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기후 위기, 문제의 인식과 과제―“기후 위기는 인류 위기, 자본주의가 주범이다.”

 

방주 | 환경 활동가

 

올해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73년 이후로 54일의 역대급 최장 장마가 있었다. 그리고 초속 49미터의 강풍과 함께 산지에 1천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온 최강 태풍 마이삭도 있었다. 마이삭은 제주도와 울릉도를 강타했고 대규모 정전, 단수, 침수 등의 피해를 냈다(≪연합뉴스≫, 2020. 9. 3.). 차량을 뒤집고 날려 버린 서너 개의 강력한 태풍이 잇달아 한반도를 향해 왔고 태풍 때문에 위험해진 핵발전소가 가동이 정지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물폭탄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커다란 산사태, 홍수 피해로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었으며, 농경지와 산들이 강으로 쓸려가 버렸다. 바다엔 또 그만큼 상당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고여 들 것이다. 홍수로 인해 낙동강 합천창녕 보 상류가 둑이 붕괴되어 30미터가량 뚫렸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를 쏟아부어 보를 강행하며 홍수 예방이 첫 번째 효과라고 강변했지만, 오히려 홍수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녹조로 썩어 가는 낙동강 보처럼 생태계를 위협하는 인공구조물들을 휩쓸어 버렸다. 강의 회복 재자연화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를 열어야 한다고 그렇게나 외쳤건만, 결국 참다못한 자연이 직접 해결사로 나섰다. 일찍이 프리드리히 엥엘스는 “자연에 대해 우리 인간이 승리했다고 너무 득의양양해 하지는 말자,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자연은 매번 우리에게 복수한다. 누구나 우선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게 될 것이지만 2차적 3차적으로는 전혀 다른, 예기치 못한 결과들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들이 첫 번째 결과를 다시 폐기시켜 버리는 예는 너무나 흔하다”[1]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황정규 역, 삼화, p. 12.고 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인류의 유일한 근본 조건 토대인 지구생태계 곳곳에 극단적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장기간 집중 호우로 중국은 수재민 5천만 명에 싼샤 댐이 붕괴 우려를 전하고, 수천 년 된 캐나다 빙하도 녹아 30년 후 기후 난민 14천만 명이 예상된다(출처: 세계은행, 2018년 ‘국제기후난민준비과정’ 보고서)고 한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여름에도 서늘해야 할 북극은 38도, 시베리아는 30도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있고, 중동과 유럽은 기록적 폭염으로 비상사태까지 선언했으며, 7월 30일 스페인 국립기상청은 북부 해양도시 산세바스티안이 관측 이래 최고치인 4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호주에서는 7개월간 지속된 산불과 가뭄, 아프리카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들끓고, 사스ㆍ에볼라ㆍ메르스ㆍ코로나19 등 세계적인 전염병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지구 한켠에서는 물난리가 났지만 또 한켠에선 전례 없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이제 기후 재앙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것은 가상 세계나 재난 영화가 아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지구의 생태 위기는 곧 인간 위기다

 

환경 악화와 문명 파괴는 인류사 세계에서 처음은 아니다. 고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와 마야는 산림 파괴와 토양 침식 등 주로 생태적인 이유로 붕괴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시대에 생태 파괴가 사상 유례없이 전면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인류가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더 빠르게 줄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한계 없는 분별없는 지구적 경제 체제에서 산다는 점에 있다. 기후 변화, 해양 산성화, 성층권 오존의 소진, 생물지구화학적 흐름의 경계(질소와 인의 순환 파괴), 전 지구적 담수 이용, 토지 이용의 변화, 생물 다양성의 손실, 에어로졸의 대기 누적, 화학적 오염. 9가지 행성 경계[2]‘행성 경계’는 지구적 규모에서 인간이 야기한 환경 변화를 정말로 피하고자 한다면 넘지 말아야 할, 인류를 위한 행성의 터전을 지칭한다.가 임계 수준에 도달했고, 이들 중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질소 순환(질소비료 흡수율 20%, 해양의 부영양화, 적조, 해양 아래 부패, 멕시코만 데드존)은 인간의 산업 활동 개입으로 지속 가능한 경계를 이미 넘어서서 지구 씨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그중 가장 크고 즉각적인 위협 위기는 기후 변화이다. 특히 북극 해빙의 감소는 지구적 재앙이며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 경고에 대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 등)의 증가는 세계의 기후를 불안정하게 한다. 인류가 현재 경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 행성에 사는 대부분의 종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줄 것이다. 기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 악화 일로에 있다는 징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절기 북극해 얼음의 해빙은 햇빛의 반사를 감소시켜서 지구 온난화를 강화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는 침수(해발 5미터 이하 4억 명, 25미터 이내 10억 명 생존)되어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며, 이미 태평양 투발루, 키리바시, 나우루 등 곳곳의 섬나라 수십만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터전과 문화를 잃고 고향을 상실당한 채 유랑민이 되어 있다. 호주 인근 섬들에는 이 죄 없는 난민들이 감옥 같은 캠프에 수용되어 반인권적 처우 상태에 놓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수장 몰살 사태에 책임 있는 어느 선진국도 문을 열지 않고 있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이 현행 유지 상태를 계속한다면, 이번 세기 안에 전 세계 산악 빙하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사라지게 된다. 각종 자유무역협정으로 간절기에 마구 수입하는 칠레 남미산 포도 역시 사라진다. 그곳의 농민들은 어떻게 소문도 없이 사라져 가는가. 지하수의 물은 다시 채워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퍼 올려지고 있고, 이미 20억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 지역에서 시달리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2/3가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섭씨 30도 이상이면 광합성량보다 식물의 밤 시간 호흡이 늘어나 곡물 산출이 1.7% 감소한다.

 

매년 봄이면 아카시아 꽃향기 그윽했는데 올해는 아니었다. 코로나로 외출을 자주 못해서 지나갔거니 싶었는데, 바로 기후 변화 때문이었다. 올해는 지역적 개화 시기가 비슷하여 한꺼번에 꽃이 피는 바람에 꿀 생산이 평년에 비해 10%도 안 된다고 한다. 곡물 자급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21%(2019년 기준),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3.1%(2017년)밖에 안 되는 한국에서 꿀 생산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식량 위기가 걱정이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이번 세기말에 쌀 생산량은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 식량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겨레≫, 2020. 7. 30.). 식량 부족은 기아 난민을 발생시키고 이는 시리아처럼 전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명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 문제가 된다. 환경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미래에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처럼 기상 악화가 반복되면 식량 위기, 주거 위기는 사회 위기로 이어진다.

 

기온 변화로 북반부와 남반부 극지방을 향한 1000종이 넘는 생물종들의 평균 이주 속도보다 등온선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극지로 이동하여 한라산 구상나무를 비롯하여 종의 멸종이 일어나고 있다. 10년 안에 50% 멸종이 예상되고 있다. 즉 극지방과 고산 지대의 생명들은 갈 곳도 없이 죽고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생물종뿐이겠는가, 지구상 곳곳에 살던 인류는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다.

 

지구에 균열을 내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대수층 고갈(전 세계 하천 유역의 25% 고갈, 석유회사 시추 기술로 물 끌어올림, 땅의 공동화, 갈라짐 현상), 고유종 숲이 공장식 축산용 사료 경작지로 전용, 동남아시아 토지는 팜유, 설탕, 바이오디젤 원료로 수출을 위해 플랜테이션으로 전환, 토착 공동체들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인간이 유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약 25%를 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탄소 흡수 명목으로 토양과 맞지 않는 외래종을 심으면서 땅을 빼앗기, 거대한 바다 플라스틱 섬들과 분해되지 않고 물고기에 축적되는 미세플라스틱, 화학합성물질(다이옥신, PCB, 중금속, 농약 등 8만 가지 중 5가지만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 투기 등 절망적이고 심각하고 무서울 정도이다.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원전(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의 격납건물에 50cm의 구멍, 총 332곳, ≪함께 사는 길≫, 2020년 11월호)의 방사능 핵폐기물들은 앞으로 어디에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산업화가 시작될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이었는데 450ppm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는(현재 413ppm, 평균 1도 상승), 즉 지구 온도 2도 상승으로 회복력을 상실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는 인간의 손을 떠나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돌입한다고 한다.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빙하의 붕괴와 소멸, 영구 동토층의 메탄 방출 등 기후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지구 가열’ 상태가 된다. 금세기 말에 1.2미터 상승 이후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은 7미터에서 60미터까지(서울은 해발 고도 38미터) 상승할 수 있으며(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동아시아, p. 149.), 반사율이 낮아져 기온은 더욱더 치솟을 것이다.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흡수율도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 제거하기 힘들어지고, 해양의 산성화를 불러와 바다 생물이 죽음의 쓰레기로 넘쳐날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여섯 번째 대멸종으로 가게 되어 종으로서 인류와 탐욕 추구의 자본세는 끝이 난다. 지구 온난화의 주역은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이다. 해 오던 방식대로 한다면 이제 미래는 없다. 지구가 더 이상 한계를 참지 못하고 인간을 털어 내는 몸부림을 칠 것이다. 포스터와 맥도프는 지구 환경이 인류 생존을 절멸시킬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구의 생태가 인간의 활동으로 지속적이고 가혹하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자본주의적 경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과는 처참할 것이라는 점 역시 명백하다. 지구의 환경 위기가 보이고 있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며, 급격히 가속되는 특징은 단 하나의 체제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질서 말이다. 생태 악화의 주된 원인은 ≪침묵의 봄≫ 저자인 레이첼 카슨이 역설한 것처럼, “속도와 수량의 신, 빠르고 손쉬운 이윤의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라는 끔찍한 악으로부터 생겨난” 사회 경제 질서에 있는 것이다.[3]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앞의 책, p. 33.

 

그렇다. 자본주의 작동 규칙과 자연의 법칙, 둘 중 어느 것을 바꾸겠는가? 중도는 없다. 확실하고 명백한 건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바꿀 순 없다.

 

 

행성 파괴에 이르는 길 현행 유지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생태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인 자본주의 본성에 있다. ‘현행 유지’의 지속은 지구적 재앙의 길이다. 그러므로 지구 상에서 인류의 생태 발자국을 제한해야 한다(한 사람이 대지와 자원을 점유하고 사용 폐기하는 것). 특히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성장을 중단하는 경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행 유지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미국은 7개, 한국은 2.5개가 필요하다. “싱크대로서 환경(즉 행성이 폐기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과 수도꼭지로서 환경(재생 불가능한 중요 자원의 공급)은 절대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4]같은 책, p. 37. 환경 문제들은 인간의 무지나 타고난 탐욕의 결과가 아니다. 환경 문제들은 회사의 소유자들이 (일부는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또는 단순히 적절한 규제가 부재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 대신 이를 설명하려면, 우리는 정치, 경제의 근본적인 작동을 보아야만 한다. 생태 파괴가 현재 우리의 생산과 분배 체제의 내적 본성과 논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다. 자본주의는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끝없이 이윤을 추구하며, 그 이윤조차도 다시 투자하여 더 큰 규모로 축적을 해 나가는 경제 체제다.

자원과 상품, 이윤 획득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사냥하고, 저임금 생산의 이윤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업 상태의 상대적 잉여인구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이너스 혹은 제로 인구 성장은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한다. 부유한 선진국이나 한국에선 출산율 저하니 뭐니 생산소비인구 감소를 탓하지만, 전 세계 차원에선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들에 책임이 없던 소농공동체 토착공동체들이 고향 터전을 빼앗기면서 자본주의 대도시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도시화는 확산되며, 인구 증가와 빈민가는 넘친다. 이와 같은 하위 계층은 거대 기업과 국가, 주류 환경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절망적인 빈곤에 놓인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전혀 충돌하지 않으며, 이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문제다.” 어떤 체제가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환경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구 증가가 문제되지 않는다. 인류의 절반가량(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하루 2.5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30억 이상의 사람들)이 위생상 주거, 안정된 식량, 깨끗한 식수, 의료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해결책은 빈국들을 발전 못 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부국들이 먼저 이윤과 축적, 기하급수적 성장에 맞춰진 체제로부터 벗어나 민주적이고 평등한 계획 경제의 안정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 경제도 변혁된 사회 체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현행 유지’ 비즈니스 모델은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했다. 소득 수준 상위 10%가 온실가스의 49%를 배출하고 하위 50%10%밖에 배출하지 않는다. 상위 1% 소득자들의 평균 생태 발자국은 소득분배 중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의 생태 발자국을 훨씬 초과한다.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유지시키는 것은 체제의 꼭대기에 있는 이들에게 소득과 부가 더 많이, 더 불균등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경향을 낳는 더 큰 자본 축적에 있다. 따라서 안정 상태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재력에 맞서 투쟁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체제인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부정의에 맞서야 한다.

 

 

계속 팽창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환경 파괴

 

세계의 구석구석, 거의 모든 곳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다. 특히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자본주의는 너무나도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려서 숨 쉬는 공기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부지불식간에 자본주의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칼 맑스의 자본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직접 생산자(노동자)가 발생시킨 잉여생산물을 전유하고, 이를 통해 소유자가 자본 축적(부의 축재)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다. 생산은 이윤의 발생과 축적의 촉진을 목적으로 시장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물질적 형태를 취한다. 이 체제에서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직 자신들 간의 상호 경쟁과 시장의 비인격적 힘들을 통해서만 제재를 받는다. 자본의 축적은 다음과 같은 과중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①소득과 부의 양극화, ②(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 및 반실업 예비군, ③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참담한 경제 공황, ④막대한 비용을 사회 및 환경에 책임 전가하는 외부화, ⑤체계적인 전쟁과 제국주의, ⑥수많은 개인들이 지닌 잠재력의 불구화[5]같은 책, p. 52.

 

최근 뉴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이 국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거나 봉쇄하면서, 인적이 끊긴 도시의 거리에는 퓨마, 사슴 등 야생 동물들이 거리에 출몰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잠시 인간 산업 활동을 멈추었더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 줄어서 대기가 맑아진 듯하고 회복된 듯하지만 90%는 여전히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거대 제약기업들은 세계적 보건 비상사태를 이용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로 그들의 시장과 수익을 꾀하고 있다. 건강과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이윤을 쫒아갈 뿐이다. 포스터와 맥도프는 다음과 같이 자본주의 성장의 역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 동안에는 환경의 질이 개선된다. 굴뚝으로 배출되고 물에 유출되는 오염 물질이 감소하고 공공운송이 감소하며 자연 자원의 채굴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지금의 체제가 자본 축적과 성장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경제가 힘든 시기에는 자연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치재로 간주하여 보호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회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환경에는 언제나 몇 배 더 파괴적이다.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환경 규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가 팽창하면서 이제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 쓰기 때문이다.[6]같은 책, p. 84.

 

기후 위기는 국가 간에도, 북반구와 남반구에도, 세대 간에도, 계급적 문제이자 여러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이고 정의롭지 못하다. 폭염과 가뭄, 폭우와 폭설 등 전 지구적 기후 변화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 먼저 취약 계층인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 장애인,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ㆍ농민 등 사회 경제적 약자부터 위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 악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이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맞선 반자본주의의 대안인 환경 정의 운동(이안 앵거스, ≪기후정의≫)은 특히 독성폐기물과 관련하여 환경 악화가 빈곤한 공동체에 떠넘긴 부담에 대해 집중 투쟁하면서 성장했다. 오염 산업과 폐기물 처리 시설들은 가난한 동네나, 토지 용도 규제 관련 법률이 없고 반대 투쟁을 할 수단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사는 미통합 지역[7]행정구역의 일부로 편입은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행사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10월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게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외쳤듯이, 미래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할 탄소는 구세대가 이미 써 버린 화석 연료의 1/6밖에 남지 않았다. 심각하다!

 

환경 시민단체는 생태 위기가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아직도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좌파와 노동 운동 세력은 생태 위기에 맞선 투쟁을 자신의 운동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 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나 기업이 원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맡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면죄부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NGO들은 기업의 이해에 의존하게 되고 영혼을 타협시킨다.

언론인 조한 하리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야금야금 기업의 부패가 진행된 이후, 거대 환경단체 중 일부는 기업 후원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했다. 즉 그들은 지구보다 이윤을 위에 두고 섬기게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잘 알면서도, 생태 자살로 이끌게 될 테제를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붕괴가 발생함에 따라, 잠시나마 더 많은 수입이 자신들의 계좌에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8]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앞의 책, p. 130.

 

 

‘현행 유지’와 ‘녹색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거대 기업과 국가, 그리고 주류 환경주의자들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자연이 마치 정복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지구 자원과 에너지를 마구 쓰고 내다 버린 결과 사회 경제적으로는 78억 인구, 비료 소비량, 에너지, 물 사용량, 통신량, 운송수단 등이 팽창하였고 지구 씨스템 변화로는 온실가스, 오존 파괴, 지상 온도 증가, 생물 다양성 파괴, 오염 물질, 쓰레기 증가를 불러왔다. 이런 거대한 가속은 지구 환경 파괴와 궤를 같이한다. 이제 인류는 지구 씨스템에 자연의 흡수력을 능가하는 영향력으로 행성 경계를 넘어 행성 파괴가 된 지질학적 증표를 유산으로 남겨 증언할 것이다. 생물들의 멸종, 바다 산성화, 파괴된 숲, 사막화, 사라진 빙하와 가라앉은 섬의 흔적,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 대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

 

이러한 파국적 상황에서도 ‘녹색 자본주의’ 거대 기업과 국가, 그리고 주류 환경주의자들은 ‘현행 유지(Business as Usual)’라는 틀을 고수하고 있고, 환경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구조해야 할 대상은 인간과 사회가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가 된다. 이들은 환경 위기의 주요 원인을 인구 성장과 기술적 발전의 미진함에서 찾고 이를 제어할 수 있다면 현존하는 체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자원의 고갈을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환경 기술이란 마법의 세계에서나 통할 일이다. 이들이 생태 위기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기술적 처방들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치장해 놓은 녹색 분칠[9]녹색 분칠(green wash).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광고, 마케팅 등을 통해 친환경적 기업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이었다. 탄소배출 총량 거래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핵발전, 대규모 지구공학적 탄소 격리, 탄소포집 기술, 태양광 반사, 청정 석탄, 농산물 에너지 등 신기술의 도입은 환경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생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다.

 

잘못된 해결책의 투쟁의 최전선에는 벌목회사들의 열대 우림 파괴에 맞서 싸우고(파푸아섬), 굶주리는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탱크에 옥수수를 넣는 바이오 연료에 맞서 싸우는 남반구의 원주민들이 있다. 에보 모랄레스는 2008년 유엔 연설에서, 생태사회주의자들은 그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탄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에 따라 ‘총량 설정’과 함께, 오염 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배출권이나 허가증을 발행하고 오염자가 이 배출권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실제로 보면 이 체계는 통제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우며, 탄소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기업이 오염 관행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삼림농장’을 개발해 탄소 상쇄를 할 수도 있으나. 삼림농장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이것을 메우기 위해 다른 숲이 벌목되고 토착민이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배출권은 기업들이 계속 오염을 하면서 이윤도 벌어들일 수 있게 허용하는 일종의 면죄부인 셈이다. 배출권이 판매나 경매되지 않고 정부 주도로 너무나 관대하게 배분된다면 기업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2009년 유럽연합처럼 지금 하던 대로 오염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10]이안 앵거스 편, ≪기후정의≫, 김현우ㆍ이정필ㆍ이진우 역,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 이매진, p. 369. 핵에너지는 우라늄 정제, 운송, 핵반응로의 건설 등에서 풍력에 비해 9배에서 25배의 탄소를 배출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지구공학의 한 예로 태양빛을 반사시켜 지구 기온을 낮춘다고 성층권에 에어로졸(이산화황)을 뿌리면 잠재적인 부작용으로 특정 지역의 기상 패턴에 영향을 주어 기상 악화 갈등으로 쉽게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중단하면 기온은 전보다 더 빠르게 솟구치고 해양의 산성화로 바다 생물 대부분을 멸종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큰 문제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떨어진다. 농작물의 광합성이 감소하여 생산량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양은 더욱 증가하게 되며, 인간도 비타민D 부족으로 면역력 약화, 우울증 등 온갖 질병을 초래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특히 석유화학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합성화학물질, 핵에너지, 거대 댐 등 환경에 가장 파괴적인 기술을 조장해 온 역사였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팽창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는 체계적으로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기술이 들어서게 만든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기업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보다 약자들로 설정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외부화된다. 그들의 해결책들은 녹색 소비, 고효율(제본스의 역설처럼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 신기술의 더 큰 성장이 생태 위기를 극복할 것 같이, 편리함만 추구하는 소비주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위장술에 불과하다. 그런 잘못된 해결책들은, 현실과 실제는 사뭇 다른데도 문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거대 기업과 국가, 주류 환경주의자들은 환경 재앙을 녹색 자본주의라는 모토 아래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계산하고, 상품화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다. 끊임없이 더 큰 규모로 자본 축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진 체제, 따라서 지구 상의 모든 사물 하나하나를 가격을 지닌 상품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이 체제는 결코 영혼을 가질 수 없고, 결코 녹색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까지 4대강을 원상회복으로 돌리기는커녕, 금년 7월 14일 공개된 ‘그린뉴딜’ 종합계획안인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통해, 역시 살림의 길과는 반대로 정책 방향을 역주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 정책과 반대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를 7기나 증설할 계획이고, 해외 인도네시아에 2기와 베트남에 석탄발전소를 투자ㆍ건설하여 악질 수출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2007-2017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10% 줄었는데, 한국은 오히려 25%나 늘었다. 문 대통령은 미ㆍ중ㆍ일에 이어 10월 28일 2050년까지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줄여야 하는 구체적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진정한 그린뉴딜이라면 양질의 일자리, 노동기본권 보장과 경제 사회 체제 전환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기후 변화의 대책을 위해 식량 자급을 끌어올리고 건강한 먹거리 농업발전과 연계해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대전환 정책이어야 한다. 현 정권 역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생태 위기를 해결하려는 녹색 자본주의, 녹색 분칠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하되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55-60%로 상향 조정하고, 탄소 국경 조정을 통해 해외 수입 물건에 내재된 탄소를 관세로 부과한다. 아이슬랜드는 100%,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40%가 넘고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생산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빠리의 그린뉴딜은 빠리 전역 운행 속도 30km/h 제한, 주차장 면적 절반 축소, 빠리 시민 식량주권 확보 등이다. 호주 산불 이후 뉴질랜드는 기후 변화를 정규 과목으로, 이딸리아는 베네치아가 물에 잠긴 후 일 년에 33시간 기후 변화 과목을 수업한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국 환경교사는 42명뿐, 십년간 신규 채용도 없었다(이유진ㆍ양이원영, ‘기후 위기 환경 재난 시대 미래 세대를 위한 포럼’, 2020. 10. 29.). 재생에너지 생산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45-85% 떨어졌고, 앞으로 10년 안에 50%가 추가로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5%밖에 안 된다. 동해안엔 핵발전소 가동으로 위험천만한 핵폐기물을 양산하고, 서해안엔 석탄 화력발전소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모든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의 경제 성장 현행 유지 그대로인 대량 생산대량 유통대량 소비대량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의 이윤 증식과 그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해 온 생활 패턴을 그대로 둔 채 ‘디지털’로 재포장된 자본 성장의 변종 버전이다. 전 산업 5Gㆍ인공지능(AI) 융합 프로젝트 추진, 모든 초중고에 고성능 와이파이,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병원ㆍ원격근무 씨스템 구축 등은 이제 민중을 24시간 감시망 체제로 가두는, 경쟁과 이윤을 축으로 하는 또 다른 감시 자본주의 얼굴이다. 캐나다와 영국에서 2030년까지 5G 무선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계약한 중국 기업 ‘화웨이’의 자문위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영역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51%를 소모하고, 온실가스 총량의 23%를 배출할 수 있다(≪녹색평론≫ 제173호, p. 114.).

 

현재의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책임을 외부화하며 타자화를 통해 배척과 제거를 일삼는 기술적 처방이나 시장 기반의 해결책으로 전면 대파국에 임박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 핵발전이나 지구공학 같은 기술적 방법이 아니고, 코로나 위기의 해답이 백신 치료제 개발로 만능이 아니듯이, 사냥하듯 한도 끝도 없이 이윤 착취와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에 길이 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회, 인간과 환경 사이의 합리적 물질대사의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고무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공공화, 기본적 필요 충족, 식량자급 소농 지역공동체,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상하수도ㆍ전력 등의 기간공공재, 운송수단 무료 대중교통, 무상의료ㆍ무상교육, 에너지 제로 주택 공급, 도시화가 아닌 일터 중심 지역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 변화 말고 체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 정의, 생태 혁명, 생태사회주의, 풍요로운 평등 사회(현대사상연구소 홍승용 소장) 등이 필요하다. 풍요로운 평등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물적 토대 확보, 생산력 발전에 따른 노동시간 축소, 소외된 노동 및 잉여노동을 강요할 수 없는 생산관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정치적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권리 보장, 자연 환경에 대한 비-착취적 다면적 관계 형성, 인류의 문화유산들과 자연의 혜택들을 누리고 스스로도 가치 있게 사물을 조형ㆍ창작할 수 있는 감수능력의 발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공간의 확대 및 이런 활동에 대한 상호 인정하는 사회 등이다.

 

 

기후 위기에서 생태 혁명으로, 생태적 환경 운동과 노동계급 운동의 연대와 단결의 길로

 

심각한 생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이나,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국산 지역 제철의 채식 등과 같은 실천들이 지니는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실천과 함께, 자본주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로 모두 실현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 자체가 그 작동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손상을 일으키고 누적하며, 연쇄 증폭한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자연과 인간 모두를 착취, 억압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제안하며, 이 목표를 위해 착취와 소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계급의 운동 및 다양한 부문과 장소에서 문제들과 싸우는 반자본주의적 사회 운동과 기후 위기 환경 파괴 재난에 맞서 싸우는 생태 운동이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과 각종 질병, 들끓는 곤충,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 대형 산불 등 앞으로는 일상적으로 나타날 기후 재앙을 실감하면서 인류가 절멸하기 전에 유일한 행성 지구를 지켜야 한다. 미래 세대는 단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고, 기근과 자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 온 다양한 생물종들도 멸종될 것이다. 인공적이든 자연 발생적이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반복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고만도 매년 2천 명 이상 산업재해사망(산재사망률 1위,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으로 올해 택배기사 13명 과로사)과 올해는 하루 38명꼴로 목숨을 버린 21년째 자살률 세계 1위인 한국에서는,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무한 경쟁으로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성장 비전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버려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생태계와 노동자 인간들을 되살리는 생태 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가야 한다. 진정한 생태 혁명은 자본주의의 신진대사 파괴를 종식시키고 그 자리에 모든 인간과 토지를 함께 끌어안는 공동체적 신진대사 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 재앙과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더욱 절박하고 긴급하다. 자본주의 사회 경제 체제 정치 질서가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을 약탈 착취할 수 없을 때, 즉 자본주의 종식보다도 먼저 인류 세계가 생태적 위기 끝에 극단적 종말을 맞게 되는 걸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회피할 수도 없고 도피할 곳이 어디인가. 프랑스 혁명 때 왕을 단두대로 보내지 않았던가! 생태 혁명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일구어 가는 새로운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

 

볼리비아의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제7차 유엔 원주민 포럼의 개회식(2008421) 연설에서 지구, 생명과 인류를 구하기 위한 십계명을 제안했다.[11]이안 앵거스 편, 같은 책, p. 234.

 

*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십계명

  1. 자본주의 체제를 끝낼 것
  2. 전쟁을 중지할 것
  3.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없는 세상을 만들 것
  4. 물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
  5. 청정에너지를 개발할 것
  6. 어머니 지구를 보호할 것
  7. 기본 써비스를 인권으로 취급할 것
  8. 불평등과 싸울 것
  9. 문화와 경제의 다양성을 고취시킬 것
  10.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더 잘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살 것

 

2010322,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기후 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회의의 민중협약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이의 참삶, 어머니 지구와의 조화 속에서 모든 이의 기본적 필요의 충족

▪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서 인류를 인식할 것

▪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개입주의의 제거

▪ 다양한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고, 독성 및 방사능 폐기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지구의 무결함과 생기 있고 건강한 기능을 위협하는 지구의 유전 구조의 개조 및 수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점령당한 대기권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되돌려 줄 것, 이는 자신들의 배출 감소와 흡수를 통한 재기의 탈식민지화를 의미

▪ 개발도상국들의 발전 기회 상실에 대한 비용 및 기술 이전 필요성을 떠맡을 것

▪ 선진국들이 야기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주를 강요받게 될 수억 명의 사람들을 책임질 것

▪ 자유무역협정, 모든 생명에 대한 지적 재산권 적용, 현재의 기술패키지(농화학물, 유전자 조작), 오직 현재의 위기를 악화시킬 뿐인 잘못된 해결책(바이오 연료, 지구공학, 나노 기술 등)의 제시를 거부한다.

 

 

더 높은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한 인간을 다른 이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하다. 사회 전체 국가 심지어 동시대의 모든 사회를 다 합치더라도 이 지구의 소유자일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지구의 점유자이고, 지구에게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며, 뒤를 이을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상태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칼 맑스, “제6편의 지대, 제46장 건축지지대 광산지대 토지가격”, ≪자본론≫ 제3권(하)(제1개역판),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p.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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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황정규 역, 삼화, 2012.

2. 이안 앵거스 편, ≪기후정의≫, 김현우ㆍ이정필ㆍ이진우 역,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 이매진, 2012.

3. 녹색평론 편집부, ≪녹색평론≫ 제173호(2020년 7월), 녹색평론사.

4. 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동아시아, 2019.

5. 존 벨라미 포스터, ≪생태 혁명≫, 박종일 역, 인간사랑, 2010.

6. 비자이 프라샤드 편,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난 꽃≫, 추선영 역, 두번째테제, 2018.

7.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지본주의 대 기후≫, 이순희 역, 열린책들, 2016.

8. 환경운동연합, ≪함께 사는 길≫ 2020년 10월호, 11월호.

 

References

1 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황정규 역, 삼화, p. 12.
2 ‘행성 경계’는 지구적 규모에서 인간이 야기한 환경 변화를 정말로 피하고자 한다면 넘지 말아야 할, 인류를 위한 행성의 터전을 지칭한다.
3 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앞의 책, p. 33.
4 같은 책, p. 37.
5 같은 책, p. 52.
6 같은 책, p. 84.
7 행정구역의 일부로 편입은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행사되지 않는 지역.
8 존 벨라미 포스터ㆍ프레드 맥도프, 앞의 책, p. 130.
9 녹색 분칠(green wash).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광고, 마케팅 등을 통해 친환경적 기업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10 이안 앵거스 편, ≪기후정의≫, 김현우ㆍ이정필ㆍ이진우 역,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 이매진, p. 369.
11 이안 앵거스 편, 같은 책,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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