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1년 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1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1월1일 엘지트윈타워에서 집단해고 강행 LG 규탄 및 청소노동자 투쟁 선언 기자회견. LG측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청소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에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직장폐쇄, 사업장 출입 저지로 대응하며 집단해고를 강행. 지부는 “LG가 스스로 내세우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배반하는지, 밑바닥 노동을 어떻게 대접하고 노동3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게 되었다. LG가 더 완강하게 탄압하고 치졸하게 버틸수록 우리는 더 힘차게 투쟁하여 고용승계를 쟁취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힘.

 

1/4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KCI지회(지회장 김종민)가 무기한 파업 돌입. 지회는 “회사가 그동안 수십억에서 100억이 넘는 세후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은 없었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휴게공간조차 미흡했다”며 “특히 권위적인 사측의 태도 등에 불만이 폭발한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고 임금인상과 상여금 대폭 확대를 요구하게 된 것”. 지회는 6월에 출범 후 첫 교섭.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10월 6일 조정을 신청. 10월 10일에 81명 재적 중 81명 찬성으로 파업 가결. 이후 조합사무실, 지회장 전임을 얻는 조건으로 평화기간을 가지고 교섭을 재개. 결국 12월 12일, 지회는 교섭결렬로 특근당직을 거부하다 12월 17일과 23일, 24일 경고 파업. 2021년 1월 4일에 무기한 파업.

 

1/5 ■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요구 발표 기자회견’.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를,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에 내몰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 노조는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노동자 살인행위”라고 밝힘. 노조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 ▲2인 1조 작업 시행과 안전인력 확보 ▲안전보건시스템 전면 개선과 안전대책 수립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요구.

 

1/6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분류인력에 대해 택배사들이 합의를 파기하고, 국토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 재벌택배사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대책 불이행, 어렵게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생활물류법에서 누락된 내용인 분류인력 관련된 것을 표준계약서에 넣겠다고 한 부분들 파기. 이런 상황에서 1월 8일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통과되더라도 분류작업은 계속 쟁점이 될 것이고, 택배기사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은 계속 될 것. 이에 대책위는 1월 8일까지 분류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명시를 하던지, 법에 명시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장.

 

1/8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회는 8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표로 가결. 이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적용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공무원 부주의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실효성 사라져 누더기 법.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요구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속출할 것으로 보임.

 

1/9 ■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서울역사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지부 파업 60일차 파업해결 촉구 집단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와 철도고객센터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60일.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 지부장,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황상길 본부장이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 또 매일 49명이 하루 동조 단식 및 집단 농성도 함께 진행. 철도자회사 지부는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작년 11월 11일부터 파업을 진행.

 

1/10 ■ 처우 개선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시작한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의 파업이 62일차.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2019년 12월 역무직·주차직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고 합의. 하지만 사측은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12월31일부로 206명의 노동자 실직. 20년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난 9일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과 서재유 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조지현 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 황상길 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이 단식에 돌입. 매일 49명의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동조단식을 진행 중. 노조는 지난 21일 ▲총 인건비 내 4.3% 인상 ▲시중노임단가 100%에 따른 예산 확보된 금액 일시금 지급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2021년 7월부터)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 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여기 있는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으로 이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할 주체”라며 문제해결을 촉구.

 

1/11 ■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 지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SK건설의 재하청 노동자 200여명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달 7일 하루 파업을 했고 이튿날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뒤로도 투쟁을 진행해 결국 체불임금 23억원가량을 지급받음.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측이 해고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그 밖에도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미가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미납을 비롯한 불합리한 일을 당해 왔다고 주장. 지부는 “원청인 SK건설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조사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1/12 ■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위원장 이대한)는 지난달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12일로 23일째. 노조 요구는 자회사 전환 당시 도로공사가 약속한 ▲모회사와 동일한 복지 ▲직접고용에 준하는 근로조건 ▲기타 공공기관 지정 ▲자회사 본사의 판교 입주. 이들 자회사 소속 요금수납원은 지난 정규직 전환 갈등 당시 고공농성과 공사 본사 로비 점거농성을 하며 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한 노동자들과 달리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합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며 정부정책에 순응. 공사는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들은 직접고용한 뒤 요금수납업무에서 배제. 결과적으로 요금수납업무에 공사가 직접고용한 노동자는 남지 않게 됨.

 

1/13 ■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본부)가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지난 12월 22일 코로나로 인해 더이상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문자 통보 이후 교섭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 핑계로 우리와의 교섭은 해태하면서 지원단 직영 노조와는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면서 그간 노사교섭 20여개 합의조항도 거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조차 거부하였다고 말함. 현재 우체국본부의 주요 5대 요구는 ▲2020년 합의한대로 기준 물량 190개 예외없이 준수 ▲공짜 분류작업 중단 ▲일괄지정 배달처 폐지 ▲노사협의회 설치 ▲일방적 구역조정 중단.

 

1/14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국산연과 지에이산업의 폐업철회를 요구,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 지부 조합원들은 경남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 사측이 예고한 폐업일은 한국산연 1월 20일, 지에이산업 1월 31일. 한국산연은 2017년 정리해고 철회 이후 투자를 외면, 일부러 적자를 냄. 본사인 일본 산켄전기는 다른 공장을 인수해 생산가동. 산켄은 LG와 거래를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국내 사업을 지속. 사측은 두 차례 조기 희망퇴직을 공고. 지회는 산재 조합원 외에 모든 조합원이 퇴직에 응하지 않고 폐업철회를 요구. 노조 지에이산업지회는 명백한 불법파견의 증거를 잡고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영악화를 핑계로 폐업을 통보.

 

1/15 ■ 금속노조 현대제철 5개 지회(순천·포항·인천·당진·당진하이스코)가 2020년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지난 13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돌입. 14일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5개 지회는 13일 오전 7시부터 15일 7시까지 48시간 파업. 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도 14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파업. 현대제철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이 연대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파업에는 고로를 담당하는 협정근로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참여. 현대제철과 현대제철 5개 지회는 지난해 8월부터 공동교섭 형태로 2019년 임협을 타결하고 2020년 임단협을 진행.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임단협과 분리할지 여부를 두고도 노사가 충돌. 지회는 임단협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 사측은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1/16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장 서재유)·철도고객센터지부(지부장 조지현), 두 지부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전면파업을 위해 조만간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 회사가 노조 요구를 수용하도록 시민·사회단체 등 지지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응할 계획.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역무서비스·고객센터 업무를 하는 두 지부의 전면파업 장기화. 지난해 11월11일부터 시작한 전면파업은 지난 15일 오후까지 66일. 두 지부 조합원 1천200여명 중 1천여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 두 지부가 간부 중심 파업을 결정한 까닭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정부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부를 추스르고 조직사업을 강화해 조합원을 늘릴 계획. 노조와 두 지부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간부파업 전환을 선언. 조합원들은 사복·쟁의복을 착용하고 업무. 대회 직후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황상길 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서재유·조지현 지부장은 7일째 해 오던 단식을 중단.

 

1/19 ■ 전국택배노조는 1월 18, 19일 양일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울산, 부산, 경남, 호남, 제주지역에서 분류인력 책임 약속 회피 재벌 택배사 규탄! 택배노동자 ‘살고싶다 사회적 총파업’ 승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택배사들이 과로사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12월 7일 부산 기장 롯데택배노동자 과로로 쓰러짐 ▲12월 14일 한진 강동 택배노동자 과로로 뇌출혈 ▲12월 22일 한진 동작 택배노동자 과로로 뇌출혈 ▲12월 23일 롯데 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1월 12일 한진 강남 택배노동자 과로로 뇌출혈 과 같이 과로로 인한 사고와 과로사가 여전히 발생. 택배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민주노총 지역본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

 

1/20 ■ 민주일반연맹이 청와대 앞에서 톨게이트노동자 직접고용 이후 벌어진 무더기 형사기소와 손해배상 청구, 직위해제 등 탄압 사례를 밝히고 도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직접고용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업무지원직에 배치. 환경정비나 감시·점검업무, 주차장 운영·관리업무. 공사는 본사 농성을 하며 현관문·화분·집기 등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검찰은 각종 농성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잇따라 기소. 도로공사는 지난 14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조간부 16명 직위해제. 기소된 노동자들은 27명. 민주일반연맹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투쟁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

 

1/21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주 하남공단 호원 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노조와해 공작·노동 탄압 중단, 호원 규탄 금속노조 호남권 결의대회’.‘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역점 추진한 사업. 시는 중소기업 중 일자리 선도기업을 선정해 세금, 자금지원 등 많은 혜택을 줌. 호원은 2019년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에 선정되어 현금성 7,000만 원을 지원받음.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 선정기준 가운데 노사화합 점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 호원 사측은 현장에서 노동자 인권 무시, 저임금, 산재 상습 미처리 등을 저질렀고, 2020년 1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불법 복수노조를 설립 지원. 사측은 지회장 해고와 조합원에 노조탈퇴 강요 등 악랄한 노조탄압 자행.

 

1/22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외압 의혹 등 세월호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무혐의 처분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함. 이들은 특수간 수사결과를 놓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함.

 

1/24 ■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남부권 10개 공항에서 일하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시설운영 노동자, 설연휴 파업을 예고.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인 이들 노동자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며 회사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 남부공항서비스는 호남권·영남권·제주권 공항인 광주·무안·여수·김해·사천·대구·울산·포항·울진·제주공항에서 활주로 운영·장비·토목·조경·전기·통신·건축·청소·주차·안내·콜센터 업무.

 

1/25 ■ 수제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사가 10개월째 갈등 국면. 노조는 사측이 노조 가입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필수유지업무비율을 요구한다고 비판. 서비스일반노조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지회장 허준규)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허준규 지회장은 강동구 해마로푸드서비스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 지회는 2019년 12월 설립, 2020년 3월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사와 교섭 시작. 핵심 쟁점은 협정근로자 조항과 조합원 자격범위 제한 조항. 사측은 최근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 인사총무·홍보·법무·회계·IR부서 직원과 본부장·팀장·일용직·계약직·수습직원 모두를 노조 가입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

 

1/26 ■ 1·2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김영일)는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 지연은 원청이 소송자를 탄압하고 해고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평택에서 울산으로 전보조치되고 생계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 수원지법 평택지원 2민사부는 2016년 12월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 노동자 8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법 38민사부도 2018년 5월 사측의 항소를 기각. 사측은 같은 해 6월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판결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비정규직의 고통도 커지고 있음.

 

1/27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현대건설기계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 투쟁을 확대. 업체 위장폐업으로 일터를 잃은 현대건설기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7월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천막농성.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아래 현중사내하청지회)는 1월 25일부터 농성 거점을 서울 종로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경기 성남 현대건설기계 본사, 부산 해운대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네 곳으로 확대.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설립.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그룹 3세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현재 대표이사. 서울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이성호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며, “원청 현중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거점 농성을 시작했다”라고 밝힘.

 

1/28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 민영화에 대해 ‘현대중공업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는 헐값 매각’이라 재차 강조하고, 매각 철회와 올바른 조선산업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 39개 단체가 만든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은 창원 경남도청과 거제시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

 

1/30 ■ 500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서울역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길에 촛불을 밝힘.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과 서울지역본부 노동자들은 시민, 종교인들과 함께 ‘김진숙 복직, 해고 금지, 1‧30 광화문 촛불’에 참가해 촛불을 밝히고 ‘김진숙 복직’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임. 1월 30일은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조합원이 ‘해고자 복직’과 ‘고용안정 없는 한진중공업 매각반대’ 등을 요구하며 부산을 출발한 지 27일째. 청와대 앞에서 김진숙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40일이 된 날.

 

1/31 ■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로 올해 첫날 일자리를 잃었던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원들이 6개월 이내에 단계적으로 용역업체나 병원에 고용.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중재로 지난 30일 동강병원과 하청업체인 동원홈푸드와 네 번째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 병원 영양실 업무를 맡은 동원홈푸드가 조리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28명. 이 중 16명이 남아 고용보장을 요구. 합의에 따르면 노동자 6명은 조리원으로 동원홈푸드에 고용될 예정. 2명은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직으로, 8명은 병동보조직으로 병원에 직접고용. 동원홈푸드 소속으로 일하기로 한 노동자 4명이 2월1일부터 채용. 6개월 이내에 전원고용.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1 ■ 중국 주요 증권사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를 뛰어넘을 것이라 전망. 국제통화기금 IMF는 8.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8%로 예측. 중국은 올해 샤오캉, 즉 풍족한 중산층 사회 달성을 선포하는 한편 14차 5개년 경제 계획을 시작. 이를 위해 새로운 발전 모델인 ‘쌍순환’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쌍순환 전략이란 국내대순환인 내수, 국제대순환인 국제무역을 서로 동력 삼아서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안으로는 내수 시장을 더 키우는데 집중하고, 밖으로는 중국 진입 규제를 더 완화하는 계획들을 추진.

 

1/2 ■ 일본에서는 지난 달에만 8만6천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확산세가 거세자, 도쿄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 4곳이 정부에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 지난해 4월에도 선언됐던 ‘긴급사태’는 휴교령이나 영업 중지처럼 사회·경제 활동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조치. 도쿄도는 지난달 31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이 금지.

 

1/3 ■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16억800만원.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등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 국가로 귀속.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음.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남. 5명만 구속. 경향신문,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 중 지난해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게시된 1심 판결문 178건을 전수조사. 판결문에 나타난 사망자는 총 185명. 대부분 ‘한 번 사고에 사람 한 명’이 사망. 176번의 사고로 176명이 사망. 질식·폭발 등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죽기도 함.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아파트·상가·공공시설 등을 짓다가 추락사. 287명이 재판정에 섬. 법원은 이들의 산안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벌금형 또는 평균 7.3개월의 징역·금고형을 선고. 대개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이나 ‘6개월·2년’을 선고받고 풀려남.

 

1/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확정.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함.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함.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징역 2년 이상, 5억원 이상 벌금’. ‘징역 3년 이상’이라고 명시한 정의당 법안과 비교하면 후퇴 폭이 더 큼.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의 경우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도 삭제.

 

1/7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의 32%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쟁점으로 남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이 유예. 전체 1.2% 정도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셈.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짐. 사망 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합의하는 등 벌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상한선을 둠.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통과되면, 1년 뒤 법이 시행.

 

1/8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면서 “원고는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피고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고 밝힘.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소의 운영은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밝힘.

■ 5일부터 시작한 북 노동당 제8차 당대회 4일차,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힘. 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강조. 남측을 향해서는 남북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요구는 외면하고 무력 증강 등 군사적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등 핵무력 건설을 중단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 핵잠수함 개발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1/9 ■ 북은 당 규약을 개정해 5년 만에 당 위원장 체제를 비서 체제로. 김 위원장의 당내 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2016년 당 위원장, 약 5년 만에 총비서로 바뀜.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부여된 ‘총비서’ 칭호를 김 위원장이 맡음으로써 당 수반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

 

1/11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힘.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증시가 동학 개미들의 공격적 매수로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주가 부양책의 일환으로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고, 이후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

 

1/12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당 8차 대회 결론에서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하겠다”며 핵전쟁 억제력 및 군사력 강화를 재차 강조. 김 위원장이 당 대회 내내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지만, 군사 분야 외에는 지난 5년간 내세울 실적이 마땅히 없음을 방증.

 

1/13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 1998년(-127만6000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연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해는 오일쇼크(1984년), 외환위기(1998년),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때로 지금껏 네 차례. 도·소매업(-16만명)과 숙박·음식점업(-15만9000명), 교육서비스업(-8만6000명)에서 취업자가 감소. 코로나19 특수가 몰린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운수·창고업(5만1000명) 등에서만 취업자 수 증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는 30만5000명이 증가, 고용 지위가 불안한 임시근로자는 31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10만1000명이 각각 감속.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명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000명 감속.

 

1/15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함. 지난해 5월 금리인하 후 계속되는 금리 동결 행진.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연일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거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나,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리인상은 검토대상에서 거의 제외됨. 미연준이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금리동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한은 역시 미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때까지 동결기조를 가져갈 게 확실시.

 

1/16 ■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대회 결정 내용을 요약.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8차 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심장 깊이 새기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촉구. 신문은 당대회의 기본사상·정신에 “현존하는 외부적인 도전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격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밝혀져 있다”며 “모든 분야에 내재하고 있는 편향과 결함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부단히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 요구가 반영돼 있다”고 평가. 외부적 도전의 사례로는 대북제재와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선의의 노력과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했지만,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은 약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고 보도.

 

1/17 ■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통계,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들이 순매수한 국내 및 해외주식 금액은 총 102조2000억원. 국내에서 77조8000억원을 샀고, 해외 주식시장에 투입된 개인 자금도 24조4000억원(달러당 1099원 기준). 새해 들어 코스피 3000시대. 보름 만에 개인들이 벌써 16조7000억원 투자, 이는 지난해 연간 매입 자금(85조5000억원)의 19.5%에 해당. 신용대출 증가세 역시 증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 지난 14일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5286억원으로 약 보름 만에 1조8804억원 증가, 지난해 10월 말과 비교하면 6조6835억원이나 증가. 특히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신규 신용대출(한도거래대출 또는 통장자동대출) 건수는 지난해 연말 하루 1048건에서 지난 14일에는 두 배가 넘는 2204건.

 

1/18 ■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수감.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72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72억원 중 용역대금 명목의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세 필 구입대금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 뇌물을 추가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1/19 ■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의혹을 무혐의 처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1년2개월 만에 활동을 끝냄. 세월호 유족과 단체는 ‘수사가 미흡했다’며 반발. 특수단은 17개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12건, 혐의 미확인 1건, 불구속 기소 2건, 사건 이첩 2건으로 결론. 유족들은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이 현장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청 123정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며 고소.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

 

1/20 ■ 조 바이든(79)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4년간의 분열과 증오를 뒤로하고 미국의 미래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 그는 코로나19 극복, 이민정책 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을 미국의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약속. 다자주의와 동맹의 복원도 강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후 백악관에서 1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바이든 시대를 본격화.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 등을 통해 트럼프 시대와 결별하는 내용들.

 

1/21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에 서명. 합의기구는 합의문에 택배노동자 작업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명시.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 업무범위에서 제외. 다만 택배기사별로 분류된 택배를 본인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과 집화나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같은 부수 업무는 택배노동자가 처리. 현재 택배사별로 터미널 자동화 설비가 갖춰진 정도가 달라 부득이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에는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인력 투입비용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 밤 9시 이후 심야배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배송물량이 증가하면 최대 밤 10시까지만 배송.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해 택배노동자에게 배송 예정일부터 최대 2일 뒤까지 지연배송 책임을 묻지 않음.

 

1/23 ■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 씩 배상하라고 결정한 법원의 지난 8일 판결, 항소 기한인 오늘(23일) 새벽 0시까지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됨.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항소를 포기한 일본은 오늘 새벽 심야 담화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해당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이 사죄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상의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힘.

 

1/24 ■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계속되는 정형화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함. 이번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둘러싼 입장을 선명하게 나타낸 것.

 

1/25 ■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차가 결국 이번 달과 다음 달 직원 임금 50%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함.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1월 개별소비세 유예 신청에 이어 1월과 2월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쌍용차는 지난달 기업 회생 신청 이후 일부 부품업체가 납품을 거부하며 납품 재개 조건으로 어음 대신 현금 지급을 요구해 유동성 자금이 고갈된 상태. 예 사장은 “영세 협력업체의 경우 현금으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대금 미지급으로 이들 업체가 부도로 이어지면 도미노식의 부품 기반 붕괴는 물론 우리도 생산 자체가 파행을 겪는다”고 설명.

 

1/26 ■ 한국은행, 지난해 GDP 성장률은 -1.0%로 잠정집계. 지난해 4분기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1.3%)와 2분기(-3.2%), 3분기와 4분기 각 2.1%, 1.1% 반등. 4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중심으로 5.2% 증가. 수입도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2.1% 증가. 민간소비는 1.7% 감소. 연간으로 보면 민간소비가 5.0% 감소. 정부소비는 5.0% 증가. 재정투입으로 더 큰 폭의 역성장을 막음. 업종별로 보면 문화와 기타가 -16.5%, 운수업 -15.9%, 도소매숙박음식업 –5.8%. 수출은 연간으로 2.5% 감소.

 

1/27 ■ 택배노조가 모레(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택배사들이 사실상 사회적 합의안을 파기했다는 게 노조가 내세운 총파업의 이유.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이라는 게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인데, 택배사들이 여전히 지난해 약속했던 분류인력만을 투입하겠다는 입장. 택배노조는 합의안 파기를 막기 위해서 택배사와 노동조합 대표가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해 택배사 측은 합의문을 지키고 있고 추가적인 노사협정서 체결도 어렵다고 반박. 모레 예정된 파업에는 민간 택배노동자 2천8백 명에다 우체국 조합원 2천6백여 명도 동참할 계획.

 

1/28 ■ 삼성전자,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35조9천93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보다 29.62% 증가했다고 공시. 매일같이 1천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의미. 이는 7년만에 최대 규모이자, 2018년(58조8천867억원)과 2017년(53조6천450억원), 2013년(36조7천850억원)에 이어 연간 기준으로 역대 네번째로 큰 규모. 매출은 236조8천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순이익은 26조4천78억원으로 21.48% 증가.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9조4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35% 증가.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61조5천515억원과 6조6천71억원.

 

1/29 ■ 오전 총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 12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 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협상을 벌인 끝에 내놓은 잠정 합의안, 찬성 3,684, 반대 453. 찬성율 86% 가결. 이번 추가 합의안의 핵심은 택배사가 기존에 약속한 분류인력 6천 명의 투입 시기를 명확히 함. 설연휴 전인 ‘다음 달 4일까지’로 완료 시점을 못박음. 대한통운은 택배기사 5명당 분류인력 1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택배기사 8명 당 1명이 배치. 남은 과제는 택배요금 인상 등 택배거래 구조개선. 1차 합의문에서는 상반기가 목표였지만 5월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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