드(약 1003조원)로, 영국은 EU와 거래하는 최대 시장. EU와 거래하는 영국 기업들은 매년 2억1500만개에 달하는 추가 세관신고서를 작성. 영국인들은 EU 회원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함.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

 

12/28 ■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 동안 전력 수급 전망과 관리,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석탄발전 대폭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 폐지.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 이에 따라 현재 60기(설비용량 35.8GW)인 석탄발전은 2034년 37기(29.0GW)로 줄어듦. 원전은 신고리 5ㆍ6호기가 준공되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뒤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34년 17기로 줄어듦.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배 가까이 확대. 현재 설비용량 20.1GW에서 2034년 77.8GW,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올해 41.3GW에서 58.1GW까지 증가. 폐지하는 석탄발전 30기 가운데 24기가 LNG발전으로 전환.

 

12/29 ■ 정부가 발표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올해 다섯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준하는 규모. 다음달 11일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은 소상공인(309만명, 일부 중복)과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87만명)에게 지원.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 100만원씩 지급. 집합금지ㆍ제한 업종 지원은 임차료 지원이 포함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50만~100만원 지급.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모두 지원금을 받음. 식당ㆍ카페, 이ㆍ미용업, PC방 등 11개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유흥업소,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영업이 금지된 11개 업종에 300만원씩 지급.

 

12/30 ■ 유럽연합(EU)과 중국이 30일(현지시간)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함. 유럽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됨. 중국 진출 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은 폐지. 중국은 또 강제노동과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로 약속.

 

12/31 ■ 오늘(31일) 오전 기준으로 올 한해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80만 3천 4백 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는 8천 256만명이 넘음.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전 세계 210여개 국가에서 확인. 국가별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이 34만 2천 2백 여명으로 30만명을 넘었고, 브라질 19만 3천 875명, 인도 14만 8천 738명, 멕시코 12만 4천 897명, 이탈리아 7만 3천 604명, 영국 7만 2천 548명, 프랑스 6만 4천 381명 등으로 집계. 한국은 누적 확진자 6만 740명, 누적 사망자 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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